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자료는 2012년 1월 2일(월) 14:30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ㆍ미 FTA 추가 보완대책

세부 참고자료 및 Q&A

2012. 1. 2

관계부처 합동

	차 례

Ⅰ. 피해산업지원	1

1.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 완화	1

2.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	2

3. 폐업한 1인 사업주 지원	4

4. 비과세 부업소득 범위 확대	7

5. 축산발전기금 확충	8

6. 감귤 지원 확대	10

7. FTA 이행지원센터 설치	11

Ⅱ. 농어업 경쟁력 강화	12

1. 시설현대화 확대 및 융자금리 인하	12

2.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13

3. 종자산업 육성	14

4.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16

Ⅲ. 농어가의 안정적 소득기반 확충	18

1. 밭농업 직불제 도입	18

2. 수산 직불제 도입	19

3. 친환경직불금 단가 상향	20

4. 조건불리직불제 지방비 분담률 축소	21

5. 임차농 보호	22

Ⅳ. 농어가의 생산비 절감	23

1. 수입사료 무관세	23

2. 농어업용 면세유 10년 연장	25

3.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26

4. 부가세 영세율 10년 연장	27

5. 농사용 전기료 적용 확대	28

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29

1. 소상공인 계정 설치	29

2.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30

3. 대형 유통시설 규제	31

4. 통합무역정보서비스	33

Ⅵ. Q&A	34

1. 이번 대책의 의미는?	34

2. 추가 대책에 대한 발표가 늦어진 이유는?	35

3. 합의사항 가운데 일부는 지켜지지 않는 것은 아닌지?	36

4. 기존에 마련된 대책은 집행이 미흡한 것 아닌지?	37

5. 이번대책도 기존대책의 재탕 아닌지?	38

6. 경쟁력 강화 지원으로 수출농업 달성이 가능한지?	39

7. 한․미 FTA 이행협의 경과 및 발효 예상 시기는?	40

Ⅰ. 피해산업지원

1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 완화

담당자: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 김종철 과장(02-500-1701), 유원상 사무관(1708)

□ 제도개요

ㅇ (피해보전직불제) 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국산 농수산물 가격이 일정수준(현행 85%)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일정 부분(현행 90%)을 보전하는 제도

□ 현황 및 추진경과

ㅇ 한․EU FTA 국회 심의과정에서 피해보전직불제를 개선

① 피해보전직불제의 발동기준 완화(80→85%)

② 보전비율 상향 조정(85→90%)

③ 시행기간 연장(7년→10년) 등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법」을 개정(‘11.7.21일)하여 시행(’11.10.22일) 중

□ 이번 대책 주요내용

ㅇ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을 현행 85%에서 90%로 추가 완화

- 단, 지급한도(법인 5천만원, 개인3천5백만원)를 시행령에 규정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법」개정(‘11.12.29일 본회의 통과)

□ 기대효과

ㅇ FTA로 인한 농수산물 피해 발생시 충분한 대응체계 마련

* 피해보전직불예산: (’11)265→(‘12안)530→(‘12확정)630억원(+100억원)

2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

담당자: 지식경제부 무역정책과 윤상흠 과장(02-2110-4829), 이윤진 사무관(5313)

□ 무역조정지원 제도 개요

ㅇ FTA 이행으로 인한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제조업 및 서비스업 기업의 경영개선 지원

① (융자지원)「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융자지원

* (지원한도) 업체당 30억원 한도(단, 운전자금은 5억원 한도)
(융자금리)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6%p 차감금리로 대출
(상환기간) 시설자금은 8년(3년거치 포함), 운전자금은 5년내(2년거치 포함)

② (컨설팅지원) 사업전환, 경영․기술 개선 등 상담

* 업체당 최대 24백만원 내에서 상담비용의 80%까지 지원

□ 현황 및 추진경과

ㅇ 지난 8월, 「FTA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통해 무역조정 지원요건을 6개월 동안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대비 25% 이상 감소에서 20% 감소로 완화(‘11.9.6일 시행)

□ 이번 대책 주요내용

ㅇ 무역조정 지원요건을 현행 20%에서 5~10%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추가 완화

※「무역조정지원법」개정 (‘11.12.29일 본회의 통과)

□ 기대효과

ㅇ 지원기준 완화를 통해 수혜기업의 범위를 확대,

- 융자 및 상담을 통해 경영회생 및 자발적 구조조정 지원

참 고	‘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요 및 기업지원 현황

□ 개요

ㅇ FTA 체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쟁력 회복, 생산성향상, 구조조정을 위한 융자 및 컨설팅 지원

* (융자지원) 기업당 30억원 한도, 변동금리 (공자기금 대출금리 -0.6%차감)

* (상담지원) 무역조정전략(사업전환, 구조개편 등), 경영․기술개선 및 경영혁신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정부지원비율 80%내 기업당 2,400만원 한도)

□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절차

기 업	▶	무역조정 지원센터 (중진공)	▶	무역위원회	▶	지식경제부	▶	무역조정 지원센터 (중진공)	▶	기 업
				무역피해 판 정
지정신청						무역조정 지원기업 지정				무역조정 계획이행
								상담지원 융 자 연계지원 사후관리
		무역조정 상담 계획수립 지원
				중진공
무역조정 계획제출
				무역조정계획 적합성 확인

□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원현황: 총 6개 기업 18억원 지원

신청사	품목	FTA	지정일	지원
				융자	컨설팅
(주)두레마을	머루주	한-칠레	‘08.10.31	4.5억원	16백만원
거인식품(주)	돈육가공	한-칠레	‘08.12.15	1억원	16백만원
(주)제주돈누리포크	돈육가공․유통	한-칠레	‘09. 6. 4	1억원	-
(주)안동간고등어	염장고등어	한-EFTA (노르웨이)	‘09.11. 4	3억원	16백만원
(주)선운산복분자주흥진	복분자주	한-칠레	'10.11.24	1억원	-
(주)너트클럽	골프웨어	한-ASEAN (베트남)	'10.11.24	7억원	-
합 계				17.5억원	48백만원

3		폐업한 1인 사업주 지원

담당자: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과 이정한 과장 (02-2110-7164), 이영진 사무관 (6902-8427)

□ 개요

ㅇ FTA 피해로 폐업한 1인 사업주에게 취업성공패키지·고용촉진지원금 등 특화된 서비스 제공 및 일반 서비스 활용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

□ 현황 및 추진경과

ㅇ 무역조정지원법*상 사업주는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지원받을 수 있으나 폐업한 경우 지원제도는 없었음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무역조정지원법’)

□ 이번 대책 주요내용

ㅇ FTA로 폐업한 1인 사업주에게 취업성공패키지* 및 고용촉진지원금** 우대지원 등 종합고용서비스 제공

* 진단․경로설정(참여수당 최대 20만원) → 의욕․능력증진(6개월간 생계유지수당 월 최대 20만원, 훈련비·훈련수당 별도) → 집중 취업알선(취업성공수당 100만원)

** 무역조정지원근로자나 폐업한 농어업인을 고용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폐업한 1인 사업주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최대 860만원 지원(일반 650만원)

ㅇ 신속한 전직 등을 위한 정보제공 및 상담, 고용정책기본법·고용보험법에 따른 각종 지원시책 활용하여 지원할 예정

* ’12년부터 자영업자(고용주)의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허용하여, 가입자의 경우 실업급여 지원 가능

※「무역조정지원법」개정 완료(‘11.12.29일 본회의 통과)

□ 기대효과

ㅇ ‘무역조정지원근로자’에 준하는 종합고용서비스 제공을 통해 1인 사업주 폐업시 신속한 재창업·전직 지원

참 고	‘	폐업한 1인 사업주 지원 제도

□ 특화된 서비스

ㅇ (취업성공패키지) 폐업한 1인 사업주를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대상에 추가하여 직업훈련·집중알선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

- 훈련기간 동안 훈련수당 외 생계유지 수당 지급(월 20만원)

* 취업성공패키지 지침 개정(’12.1월 중), ’12년 802억원

ㅇ (고용촉진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이수 후 이들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하며,

- 지원수준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수준으로 우대 지원
(일반 650만원, 우대 860만원)

* 고용촉진지원금 고시 개정(’12.1월 중), ’12년 520억원

< 취업성공패키지 >                <고용촉진지원금>

1단계	2단계	3단계		FTA 피해자로 취업성공패키지 이수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지원금 우대지원(중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법 조건부수급자 동일한 수준)
진로·경로설정	의욕·능력증진	집중취업알선
* 참여수당 월 최대 20만원	* 6개월간 생계유지수당 월 최대 20만원	* 취업성공 수당 100만원

ㅇ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FTA로 구조조정이나 인력수요가 확대되는 지역의 ‘고용관련 사업’(전직지원, 직업훈련 등) 사업비 지원

- 이 경우 직업훈련 과정 및 훈련기간, 훈련수당 등 지원내용과 요건을 FTA 특성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설계 가능

*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지침 개정(’11.12월), ’12년 31,858백만원

ㅇ (FTA 신속지원팀 설치·운영) FTA 무역피해 사업주·근로자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용센터(47개소)에 『FTA 신속지원팀』을 설치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

*  ’12년 FTA 발효 즉시 운영 가능하도록 준비 중임

□ 일반 서비스 활용을 통한 지원

ㅇ (직업훈련) 폐업한 1인 사업주도 ‘내일배움카드제’,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농어민실업자훈련’ 등 실업자 훈련 참여 가능

*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미가입자는 일반회계로 지원)

< 폐업한 1인 사업주가 이용할 수 있는 직업훈련 >

	지원내용
내일배움 카드제 (’12년 2,329억원)	○훈련비: 200만원 한도(1년간 유효) ○훈련장려금: 월 11.6만원
국가기간․전략직종 (’12년 1,809억원)	○훈련비: 전액 ○훈련장려금: 월 31.6만원
농어민지역실업자훈련 (’12년 8.6억원)	○훈련비 전액 ○훈련장려금: 월 11.6만원

ㅇ (실업급여) ’12년부터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통해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시행(’12.1.22부터)

* ’11년 (12.21.현재) 집행실적 3조 4,860억원, 118만명

* ’12년 예산(안): 구직급여 3조 5,270억원

ㅇ (취업알선서비스 및 전직지원서비스)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개인 특성에 맞는 취업지원 경로 설계·지원

- FTA 피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비자발적 이직(예정)자에 대해 취업상담, 정보제공 등 신속한 재취업 및 창업 지원

4		비과세 부업소득 범위 확대

담당자: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조규범 과장(02-2150-4150), 양순필 서기관 (4151)

□ 제도개요

ㅇ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 농축어가의 소득성격과 세부담 능력을 고려해 일정기준이하 부업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 농가부업소득: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양어․민박․음식품판매․특산물제조 등 농업외 소득을 통칭

① (비과세 공제두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 젖소․소(30), 돼지(500), 산양․면양(300), 토끼(5,000), 닭․오리(15,000), 양봉(100군)

② (비과세 부업소득) 상기 ①외의 농가부업소득으로 1,800만원  이하인 소득

※ 농가부업 가축규모 외의 추가적인 가축판매로 발생하는 소득 중 부업소득금액(1,800만원) 이하의 소득도 추가로 비과세되는 것임.

□ 이번 대책 주요내용

ㅇ 축산업 소득의 비과세 범위를 확대

- (비과세 공제두수 확대) 소․젖소(30→50), 돼지(500→700마리)

- (비과세 부업소득 확대) 1,800 만원 → 2,000만원 (+200만원)

ㅇ 아울러, 연근해․내수면 어업소득을 비과세 소득대상*으로 추가하여, 어업인에 대한 세제 해택도 확대

* 어업 비과세 부업소득: (현행) 양식어업 → 양식어업, 연근해·내수면 어업

□ 기대효과

ㅇ 소득세 비과세 확대를 통해 농어가의 소득안정에 기여

3		축산발전기금 확충

담당자: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예산과 임기근 과장(02-2150-7350), 이병억 사무관 (7354)

□ 제도개요

ㅇ 축산법에 의거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물 수급을 원활하게 하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산발전기금을 설치․운영 중

* 제43조(축산발전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물 수급을 원활하게 하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이번 대책 주요내용

ㅇ 안정적인 축산업 지원을 위해 축산발전기금 재원을 향후 10년간 2조원을 추가로 확충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종축시설 현대화 등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투자규모를 확대

ㅇ ‘12년 축산발전기금 규모(사업비+운영비)도 대폭 확대

* (‘11) 5,481억원 → (’12) 6,914억원 (+1,433억원, 전년대비 26.1% 증액)

□ 기대효과

ㅇ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ㅇ 축산물 수급관리 강화 및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참고		‘12년 축산발전기금 운용계획

(백만원)

구 분		‘11계획 (A)	12계획 (B)	증△감
				(B-A)	%
	ㅇ 자체수입	601,263	577,655	△23,608	△3.9
조	- 부담금	3,727	3,727	-	-
	- 융자원리금회수	394,661	365,507	△29,154	△7.4
달	- 재산수입	37,521	38,067	546	1.5
	- 마사회납입금 등	165,354	170,354	5,000	3.0
	ㅇ 여유자금 회수	40,252	159,342	119,090	295.9
운용규모		641,515	736,997	95,482	14.9
	ㅇ 사 업 비	544,191	687,949	143,758	26.4
	- 축산물수급관리	121,791	205,184	83,393	68.5
	▪축산물수급관리	41,873	141,815	99,942	238.7
	▪원유수급안정	55,108	41,973	△13,135	△23.8
	▪축산자조금	24,810	21,396	△3,414	△13.8
	- 축산업경쟁력제고	180,715	213,498	32,783	18.1
	▪축산경영종합자금(융자)	124,000	139,600	15,600	12.6
	▪사료산업종합지원(융자)	40,000	60,000	20,000	50.0
운	▪마필육성	8,525	6,745	△1,780	△20.9
	▪쇠고기생산성향상지원	2,980	2,533	△447	△15.0
	▪도축장구조지원	2,450	2,100	△350	△14.3
	▪송아지경매시장현대화(융자)	500	1,000	500	100.0
	▪가축 및 계란수송특장차량지원	760	1,520	760	100.0
용	▪농축산전시체험홍보관	1,500	-	△1,500	순감
	- 축산기술보급	48,115	58,077	9,962	20.7
	▪종축장전문화지원	11,242	24,700	13,458	119.7
	▪가축개량지원	34,371	32,717	△1,654	△4.8
	▪축산종합지도	1,793	-	△1,793	순감
	▪축산물위생전문인력양성	709	660	△49	△6.9
	- 친환경축산	130,780	148,198	17,418	13.3
	▪조사료생산기반확충	106,546	123,964	17,418	16.3
	▪자연순환농업활성화	24,234	24,234	-	-
	- 축산물위생안전성	27,901	32,383	4,482	16.1
	▪축산물이력제	15,400	16,509	1,109	7.2
	▪축산물등급판정	9,060	9,560	500	5.5
	▪도축검사원운영	3,441	3,674	233	6.8
	▪(신규)축산물HACCP컨설팅		2,640	2,640	순증
	- 가축방역	34,889	30,609	△4,280	△12.3
	▪가축위생방역본부	22,206	19,815	△2,391	△10.8
	▪가축질병근절	12,683	10,794	△1,889	△14.9
	ㅇ 기금운영비	3,937	3,478	△459	△11.7
	ㅇ 공자기금이자상환	5,554	5,570	16	0.3
	ㅇ 여유자금운용	87,833	40,000	△47,833	△54.5

4		감귤 지원 확대

담당자: 농식품부 원예경영과 이영식 과장(02-500-2024), 김기주 사무관 (2025)

□ 과수분야 경쟁력 제고 사업

ㅇ (과수시설현대화)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기반 확충, 비용절감형 재배기술 보급 등을 통해 생산비 절감

ㅇ (과수기반정비) 집단화된 생산단지, 수출 전문단지를 대상으로 생산기반 정비

ㅇ (거점APC) 과수 주산지에 규모화․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APC)을 지원하여 산지 마케팅 및 교섭력 제고

□ 현황 및 추진경과

ㅇ 한․칠레 FTA이행 등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FTA 기금을 조성하여 ‘04년부터 과수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

ㅇ ’07년 한․미 FTA 협상타결로 과수산업 보완대책 마련

* '04~’11년까지 감귤산업에는 생산시설현대화, 거점APC건립, 과원영농규모화 등 8개 사업에 1,583억원 지원

□ 이번 대책 주요내용

ㅇ 과수분야 중 감귤분야에 대한 경쟁력 강화 지원 확대

* 감귤관련 지원예산: (’11) 265억원  → (’12) 384억원(증 119)

․ 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11) 43억원 → (’12) 50억원(증 7)

․ 고품질시설 현대화:  (’11) 172억원 → (’12) 283억원(증 111)

․ 과수생산단지기반조성:  (’11) 14억원 → (’12) 14억원(-)

․ 과원영농규모화사업(융자):  (’11) 36억원 → (’12) 37억원(증 1)

□ 기대효과

ㅇ 감귤 산업의 경쟁력 제고로 감귤농가의 경영 안정

5		FTA 이행지원센터 설치

담당자: 농식품부 농업정책과 김종철 과장(02-500-1701), 신선호 사무관(1712)

□ 개요

ㅇ FTA 이행에 따른 농수산물에 대한 영향을 조사‧분석하고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이행센터 설립

□ 현황 및 추진경과

ㅇ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11.7.21일 개정, 10.22일 시행)

* 법 제20조(농어업인등 지원센터) 및 시행령 제20조(지원센터의 지정 등)

□ 이번 대책 주요내용

ㅇ 농수산업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을 ’12년부터 센터로 지정‧설치하여 피해조사 및 지원업무 수행

* ’12 예산: 10억원 반영

- (조사‧분석) 농수산물 품목별 국내외 동향을 조사‧분석하고, 농수산물 수입피해와 관련된 사례를 수집‧검토

- (영향 평가) 협정의 이행과 가격하락간 인과 관계를 분석하여 피해보전직불 등 관련 지급기준 충족여부 평가

- (농어업인 지원) 콜센터 및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농어업인에 대한 상담‧안내 실시

□ 기대효과

ㅇ 피해보전직불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농어업인의 적응을 지원하여 FTA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Ⅱ. 농어업 경쟁력 강화

1		농어업 시설현대화 확대 및 융자금리 인하

담당자: 농식품부 농업정책과 김종철 과장 (02-500-1701), 유원상 사무관(1708)

□ 개요

ㅇ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핵심 인프라 시설 지원

- (축산) 축사 신축․개보수, 급이․폐사축 처리시설 등

- (과수) 과실의 품질고급화․비용 절감시설 및 생산기반 정비

- (원예) 비가림 재배시설, 온실 자동화 및 에너지 절감시설 등

- (수산) 노후 양식시설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자재 지원

□ 이번 대책 주요내용

ㅇ 한ㆍ미 FTA에 대응,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확대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이차보전 방식 전환 등을 통해 시설투자 확대

- 시설현대화 지원 예산: (‘11)2,450억원 → (’12) 4,109억원
(이차보전금의 융자환산 실지원 규모 7,002억원)

* ‘12년 분야별 실지원액(억원): 축산 4,885, 과수 627, 원예 722, 수산 768

ㅇ 순수융자(이차보전) 방식의 시설현대화사업 금리 인하: 3→1%

□ 기대효과

ㅇ ‘17년 선진국 수준의 생산성 달성 및 200억불 수출

- (생산성 향상) 가축 폐사율(19.5%→10), 모돈당 출하수(15두→22), 고추생산(232kg/10a→630), 과수노동력(10% 절감), 양식생산(140만톤→175)

- (수출확대) 신선농산물(11억불→26), 양식수산물(7억불→50)

2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담당자: 농식품부 농업기반과 김길영 과장(02-500-1827), 박병태 서기관(1831)

□ 개요

ㅇ 기후변화 등에 따른 재해에도 안전한 영농기반 구축

- 용수부족 농경지에 대한 저수지 등 용수시설 확충

- 상습침수 농경지 피해방지를 위한 배수시설 확충

- 노후 수리시설의 보수·보강을 통해 재해 대비능력 제고

□ 현황 및 추진경과

ㅇ 가뭄·홍수 등의 재해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에도 가뭄·홍수에 안전한 영농기반은 아직도 미흡

□ 이번 대책 주요내용

ㅇ 수리ㆍ배수 시설, 다목적 용수 개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

* 수리시설 개보수: (‘11)2,600억원 → (’12)3,700억원 (+1,100억원)

배수개선: (‘11)1,801억원 → (’12)2,500억원 (+699억원)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11)1,729억원 → (’12)2,100억원 (+371억원)

□ 기대효과

ㅇ 사업지구 조기 준공, 사업기간 단축 및 용수공급 기반 구축 등 재해에도 안전한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3		종자산업 육성

담당자: 농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심재규 과장(02-500-2445), 지정훈 사무관 (2449)

□ 개요

ㅇ 글로벌 종자 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수출전략 종자 개발 및 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R&D 프로젝트 추진

□ 현황 및 추진경과

ㅇ「2020 종자산업육성대책」확정(‘09.10)

- 「Golden seed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예비타당성조사(‘11)

□ 이번 대책 주요내용

ㅇ Golden Seed 프로젝트*(‘12: 25억원)를 통해 수출 전략형 최고 품질의 종자를 개발하여 종자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

* 10년간(‘12∼’21) 총 4,911억원 투자(정부 3,985억원 + 민간 926억원)

** ‘12년 예산 25억원 반영(농식품부 23억원, 농진청 1억원, 산림청 1억원)

□ 기대효과

ㅇ 글로벌 수출 전략형 종자 20개 이상 개발을 통해 ‘30년 종자수출 30억 달러 달성에 기여

* 벼, 감자, 옥수수, 배추, 고추, 감귤, 백합, 김, 전복 등 20개 품목

참 고	‘	Golden Seed Project

□ (정의) 글로벌 종자 강국 도약을 위한 수출전략 종자 개발 및 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R&D 프로젝트

ㅇ Golden Seed는 금값 이상의 가치를 가진 고부가가치 종자를 의미

* 흑색 방울토마토 종자 1g(250립): 7만 5천원(‘11년 11월 기준 금값 6만 8천원)

□ (목적) 미래 농업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세계 종자 시장 선점을 통한 글로벌 종자강국 실현

ㅇ 글로벌 수출 전략형 종자 20개* 이상 개발을 통해 ‘30년 종자수출 30억 달러 달성에 기여

* 벼, 감자, 옥수수, 배추, 고추, 수박, 무, 양배추, 토마토, 양파, 감귤, 백합, 김, 버섯, 돼지, 닭, 넙치, 바리과, 전복 등

□ (추진전략) 수출시장 성장모형에 따라 글로벌 시장개척, 품종보호제도 대응 전략종자 개발

ㅇ 글로벌 시장개척 종자: 보유 강점기술 기반 수출시장 개척용 종자 개발(벼, 감자, 옥수수 등)

ㅇ 품종보호 전략종자: 품종보호 기반 및 장기적 수출시장 진입용 종자 개발(돼지, 닭, 감귤 등)

□ (규모 및 기간) 총 4,911억원/10년(정부 3,985억원 + 민간 926억원)

ㅇ Golden Seed 프로젝트는 2단계(5+5)로 추진(`12년~`21년)

* ‘12년 예산 25억원 반영(농식품부 23억원, 농진청 1억원, 산림청 1억원)

4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담당자: 농식품부 농업정책과 김종철 과장(02-500-1701), 강경만 사무관(1710)

□ 개요

ㅇ 간척지의 다양한 농업적 이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농업 경쟁력 강화

□ 현황 및 추진경과

ㅇ 간척지의 효율적인 농업적 이용 및 지원을 위해 관련 법 제정안 발의(최인기 의원 대표 발의, ‘11.11월)

□ 이번 대책 주요내용

ㅇ 간척지 실태조사를 거쳐 종합계획 수립, 간척지의 다양한 농업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시설․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제정 완료(‘11.12.29)

□ 기대효과

ㅇ 간척지의 효율적인 농업적 이용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참 고	‘	간척지 조성 및 관리현황

□ ’65년 이후 총 간척지 135천ha 중 ‘10년말까지 94천ha 준공

ㅇ 그 중 81천ha는 준공 후 매각 처분되어 주로 벼 재배로 활용되고, 13천ha는 준공 후 미처분 상태

ㅇ 공사중인 41천ha 중 23천ha는 타용도, 18천ha는 농업용 사용

□ ‘18년까지 농업 목적으로 31천ha 활용 예정

ㅇ 기본구상이 완료된 2천ha를 제외한 29천ha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계획 수립 필요(임대‧일시사용 등으로 10천ha 사용 중)

(단위 : ha)

행정구역		지구명	간척지 면적(A)	간척지 활용				기본구상* (C)	미활용 면적 (D=A-B-C)
				임 대	일시사용	임시사용	계(B)
합계			30,965	5,086	2,712	2,063	9,861	2,208	18,896
준공완료			12,803	5,086	2,712	1,350	9,148	713	2,942
경기	안산	시 화 2	647	-	-	-	-	-	647
충남	당진	석 문	1,908	1,488	-	-	1,488	-	420
	보령	남포부사	823	-	655	-	655	-	168
	태안	이 원	815	-	-	-	-	-	815
전남	고흥	고 흥	2,057	100	1,515	-	1,615	-	442
	진도	군내·보전	691	-	542	-	542	-	149
	장흥	삼 산	283	210	-	-	210	-	73
	영암	영암유휴지	419	228	-	-	228	-	191
	해남	영산강Ⅲ	5,160	3,060	-	1,350	4,410	713	37
시행중			18,162	-	-	713	713	1,495	15,954
경기	화성	화 옹	4,482	-	-	552	552	795	3,135
	안산	시 화	2,989	-	-	161	161	-	2,828
전북	김제,부안	새 만 금	8,570	-	-	-	-	700	7,870
전남	해남	영산강Ⅲ	2,121	-	-	-	-	-	2,121

* 기본구상 : 대규모농어업회사 1,413ha, 바다농장 795ha

Ⅲ. 농어가의 안정적 소득기반

1		밭농업 직불제 도입

담당자: 농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김윤종 단장(02-500-1761), 박나영 사무관(1767)

□ 이번 대책 주요내용

ㅇ 주요 식량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고 밭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밭농업 직불제 신규 도입(‘12년)

- 19개 품목*을 대상으로 재배면적 ha당 연간 40만원 지급

* 밀, 콩, 보리(겉․쌀․맥주), 옥수수, 호밀, 조, 수수, 메밀, 기타 잡곡, 팥, 녹두, 기타 두류, 조사료, 땅콩, 참깨, 고추, 마늘 등 19개 품목

※ (대상품목) 고소득 분야(과수, 시설채소)는 제외하고,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작물, 증산이 필요하지만 생산이 감소추세인 작물

- (예산) ´12년 사업예산: 624억원, 143천ha

* 대상농가 약 681천호(´11.11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기준)

□ 기대효과

ㅇ FTA에 대비, 밭농업 재배농가의 소득을 보전

ㅇ 보리, 밀, 콩 등 식량작물과 필수 양념채소의 자급률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국내 공급기반 확충

2		수산 직불제 도입

담당자: 농식품부 수산개발과 서장우 과장(02-500-2321), 김병욱 사무관(2333)

□ 현황 및 추진경과

ㅇ 섬 등 취약 어촌지역은 어가수 감소 등 어촌공동화 가속화

* 어가인구: (’00) 251 → (‘05) 221 →  (‘09) 171천명

* 어가구수: (’00) 82 → (‘05) 80  →  (‘10) 66천가구

ㅇ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도입방안 연구용역(‘08∼’09년 2회)

□ 이번 대책 주요내용

ㅇ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섬 지역 어가의 안정적인 소득지원을 위한 수산 직불제 도입 추진

① FTA로 인한 어업인의 불안감 해소 및 조건불리지역에서의 어업활동 장려를 위해 수산직불제 시범사업 실시

- ‘12년부터 육지로부터 50㎞ 이상 떨어진 4,415어가 대상 시범사업 실시

* ‘12년 사업예산: 18억원, 4,415어가(가구당 49만원)

② ‘13년이후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본사업(가구당 49만원)을 실시할 계획

□ 기대효과

ㅇ 취약 어촌지역 어업인의 소득 및 생활안정 도모

3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 확대

담당자: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이정형 과장(02-500-2125), 박원태 사무관(2133)

□ 개요

ㅇ 친환경농업 도입시 초기에 발생하는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상승분을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장려

□ 현황 및 추진경과

ㅇ ‘03년에 설정된 현 직불금 지급단가는 그 간의 경영비 상승 등을 감안시 소득 감소분 보전에 한계가 있음

- ’10년부터 저농약 신규인증이 중단됨에 따라  무농약 이상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도 지원단가 현실화 필요

□ 이번 대책 주요내용

ㅇ 유기ㆍ무농약 인증 직불금 지급단가를 50% 수준 인상

* 논: (유기) 392천원/ha → 600,  (무농약) 307천원/ha → 400

* 밭: (유기) 794천원/ha → 1,200, (무농약) 674천원/ha → 1,000

ㅇ 유기 인증 직불금 지급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ㅇ 지원규모: (‘11) 379억원 → (’12) 506(증 127)

□ 기대효과

ㅇ 친환경 농업에 대한 소득보전 강화로 친환경 농업 확산에 기여하고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

4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방비 분담률 축소

담당자: 농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김윤종 단장(02-500-1761), 박은철 사무관(1765)

□ 개요

ㅇ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소득보전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직불금 지급

- 지급단가: 밭․과수원 50만원/ha, 초지 25만원/ha

- 지원방식: 지자체 보조(국고 70%, 지방비 30%)

* 지급대상: 경지율 22% 이하이고 경지경사도 14%이상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法定里(‘11년 3,137개 법정리, 100천ha)

□ 현황 및 추진경과

ㅇ 국회 및 지자체의 지방비부담 완화 요구를 반영, 한미 FTA 추가 보완대책에 포함

□ 이번 대책 주요내용

ㅇ 직불금 지급대상 면적이 많은 지자체일수록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점을 감안하여 지방비 부담률을 완화(30 → 20%)

* ‘12년 예산: 436억원(지방비 20% 완화), 대상면적 108천ha

□ 기대효과

ㅇ 지자체 부담을 경감하고 직불금의 안정적 지급을 통해 취약지역 농업인의 소득 향상 및 지역 활성화 도모

5		임차농 보호

담당자: 농식품부 농지과 최병국 과장 (02-500-1715), 안종락 사무관(1719)

□ 개요

ㅇ 임차농지가 증가함에 따라 임차농의 권익보호와 안정적인 영농보장 필요성이 높아짐

* 임차농지 비율(%): (‘90) 37.4 → (’00) 43.6 → (‘10) 47.9

- 시장개방에 따른 농산물가격 하락과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으로 향후 임대차농지 증가 전망

□ 현황 및 추진경과

ㅇ 농지법 개정을 통한 임차농 보호제도 마련 발표(‘11.8.19)

□ 이번 대책 주요내용

ㅇ 임차농지가 증가함에 따라 임차농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영농 보장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

- 농지 임대계약기간 최소 3년 보장

- 임대차 계약 확인제도 도입 등

※「농지법」개정 완료(‘11.12.29 본회의 통과)

* 농지법 하위법령의 개정을 거쳐 ‘12.7월부터 시행 예정

□ 기대효과

ㅇ 임차농의 안정적·계획적 농업경영 가능

Ⅳ. 농어가의 생산비 절감

1		수입사료 무관세

담당자: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주태현 과장(02-2150-4430), 박준영 사무관(4434)

□ 개요

ㅇ (할당관세) 물자수급 원활화, 산업 경쟁력 강화, 가격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에 ±40%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할 수 있는 제도

* 관세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운용

□ 현황 및 추진경과

ㅇ 매년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옥수수 등 10여개의 주요 수입 사료원료에 기본관세보다 낮은 할당관세를 적용 중

□ 이번 대책 주요내용

ㅇ ’12년 할당관세 적용 사료품목을 22개(’11년 11개)로 확대하고, 무관세 적용 품목도 16개(’11년 5개)로 대폭 확대

* 기존(11개, 밑줄은 무관세): 옥수수, 비트펄프, 매니옥펠리트, 유장, 동식물성유지, 겉보리, 대두, 대두박, 주정박, 근채류, 면실

* 추가(11개, 밑줄은 무관세):  귀리, 매니옥칩, 유채, 밀짚, 알팔파, 당밀, 밀기울, 면실박, 야자박, 팜박, 면실피

□ 기대효과

ㅇ 수입 사료원료에 대한 관세부담이 완화됨으로써 사료가격 안정을 통한 축산농가의 부담 완화

참 고	‘	’12년도 할당관세 적용 사료원료 품목(22개)

품목	관세율(%)			적용기간
	기본	’11년 할당	’12년 할당
대두(사료용)	5	0	0	’12.1.1~12.31일
옥수수(사료용/버섯재배용)	1.8	0	0
매니옥펠리트(사료용)	3	0	0
주정박(사료용)	3	1	0
대두박(사료용)	1.8	0	0
근채류(사료용)	5	0	0
면실(사료용)	2	2	0
유장(사료용)	20	4	0
겉보리(사료용)	20	4	4
동식물성 유지(사료용)	5	2	2
비트펄프(사료용)	5	2	2
귀리(사료용)	3	미적용	0
매니옥칩(사료용)	20		0
알팔파(사료용)	1		0
밀기울(사료용)	2		0
야자박(사료용)	2		0
당밀(사료용)	3		0
면실박(사료용)	2		0
팜박(사료용)	2		0
유채(사료용)	10		5
면실피(사료용)	5		2
밀짚(버섯재배용)	8		4

2		농어업용 면세유 10년 연장

담당자: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박춘호 과장(02-2150-4230), 권성모 사무관(4233)

□ 개요

ㅇ 도입목적: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

ㅇ 연혁: 농업용은 ‘86년, 어업용은 ’72년, 임업용은 ’04년 도입

ㅇ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2

ㅇ 지원대상: 농어민(’10년 농민 109만명, 어민 6.4만명)

ㅇ 조세감면액(‘10년): 1조 9천억원(농업용 1조 1,300억원, 어업용 7,800억원)

□ 면세유 공급대상

구 분	면세유 공급대상 기계 및 시설
ㅇ농업용	경운기, 트랙터, 동력이앙기, 바인더 등 39종
ㅇ어업용
∙어선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선, 내수면어선 낚시어선업용 선박, 자가어획물 운반선
∙생산기초시설	김, 멸치, 미역, 오징어, 새우등 건조시설
∙양식어업시설	육상양식시설, 내수면 양식시설
∙기타어업시설	수산종묘생산시설, 나잠어업종사자 탈의용 난방시설, 양수기와 세척기 등
ㅇ 임업용	임업용동력기계톱 등 10종

□ 이번 대책 주요내용

ㅇ 농어업인 면세유 공급을 원칙적으로 향후 10년간 유지

- 다만, 일몰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3년 내외의 단위로 연장

* 이번 정기국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일몰 연장: ‘12.6월말 → ’15.12월말)

□ 기대효과: 농가 경영부담 감소 등 안정적 영농 보장

3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담당자: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박춘호 과장(02-2150-4230), 권성모 사무관(4233)

□ 면세유 제도 개요

ㅇ 도입목적: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

ㅇ 연혁: 농업용은 ‘86년, 어업용은 ’72년, 임업용은 ’04년 도입

ㅇ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2

ㅇ 지원대상: 농어민(’10년 농민 109만명, 어민 6.4만명)

ㅇ 조세감면액(‘10년): 1조 9천억원(농업용 1조 1,300억원, 어업용 7,800억원)

□ 면세유 지원대상 농업용 기계: 총39종

동력경운기, 농업용 트랙터, 동력이앙기, 콤바인, 주행형 동력분무기, 고속분무기, 바인더, 곡물건조기, 주행형 탈곡기, 예도형 동력예취기, 동력중경제초기, 동력수확기, 농산물 건조기, 관리기, 동력이식기, 농업용 난방기, 동력절단기,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농업용 양수기, 동력예취기, 동력탈곡기, 동력배토기, 동력시비기,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농산물 결속기,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농산물 세척기, 동력혈굴기, 동력구절기,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동력파종기, 농선, 잔디깎는 기계, 녹차채엽기, 버섯재배소독기, 농업용 무인헬리콥터, 농업용 로더(2톤 미만), 농업용 동력제초기

□ 이번 대책 주요내용

ㅇ 농가의 규모화 추세 등을 감안하여 면세유 공급대상을 확대

- 농업용 스키드로더*(4톤미만)와 농업용 1톤트럭에 대해 면세유를 공급

* 축산분뇨의 수거ㆍ이동용 기계로, 현재는 2톤 미만에 대해서만 면세유를 공급

- 단, 농식품부가 농업전용 사용ㆍ관리방안을 마련한 후 시행

□ 기대효과: 농업용 로더 및 트럭에 대한 농가부담 절감

4		부가가치세 영세율 10년 연장

담당자: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박춘호 과장(02-2150-4230), 권성모 사무관(4233)

□ 개요

ㅇ 도입목적: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란 농어민이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를 구입할 경우 수출재화 등과 같이 부가가치세 영세율(0%의 세율)을 적용하여 지원하는 제도

ㅇ 연혁: ‘88년도 도입

ㅇ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105조 제1항 제5, 6호

ㅇ 지원규모: (‘10년) 1조 4,100억원, (’11년 잠정): 1조 2,200억원

□ 영세율 대상 농어업용 기자재(129종)

구 분	종 류
농‧어업용 공통	비료, 농약, 사료
농업용 기계 (32종)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관리기, 동력이앙기, 스피드스프레이, 콤바인, 곡물건조기, 동력중격제초기 등
축산업용 기자재(39종)	육추기, 양계용케이지, 축산급이기, 자동급수기, 니플, 부리절단기, 포유기, 양돈케이지, 이표기 등
임업용 기자재(15종)	임업용 동력천공기, 임업용 약제주입기, 산불진압용 펌프, 임업용 동력기계톱, 임업용 원치 등
어업용 기자재(37종)	어망, 부자, 집어등, 자동조상기, 양망기, 양승기, 통발, 초호, 낚시, 연승, 발장, 해녀용 잠수복 등
친환경기자재	키토산, 목초액, 천적

□ 이번 대책 주요내용

ㅇ 사료, 비료, 농약,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제도를 원칙적으로 향후 10년간 유지

- 다만, 일몰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3년 내외의 단위로 연장

* 이번 정기국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일몰 연장: ‘11.12월말 → ’14.12월말)

□ 기대효과: 안정적인 조세지원을 통해 비용절감 지원

5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확대

담당자: 지식경제부 전력진흥과 최규종 과장(02-2110-4660), 이재석 사무관(2110-4661)

□ 이번 대책 주요내용

ㅇ 생산자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일부 농어업용 시설*(현재는 산업용 적용)에 농사용 전기료를 적용하여 농어민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경쟁력을 강화

* 대상시설: 산지유통센터 선별ㆍ포장ㆍ가공시설, 수산물저온저장시설, 굴껍질처리장,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가축분뇨처리시설

□ 농사용 전기료 적용대상 시설 현황

구 분	설 명
산지유통센터 (APC: 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Center)	ㅇ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공동으로 집하․선별․포장․출하하기 위한 시설 - 지역농산물의 규모화 공동브랜드화가 목표 - 농협, 영농조합, 생산자단체가 운영
수산물산지거점센터 (FPC: Fisheries Base Processing Center)	ㅇ 어업인이 수확한 수산물을 공동으로 선별‧세척‧가공‧포장‧위탁판매하기 위한 시설
가축분뇨공동처리	ㅇ 축산인의 축산시설에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공동으로 침전‧분해 등 처리하는 시설
굴 껍질 처리장	ㅇ 어업인의 양식 굴 껍질제거 처리 시설
수산물 저온보관창고	ㅇ 수산물을 저온으로 보관하는 창고 - 가공된 수산물(건멸치, 명태포, 건조김 등)을 판매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

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1		소상공인진흥계정 설치

담당자: 기획재정부 지식경제예산과 한훈 과장(02-2150-7310), 정성원 사무관(7313)

□ 소상공인 지원체계 개요

ㅇ 현재 일반회계, 광역특별회계,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등을 통해 개별 사업의 성격에 맞게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추진 중

□ 이번 대책 주요내용

ㅇ FTA 등으로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연 3,2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진흥계정을 신설(‘13.1.1 시행)

* (재원조성) ①정부출연금(전년도 관세징수액의 3%기준), ②기부금품, ③다른 기금으로부터 전입금, ④복권 수익금 등

* (계정용도) ①소상공인 금융지원, ②과밀업종의 구조개선 및 구조고도화, ③조직화․ 협업화 및 가맹사업화 지원, ④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⑤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등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특별법」 개정 완료(‘11.12.29일 본회의 통과)

□ 기대효과

ㅇ 다양한 업종과 가변성이 심한 소상공인의 정책수요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지원 가능

2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담당자: 지식경제부 동반성장팀 최우혁 팀장(02-2110-3994), 홍충완 사무관(3997)

□ 추진경과

ㅇ 현재 동반위가 추진중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상생법 일부 개정(12.30 국회 본회의 통과)

- 동반위가 현행대로 민간 자율로 중기 적합업종을 선정하되, 합의실패시 현행 사업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 대기업의 사업진출로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되어 중소기업 단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중기청장이 대기업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장토록 권고

□ 이번 대책 주요내용

ㅇ 동반성장위원회가 민간 합의를 통해 적합업종 지정

- 별도의 법적 의무부과 없이 이행여부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가 점검․평가*

* 주기적 실태조사·공표, 동반성장지수에 반영 등

ㅇ 합의도출에 실패하거나 기업들이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반위에 사업조정 신청권을 부여

- 중기청장은 현행 사업조정제도에 따라 대기업의 인수·개시·확장의 제한을 권고→공표→이행명령→벌칙 가능

- 단, 기존 대기업의 사업이양은 권고만 가능(벌칙없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완료(‘11.12.30일 본회의 통과)

□ 기대효과

ㅇ 적합업종 지정 등에 동반위의 현행 민간자율 절차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

3		대형 유통시설 규제

담당자: 지식경제부 유통물류과 박동일 과장(02-2110-5141), 권종헌 사무관(5142)

□ 개요

ㅇ 대형유통시설 종사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호,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 현황 및 추진경과

ㅇ 대형유통시설의 영업시간 규제와 관련한 4개 법안을 여․야와 정부가 협의하여 대안을 마련․의결(12.30, 공포후 즉시 시행)

□ 이번 대책 주요내용

ㅇ (규제대상)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와 SSM에 한정

* 백화점, 쇼핑몰, 전문점(동대문 의류상가, 전자상가) 등 제외

* 구체적 규제대상은 유통법 시행령에 위임

ㅇ (시간제한) 오전 0시～오전 08시 범위 내에서 제한

ㅇ (의무휴업일) 월 1～2일 이내 지정 가능

※ 농수산물 판매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는 지자체 조례로 적용대상에서 제외

□ 기대효과

ㅇ 유통업계 종사자의 휴식권 확보와 골목상권 매출증대 기대

참고1	‘	영업시간 등 해외규제 사례

□ (독일) 대부분의 주에서 주중 24시간 영업을 허용, 일요일 영업은 원칙 금지

* 주중 영업시간 제한은 근로자 휴식권 보장, 일요일 영업시간 제한은 종교활동 보장이 목적임. 월드컵 개최이후 시간제한 완화 중

□ (영국) 주중에는 24시간 영업을 허용, 일요일 영업은 상점 종업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6시간 이내로 제한

* 일요일: 오전 10시 이후 개점, 오후 6시 이전 폐점

□ (프랑스)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목적으로 규제했으나, ‘09.8월 100여년간 지속되어 온 주일 영업금지를 해제

참고2		대형마트 영업시간 현황

□ 22.1%가 24시간 영업, 대부분 10:00∼24:00 사이 영업

A 사	24시간(10), 10:00～24:00(82), 10:00～23:00(23), 10:00～22:00(10), 09:00～22:00(10)	135개
B 사	24시간(67), 10:00～24:00(32), 10:00～23:00(13) 10:00～22:00(7), 10:00～02:00(2), 09:00～24:00(1)	122개
C 사	24시간(0), 10:00～24:00(55), 10:00～23:00(30) 09:00～24:00(3), 09:00～23:00(2), 10:00～22:00(2)	92개

* 백화점(개점: 10:00～10:30, 폐점: 19:30～20:30), 무점포판매 및 편의점(24시간)

4		통합무역정보서비스

담당자: 지식경제부 무역정책과 윤상흠 과장(02-2110-4829), 이윤진 사무관(5313)

□ 개요

ㅇ FTA 체결 대상 국가별로 상이한 무역정보를 통합 제공하여 상대국 무역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구축사업 추진 중

□ 현황 및 추진경과

ㅇ 수출 상대국의 관세, 내국세, 인증, 규격, 환경규제 등 산재되어 있는 무역에 관한 정보를 연계하여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Single-Window 방식의 온라인 시스템 구축

ㅇ ‘11년 신규사업(국비 8억원)을 통해 EU 정보 구축 완료

<주요 내용>

구 분	세 부 항 목
세율/규제 정보	관세 (일반관세율·협정관세율 등), 내국세, 원산지표시, 무역기술장벽, 규격 및 인증, 환경규제, 라벨 등
FTA/해외시장정보	FTA 활용, 수입시장동향 등
수출지원정보	시장조사 및 마케팅지원, 거래선 발굴, 무역보험, 자금지원, 원산지․통관, 상사중재, 무역구제 등
무역통계	상대 국가별, 산업별 통계 등

□ 이번 대책 주요내용

ㅇ 관련 예산을 증액하여(7억원→12억원) 대상국가를 미국을 포함한 FTA 旣체결국으로 조기에 확대

* 대상국가 확대: 미국․인도․ASEAN('12년), 중국('13년), 일본('14년)

□ 기대효과:  미국, 인도 등 통합무역정보 서비스 대상국 확대함에 따라 우리 중소기업이 해외 수출시장에 접근성 제고

Ⅵ. 예상질의답변

1		이번 대책의 의미는?

담당자: 기획재정부 총괄기획팀 백승주 과장(02-2150-5710), 장주성 사무관(5711)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돌파

ㅇ 한․EU/한․미 FTA는 우리경제에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새로운 활력을 제공할 것임

ㅇ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에게도 큰 기회

□ 특히, 한․미 FTA는 재정위기 등으로 위축된 해외 수출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과 고용창출의 원동력이 되어줄 것임

ㅇ 다만, 한․미 FTA를 통한 시장개방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피해 분야에 대해서는 든든한 버팀목이 필요

□ 농어업 등 취약산업에 대한 피해대책이 소홀할 경우 자칫 양극화의 심화로 이어져 FTA의 기대이익을 상쇄할 정도로 위험요인이 될 수도 있음

ㅇ 이러한 인식 하에 정부는 국내보완대책을 지난 수개월간 국회 등과 협의하여 수정·보완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임

□ 마련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농어민 및 중소상공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우리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음

2		추가 대책에 대한 발표가 늦어진 이유는?

담당자: 기획재정부 총괄기획팀 백승주 과장(02-2150-5710), 박은정 사무관(5716)

□ 정부는 FTA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대책을 마련

ㅇ 한ㆍ미 FTA 체결(’07.4월)을 계기로 총 21.1조원 규모의「FTA 국내보완대책('07.11월)」을 수립한 바 있으며,

ㅇ 금년 8월에는 이를 수정․보완하여 지원규모를 22.1조원으로 확대하고, 세제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

□ 이후, 국회 등이 추가 보완대책을 요구함에 따라 그간 8차례의 여․야․정 협의와 3차례 상임위와의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ㅇ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한 사항 가운데 일부도 다른 분야와 형평성, 지원의 타당성․실효성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였음

ㅇ 또한 금년도 예산과 법률에 반영하기 위해 국회의 금년도 예산심의와 법 개정 결과를 기다릴 필요도 있었음

□ 정부는 여․야간 합의한 추가대책에 대해 그 합의정신을 최대한 존중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였으며,

ㅇ 이번에 구체적인 금년 예산편성 내용과 법 개정 결과를 반영하여 발표하게 된 것임

3		원내대표 합의사항 가운데 일부는 지켜지지 않은 것 아닌지?

담당자: 기획재정부 총괄기획팀 백승주 과장(02-2150-5710), 김성철 사무관(5713)

□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항 모두를 반영하여 대책을 마련하였음

□ 다만,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규범, 재정여건, FTA 피해지원 대책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국회의 예산 및 법안 심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되거나 대안이 마련된 것임

ㅇ 예를 들어,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를 강제하는 것은 WTO 등 국제 무역질서와 부합 여부, 자율적 시장경제 원칙 등을 감안,

- 동반성장위원회의 민간자율 절차를 유지하되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기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화되었음

ㅇ 소상공인 지원기금 출연금에 대한 여야 합의사항도 국회 법제화 과정에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조정*된 것이며

* (여야 합의) 직전 회계연도 수출액의 1000분의 1 이상을 정부가 출연

→ (법제화) 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3%를 기준으로 정부가 출연

ㅇ 농사용 전기료 적용대상에서 미곡종합처리장 도정시설을 제외한 것은 쌀의 경우 FTA 피해부문이 아님을 감안한 것임(※ 쌀은 한․미 FTA 양허대상이 아님)

4		기존에 마련된 대책의 집행이 미흡한 것 아닌지?

담당자: 기획재정부 국내대책팀 이병갑 과장(02-2150-5770), 이현준 주무관(5775)

□ 한ㆍ미 FTA 체결(’07.4월)을 계기로 수립한「FTA 국내보완대책('07.11월)」을 통해 총 21.1조원 규모 투자계획을 마련하고

ㅇ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08년부터 예산에 반영․집행 중

(단위: 조원)

‘08 예산 (집행)	‘09예산 (집행)	‘10 예산 (집행)	‘11 예산	‘12 예산	계
1.3(0.8)	1.4(1.1)	1.6(1.3)	1.6	2.1	8.0

□ 또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총 224개 이행과제로 분류하여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으며,

ㅇ ‘11.9월 말 현재까지 214개 과제가 완료 또는 정상추진 중*

* 완료 119개(완료율 53.1%), 정상추진 95개, 기타(비준연계 지연 등) 10개

□ 다만 ‘08～’09년도 예산 집행액이 다소 부진한 것은 일부 사업의 예산* 집행이 한·미 FTA 비준과 연계되어 있어, FTA 비준이 지연되면서 집행이 유보된 것이 한 원인

* 집행유보(피해보전,폐업지원 등): (‘08) 4,051 (’09)1,438 (‘10) 781 (‘11) 894억원

ㅇ 올해 한ㆍEU FTA가 본격적으로 이행되고, 한ㆍ미 FTA도 발효되면

- 피해보전직불제, 폐업지원제 등의 소요 증가로 FTA 지원예산의 집행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

5		이번 대책도 기존대책의 재탕 아닌지?

담당자: 기획재정부 총괄기획팀 백승주 과장(02-2150-5710), 장주성 사무관(5711)

□ 이번 대책은 지난 ‘07.11월 마련한「FTA 국내보완 대책」과, 이를 수정ㆍ보완한「경쟁력 강화 종합대책(’11.8월)」에 더하여 새롭게 추가된 대책임

ㅇ 이는 작년 8월 대책 발표 이후 국회 농식품위․지경위 등이 요구한 추가 대책과 작년 10.31일 여ㆍ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한 사항을 거의 모두 반영한 것이며

ㅇ 피해산업에 대한 직접적 피해보전 뿐만 아니라 농어업과 중소 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세제지원*과 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방안을 새로 포함하였음

* 축산소득 비과세, 수입사료 무관세 확대,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등

** 피해보전직불제와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 1인 자영업자 폐업지원, 밭작물 직불제 및 수산직불제 신규 도입, 농사용 전기료 적용 확대,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대형 유통업체 영업 규제 등

□ 이번 대책으로 농어민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는 지난해 8월 대책(22.1조원)보다 2조원이 증가한 24.1조원이며,

ㅇ 면세유 공급 등 일몰연장으로 지속되는 세제지원 규모 29.8조원을 포함할 경우 총 지원규모는 54조원 수준에 이르게 됨

□ 정부는 이번 대책이 한․미 FTA로 인한 농어민과 중소상공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음

6		경쟁력 강화지원으로 수출농어업 달성이 가능한지?

담당자: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 김종철 과장(02-500-1701), 유원상 사무관(1708)

□ 우리나라는 해외 농업선진국에 비해 생산성*이 다소 떨어지나, 시설현대화, R&D지원, 브랜드화, 수출전략품목 육성 등을 통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음

* 생산성 비교: (축산) MSY: 우리나라 15두, 덴마크 25두

※ MSY(Marketted pigs per Sow per Year): 어미돼지 1마리당 연간 출하 새끼돼지 수

ㅇ 시설현대화는 향후 10년간 10조를 투자하여 ‘17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생산성을 달성하고,

* (생산성 향상 추진) 가축폐사율(19.5%→10), 모돈당 출하수(15두→22), 고추생산(232kg/10a→630), 과수노동력(10%절감) 등

ㅇ 전략적 수출 및 수입대책 품종 20개 개발 등 R&D 투자를 확대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 보유할 계획

* 기술수준: ‘17년 세계 최고 대비 85%(’09: 67%) 달성 목표

ㅇ 한식의 본격적인 해외진출 및 브랜드 가치 제고

* 뉴욕시민 한식 선호도(‘09: 9% → ’11: 31%)

ㅇ 성장 가능성과 농어가 소득효과가 큰 인삼, 김치, 김, 굴 등 수출 전략품목 중점 지원 등을 지속할 계획

* 농식품 수출(억불): (‘10) 58.8 → (’11p) 76 → ('12년 목표) 100

□ FTA 등 개방을 통해 우리시장뿐 아니라 해외시장도 동시에 개방되기 때문에 농어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

7		한․미 FTA 이행협의 경과 및 발효 예상 시기는?

담당자: 외교통상부 FTA이행과 박태영 과장(02-2100-8113), 윤진영 사무관(0833)

□ 협정 발효 전 국내 법령정비 등 준비내용을 상호 점검 중

ㅇ 양국의 국회절차 완료 후, 현재 한․미 행정부(외교통상부/USTR)간 국장급 실무협의가 대면협의(2011. 12.5~6, 12.19~20), 화상회의, 정보 교환 등 방식으로 진행 중

* 양측은 비준동의 처리 전에도 법령정비 상황을 비공식적으로 상호 점검해 왔으며, 국회절차 완료 후 본격 진행 중

	참 고
ㅇ 기 발효한 여타 FTA는 국내절차 완료후 이행준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양측간 협의를 실시한 바 없음 ㅇ 미국의 한․미 FTA이행법상 상대국이 협정이행을 위한 조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WTO협정, 여타 FTA 등도 동일) - 이에 우리는 상응한 점검차원에서 미측과 이행협의를 추진 중

□ 양측간 협의는 당초 기대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

ㅇ 양국 입법부 비준동의 절차 지연으로 인해 연말에 협의개시, 기술적 준비작업(우리 법령에 대한 미측의 영어번역 등), 연말연시 미측 연휴 등의 여건 등에 기인

ㅇ 그러나, 한․미 양측이 조기발효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이를 위해 집중적인 점검협의를 하고 있으므로, 발효일이 과도하게 지연되지는 않을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