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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나면 사용도, 환불도 안되던 소셜커머스 쿠폰, 이제 포인트 (구매가 70%)로 환급

- 공정위, 4개 소셜커머스 쿠폰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티켓몬스터 등 4개 소셜커머스 쿠폰 사업자*의 이용약관 중 유효기간이 지나면 일체의 사용과 환불을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토록 하였음

* 대상 업체 : 주식회사 티켓몬스터(사이트명 : 티켓몬스터), 포워드벤처스엘엘씨 한국지점(사이트명 : 쿠팡), 그루폰유한회사(사이트명 : 그루폰코리아), 주식회사 나무인터넷(사이트명 : 위메이크프라이스)

* 자진시정하기로 한 쿠팡 등 3개 사업자 외에 자진시정 의사를 피력하지 아니한 티켓몬스터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할 예정

ㅇ 공정위는 작년부터 소셜커머스 쿠폰 관련 소비자 불만사항을 여러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시정해왔음

- 구매후 7일이내 청약철회(cooling off)인정, 사업자 귀책사유(상품매진, 다른 서비스제공 등)로 인한 취소시 환급기준 마련, 허위․과장 또는 기만행위에 대한 시정 등

ㅇ 이번 시정내용은 남아있는 소비자의 또 다른 불만사항 중 하나로, 짧은 유효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전혀 쿠폰을 사용할 수도 없고 환불되지도 않아 많은 민원이 제기된 사항임

ㅇ 앞으로 티켓 구매소비자는 유효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티켓 구입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적립 받게 되어 6개월 동안 다시 사용 가능

※ 다만, 사업자별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이 필요함(2～3개월)에 따라 늦어도 5월 중순 이후에는 실제 적용될 예정

< 약관조항 및 쿠폰(티켓)예시 >

이용자는 개별조건상에 명시된 유효 기간 내에 한해서만 업체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쿠폰은 사용할 수 없으며 환불이 불가합니다.

< 불공정 사유 >

□ 소셜커머스 쿠폰은 일정 수의 구매자가 유효기간 내에 쿠폰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유효기간내에 사용하여야함

ㅇ 그러나 유효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소비자의 귀책을 고려하더라도 소비자가 지불한 경제적 대가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전혀 제공받을 수 없다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함

- 소셜커머스 사업모델의 특수성, 프로모션 비용, 환불정책에 대한 사전고지 비용 등의 이유로 통상의 거래형태보다 많은 위약금 부과가 인정되더라도,

- 유사한 거래형태의 위약금*과 비교했을 때 사용도 환불도 금지하는 위약금 100%부과는 사업자에게는 과다한 부당이득을 제공하는 반면, 고객에게는 부당하게 과다한 것임

* 일반상품권이나 모바일 쿠폰의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인 경우, 90% 환불

ㅇ 실제 소셜커머스 쿠폰의 미사용률이 상당한 수준(6%~12.6%)에 달하고 있고 이로 인한 낙전수입이 소셜커머스 사업자 또는 서비스제공업체에 귀속되어 왔음

ㅇ 다만 소셜커머스 사업자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포인트로 환급하되, 통상의 상품권(5년)보다 짧은 포인트 사용기간(6개월)을 설정하는 것은 당해 거래의 특성에 부합

* 3자 거래구조상(소셜사업자-서비스제공업체-소비자간) 장기간 계약관계 유지관리의 어려움, 할인혜택 등을 통한 프로모션 목적 등

<사례>

‘11.9.8. 20대 여성 A씨는 사진인화서비스 이용쿠폰을 2매 구매(23,800원 신용카드 결제)하였으나 유효기간내(’11.9.14~11.13) 1매만 사용하고 Z소셜커머스 사업자에게 유효기간 연장 또는 대금환급을 요청하였으나 사용․환급이 거절됨

'11.3.20 20대 여성 B씨는 의류매장 이용쿠폰 구입(250,000원)하였으나 유효기간내(‘11.3.21~6.20)에 사용하지 못하여 Y소셜커머스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Y사업자는 티켓자체가 파격적인 할인혜택이 포함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경과후 사용불가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였으므로 환급할 수 없다고 함

‘10.11.16 40대 여성 C씨는 레스토랑 이용쿠폰 구입한 후 유효기간내 사용하지 못한 쿠폰의 구입대금을 요구하였으나 X소셜커머스 사업자는 유효기간 경과(3개월)를 이유로 이를 거절함

- 한국소비자원 접수 피해민원

< 의의 및 향후계획 >

□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소셜커머스 시장에 있어 미흡했던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당해 시장에서의 소비자 신뢰를 제고

ㅇ 특히 소셜커머스 쿠폰은 청소년 등 젊은 층의 소비가 많은 분야로 젊은층 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피해 방지 대책으로서 의미를 가짐

□ 유효기간 설정 및 유효기간 경과후 사용․환불 등 해당 시장에 대한 공정한 시장질서의 기준을 제시함

ㅇ 이로써 신종 시장에서의 불공정 약관 통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약관작성의 관행과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이번 조사의 대상이 된 4개 사업자 외 기타 소셜커머스 쿠폰 사업자에 대해서도 약관의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한편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 발생을 억제할 예정

[참고] 소셜커머스산업 개요 및 사업 현황

1. 개요

□ 소셜커머스란 소셜네트워크서비스(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SNS)를 활용한 광고를 통해 재화나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를 말함

ㅇ 소셜커머스 업체는 상당한 수준의 할인된 가격(50% 내외)에 특정 매장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판매하고, 소비자는 이를 가지고 매장에 가서 이용

ㅇ 다만 서비스 제공업체가 정한 최소 판매량이 달성되어야 계약성립

ㅇ 소셜커머스 시장이 시작되던 ’10년에 약 500억원의 시장규모를 기록하였는데, ’11년의 시장규모는 예상치 5천억원(전자신문, ’11.2월)을 뛰어넘어 1조원대에 이를것으로 예측*되고 있음(매일경제, ’11.10월)

* 소셜커머스 시장규모에 관하여 공신력있는 통계가 아직 없어 주요업체들의 ’11년도 결산이 이루어져야 파악이 가능

2. 사업현황

□ 소셜커머스 비즈니스 모델은 소셜커머스 사업자와 서비스업체간의 계약과 소셜커머스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계약으로 구성

□ 소셜커머스 업체는 특정 매장과의 계약을 바탕으로 자신의 명의로 소비자에게 특정 매장 이용권(쿠폰)을 발행하여 직접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에 해당

ㅇ 따라서 사업 개설 및 소비자보호 문제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됨

※ 주요 상품은 요식업, 공연, 마사지, 여행업 등 지역밀착형 서비스업 위주로서, 과거 온라인 공동구매가 재화 중심이었다는 점에서 차이

□ 소셜커머스 업체가 판매하고 있는 쿠폰종류는 판매대상에 따라 구분하면 쿠폰구입시 소비자에게 상품을 배송해주는 상품형 쿠폰, 소비자가 서비스제공업체를 방문․이용하는 용역형 쿠폰이 있음

ㅇ 다른 한편 특정 상품․서비스를 제공받는 물품형 쿠폰과 사용가능한 금액만 명시되어 있는 금액형 쿠폰으로 구분할 수도 있음

< 구매자 등에게 전송되는 쿠폰(예시) >

[참고] 피심인 일반현황

2011년 상반기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업체명	설립일	업종	자산총액	월평균매출액	종업원수
티켓몬스터	2010.2.21	전자상거래	21,375	17,000	577
쿠팡	2010.7.21	전자상거래	5,667	14,000	547
그루폰	2011.1. 3	전자상거래	15,003	7,946	650
위메이크프라이스	2010.5.28	전자상거래	9,791	946	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