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2. 1. 30(월) 조간
배포일시	2012. 1. 27(금) 17:00	담당부서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담당과장	조원경 (2150-7610)	담 당 자	진승우 사무관 (2150-7614)

제목: 한-중 수교 20주년 경제적 성과 및 시사점

□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경제적 발전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양국이 나아가야할 협력 방향을 재조명하였습니다.

o 보도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한-중 수교 20주년 경제적 성과 및 시사점

기획재정부 대변인

한-중 수교 20주년 경제적 성과 및 시사점

대외경제연구

◈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경제적 발전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양국이 나아가야할 협력 방향을 재조명

Ⅰ. 검토 배경

(한-중 수교 20주년 경제적 성과 및 시사점, 대외경제총괄과, ‘12.1.27)

□ ’92년 한-중 수교 이후 20년간 양국간 무역, 투자, 민간 교류 등이 빠르게 성장

ㅇ 수교 시에 우호협력관계로 시작되었던 양국 관계는 ‘08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승격*

* 한-중 관계변화: (수교 초기) 우호협력관계 → (’98년) 협력동반자관계 → (’03년)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 → (’08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ㅇ 우리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시장으로 수출선 및 투자선을 다변화한데 힙입어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

- 美 포린 어페어(2010)는 일본ㆍ인도와 달리 한반도를 중국 영향권역으로 분류

□ 양국은 최근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한-중 FTA 추진,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북한 문제 등 새롭게 직면하는 도전과제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

ㅇ 향후 ’10년 내에 중국이 세계최대의 경제권으로 부상할 것이란 전망이 지속되는 가운데 FTA 추진에 따른 새로운 통상환경,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등도 대비할 필요

ㅇ 이에 지난 20년간의 양국간 경제ㆍ통상 관계를 분석하고 교역협력 관계 증진을 위한 발전 방안을 모색

Ⅱ. 한-중 수교 20년의 성과

1. 교 역

□ 양국간 교역규모는 ‘92년 대비 약 35.6배 증가하여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 부상

ㅇ ‘92년 당시 對중국 교역규모는 우리 수출대상국 중 6위를 기록하였으나 ’01년 2위로 부상한 이후 ‘04년부터 1위의 교역파트너로 자리매김

* 교역량(백만 달러, ’11년): (중국) 220,631, (일본) 108,015, (미국) 100,770

ㅇ ‘92년을 제외하고 對중 무역수지는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11년말 기준으로 452.64억 달러 흑자)

□ ‘11년 기준으로 중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

* 수출량(백만 달러, ’11년) (중국) 134,205, (미국) 56,203, (일본) 39,713

* 수입량(백만 달러, ’11년) (중국) 86,426, (미국) 44,567, (일본) 68,302

ㅇ ‘11년 우리의 전체 수출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4.1%(수출), 16.5%(수입)으로 ’92년*과 비교할 때 크게 상승

* ’92년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중국 비중(%): (수출) 3.5, (수입) 4.6

< 한-중 교역 및 무역수지 동향 >	< 한-중 수출입 동향 >
자료: 한국무역협회	자료: 한국무역협회

2. 투 자

□ ‘11년을 기준으로 중국은 우리의 제 2의 투자 대상국

※ FDI 투자액(백만 달러, ’11년): (미국) 4,328, (중국) 2,922, (호주) 1,066

ㅇ 지난 20년간 對중국투자는 투자금액 기준으로 약 20.7배 증가(신고건수 기준으로는 5.4배 증가)

ㅇ ‘11년 9월말 기준으로 對중국 해외직접투자의 건당 평균투자액은 172만 달러로 전체 해외직접투자 건당 평균투자액인 317만 달러의 54.3%에 불과

- 노동집약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 지난 20년간 중국의 對한국 해외직접투자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절대적인 규모나 비중 면에서 아직 미흡

ㅇ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2% 수준이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는 1% 미만

- 우리는 중국의 투자 대상국 중 14~15위 수준 (홍콩 1위)

< 한국의 對중국 FDI 동향 >	< 중국의 對한국 FDI 동향 >
주: ‘11년 자료는 9월까지의 누적치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주: ‘11년 자료는 9월까지의 누적치 자료: 지식경제부

3. 사회ㆍ문화적 교류

□ 지난 20년간 양국간 인적교류가 비약적으로 증가

ㅇ ‘98년 중국정부가 한국을 자유여행 대상국으로 결정한 이래 중국인 한국 여행자수*는 10배 이상 증가

* 중국 입국자 수(만명, 한국관광공사): (’98년) 21 → (’11년) 220

- K-POP을 중심으로 한 중국 내 한류 열풍이 중국 관광객 수 증가에 크게 기인한 것으로 분석

ㅇ 교육부문의 교류도 크게 확대되어 양국간 유학생수*도 크게 증가

* 在中 한국 유학생 변화(명): (’01년) 16,372 → (’10년) 64,232
在韓 중국 유학생 변화(명): (’01년) 5,607 → (’10년) 57,783

- 국내 외국인 유학생 중 중국인의 비중이 68.9%

< 국내 외국인유학생 추이 >	< 국외 한국인유학생 추이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10.4.1 기준)	자료: 교육과학기술부(’10.4.1 기준)

□ 경제협력 확대에 비해 민간 차원의 문화교류는 낮은 수준

ㅇ 문화한류와 20년간의 교류에도 불구하고 양국민에 대한 상호이해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

Ⅲ. 동북아 분업구조 및 중국시장 특성

□ (동북아 분업구조) 그간 한․일 양국이 중간재를 수출하면, 중국이 조립․가공하여 역외로 수출하는 삼각무역(Triangular Trade) 체제

* 총 수출에서 소재부품 비중(‘10, %) : (한국) 49.1, (일본) 52.8, (중국) 34.7

ㅇ 최근에는 중국의 빠른 추격으로 인해 동북아 역내 중간재 시장, 역외 최종재 시장에서 한․중․일 3국간 경쟁이 격화되는 양상

* 우리 30대 수출상위 품목과 일치품목(HS 4단위, ‘00→’10) : 日 13→16, 中 8→13

* ICT무역특화지수(‘00→’09) : 韓 0.22→0.27, 日 0.34→0.18, 中 △0.01→ 0.19

* 중고위산업 무역특화지수(‘00→’09) : 韓 0.08→0.30, 日 0.57→0.49, 中 △0.27→△0.11

□ (중국시장 특성) 중국은 생산거점에서 소비시장으로 변화 중이며, 글로벌 기업의 투자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세계 수입시장에서 중국의 비중 : (‘09) 7.9% → (’20) 15.9%, 세계 1위

* 세계의 대중국 투자(억달러) : (‘01) 469 → (’04) 606 → (‘07) 748 → (’10 )1,057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시장은 높은 비관세 장벽 등으로 인하여 해외기업이 진출하기 쉽지 않은 시장

- 지재권 인식부족, 통관 지연, 잦은 기술규제 변경, 중앙-지방간 법규충돌, 인허가 지연 등

* 對中 교역곤란 사유(‘11.1월, 갤럽) : 지재권 취약(26.7%), 결재지연 등 약속 불이행(22.5%), 비관세장벽(16.9%), 高관세(13.4%), 非내국민대우(11.3%) 등

Ⅳ. 한-중 교역협력 관계 발전 방향

□ (한-중 FTA 추진) 한-중 정상회담 논의 등을 토대로 우리측 국내절차를 진행한 후 협상을 개시

ㅇ (선점효과) 우리 기업의 對중국 경쟁력*이 갈수록 취약해 질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협상 속도는 빠를수록 유리하다는 견해가 제기되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신중히 추진

* 세계시장 점유율 1위 품목 수(’03～’09): 한국(63 → 74), 중국(766 → 1,239)

- 우리의 주력 수출 분야인 석유화학, 철강 등에서 중국과의 기술차이가 크지 않으며 휴대폰, 자동차 등의 기술격차도 빠르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

< 한ㆍ중 기술 경쟁력 비교 >	< 한ㆍ중 연평균 기술 진보율 >
자료: 업종별 협회 조사 (한국=100)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 중국의 수입관세*(9.7%)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중 FTA는 대만(중국과 ECFA 旣체결), 일본 대비 우리의 가격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킬 전망

* 수입관세율이 미국(3.5), EU(5.6)에 비해 높고 비관세장벽 수준도 높아 제조업의 경우 한-EU, 한-미 FTA에 비해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클 전망

- 경쟁력을 갖춘 서비스 산업 분야에도 한-중 FTA가 해외진출의 기회를 열어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ㅇ (산업기반 확충 및 일자리 창출) 한중 FTA 체결 시 중국 현지에 직접 진출하지 않고도 직수출이 가능하여 그간 생산기지 이전으로 약화된 국내 제조기반이 확충될 전망

- 고관세로 인해 중국에 진출한 업종을 중심으로 국내 U-턴이 촉진될 경우 제조업 일자리 증가도 기대

- 다만, 농수산업, 중소기업, 일부 제조업 등 민감 분야를 처리함에 있어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한편 서비스ㆍ투자를 아우르는 포괄적 FTA를 추진함이 바람직

□ (해외투자 유치) 12차 5개년계획 기간 동안 평균 연 17%의 비율로 증가*(세계 5위 규모)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투자를 국내에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 동 기간 중 누적투자액은 5,6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ㅇ 특히, 금융, 건축, 관광 등 서비스 분야에서의 해외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국내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

□ (맞춤형 시장 진출 추진) 중국의 경우 자연환경ㆍ풍토의 차이로 지역별 소비경향 차이가 커서 차별화된 진출 전략을 마련ㆍ추진

ㅇ 1선 도시(고급소비)외에 2․3선 도시(중고급소비)에서의 마케팅 역량을 확대하고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등의 유통망을 적극 활용

ㅇ 내륙지역 소비수준이 증가하며 서비스사업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서비스산업 진출 전략을 확대

- 中 상무부는 작년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수정(12.29)하면서 서비스 분야에 대한 개방폭을 확대하기로 결정

참고		중국 서비스 산업 개방 및 중요성

◇ 일반적으로 서비스분야 자유화는 상품분야에 비해 경제적 이득이 훨씬 큰 것으로 평가

- 제조업 수출에 중간재로 활용되는 금융, 정보․통신, 물류, 전문직 서비스 등이 시장 확대에 크게 기여

□ (방송통신) 중국은 인허가 및 외자제한 등 시장진입장벽 자체가 매우 높고, 복잡하고 불투명

□ (교육)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다소 개방도가 높은 수준으로 중국의 고등교육 및 성인교육 분야에서 원격 교육서비스 진출 등 유망

* 특수영역(군사, 경찰 등) 및 의무교육(9년제)을 제외한 중/고등학교, 고등교육, 성인교육 등의 개방을 발표한 후 중국 내 외국교육기관과 합작하여 중국의 대학 등을 운영

□ (법률) 상당수 우리기업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 법률수요가 높은 수준

□ (문화관광) 온라인 게임분야의 직접 진출이 가능해지면 우리측 실익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바 양국이 시청각물의 공동제작을 위해 노력할 필요

□ (보건의료) 우리보다 개방수준이 높아 해외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중의학의 해외진출을 모색

ㅇ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직후인 ‘00년 의료시장을 개방한 중국으로 미국ㆍ싱가포르 등의 외국계 병ㆍ의원이 대거 진출(국ㆍ공립병원들도 中ㆍ外 합자병원을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