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2. 2. 10(금) 16:00 이후
배포일시	2012. 2. 10(금) 11:00	담당부서	세제실 조세분석과
담당과장	김태주(2150-4310)	담 당 자	류종성 사무관(2150-4313)

제목: 2011년 국세징수 실적

□ ‘11년 국세수입 : 192.4조원

ㅇ ‘10년 실적(177.7조원) 대비 14.7조원 증가 (8.3%↑)

ㅇ ‘11년 예산(187.6조원) 대비 4.8조원 초과 (2.5%↑)

※ ’11년 전망(192.8조원) 대비 △0.4조원 미달(‘11년 하반기 수입액 감소 등에 기인)

< 주요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 >

(단위 : 조원, %)

구 분	‘10실적	’11년		‘10 실적대비		‘11 예산대비
		예산	실적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총 국 세	177.7	187.6	192.4	14.7	(8.3)	4.8	(2.5)
ㅇ 소 득 세	37.5	40.0	42.3	4.8	(12.9)	2.3	(5.6)
ㅇ 법 인 세	37.3	41.3	44.9	7.6	(20.4)	3.6	(8.7)
ㅇ 상속증여세	3.1	3.1	3.3	0.2	(8.3)	0.2	(7.8)
ㅇ 부가가치세	49.1	52.9	51.9	2.8	(5.7)	△1.0	(△1.9)
ㅇ 교 통 세	13.9	12.4	11.6	△2.3	(△17.4)	△0.8	(△6.6)
ㅇ 관 세	10.7	11.4	11.0	0.3	(3.0)	△0.4	(△3.3)
ㅇ 기 타	26.1	26.5	27.4	1.3	(4.9)	0.9	(3.4)

기획재정부 대변인

Ⅰ. 2011년 세입 개관

□ 2011년 총국세 규모는 192조 3,812억원으로,

ㅇ 2010년 국세실적(177조 7,184억원) 대비 8.3%(14조 6,628억원) 증가

(단위 : 조원, %)

구 분	'10년 실적	'11년		’10년 실적대비		’11년 예산대비
		예산	실적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총국세	177.7	187.6	192.4	14.7	(8.3)	4.8	(2.5)
일반회계	170.9	180.8	185.0	14.1	(8.2)	4.2	(2.3)
특별회계	6.8	6.8	7.4	0.6	(9.5)	0.6	(8.1)

1		회계별 증감 사유

□ (일반회계) 185조원으로 2010년 실적(170.9조원) 대비 14.1조원  증가(8.2%)

□ (특별회계) 특별회계(주세․농어촌특별세)는 2010년 실적(6.8조원) 대비 0.6조원 증가(9.5%)

2		주요 세목별 증감 사유 (전년대비)

< 증가 세목 >

□ 법인세 : 7.6조원 증가

ㅇ ‘10년 귀속 기업실적 호조로 인한 신고분 증가 및 법인예금․채권발행액 증가 등으로 인한 원천징수분 증가에 기인

＊ ’10년 상장법인 영업이익 증가율 : 45.9%

＊ 법인 예금 평균 잔액(조원) : (10년) 239 → (11년) 276 <+37, 15.5%↑>

＊ 국고채 발행 평균 잔액(조원) : (10년) 307 → (11년) 331 <+24, 7.8%↑>

＊ 상장채권 발행잔액(조원) : (10년) 1,075 → (11년) 1,158 <+83, 7.7%↑>

소득세 : 4.8조원 증가

① 종합소득세 : 1.9조원 증가

ㅇ ‘10년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에 따른 자영업자 소득증가에 기인

＊ ’10년 경상성장률 : (전망) 8.4% → (실적) 10.1%

＊ ’11년 종합소득세는 ’10년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

② 근로소득세 : 2.8조원 증가

ㅇ 취업자수 증가 및 기업실적 호조에 따른 성과급 증가 등에 기인

＊ 취업자수(천명) : (10년) 23,829 → (11년) 24,244 <+415↑>

③ 양도소득세 : △0.8조원 감소

ㅇ 부동산 경기 부진에 기인

부가가치세 : 2.8조원 증가

ㅇ 수입액 증가에 기인

＊수입액(억불) : (10년) 4,252 → (11년) 5,245 <+993, 23.3%↑>

ㅇ 다만, 소비둔화 및 수출증가로 예산대비 △1.0조원 감소

＊민간소비 증가율 : (11년 예산) 4.3% → (11년 잠정) 2.2%

＊수출액(억불) : (예산) 5,000 → (실적) 5,565 <+565, 11.3%↑>

□ 농어촌특별세 : 1.0조원 증가

ㅇ 법인 및 자영업자 소득증가에 따른 감면세액 증가 및 유가증권시장 주식거래대금 증가 등에 기인

＊ 유가증권시장 주식거래대금(조) : (10년) 1,376 → (11년) 1,731 <+355, 25.8%↑>

□ 증권거래세 : 0.6조원 증가

ㅇ 주식거래대금 증가에 기인

＊ 유가증권시장 주식거래대금(조) : (10년) 1,376 → (11년) 1,731 <+355, 25.8%↑>

＊ 코스닥시장 주식거래대금(조) : (10년) 489 → (11년) 526 <+37, 7.5%↑>

< 감소 세목 >

□ 교통에너지환경세 : △2.3조원 감소

ㅇ ‘11.12.31(토) 공휴일로 인한 ’12.1.2로의 연도이월(△0.9조원) 등에 기인

□ 교육세 : △0.4조원 감소

ㅇ 교통에너지환경세 감소 등에 기인

＊ 교통에너지환경세분 교육세 = 교통세액 × 15%

Ⅱ. 세목별 징수실적

(단위 : 조원, %)

구 분	‘10년 실적	2011년		‘10 실적대비		‘11년 예산대비
		예산	실적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총 국 세	177.7	187.6	192.4	14.7	(8.3)	4.8	(2.5)
ㅇ 소득세	37.5	40.0	42.3	4.8	(12.9)	2.3	(5.6)
․종합소득세	6.4	6.4	8.3	1.9	(30.3)	1.9	(29.1)
․근로소득세	15.6	16.5	18.4	2.8	(18.1)	1.9	(11.5)
․양도소득세	8.2	8.7	7.4	△0.8	(△9.5)	△1.3	(△15.0)
ㅇ 법인세	37.3	41.3	44.9	7.6	(20.4)	3.6	(8.7)
ㅇ 상속증여세	3.1	3.1	3.3	0.2	(8.3)	0.2	(7.8)
ㅇ 부가가치세	49.1	52.9	51.9	2.8	(5.7)	△1.0	(△1.9)
ㅇ 개별소비세	5.1	5.1	5.6	0.5	(9.3)	0.5	(10.5)
ㅇ 증권거래세	3.7	3.9	4.3	0.6	(16.7)	0.4	(9.1)
ㅇ 인 지 세	0.5	0.5	0.6	0.1	(19.5)	0.1	(17.2)
ㅇ 과년도수입	4.4	4.5	4.2	△0.2	(△4.8)	△0.3	(△6.6)
ㅇ 교통에너지환경세	13.9	12.4	11.6	△2.3	(△17.4)	△0.8	(△6.6)
ㅇ 관 세	10.7	11.4	11.0	0.3	(3.0)	△0.4	(△3.3)
ㅇ 교 육 세	4.6	4.6	4.2	△0.4	(△8.6)	△0.4	(△7.7)
ㅇ 종합부동산세	1.0	1.1	1.1	0.1	(7.1)	0.0	(3.2)
ㅇ 주 세	2.9	2.6	2.5	△0.4	(△12.1)	△0.1	(△4.4)
ㅇ 농 특 세	3.9	4.2	4.9	1.0	(25.5)	0.7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