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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6월 25일(목) 조간 (6. 24. 12: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과 장 김주이 사무관 황승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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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부채, 12년 만에 첫 감소

▪ 2014년 결산결과,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 3,188억원 감소

▪ 행정자치부 1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가시적인 성과 나타나

▪ 26개 부채중점관리기관 부채 1조 4,703억원 감소

□ 지방공기업 부채가 `14년 결산 결과 지난 `02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부채 >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398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2014년 결산결과 부채규모가 전년대비 3,188억원 줄어든 73조 6,478억원으로 나타났으며, 부채증감률*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 최근 5년간 부채증감률은 `10~`12년에는 7~8%로 높았으나 `13년에 1.9%를, `14년에는 –0.4%를 기록

○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난해 1단계 공공기관 정상화의 일환으로 부채감축 및 복리후생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부채가 과다한 26개 기관을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부채감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였다.

* 부채비율 200% 이상 또는 부채규모 1천억원 이상인 지방공사로 `13년 기준 부채가 51.3조원으로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의 70%를 차지함 (붙임 참조)

○ 그 결과, 중점관리기관의 부채가 1조 4,703억원 감소하는 등 부채감축 노력이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 경영성과 >

○ 지난해 지방공기업의 경영실적은 `13년 1조 1,826억원 적자에서 2,861억원 줄어든 8,965억원 적자가 발생했고, 이는 도시개발공사의 경영이익이 `13년 대비 5배로 늘어난 6,331억원을 기록한 것이 적자폭을 줄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여전히 원가대비 낮은 요금현실화율로 인해 상‧하수도 및 도시철도의 적자폭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공기업 유형별 결산결과 >

○ (도시개발공사) 16개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는 41.8조원으로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의 57%를 차지하였으며, 전년대비 부채가 1.4조원 감소하였다. 특히 금융부채가 5.2조원 감소하였고, 이자비용을 영업이익으로 상환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이 1.03에서 2.22로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호전된 것으로 분석된다.

도시개발공사는 경영손익에서 흑자규모가 전년 대비 410% 증가한 6,331억원을 기록하였다. 이는 점차 호전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함께 공기업별 부채감축노력 및 사업 구조조정, 경비절감 등의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상‧하수도) 상수도는 전년 대비 부채가 소폭 감소(△0.2조)하였으나, 하수도의 경우 싱크홀 방지 등을 위한 시설투자를 임대형민자사업(BTL)방식으로 추진하면서 부채가 증가(’13년5.3조 → ’14년6.0조)하였다.

경영손익 측면은 상수도 및 하수도 모두 낮은 요금현실화율*(상수도 80.6%, 하수도 35.2%)로 인해 경영손실규모가 증가(’13년1조2,313억원 → ’14년1조4,293억원) 하였다.

* [eqn: {요금} over {총괄원가}]

○ (도시철도공사) 도시철도공사의 부채는 건설부채에 대한 지자체 지원 등으로 인해 0.2조원이 감소하였다.

경영손익은 낮은 요금현실화율(58.4%)과 무임승차손실(4,052억원) 등으로 인해 경영적자폭이 1,270억원 증가(’13년7,748억원 → ’14년9,018억원)하였다.

□ 행정자치부는 앞으로도 부채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중점관리기관의 부채비율을 매년 10%p씩 줄여나가 `17년까지 120%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의 일환으로 유사‧중복 기능조정 등 구조개혁과 함께 지방공기업의 설립부터 청산까지 생애주기별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하수도, 도시철도에 대해 경영합리화 계획을 마련하여 경영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난해 1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이 노력하여 부채를 감축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 “올해도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지방공기업 혁신과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1		지방공기업 결산결과

Ⅰ		결산 결과(요약)

구분(개)	자산(조)			부채(조) (부채비율)			경영손익(억)
	‘13	‘14		‘13	‘14		‘13	‘14
			증감			증감			증감
합계(①+②)	174.2	177.9	3.7	73.9 (73.8%)	73.6 (70.7%)	△0.3	△11,826	△8,965	2,861
①직영기업(254)	82.9	87.0	4.2	21.7 (35.5%)	22.8 (35.6%)	1.1	△4,954	△4,905	49
‧ 상수도(116)	27.5	28.5	1.0	1.3 (4.9%)	1.1 (4.1%)	△0.2	△299	△930	△631
‧ 하수도(87)	33.3	35.1	1.8	5.3 (19.1%)	6.0 (20.5%)	0.7	△12,014	△13,362	△1,348
‧ 공영개발(33)	7.5	8.5	1.1	2.6 (53.6%)	3.0 (55.4%)	0.4	5,388	7,538	2,150
‧ 지역개발기금(18)	14.6	14.9	0.3	12.5 (590.9%)	12.7 (569.1%)	0.2	1,971	1,849	△122
②지방공사·공단(144)	91.3	90.8	△0.5	52.2 (133.9%)	50.8 (126.9%)	△1.4	△6,872	△4,060	2,812
‧ 지방공사(62)	90.4	89.9	△0.5	52.0 (135.8%)	50.6 (128.6%)	△1.4	△6,831	△4,078	2,753
- 도시철도(7)	25.7	25.2	△0.5	6.1 (31.1%)	5.9 (30.5%)	△0.2	△7,748	△9,018	△1,270
- 도시개발(16)	58.8	58.7	△0.1	43.2 (276.6%)	41.8 (247.9%)	△1.4	1,242	6,331	5,089
- 기타공사(39)	5.9	6.0	0.1	2.7 (87.7%)	2.9 (90.4%)	0.2	△325	△1,391	△1,066
‧ 지방공단(82)	0.9	0.9	0.0	0.2 (27.9%)	0.2 (32%)	0.0	△41	18	59
부채중점관리기관(26개)	84.0	83.6	△0.4	51.4 (157.3%)	49.9 (148.3%)	△1.5	△6,573	△3,449	3,124

※ 국가공기업 316개 총 부채 520.5조(부채비율 201.6%), LH공사 부채 137.8조(부채비율 409%)

Ⅱ		결산 분석(총괄)

○ 12년 만*에 총 부채 3,188억원 감소, 부채비율 3.1%p 감소(’13년73.8% → ’14년70.7%)

- 16개 시‧도별 도시개발공사의 부채규모(총 부채의 57% 차지) 큰 폭 감소(△1.4조원)가 주요 원인

* 부채(조) : (‘01) 21.1 → (`02) 20.8 → (`03) 21.5 → (`04) 21.7 → (`05) 23.8 → (`06) 35.7 → (`07) 41.3 → (`08) 47.3 → (`09) 58.2 → (`10) 62.9 → (`11) 67.8 → (`12) 72.5 → (`13) 73.9 → (`14) 73.6

○ 26개 부채 중점관리기관은 부채 1조 4,703억원, 부채비율 9%p 감소

※ 26개 과다부채 기관을 중점관리기관으로 선정, 기관별 부채감축 목표 설정 및 관리

○ 지방공기업 경영손실은 총 8,965억원으로 전년대비 2,861억원 감소

- 요금현실화율*이 낮은 상‧하수도, 도시철도에서 주로 적자 발생

※ 요금현실화율(’14년) : (상수도) 80.6% / (하수도) 35.2% / (도시철도) 58.4%

Ⅲ		유형별 지방공기업 경영분석

< 도시개발공사 >

○ (부채) 부채규모는 1조 3,703억원 감소(’13년43.2조 → ’14년41.8조), 부채비율은 전년대비 28.7%p 감소(’13년276.6% → ’14년247.9%)

- 특히, 금융부채는 5.2조 감소, 이자보상배율은 ’13년 1.03 → ’14년 2.22로 증가하여 부채감당능력 개선

○ (경영손익) 당기순이익은 6,331억원으로, 전년대비 5배 이상 증가(’13년 1,242억원)된 것으로 평가

< 상‧하수도 >

○ (부채) 상수도 부채는 전년대비 0.2조원 감소, 하수도는 시설투자를 위한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사업 증가로 전년대비 부채 0.7조 증가

○ (경영손익) 요금이 생산원가에 미치치 못하는 등 낮은 요금현실화율로 인해 경영손실은 총 1조 4,292억원임

* 요금현실화율 : (‘13년) 상수도 82.6%, 하수도 35.5% → (’14년) 상수도 80.6%, 하수도 35.2%

< 도시철도공사 >

○ (부채) 부채규모는 0.2조원 감소(’13년6.1조 → ’14년5.9조)

○ (경영손익) 경영손실은 9,018억원이며 전년대비 1,270억원 증가

- 낮은 요금현실화율(58.4%), 무임승차손실(4,052억원)이 주요 원인

※ 요금현실화율 : (’10) 55.4% → (’11) 55.8% → (’12) 60.8% → (’13) 59.9% → (’14) 58.4%

< 부채중점관리기관 >

○ (대상) 부채비율 200% 이상 또는 부채규모 1천억 이상인 26개* 공사

* 도시개발공사 15개, 도시철도공사 5개, 기타공사 6개

○ (실적) 부채 1.5조원, 부채비율 9%p 감소 (’13년51.4조, 157%→ ’14년49.9조, 148%)

○ 부채감축계획* 마련하여 추진, 분기별 실적점검 및 경영평가 반영 중

* 사업구조조정, 자산 분양활성화, 경비 절감 등이 포함된 연도별 계획

참고 2		부채 중점관리기관 현황

○ 26개 중장기 부채중점관리기관*은 ’13년대비 부채 1조 4,703억원(’13년51.4조원 → ’14년49.9조원), 부채비율은 9%p(’13년157.3% → ’14년148.3%) 감소

* 부채규모 1천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인 지방공기업

(단위: 억원, %)

공기업 유 형	기관명	광역기초	‘13년 재무현황		`14년 결산결과
			부채(A)	부채비율	부채(B)	자본	부채증감(B-A)	부채비율
계			513,684	157.3%	498,981	336,520	△14,703	148.3%
도시 철도	서울메트로	광역	33,319	110%	29,532	32,532	△3,787	91%
	서울도시철도공사	광역	11,603	22%	12,555	50,995	952	25%
	부산교통공사	광역	8,503	25%	8,885	33,808	382	26%
	대구도시철도공사	광역	4,528	15%	4,611	29,159	83	16%
	인천교통공사	광역	2,467	14%	2,851	16,557	384	17%
도시 개발 공사	SH공사	광역	183,618	311%	171,490	62,830	△12,128	273%
	부산도시공사	광역	23,857	227%	23,766	11,123	△91	214%
	인천도시공사	광역	78,188	305%	80,981	28,811	2,793	281%
	광주도시공사	광역	6,580	220%	6,186	3,160	△394	196%
	대전도시공사	광역	3,480	102%	2,157	3,470	△1,323	62%
	울산도시공사	광역	5,483	286%	4,939	2,103	△544	235%
	경기도시공사	광역	82,830	318%	79,833	28,501	△2,997	280%
	강원도개발공사	광역	12,488	354%	12,312	3,894	△176	316%
	전북개발공사	광역	4,260	277%	5,277	1,728	1,017	305%
	경남개발공사	광역	5,163	164%	4,782	3,597	△381	133%
	대구도시공사	광역	4,455	123%	6,838	3,861	2,383	177%
	충북개발공사	광역	4,419	252%	4,026	1,833	△393	220%
	충남개발공사	광역	4,492	153%	3,329	3,021	△1,163	110%
	전남개발공사	광역	6,846	136%	6,259	4,984	△587	126%
	경북개발공사	광역	5,243	158%	5,588	3,855	345	145%
기타 공사	용인도시공사	기초	4,139	448%	3,966	1,188	△173	334%
	평택도시공사	기초	1,667	75%	4,495	2,238	2,828	201%
	화성도시공사	기초	2,776	346%	2,939	955	163	308%
	김포도시공사	기초	4,481	294%	3,526	1,526	△955	231%
	하남도시공사	기초	5,386	426%	3,589	1,751	△1,797	205%
	태백관광개발공사	기초	3,413	16,627%	4,269	0	8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