報道資料	중소기업의 금융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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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금융세제팀 권혁부 팀장(6050-3891), 김학선 차장(02-6050-3892)

中企 자금난 해소하려면? ... ‘정책자금’(35%)·‘신용보증규모’(26%) 늘려야

- 대한상의 조사 ... ‘연대보증 폐지’(72%), ‘금융기관 임직원 면책’(71%) 등 정부정책 바람직해

- 대출 관련 개선 사항 : ‘대출금리’(38%), ‘담보 및 보증’(33%), ‘대출심사’(14%) 順

- 주식·회사채 등 직접금융 활성화 위해 ‘정책금융기관 투자 늘려야’(51%)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서는 정책자금과 신용보증 확대가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그림> 자금난 완화를 위한 정책과제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전국 중소 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금융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가장 많은 기업이 ‘정책자금 확대’(34.7%)를 꼽았다. ‘신용보증 규모 확대’(26.0%), ‘금융기관의 불공정 영업행위 개선’(18.3%),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 개선’(11.3%), ‘직접금융 활성화’(7.3%)가 뒤를 이었다. <‘기타’ 2.4%>

중소기업의 금융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기업인 연대보증 폐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다‘는 응답이 71.6%를 차지했고, <’부정적‘ 6.4%, ‘보통’ 22.0%> 기존 연대보증 해소에 필요한 기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추진 중인 ‘5년에 걸친 단계적 시행‘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45.3%로 가장 많았다. <’3년‘ 30.0%, ’1년‘ 9.3%, ’2년‘ 6.7%, ’7년‘ 5.7%, ’10년 이상‘ 3.0%>

기술력·성장성 중심의 여신 관행 정착을 위해 정당한 대출시 추후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금융기관 임직원이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긍정적 의견이 70.7%로 나타났다. <‘부정적’ 7.3%, ‘보통’ 22.0%>

올해 6월 시행 예정인 기계, 재고자산, 농축산물 등의 동산에 대한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60.3%가 ‘자금조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으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3.4%에 그쳤다.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 36.3%>

중소기업인들이 생각하는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을 꺼리는 이유로는 ‘대출기업 부실시 책임문제’ (48.0%)를 가장 많이 지적했으며, ‘담보위주의 대출 관행’(29.3%), ‘객관적인 신용평가 정보 부족’(8.3%), ‘금융권 내부의 신용평가 시스템 미비’(8.0%), ‘중소기업 신용대출과 연계된 혜택 등 정부 지원 부족’(6.4%) 등을 차례로 꼽았다.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대출금리’(38.0%), ‘담보 및 보증 요구’(32.7%), ‘대출심사’(13.7%), ‘대출한도’(10.7%), ‘예금 등의 가입요구’(3.3%), ‘대출기간’(1.6%) 순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용이 저조한 주식·회사채 등의 직접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정책금융기관의 투자 확대’(51.3%)를 첫 손에 꼽았으며, 이어 ‘세제 개선 및 지원’(29.7%), ‘코스닥 이전 단계의 중소기업 전문투자시장 신설’(11.7%), ‘중소기업 회사채 발행요건 완화’(5.3%), ‘코스닥 등록기준 개선’(1.3%), ‘P-CBO 발행 확대’(0.7%) 등을 차례로 지적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의 금융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둔화와 쉽지 않은 금융기관 대출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정책자금, 신용보증, 총액대출 한도 등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12. 2/15(수)~2/28(화)

□ 조사대상 : 전국 중소 제조업체 300개사

□ 조사방법 : 팩스 및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