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12. 3. 12(월) 조간부터
배포일시	2012. 3. 9 (금)	담당부서	세제실 국제조세협력과
담당과장	류광준 (2150-4350)	담 당 자	황인웅 서기관(2150-4351) 문진주 사무관(2150-4354)

제목: 조세정보교환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 (조세정보교환 국제공조 확대) 기획재정부는 ‘09년이후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① 조세조약상 정보교환 강화, ② 조세조약 미체결국가와의 정보교환협정 체결, ③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가입 등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국제적 공조를 지속적으로 확대․강화

* ‘08년 금융위기 이후 역외탈세 규제를 위한 국제공조 필요성이 증대되고, OECD 정보교환 기준이 국제규범화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09년부터 국제적 정보교환을 위한 노력을 강화

① 조세조약 제․개정시 정보교환 강화

ㅇ 조세조약을 신규 체결하거나 기존 조약 개정시 금융정보 제공 등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정보교환을 대폭 강화

ㅇ ’09년 이후 20개국과 조세조약을 제․개정하여 정보교환을 강화하였으며, 현재 비준절차 진행 중

- 제정 12개국: (국회 비준동의 1개국) 파나마

(서명 3개국) 콜롬비아, 우루과이, 가봉

(가서명 8개국) 리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바레인, 가나, 브루나이, 페루, 에콰도르

- 개정 8개국: (국회 비준동의 1개국) 스위스

(서명 2개국) 싱가폴, 벨기에

(가서명 5개국)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호주, 말레이지아, 오스트리아

※ 개정 한-스위스 조세조약의 경우 ‘12.2.27 국회비준되었으나 스위스측 국내절차*가 마무리되는 금년 하반기경 발효** 예상

* 스위스의 경우 작년말 하원을 통과하여, 금년 3월중 상원 통과 및 유예기간(100일, 필요시 국민투표 실시)을 거쳐 7월중 비준완료 예상

** 하반기에 발효되더라도 2011년도 관련 정보부터 교환할 수 있고, 은행계좌번호만으로도 정보요청 가능

② 조세조약 미체결국가와의 정보교환협정(Tax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 체결

ㅇ 조세조약 미체결국과는 별도 정보교환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09년이후 14개국과 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하고 현재 비준절차 진행중

- 국회 비준동의 완료 2개국: 쿡 아일랜드, 마샬 군도

* 당사국간 국내절차 완료를 상호통지하면 발효

- 서명 2개국: 바하마, 버뮤다

- 가서명 10개국: 사모아, 건지, 케이만제도, 바누아투, 라이베리아, 세인트루시아, 저지, 앵귈라, 코스타리카, 영국령버진아일랜드

③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Multilateral Convention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Tax Matters) 가입

ㅇ OECD 회원국(개도국 포함) 중심의 조세행정에 관한 정보교환․징수협조를 목적으로 하는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현재 34개국 가입)에 가입

* 금융정보 포함, 피요청국 조세목적상 필요와 관계없는 정보도 수집․제공, 정보교환 방식 다양화(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외에 자동 정보교환․자발적 정보교환도 포함)

- ‘12.2.27 국회비준이 완료됨에 따라 3월중 OECD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이며, 기탁일 3개월 후 발효

ㅇ 동 협약에 가입한 국가*와는 별도 조세조약 또는 정보교환협정을 맺지 않더라도 금융정보 등의 자동교환이 가능해짐

가입국 (34개)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 그루지아, 우크라이나, 한국, 멕시코, 포르투갈, 몰도바, 아일랜드,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인도네시아, 일본, 러시아, 남아공, 터키, 인도, 아제르바이잔, 그리스

□ (정보교환 관련 조약․협정 개정절차 간소화) 지난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조세정보 교환과 관련한 조세조약 및 정보교환협정 제․개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

ㅇ 금년부터 조세조약 중 정보교환 규정만을 개정하거나 정보교환협정을 제․개정하는 경우 국회비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보완

* 조세조약 및 정보교환협정 제․개정 절차 (종전)

(조세조약) 가서명 → 법제처 심사 → 국무회의 → 서명 → 대통령 재가 → 국회 비준동의 → 비준서 교환  → 발효

(정보교환협정) 가서명  → 법제처 심사 → 국무회의 → 서명 → 대통령 재가 → 국회 비준동의 → 국내절차 완료 상호통지 → 발효

ㅇ 이에 따라, 현재 비준절차 진행중인 바하마․버뮤다 등 12개 정보교환협정은 앞으로 국회비준을 받지 않고 대통령 재가로 국내절차가 완료됨

□ (국제 평가) 이와 같은 조세정보의 국제공조 확대 노력으로 최근 OECD Global Forum의 과세정보 교환 관련 법제 및 이행능력에 관한 Peer Review에서, 우리나라의 조세정보 교환체계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바 있음

* ‘12.3.5일자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참고

□ (향후 계획) 앞으로도 기획재정부는 조세조약상의 정보교환이 미흡하거나 정보교환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한 국가․지역들과 제․개정 협상 노력을 지속 추진하여 정보교환을 강화할 계획

ㅇ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으나 조세정보 교환이 미흡한 국가와는 조세조약 개정을 추진 (예: 네덜란드, 이집트, 인도네시아 등)

ㅇ 조세조약의 신규 체결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강화된 정보교환 규정을 적용 (예: 홍콩, 그루지아 등)

ㅇ 조세조약 미체결국과는 정보교환협정 체결을 추진 (예: 지브롤터, 안도라 등)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