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편제 결과〔2010 ~ 2014년〕

2015. 5

한 국 은 행 ․ 특 허 청

차  례

<요 약>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경과	2

Ⅲ. 기존 통계와의 비교	3

Ⅳ. 통계 편제체계	6

Ⅴ. 통계 분류체계	7

Ⅵ. 2014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편제결과	12

Ⅶ.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의 주요 특징	33

Ⅷ. 공표 및 활용방안	45

<통계표>

<요 약>

Ⅰ. 추진배경 및 경과

(추진배경)

□ 우리나라는 지식재산 분야의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 국가로서,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 그러나 현재 지식재산 분야 무역수지 통계인 한국은행의 국제수지기준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 및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술무역수지는 지식재산권의 정확한 규모 및 객관적인 세부내용 파악이 어려움

ㅇ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지식재산권의 사용거래(매매거래 불포함)만 반영하고 기술무역수지는 저작권을 제외한 특허 등 기술서비스만을 반영

□ 이에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창조경제 및 경제혁신 실현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국은행에 「지식재산권 무역수지」통계 개발*을 요청(2014.4월)

* 신규개발 통계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국제거래 현황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 모든 유형의 지식재산권 매매와 사용거래를 포괄

⇒ 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및 집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실무부처인 특허청과 한국은행은 「지식재산권 무역수지」통계를 공동 개발

(추진경과)

□ 한국은행과 특허청이 MOU를 체결(2014.5월)하고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 공동개발에 착수한 이후 11개월에 걸친 작업결과 편제를 완료

ㅇ 지식재산권 무역통계의 기본체계, 지식재산권 유형 및 거래주체 분류체계 등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을 공동으로 마련

□ 다양한 분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식재산권 유형별, 기관형태별, 산업별, 국가별 등 핵심 항목별 코드분류 체계 확정(2014.12월)

□ 저작권 및 일부 상표권을 제외한 여타 지식재산권을 포함하는 기술무역통계와의 추이 비교를 통해 새 통계의 신뢰성 검증(2015.1월)

□ 한국은행 및 특허청, 미래창조과학부, 통계청이 정책협의회를 통해 각 기관별 지식재산 무역수지 통계 편제에 관한 의견 조율(2015.4월)

□ 국제수지통계 작성 변경 승인(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 추가, 2015.4월)

Ⅱ. 통계 분류체계

□ 한국은행과 특허청은 업무협의를 거쳐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 분류체계를 아래와 같이 확정하여, 편제를 완료

□ (지식재산권 분류) 전통적인 지식재산권에 해당하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대별하고, 여타의 항목을 기타 지식재산권을 별도 구분하는 등 10개 소분류로 구분

□ (기관형태 분류) 기업부문과 비영리부문으로 대별하고 기업부문은 대기업, 중소․중견기업으로 구분하며, 그 안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을 별도 구분하는 등 5개 소분류로 구분

□ (산업 분류) 거래주체의 산업분류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KSIC9)를 기초로 35개 소분류로 구분

□ (국가 분류) 국가분류는 거래비중이 높은 상위 24개국 및 기타국 등 25개국으로 분류

□ (대상 시기) 2010.1/4 ~ 2014.4/4까지의 분기별 시계열에 대한 편제를 완료

통계 항목별 분류체계

분류	수지	지식재산권 유형	기관형태	산업	국가
항목수	3	10	5	35	25
분류 내역	ㆍ수지 ㆍ수출 ㆍ수입	(산업재산권) ㆍ특허 및 실용신안권 ㆍ디자인권 ㆍ상표권 ㆍ프랜차이즈권 (저작권) ㆍ음악ㆍ영상저작권 ㆍ어문ㆍ연극등저작권 ㆍ연구개발저작권 ㆍ컴퓨터프로그램 ㆍ데이터베이스 (기타 지식재산권)	(기업) ㆍ국내대기업 ㆍ외국인투자대기업 ㆍ국내중소․중견기업 ㆍ외국인투자중소․중견 (비영리법인 및 기타)	ㆍ농림어업 ㆍ광업 (제조업) ㆍ음식료품, 담배 ㆍ섬유의복신발 ㆍ목재펄프종이 ㆍ인쇄및기록매체 ㆍ코크스, 연탄 ㆍ화학제품, 의약품 ㆍ고무플라스틱 ㆍ비금속광물 ㆍ금속제품 ㆍ전기전자제품 ㆍ정밀기기 ㆍ기타 기계장비 ㆍ자동차 ㆍ기타 운송장비 ㆍ가구 및 기타 ㆍ전기, 가스, 수도 ㆍ환경산업 ㆍ건설업 (서비스업) ㆍ도소매업 ㆍ운수업 ㆍ숙박음식점업 ㆍ정보서비스업 ㆍ금융보험업 ㆍ부동산업 ㆍ전문서비스업 ㆍ사업지원서비스 ㆍ공공행정 ㆍ교육서비스업 ㆍ보건 및 복지 ㆍ예술, 스포츠 ㆍ협회 및 단체 ㆍ국제 및 외국기관 ㆍ기타	(주요국) ㆍ미국 ㆍ중국 ㆍ일본 ㆍ영국 ㆍ독일 (기타) ㆍ아일랜드 ㆍ프랑스 ㆍ싱가포르 ㆍ스웨덴 ㆍ홍콩 ㆍ덴마크 ㆍ스위스 ㆍ인도 ㆍ스페인 ㆍ네덜란드 ㆍ아랍에미리트 ㆍ러시아 ㆍ호주 ㆍ대만 ㆍ태국 ㆍ베트남 ㆍ브라질 ㆍ슬로바키아 ㆍ말레이시아 ㆍ기타국가

Ⅲ. 2014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편제결과

□	2014년중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61.7억달러 적자로 전년(-81.6억달러)에 비해 크게 개선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억달러)

	2010	2011	2012	2013	2014
수지	-103.4	-63.4	-80.5	-81.6	-61.7
수출	41.5	58.3	58.0	67.0	86.8
수입	144.9	121.7	138.5	148.6	148.5

ㅇ 한편,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는 대기업이 전기전자제품 생산과정에서 미국이 보유한 특허 및 실용신안권 등을 많이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구조

□ (지식재산권 유형별) 특허 및 실용신안권은 34.0억달러 적자를 기록한 반면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은 7.1억달러 흑자를 시현

유형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2014년중)

(억달러)

	합계	특허ㆍ실용신안	상표	음악ㆍ영상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기타유형
수지	-61.7	-34.0	-8.6	-21.7	7.1	-4.5
수출	86.8	30.1	6.2	10.1	20.9	19.5
	(100.0)	(34.7)	(7.1)	(11.7)	(24.1)	(22.4)
수입	148.5	64.1	14.8	31.9	13.8	23.9
	(100.0)	(43.2)	(9.9)	(21.5)	(9.3)	(16.1)

주: (   )내는 수출 및 수입에서 차지하는 항목별 비중(%)

□ (기관형태별) 국내 대기업은 42.6억달러 적자를 기록한 반면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9.9억달러 흑자를 시현

기관형태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2014년중)

(억달러)

	합계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비영리법인 및 기타
		국내	외투	국내	외투
수지	-61.7	-42.6	-3.9	9.9	-24.7	-0.4
수출	86.8	47.0	0.8	22.1	15.9	1.0
	(100.0)	(54.1)	(1.0)	(25.5)	(18.3)	(1.2)
수입	148.5	89.6	4.7	12.2	40.6	1.4
	(100.0)	(60.3)	(3.2)	(8.2)	(27.3)	(1.0)

주: (   )내는 수출 및 수입에서 차지하는 항목별 비중(%)

□ (산업별)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이 46.0억달러 적자를 기록한 반면 자동차 및 출판·영상·방송·통신은 각각 8.0억달러, 4.4억달러 흑자를 시현

산업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2014년중)

(억달러)

	합계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도소매업	출판영상방송통신	기타산업
수지	-61.7	-46.0	8.0	-6.8	4.4	-21.2
수출	86.8	29.2	11.9	2.1	33.8	9.8
	(100.0)	(33.7)	(13.7)	(2.4)	(39.0)	(11.2)
수입	148.5	75.2	4.0	8.9	29.4	31.0
	(100.0)	(50.6)	(2.7)	(6.0)	(19.8)	(20.9)

주: (   )내는 수출 및 수입에서 차지하는 항목별 비중(%)

□ (국가별) 미국이 59.5억달러 적자로 최대 적자국, 중국이 22.3억달러 흑자로 최대 흑자국임

국가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2014년중)

(억달러)

	합계	미국	스웨덴	영국	중국	기타국가
수지	-61.7	-59.5	-9.7	-7.2	22.3	-7.6
수출	86.8	17.7	0.0	3.3	24.6	41.3
	(100.0)	(20.4)	(0.0)	(3.8)	(28.3)	(47.5)
수입	148.5	77.2	9.7	10.5	2.3	48.9
	(100.0)	(52.0)	(6.5)	(7.1)	(1.5)	(32.9)

주: (   )내는 수출 및 수입에서 차지하는 항목별 비중(%)

Ⅳ.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의 주요특징

□ 우리나라는 지식재산 분야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 국가로 2014년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61.7억달러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2010년 103.4억달러 적자 대비 대폭 개선

(유형별)

□ 음악·영상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등을 포함하는 저작권 분야의 2014년중 무역수지는 12.1억달러 적자로 2010년 45.2억달러 적자 대비 대폭 개선

□ 특허·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을 포함하는 산업재산권의 2014년중 무역수지는 48.7억달러 적자로 2010년 54.8억달러 적자 대비 감소폭이 미미한 수준

유형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추이

(억달러)

			2010	2011	2012	2013	2014
산업재산권			-54.8	-23.4	-42.7	-51.2	-48.7
		특허·실용신안권	-45.5	-16.9	-28.9	-44.8	-34.0
		디자인권	-3.7	-2.7	-3.4	-3.7	-5.6
		상표권	-6.4	-7.7	-8.4	-3.2	-8.6
		프랜차이즈권	0.8	4.0	-2.1	0.4	-0.5
저작권			-45.2	-34.5	-35.2	-28.1	-12.1
	문화예술저작권		-44.2	-35.7	-39.9	-36.4	-22.5
	음악·영상		-42.1	-34.1	-38.0	-34.2	-21.7
	연구개발 및 SW		-1.0	1.2	4.7	8.3	10.5
	컴퓨터프로그램		-0.1	1.9	4.8	7.1	7.1

(기관형태별)

□ 2014년중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9.9억달러 흑자로 2010년 0.9억달러 흑자에 비해 대폭 개선되는 등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개선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

□ 국내 대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를 주도하고 있으나 2014년중 무역수지 적자는 42.6억달러로 2010년 80.3억달러에 비해 적자폭이 대폭 축소

□ 외국인 투자기업의 2014년중 무역수지 적자는 28.6억달러로 2010년 23.3억달러에 비해 적자폭이 확대

주요 기관형태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추이

(억달러)

	2010	2011	2012	2013	2014
국내 대기업 무역수지	-80.3	-45.1	-61.8	-63.3	-42.6
국내 중소·중견 기업 무역수지	0.9	5.0	7.5	9.1	9.9
외투기업 무역수지	-23.3	-22.9	-25.7	-26.7	-28.6

(산업별)

□ 최근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 감소(2010년 -103.4억달러 → 2014년 -61.7억 달러)는 주력산업인 전기·전자제품 제조업 적자 감소(2010년 -72.1억달러 → 2014년 -46.0억 달러)에 주로 기인

□ 자동차 제조업의 2014년중 무역수지는 8.0억달러 흑자로 2010년 0.3억달러 적자에서 큰 폭의 흑자로 전환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2014년중 무역수지는 4.4억달러 흑자로 2010년 2.0억달러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

주요 산업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추이

(억달러)

	2010	2011	2012	2013	2014
전기·전자제품 제조업	-72.1	-39.4	-57.5	-66.3	-46.0
자동차 제조업	-0.3	0.6	1.0	5.4	8.0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0	5.6	3.7	5.3	4.4

(국가별)

對日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2014년중 2.8억달러 적자로 2010년 8.2억달러 적자에서 큰 폭 감소

10

對美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2014년중 59.5억달러 적자로 2010년 68.0억달러 대비 적자폭이 감소

11

지식재산권 무역거래 최대 흑자 교역국인 對中 무역수지는 2014년중 22.3억달러 흑자로 2010년 10.2억달러에서 흑자폭이 크게 증가

12

주요국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추이

(억달러)

	2010	2011	2012	2013	2014
對일본	-8.2	-7.2	-3.4	-2.1	-2.8
對미국	-68.0	-46.2	-69.8	-72.8	-59.5
對중국	10.2	14.1	16.3	19.3	22.3

Ⅴ. 공표 및 활용방안

(경제관계장관회의 보고)

□ 한국은행과 특허청이 공동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2015.5.7일)에 「지식재산권 무역수지」통계 개발결과를 서면 보고

(보도자료 배포)

□ 한국은행과 특허청이 공동으로 보도자료 배포(2015.5.12일)

ㅇ 양 기관의 국장이 공동으로 브리핑을 진행하고 보도자료 배포

ㅇ 경제통계시스템(ECOS)내에 국제수지통계의 부속통계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등재

ㅇ 공표주기는「지식재산권 무역수지」라는 명칭으로 분기별, 연도별로 보도자료를 통해 공표(연간통계는 익년도 5월, 분기통계는 익익분기 중순경 공표)

(활용도 제고)

□ 「지식재산권 무역수지」통계의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가통계 발전포럼 발표, 국제기구 제안 등을 추진

(붙 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교차통계

□ 지식재산권 유형별, 기관형태별, 산업별, 국가별 매트릭스 형태의 세부통계 분석 결과에서도 대기업, 전기전자제품 제조업, 對美 거래가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를 주도하는 부문으로 확인됨

ㅇ 특히 기관별 × 산업별 분석에서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의 대기업 부문 수지 적자가 44.6억달러로 전체 수지 적자(61.7억달러)의 7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세부통계 분석 결과

(2014년중)

￭ 유형별×기관별

￭ 유형별×산업별

(억달러)

	합계	대기업	기타기관
합계	-61.7	-46.5	-15.2
특허및실용신안	-34.0	-30.9	-3.1
기타지재권	-27.7	-15.6	-12.1

(억달러)

	합계	전기전자	기타산업
합계	-61.7	-46.0	-15.7
특허및실용신안	-34.0	-32.6	-1.3
기타지재권	-27.7	-13.4	-14.4

￭ 유형별×국가별

￭ 기관별×산업별

(억달러)

	합계	미국	기타국가
합계	-61.7	-59.5	-2.2
특허및실용신안	-34.0	-32.6	-1.3
기타지재권	-27.7	-26.9	-0.8

(억달러)

	합계	전기전자	기타산업
합계	-61.7	-46.0	-15.7
대기업	-46.5	-44.6	-1.9
기타기관	-15.2	-1.4	-13.8

￭ 기관별×국가별

￭ 산업별×국가별

(억달러)

	합계	미국	기타국가
합계	-61.7	-59.5	-2.2
대기업	-46.5	-40.7	-5.8
기타기관	-15.2	-18.8	3.6

(억달러)

	합계	미국	기타국가
합계	-61.7	-59.5	-2.2
전기전자	-46.0	-39.7	-6.3
기타산업	-15.7	-19.8	4.1

Ⅰ. 추진배경

□ 우리나라는 지식재산 분야의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 국가로서,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ㅇ IMF의 국제수지 작성지침에 따라 산출되는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는 2014년 52.2억달러 적자이며 OECD 기술무역통계 작성지침에 따라 산출되는 기술무역수지는 2013년 51.9억달러 적자

□ 그러나 현재 지식재산 분야 무역수지 통계인 한국은행의 국제수지기준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 및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술무역수지 통계는 객관적인 세부 원인분석 및 지식재산 정책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음

ㅇ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특허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의 판매액 및 구매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기술무역수지는 저작권 관련 수출입 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이에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창조경제 및 경제혁신 실현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국은행에 「지식재산 무역수지」통계* 개발을 요청(2014.4월)

*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국제거래 현황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특허․실용신안권을 비롯한 산업재산권, 연구개발저작권 및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저작권 등 모든 유형의 지식재산권 매매와 사용거래를 포괄

⇒ 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및 집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실무부처인 특허청과 한국은행은 「지식재산권 무역수지」통계를 공동 개발

Ⅱ. 추진경과

□ 한국은행과 특허청이 MOU를 체결(2014.5월)하고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 공동개발에 착수한 이후 11개월에 걸친 작업결과 편제를 완료

ㅇ 지식재산권 무역통계의 기본체계, 지식재산권 유형 및 거래주체 분류체계 등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을 공동으로 마련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 개발’ 주요 내용

통계 신규 개발	▪지식재산 관련 항목을 모두 반영한 새로운 통계 개발
	▪OECD, IMF 등 국제기구에 새로운 통계로 제안 검토
작성 체계 정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를 국제수지 통계의 부속통계로 제공
통계 활용 강화	▪지식재산 전략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면적인 분석 서비스 제공
	▪무역수지 조사․분석 결과의 정기보고를 통한 정책환류 강화

□ 다양한 분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식재산권 유형별, 기관형태별, 산업별, 국가별 등’ 핵심 항목별 코드분류 체계 확정(2014.12월)

ㅇ 외국인투자기업이 무역수지의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기업규모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도 통계 분류체계에 반영

□ 지식재산권 무역통계와 저작권 및 일부 상표권을 제외한 여타 지식재산권을 포함하는 기술무역통계와의 추이 비교를 통해 새 통계의 신뢰성 검증(2015.1월)

Ⅲ. 기존 통계와의 비교

1. 기존통계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관련 무역 기존 통계로는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한국은행)」와 「기술무역통계(미래창조과학부)」가 있음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

□ 한국은행이 IMF의 국제수지 작성지침에 따라 국제수지 중에서 서비스 수지의 하부항목으로 발표(연․월간 통계)

ㅇ 외국환거래 실적자료를 분석하여 프랜차이즈 및 상표권 사용료, 지재권 사용료 등 4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산출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 구성 항목

독점권 사용료	① 프랜차이즈 및 상표권 사용료
	② R&D의 결과물로 창출된 지재권(특허권, 산업 공정 등) 사용료
복제․배포권 비용	③ 컴퓨터소프트웨어 복제․배포권 비용
	④ 음향영상1) 및 관련 지식재산권2)의 복제․배포권 비용

1) 음반, 영상저작물 등    2) 라이브퍼포먼스, 텔레비전․케이블․위성 방송을 위한 권리

⇒ 지식재산권 사용료만 반영되고 매매(매입, 매각) 금액은 미반영

(기술무역통계)

□ 미래창조과학부가 OECD 기술무역통계 작성지침*에 따라 국가간의 상업적인 기술․기술서비스 거래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하여 조사(연간 통계)

* OECD Technology Balance of Payment (TBP) Manual

□ 기술도입액은 한국은행의 외국환거래 실적자료를 이용하고 기술수출액은 특허권 등의 사용료 수취실적이 있는 기업 명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OECD 기술무역통계 작성지침의 기술무역 거래여부 처리기준

기술무역 통계 포함 항목	▪특허의 판매 및 라이센싱 ▪특허화되지 않은 발명이나 노하우의 전수
	▪상표․패턴․디자인 등의 판매․라이센싱․프랜차이징을 포함한 거래
	▪기술내용을 포함한 서비스(기술연구와 엔지니어링 작업, 기술지도)
	▪해외산업 연구개발활동(해외에서 수행되거나 자금이 제공되는 산업연구개발활동)
기술무역 통계 제외 항목	▪저작권, 영상물, 음성녹음, 소프트웨어 ▪영업지도, 경영지도, 재무지도, 법률지도 ▪통신, 데이터뱅크 이용, 광고, 보험, 수송 등 ▪도급 작업, 보수 작업, 주요 프로젝트

⇒ 저작권 미반영, 기술수출의 경우 설문(Survey)을 기초로 통계 산출

2. 신규개발 통계(지식재산권 무역수지)

□ 신규 개발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는 구성항목과 조사방법 등에서 기존의 지식재산 관련 통계보다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지식재산권 무역현황을 나타냄

ㅇ 특허권, 저작권 등 모든 지식재산권 유형에 대해 사용료, 판매액, 구매액 등 다양한 거래형태를 포괄

⇒ 지식재산권 유형별, 기관형태별, 산업별, 교역국가별 무역수지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부가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신규개발된 통계는 지식재산 무역수지 개선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국가간 비교는 기존 통계(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 기술무역통계)를 활용

지식재산 관련 무역수지 통계별 개념 비교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	기술무역 수지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신규)
특허․실용신안권	사용료	○	○	○
	판매․구매액	X	○	○
(산업)디자인권	사용료	○	○	○
	판매․구매액	X	○	○
상표권	사용료	○	△*	○
	판매․구매액	X	△*	○
저작권	사용료	○	X	○
	판매․구매액	X	X	○

* 제조법 등 기술지식의 이전을 수반하는 상표의 거래 및 라이센싱만 기술무역수지에 반영

Ⅳ. 통계 편제체계

1. 통계편제의 기본원칙

□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대외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분석함으로써 향후 국가 지식재산정책 수립 및 집행의 토대로 활용

ㅇ 특허권, 저작권 등 모든 지식재산권 유형에 대해 사용료, 판매액, 구매액 등 다양한 거래형태를 포괄

ㅇ 지식재산 유형별ㆍ기관형태별․산업별․국가별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정보를 제공

□ 우리나라가 개발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통계의 편제기준을 OECD, IMF,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 등 국제기구에 새로운 국제통계기준으로 제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2. 통계편제 참가기관

□ 한국은행, 특허청·한국지식재산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 개발에 참가

ㅇ 한국은행이 통계개발 실무를 주도적으로 담당하고, 한국은행과 MOU를 체결한 특허청을 비롯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는 통계분류체계 설정 작업 등에 의견을 개진

3. 통계편제 대상기간

□ 통계편제 대상 시계열(분기통계)은 분기 기준으로 2010년까지 소급하여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공표

Ⅴ. 통계 분류체계

(기본통계)

□ 지식재산 유형별, 기관형태별, 산업별, 국가별 등으로 세분화하여 수출·수입·수지를 산출(분기 및 연간 통계)

― 지식재산 유형별 : 3개 대분류, 6개 중분류, 10개 소분류로 구분

― 기관형태별 : 2개 대분류, 3개 중분류, 5개 소분류 항목으로 구분

― 산업별 :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KSIC9)를 기초로 8대 부문 35개 소분류로 구분

― 국가별 :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중국 등 상위 24개국과 기타국가 등 25개국으로 구분

(교차통계)

― 지식재산권 무역통계를 유형별×기관형태별, 유형별×산업별, 유형별×국가별, 기관형태별×산업별, 기관형태별×국가별, 산업별×국가별 등 6가지 방법으로 교차분석하여 수지를 산출

(단, 2014년부터 연1회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

1. 지식재산권 분류

□ 지식재산권의 유형별 분류체계는 특허청·한국지식재산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3개 대분류, 6개 중분류, 10개 소분류로 구분

ㅇ 전통적인 지식재산권에 해당하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대별하고, 여타의 항목을 기타 지식재산권으로 구분

지식재산권의 유형별 분류(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산업재산권	특허 및 실용신안권	특허 및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산업공정 포함)	디자인권(산업공정 포함)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상표권(지리적 표시 포함)
		프랜차이즈 영업권ㆍ판매권
저작권	문화예술 저작권	음악ㆍ영상 저작권
		어문·연극·미술·건축·사진·도형 저작권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	연구개발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기타 지식재산권	기타 지식재산권	기타지식재산권

2. 기관형태 분류

□ 기관형태는 모두 2개 대분류 및 3개 중분류, 5개 소분류 항목으로 구분

ㅇ 기업부문은 관련 법률 등에 근거하여 대기업, 중소·중견기업으로 구분하고, 그 안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을 별도 구분

ㅇ 그 외 나머지 부문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및 기타를 포함하는 비영리법인 및 기타로 구분

기관형태 분류 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업	대기업	국내 대기업
		외국인투자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국내 중소․중견기업
		외국인투자 중소․중견기업
비영리법인1) 및 기타	비영리법인 및 기타	비영리법인 및 기타

주 : 1) 국공립시험기관, 출연 및 부설기관, 기타공공연구소,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기타대학, 기타비영리기관 등

3. 산업 분류

□ 거래주체의 산업분류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KSIC9)를 기초로 8대 부문 35개 소분류로 구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의 산업분류

대분류	소분류
A 농림어업	A 농업, 임업 및 어업
B 광업	B 광업
C 제조업	C-01 음식료품, 담배
	C-02 섬유의복신발
	C-03 목재펄프종이
	C-04 인쇄 및기록매체
	C-0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C-06 화학제품, 의약품
	C-07 고무플라스틱
	C-08 비금속광물제품
	C-09 금속제품
	C-10 전기전자제품
	C-11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C-12 기타 기계 및 장비
	C-13 자동차 및 트레일러
	C-14 기타 운송장비
	C-15 가구 및 기타
D 전기, 가스, 수도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E 환경산업	E 환경산업
F 건설업	F 건설업
V 서비스업	G 도매 및 소매업
	H 운수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 금융 및 보험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P 교육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U 국제 및 외국기관
W 기타	W 기타

4. 국가 분류

□ 거래대상국가의 구분은 거래비중이 높은 상위 24개국 및 기타국 등 25개국으로 분류

ㅇ 상위 24개국은 편제결과를 토대로 편제대상기간중 지식재산권  수출액 또는 수입액 비중이 1.0%이상인 국가를 기준으로 선정하여 정밀한 분석을 최대한 지원

ㅇ 상위 24개국의 비중은 수출액의 95.4%, 수입액의 92.7%로 전체 교역액에서는 93.5%를 차지

Ⅵ. 2014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편제결과

1. 지식재산권 유형별

□ 2014년중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61.7억달러 적자를 기록

ㅇ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의 대부분은 특허ㆍ실용신안권(-34.0억달러) 및 문화예술저작권(-22.5억달러) 거래에서 발생

ㅇ 한편 컴퓨터 프로그램 등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 거래에서는 10.5억달러 흑자를 기록

지식재산권 유형별 무역수지 추이(중분류)

(억달러)

	2010	2011	2012	2013	2014
수지	-103.4	-63.4	-80.5	-81.6	-61.7
산업재산권	-54.8	-23.4	-42.7	-51.2	-48.7
특허 및 실용신안권	-45.5	-16.9	-28.9	-44.8	-34.0
디자인권	-3.7	-2.7	-3.4	-3.7	-5.6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5.6	-3.7	-10.5	-2.7	-9.1
저작권	-45.2	-34.5	-35.2	-28.1	-12.1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	-1.0	1.2	4.7	8.3	10.5
문화예술저작권	-44.2	-35.7	-39.9	-36.4	-22.5
기타지식재산권	-3.4	-5.5	-2.6	-2.3	-1.0
수출	41.5	58.3	58.0	67.0	86.8
산업재산권	30.0	41.4	36.4	36.6	46.2
특허 및 실용신안권	20.4	30.1	24.8	18.0	30.1
디자인권	0.8	1.5	0.5	0.6	0.7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8.8	9.8	11.1	18.1	15.3
저작권	10.6	16.2	20.7	29.6	38.2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	5.6	9.5	11.7	20.0	26.6
문화예술저작권	5.0	6.7	9.0	9.5	11.6
기타지식재산권	0.9	0.8	0.8	0.8	2.5
수입	144.9	121.7	138.5	148.6	148.5
산업재산권	84.8	64.7	79.1	87.8	94.8
특허 및 실용신안권	65.9	46.9	53.7	62.7	64.1
디자인권	4.5	4.2	3.8	4.2	6.3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14.4	13.6	21.6	20.8	24.4
저작권	55.8	50.7	55.9	57.6	50.2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	6.6	8.3	7.1	11.7	16.1
문화예술저작권	49.2	42.4	48.9	45.9	34.1
기타지식재산권	4.3	6.3	3.4	3.2	3.5

□ 2014년중 지식재산권 유형별 수출 비중은 특허 및 실용신안권 35%, 컴퓨터 프로그램 24%, 음악ㆍ영상 저작권 12%, 프랜차이즈 10% 등으로 4개 항목이 81%를 차지

2014년중 지식재산권 유형별 수출 비중

□ 지식재산권 유형별 수입 비중은 특허 및 실용신안권 43%, 음악ㆍ영상 저작권 21%, 상표권 10%, 컴퓨터프로그램 9% 등으로 4개 항목이 83%를 차지

2014년중 지식재산권 유형별 수입 비중

<통계표 1>

지식재산권 유형별 무역수지 세부통계(소분류)

(억달러)

	2010	2011	2012	2013	2014
수지	-103.4	-63.4	-80.5	-81.6	-61.7
산업재산권	-54.8	-23.4	-42.7	-51.2	-48.7
특허 및 실용신안권	-45.5	-16.9	-28.9	-44.8	-34.0
디자인권	-3.7	-2.7	-3.4	-3.7	-5.6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5.6	-3.7	-10.5	-2.7	-9.1
상표권	-6.4	-7.7	-8.4	-3.2	-8.6
프랜차이즈영업권	0.8	4.0	-2.1	0.4	-0.5
저작권	-45.2	-34.5	-35.2	-28.1	-12.1
문화예술저작권	-44.2	-35.7	-39.9	-36.4	-22.5
음악ㆍ영상	-42.1	-34.1	-38.0	-34.2	-21.7
어문·연극·미술·건축·사진·도형	-2.1	-1.6	-1.8	-2.1	-0.8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	-1.0	1.2	4.7	8.3	10.5
연구개발저작권	0.0	0.0	0.0	0.0	0.1
컴퓨터프로그램	-0.1	1.9	4.8	7.1	7.1
데이터베이스	-0.9	-0.8	-0.2	1.2	3.2
기타지식재산권	-3.4	-5.5	-2.6	-2.3	-1.0
수출	41.5	58.3	58.0	67.0	86.8
산업재산권	30.0	41.4	36.4	36.6	46.2
특허 및 실용신안권	20.4	30.1	24.8	18.0	30.1
디자인권	0.8	1.5	0.5	0.6	0.7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8.8	9.8	11.1	18.1	15.3
상표권	1.8	2.2	3.9	9.5	6.2
프랜차이즈영업권	6.9	7.6	7.3	8.6	9.2
저작권	10.6	16.2	20.7	29.6	38.2
문화예술저작권	5.0	6.7	9.0	9.5	11.6
음악ㆍ영상	4.9	6.6	8.8	9.4	10.1
어문·연극·미술·건축·사진·도형	0.1	0.2	0.2	0.2	1.5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	5.6	9.5	11.7	20.0	26.6
연구개발저작권	0.0	0.0	0.0	0.0	0.2
컴퓨터프로그램	4.8	7.4	10.1	16.9	20.9
데이터베이스	0.8	2.0	1.6	3.1	5.5
기타지식재산권권	0.9	0.8	0.8	0.8	2.5
수입	144.9	121.7	138.5	148.6	148.5
산업재산권	84.8	64.7	79.1	87.8	94.8
특허 및 실용신안권	65.9	46.9	53.7	62.7	64.1
디자인권	4.5	4.2	3.8	4.2	6.3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14.4	13.6	21.6	20.8	24.4
상표권	8.2	10.0	12.3	12.6	14.8
프랜차이즈영업권	6.1	3.6	9.3	8.2	9.6
저작권	55.8	50.7	55.9	57.6	50.2
문화예술저작권	49.2	42.4	48.9	45.9	34.1
음악ㆍ영상	47.0	40.6	46.8	43.6	31.9
어문·연극·미술·건축·사진·도형	2.2	1.8	2.0	2.3	2.2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	6.6	8.3	7.1	11.7	16.1
연구개발저작권	0.0	0.0	0.0	0.0	0.0
컴퓨터프로그램	4.9	5.5	5.3	9.8	13.8
데이터베이스	1.7	2.8	1.7	1.9	2.2
기타지식재산권	4.3	6.3	3.4	3.2	3.5

2. 기관형태별

□ 2014년중 기관형태별로는 기업부문의 지식재산권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대기업(-46.5억달러)이 전체 지재권 무역수지 적자를 주도

ㅇ 중소․중견기업(-14.8억달러)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국내 중소․중견기업(+9.9억달러)은 흑자를 나타냄

기관형태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추이(소분류)

(억달러)

	2010	2011	2012	2013	2014
수지	-103.4	-63.4	-80.5	-81.6	-61.7
기업	-102.7	-63.0	-80.0	-81.0	-61.3
대기업	-83.1	-48.6	-63.2	-64.8	-46.5
국내대기업	-80.3	-45.1	-61.8	-63.3	-42.6
외투대기업	-2.7	-3.5	-1.4	-1.5	-3.9
중소․중견기업	-19.7	-14.3	-16.8	-16.2	-14.8
국내중소․중견기업	0.9	5.0	7.5	9.1	9.9
외투중소․중견기업	-20.6	-19.3	-24.3	-25.3	-24.7
비영리법인 및 기타	-0.7	-0.4	-0.5	-0.6	-0.4
수출	41.5	58.3	58.0	67.0	86.8
기업	41.1	57.7	57.3	66.2	85.8
대기업	27.9	38.4	34.1	37.5	47.8
국내대기업	26.5	37.5	33.0	37.1	47.0
외투대기업	1.4	0.9	1.1	0.4	0.8
중소․중견기업	13.2	19.3	23.2	28.6	38.0
국내중소․중견기업	10.4	15.5	18.3	19.9	22.1
외투중소․중견기업	2.9	3.8	4.8	8.7	15.9
비영리법인 및 기타	0.4	0.7	0.7	0.8	1.0
수입	144.9	121.7	138.5	148.6	148.5
기업	143.8	120.6	137.3	147.1	147.1
대기업	110.9	87.0	97.3	102.3	94.3
국내대기업	106.9	82.6	94.8	100.5	89.6
외투대기업	4.1	4.4	2.5	1.9	4.7
중소․중견기업	32.9	33.6	40.0	44.8	52.8
국내중소․중견기업	9.4	10.5	10.8	10.8	12.2
외투중소․중견기업	23.4	23.1	29.1	34.0	40.6
비영리법인 및 기타	1.1	1.1	1.2	1.5	1.4

□ 2014년중 기관형태별 지식재산권 수출 비중은 대기업이 5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이 44%를 차지

ㅇ 한편 비영리법인 및 기타 부문의 수출 비중은 1%에 불과

2014년중 기관형태별 지식재산권 거래 수출 비중

□ 기관형태별 지식재산권 수입 비중은 대기업 63%, 중소․중견기업 36%로 수출의 경우보다 대기업 집중도가 더 높은 수준

ㅇ 한편 비영리법인 및 기타 부문의 수입 비중은 1%에 불과

2014년중 기관형태별 지식재산권 거래 수입 비중

3. 산업별

□ 2014년중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55.1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여 전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를 주도하는 가운데 서비스업도 7.0억달러 적자를 시현

ㅇ 반면 건설업은 0.2억달러의 흑자를 기록

산업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추이(대분류)

(억달러)

	2010	2011	2012	2013	2014
수지	-103.4	-63.4	-80.5	-81.6	-61.7
농림어업	-0.1	-0.1	0.0	0.0	0.0
광업	0.0	0.0	0.0	0.0	0.0
제조업	-90.9	-56.7	-71.3	-74.0	-55.1
전기, 가스, 수도	0.0	0.0	-0.3	-0.1	0.0
환경산업	0.0	0.0	0.0	0.0	0.0
건설업	-0.1	-0.1	-0.1	0.0	0.2
서비스업	-12.2	-6.7	-9.1	-7.8	-7.0
기타	0.0	0.2	0.3	0.3	0.2
수출	41.5	58.3	58.0	67.0	86.8
농림어업	0.0	0.0	0.0	0.0	0.0
광업	0.0	0.0	0.0	0.0	0.0
제조업	27.5	37.1	30.8	32.7	44.9
전기, 가스, 수도	0.0	0.0	0.0	0.0	0.0
환경산업	0.1	0.1	0.0	0.0	0.0
건설업	0.0	0.0	0.0	0.1	0.4
서비스업	13.6	20.7	26.6	33.7	40.9
기타	0.3	0.4	0.5	0.5	0.6
수입	144.9	121.7	138.5	148.6	148.5
농림어업	0.1	0.1	0.0	0.0	0.0
광업	0.0	0.0	0.0	0.0	0.0
제조업	118.4	93.7	102.1	106.7	100.0
전기, 가스, 수도	0.0	0.0	0.3	0.1	0.1
환경산업	0.0	0.0	0.0	0.0	0.0
건설업	0.1	0.2	0.1	0.1	0.1
서비스업	25.9	27.4	35.7	41.4	48.0
기타	0.4	0.3	0.2	0.2	0.4

□ 2014년중 산업별 지식재산권 수출 비중은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이 39%,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이 34%로 2개 산업이 73%를 차지

2014년중 산업별 지식재산권 거래 수출 비중

□ 산업별 지식재산권 수입 비중은 전기전자제품 제조업 50%,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이 20%로 2개 산업이 70%를 차지

2014년중 산업별 지식재산권 거래 수입 비중

<통계표 2>

산업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세부통계(소분류)

① 수지

(억달러)

	2010	2011	2012	2013	2014
수지	-103.4	-63.4	-80.5	-81.6	-61.7
농림어업	-0.1	-0.1	0.0	0.0	0.0
광업	0.0	0.0	0.0	0.0	0.0
제조업	-90.9	-56.7	-71.3	-74.0	-55.1
음식료품, 담배	-1.1	-1.6	-1.6	-1.4	-2.2
섬유의복신발	-0.6	-0.8	-0.8	-0.7	-0.6
목재펄프종이	-0.4	-0.3	-0.4	-0.3	-0.4
인쇄 및 기록매체	-0.1	0.0	0.0	0.0	0.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제품	-0.2	-0.2	-0.1	-0.1	-0.2
화학제품, 의약품	-2.0	-1.7	-2.0	-1.2	-0.6
고무플라스틱	0.0	-0.7	-0.5	-0.5	-0.8
비금속광물제품	-7.5	-6.4	-3.3	-1.9	-3.2
금속제품	-0.3	-0.2	-0.3	-0.4	-0.5
전기전자제품	-72.1	-39.4	-57.5	-66.3	-46.0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0.6	-0.5	-0.9	-0.8	-1.1
기타 기계 및 장비	-2.3	-3.0	-2.1	-1.8	-1.8
자동차 및 트레일러	-0.3	0.6	1.0	5.4	8.0
기타 운송장비	-3.5	-2.4	-2.7	-3.9	-5.6
가구 및 기타	0.1	0.0	-0.1	0.0	-0.1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업	0.0	0.0	-0.3	-0.1	0.0
환경산업	0.0	0.0	0.0	0.0	0.0
건설업	-0.1	-0.1	-0.1	0.0	0.2
서비스업	-12.2	-6.7	-9.1	-7.8	-7.0
도매 및 소매업	-4.8	-5.4	-5.4	-7.0	-6.8
운수업	-0.1	-0.1	-0.1	0.0	0.0
숙박 및 음식점업	-0.5	-0.7	-0.8	-0.9	-1.3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2.0	5.6	3.7	5.3	4.4
금융 및 보험업	-0.2	-1.0	-0.6	-0.4	-0.2
부동산업 및 임대업	0.0	-0.1	0.0	0.0	0.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2	-4.0	-5.1	-3.7	-2.4
사업지원서비스업	-0.1	-0.1	0.0	-0.1	-0.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0.1	-0.2	-0.2	-0.2	-0.1
교육서비스업	-0.4	-0.4	-0.4	-0.5	-0.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0.0	0.0	0.0	0.0	0.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0.7	-0.4	-0.2	-0.2	-0.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0.1	-0.1	0.0	0.0	0.0
국제 및 외국기관	0.0	0.0	0.0	0.0	0.0
기타	0.0	0.2	0.3	0.3	0.2

② 수출

(억달러)

	2010	2011	2012	2013	2014
수출	41.5	58.3	58.0	67.0	86.8
농림어업	0.0	0.0	0.0	0.0	0.0
광업	0.0	0.0	0.0	0.0	0.0
제조업	27.5	37.1	30.8	32.7	44.9
음식료품, 담배	0.3	0.1	0.4	0.3	0.1
섬유의복신발	0.1	0.1	0.1	0.1	0.2
목재펄프종이	0.0	0.0	0.0	0.0	0.0
인쇄 및 기록매체	0.0	0.0	0.0	0.1	0.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제품	0.0	0.0	0.0	0.0	0.1
화학제품, 의약품	0.7	1.2	0.7	1.3	2.1
고무플라스틱	0.6	0.2	0.3	0.3	0.2
비금속광물제품	0.0	0.0	0.0	0.0	0.0
금속제품	0.0	0.0	0.1	0.0	0.0
전기전자제품	20.1	30.0	24.5	20.6	29.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0.1	0.0	0.0	0.2	0.1
기타 기계 및 장비	0.2	0.4	0.3	0.5	0.5
자동차 및 트레일러	4.9	4.9	4.3	9.1	11.9
기타 운송장비	0.1	0.1	0.0	0.1	0.1
가구 및 기타	0.3	0.1	0.0	0.1	0.1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업	0.0	0.0	0.0	0.0	0.0
환경산업	0.1	0.1	0.0	0.0	0.0
건설업	0.0	0.0	0.0	0.1	0.4
서비스업	13.6	20.7	26.6	33.7	40.9
도매 및 소매업	1.0	1.5	1.8	1.4	2.1
운수업	0.0	0.0	0.0	0.1	0.1
숙박 및 음식점업	0.0	0.0	0.1	0.1	0.1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9.7	16.1	21.6	28.8	33.8
금융 및 보험업	0.2	0.2	0.1	0.1	0.3
부동산업 및 임대업	0.0	0.0	0.0	0.0	0.1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3	2.4	2.4	2.7	3.6
사업지원서비스업	0.1	0.0	0.2	0.1	0.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0.0	0.0	0.0	0.1	0.1
교육서비스업	0.0	0.0	0.0	0.0	0.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0.0	0.0	0.0	0.0	0.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0.0	0.0	0.2	0.1	0.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0.1	0.2	0.2	0.1	0.1
국제 및 외국기관	0.0	0.0	0.0	0.0	0.0
기타	0.3	0.4	0.5	0.5	0.6

③ 수입

(억달러)

	2010	2011	2012	2013	2014
수입	144.9	121.7	138.5	148.6	148.5
농림어업	0.1	0.1	0.0	0.0	0.0
광업	0.0	0.0	0.0	0.0	0.0
제조업	118.4	93.7	102.1	106.7	100.0
음식료품, 담배	1.5	1.7	1.9	1.8	2.4
섬유의복신발	0.7	0.8	0.8	0.8	0.8
목재펄프종이	0.5	0.3	0.4	0.3	0.4
인쇄 및 기록매체	0.1	0.0	0.0	0.0	0.0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제품	0.2	0.2	0.1	0.1	0.3
화학제품, 의약품	2.7	2.9	2.7	2.5	2.7
고무플라스틱	0.6	0.9	0.8	0.9	1.1
비금속광물제품	7.5	6.4	3.4	1.9	3.2
금속제품	0.3	0.3	0.4	0.5	0.5
전기전자제품	92.2	69.4	82.1	86.8	75.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0.7	0.5	0.9	0.9	1.2
기타 기계 및 장비	2.5	3.4	2.4	2.3	2.3
자동차 및 트레일러	5.2	4.3	3.3	3.7	4.0
기타 운송장비	3.7	2.6	2.7	4.0	5.7
가구 및 기타	0.1	0.1	0.2	0.2	0.1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업	0.0	0.0	0.3	0.1	0.1
환경산업	0.0	0.0	0.0	0.0	0.0
건설업	0.1	0.2	0.1	0.1	0.1
서비스업	25.9	27.4	35.7	41.4	48.0
도매 및 소매업	5.8	6.9	7.1	8.5	8.9
운수업	0.1	0.1	0.1	0.1	0.1
숙박 및 음식점업	0.6	0.7	0.8	1.0	1.3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11.7	10.5	17.9	23.5	29.4
금융 및 보험업	0.5	1.2	0.8	0.5	0.5
부동산업 및 임대업	0.0	0.1	0.0	0.0	0.1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5.5	6.4	7.5	6.4	6.0
사업지원서비스업	0.2	0.2	0.1	0.2	0.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0.1	0.2	0.3	0.3	0.2
교육서비스업	0.4	0.4	0.5	0.5	0.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0.0	0.0	0.0	0.0	0.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0.7	0.4	0.4	0.3	0.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0.1	0.3	0.1	0.1	0.2
국제 및 외국기관	0.0	0.0	0.0	0.0	0.0
기타	0.4	0.3	0.2	0.2	0.4

4. 국가별

□ 2014년중 거래상대방 국가별로는 對美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59.5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여 미국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적자 교역국임

ㅇ 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현지 자회사에 대한 특허권, 상표권 등 수출이 많아 22.3억달러 흑자를 기록

국가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추이(주요국)

(억달러)

	2010	2011	2012	2013	2014
수지	-103.4	-63.4	-80.5	-81.6	-61.7
미국	-68.0	-46.2	-69.8	-72.8	-59.5
중국	10.2	14.1	16.3	19.3	22.3
일본	-8.2	-7.2	-3.4	-2.1	-2.8
영국	-5.8	-4.0	-5.6	-6.8	-7.2
독일	-4.4	-4.9	-3.2	-4.1	-5.4
기타	-27.1	-15.2	-14.8	-15.1	-9.1
수출	41.5	58.3	58.0	67.0	86.8
미국	10.1	19.5	16.5	20.3	17.7
중국	12.7	15.6	17.8	21.0	24.6
일본	4.0	4.6	6.0	6.6	7.4
영국	4.3	4.3	2.6	2.0	3.3
독일	0.6	1.0	1.0	1.2	1.1
기타	9.9	13.3	14.0	15.9	32.8
수입	144.9	121.7	138.5	148.6	148.5
미국	78.1	65.7	86.4	93.1	77.2
중국	2.6	1.5	1.6	1.7	2.3
일본	12.2	11.8	9.4	8.7	10.2
영국	10.1	8.3	8.2	8.8	10.5
독일	5.0	5.9	4.2	5.3	6.5
기타	37.0	28.5	28.8	30.9	41.9

□ 2014년중 거래상대방 국가별 지식재산권 수출 비중은 중국 28%, 미국 20%, 일본 9%로 3개국이 57%를 차지

2014년중 국가별 지식재산권 거래 수출 비중

□ 국가별 지식재산권 수입 비중은 미국이 52%로 수출의 경우보다 미국 집중도가 더 높은 가운데 일본, 영국, 스웨덴이 각각 7% 수준으로 이들 4개국이 73%를 차지

2014년중 국가별 지식재산권 거래 수입 비중

<통계표 3>

국가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세부통계(소분류)

① 수지

(억달러)

	2010	2011	2012	2013	2014
수지	-103.4	-63.4	-80.5	-81.6	-61.7
미국	-68.0	-46.2	-69.8	-72.8	-59.5
중국	10.2	14.1	16.3	19.3	22.3
일본	-8.2	-7.2	-3.4	-2.1	-2.8
영국	-5.8	-4.0	-5.6	-6.8	-7.2
독일	-4.4	-4.9	-3.2	-4.1	-5.4
아일랜드	-4.3	-1.2	-2.9	-2.9	-1.2
프랑스	-2.4	-1.6	-1.9	-3.0	-3.9
싱가포르	-1.2	-0.7	-0.7	-0.3	2.2
스웨덴	-0.9	-0.4	-0.4	-0.4	-9.7
홍콩	-0.7	-0.6	-0.5	-0.2	-0.5
덴마크	-2.3	-2.7	-2.1	-1.6	-1.3
스위스	-1.6	-1.5	-2.0	-1.3	-2.1
인도	0.7	1.0	1.1	0.4	1.4
스페인	-1.2	-2.0	-1.8	-1.6	-0.5
네덜란드	-1.4	-0.6	-0.8	-1.7	-2.0
아랍에미리트	-1.6	-1.3	-1.4	-1.1	-1.0
러시아	-0.5	0.6	0.7	1.6	0.9
호주	0.3	-0.2	0.5	-0.3	0.3
대만	1.0	1.0	0.8	0.9	1.1
태국	0.5	0.5	0.6	0.7	0.5
베트남	0.2	0.5	0.6	0.7	7.1
브라질	-0.4	0.4	0.8	0.6	0.6
슬로바키아	0.1	0.1	0.1	2.2	3.0
말레이시아	0.3	0.9	0.6	0.1	0.0
기타	-11.6	-7.3	-6.2	-7.8	-4.2

② 수출

(억달러)

	2010	2011	2012	2013	2014
수출	41.5	58.3	58.0	67.0	86.8
미국	10.1	19.5	16.5	20.3	17.7
중국	12.7	15.6	17.8	21.0	24.6
일본	4.0	4.6	6.0	6.6	7.4
영국	4.3	4.3	2.6	2.0	3.3
독일	0.6	1.0	1.0	1.2	1.1
아일랜드	0.2	0.1	0.3	0.5	0.9
프랑스	0.4	0.5	0.3	0.2	0.4
싱가포르	1.3	1.0	1.1	1.2	7.3
스웨덴	0.0	0.0	0.0	0.0	0.0
홍콩	0.8	0.7	0.7	1.0	1.5
덴마크	0.0	0.0	0.0	0.0	0.0
스위스	0.2	0.2	0.2	0.2	0.2
인도	1.2	1.7	1.4	0.9	1.7
스페인	0.0	0.0	0.1	0.1	0.1
네덜란드	0.1	0.2	0.2	0.2	0.5
아랍에미리트	0.0	0.1	0.1	0.2	0.2
러시아	0.4	0.9	1.0	1.9	1.1
호주	0.9	1.0	0.9	0.2	0.8
대만	1.3	1.2	1.0	1.0	1.3
태국	0.8	0.8	0.7	0.9	0.7
베트남	0.4	0.6	0.8	0.8	7.3
브라질	0.1	0.5	1.1	0.9	0.8
슬로바키아	0.1	0.1	0.1	2.3	3.0
말레이시아	0.5	1.2	0.8	0.3	0.3
기타	1.2	2.3	3.2	2.9	4.7

③ 수입

(억달러)

	2010	2011	2012	2013	2014
수입	144.9	121.7	138.5	148.6	148.5
미국	78.1	65.7	86.4	93.1	77.2
중국	2.6	1.5	1.6	1.7	2.3
일본	12.2	11.8	9.4	8.7	10.2
영국	10.1	8.3	8.2	8.8	10.5
독일	5.0	5.9	4.2	5.3	6.5
아일랜드	4.5	1.3	3.2	3.4	2.1
프랑스	2.8	2.0	2.2	3.3	4.3
싱가포르	2.5	1.8	1.8	1.6	5.1
스웨덴	0.9	0.4	0.4	0.4	9.7
홍콩	1.5	1.3	1.3	1.2	1.9
덴마크	2.3	2.7	2.1	1.6	1.3
스위스	1.8	1.7	2.2	1.6	2.3
인도	0.5	0.7	0.3	0.5	0.3
스페인	1.2	2.1	1.8	1.7	0.6
네덜란드	1.5	0.8	0.9	1.9	2.5
아랍에미리트	1.6	1.4	1.6	1.3	1.2
러시아	0.9	0.4	0.3	0.3	0.2
호주	0.7	1.2	0.4	0.5	0.4
대만	0.3	0.2	0.2	0.2	0.2
태국	0.3	0.4	0.1	0.2	0.2
베트남	0.2	0.1	0.1	0.2	0.1
브라질	0.5	0.2	0.3	0.3	0.2
슬로바키아	0.0	0.0	0.0	0.0	0.0
말레이시아	0.3	0.3	0.1	0.2	0.3
기타	12.7	9.6	9.4	10.7	8.9

5. 교차통계 분석

(유형별 × 기관형태별)

□ 2014년중 유형별 × 기관형태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를 살펴보면 대기업의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지 적자(-30.9억달러)가 전체 적자(-61.7억달러)의 약 50.1%를 차지

유형별 × 기관형태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2014년중)

(억달러)

	합계	기업					비영리법인 및 기타
			대기업		중소·중견
			국내	외투	국내	외투
수지	-61.7	-61.3	-42.6	-3.9	9.9	-24.7	-0.4
산업재산권	-48.7	-48.6	-28.2	-3.4	5.3	-22.3	0.0
특허 및 실용신안권	-34.0	-34.0	-28.1	-2.8	0.5	-3.6	0.0
디자인권	-5.6	-5.7	-5.1	0.0	0.3	-0.8	0.0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9.1	-9.0	4.9	-0.6	4.5	-17.8	-0.1
저작권	-12.1	-11.6	-15.4	-0.3	5.1	-1.0	-0.5
문화예술저작권	-22.5	-22.1	-22.2	-0.3	2.5	-2.2	-0.4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	10.5	10.5	6.8	0.0	2.5	1.3	-0.1
기타지식재산권	-1.0	-1.0	1.0	-0.1	-0.4	-1.5	0.1
수출	86.8	85.8	47.0	0.8	22.1	15.9	1.0
산업재산권	46.2	46.1	32.5	0.5	10.8	2.3	0.1
특허 및 실용신안권	30.1	30.1	26.6	0.1	1.8	1.6	0.0
디자인권	0.7	0.7	0.1	0.2	0.4	0.0	0.0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15.3	15.3	5.8	0.2	8.6	0.7	0.0
저작권	38.2	37.3	12.5	0.3	11.1	13.4	0.9
문화예술저작권	11.6	10.9	2.8	0.1	6.5	1.5	0.7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	26.6	26.4	9.7	0.2	4.6	12.0	0.2
기타지식재산권	2.5	2.4	2.0	0.0	0.2	0.2	0.1
수입	148.5	147.1	89.6	4.7	12.2	40.6	1.4
산업재산권	94.8	94.7	60.7	4.0	5.5	24.6	0.1
특허 및 실용신안권	64.1	64.1	54.7	2.9	1.4	5.2	0.0
디자인권	6.3	6.3	5.1	0.2	0.1	0.8	0.0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24.4	24.3	0.9	0.9	4.0	18.5	0.1
저작권	50.2	48.9	27.9	0.6	6.0	14.4	1.3
문화예술저작권	34.1	33.0	25.0	0.4	4.0	3.7	1.1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	16.1	15.9	2.9	0.3	2.1	10.7	0.2
기타지식재산권	3.5	3.5	1.0	0.1	0.6	1.7	0.0

(유형별 × 산업별)

□ 2014년중 유형별 × 산업별로 보면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의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지 적자(-32.6억달러)가 전체 적자(-61.7억달러)의 약 52.8%를 차지

유형별 × 산업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14년중)

(억달러)

	합계	농림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	환경 산업	건설업	서비 스업	기타
					(전기 전자)
수지	-61.7	0.0	0.0	-55.1	-46.0	0.0	0.0	0.2	-7.0	0.2
산업재산권	-48.7	0.0	0.0	-38.1	-31.6	0.0	0.0	0.0	-10.4	-0.1
특허 및 실용신안권	-34.0	0.0	0.0	-33.8	-32.6	0.0	0.0	0.0	-0.1	0.0
디자인권	-5.6	0.0	0.0	-5.7	-0.9	0.0	0.0	0.0	0.1	0.0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9.1	0.0	0.0	1.4	1.9	0.0	0.0	0.0	-10.4	-0.1
저작권	-12.1	0.0	0.0	-16.8	-13.6	0.0	0.0	0.3	4.2	0.3
문화예술저작권	-22.5	0.0	0.0	-19.5	-17.0	0.0	0.0	0.3	-3.5	0.2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	10.5	0.0	0.0	2.7	3.4	0.0	0.0	0.0	7.7	0.1
기타지재권	-1.0	0.0	0.0	-0.2	-0.7	0.0	0.0	0.0	-0.8	0.0
수출	86.8	0.0	0.0	44.9	29.2	0.0	0.0	0.4	40.9	0.6
산업재산권	46.2	0.0	0.0	36.9	23.8	0.0	0.0	0.0	9.1	0.1
특허 및 실용신안권	30.1	0.0	0.0	28.5	21.5	0.0	0.0	0.0	1.6	0.0
디자인권	0.7	0.0	0.0	0.5	0.1	0.0	0.0	0.0	0.2	0.0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15.3	0.0	0.0	7.9	2.2	0.0	0.0	0.0	7.4	0.0
저작권	38.2	0.0	0.0	5.6	5.3	0.0	0.0	0.3	31.7	0.5
문화예술저작권	11.6	0.0	0.0	0.5	0.2	0.0	0.0	0.3	10.4	0.4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	26.6	0.0	0.0	5.1	5.1	0.0	0.0	0.0	21.3	0.2
기타지재권	2.5	0.0	0.0	2.3	0.2	0.0	0.0	0.0	0.2	0.0
수입	148.5	0.0	0.0	100.0	75.2	0.1	0.0	0.1	48.0	0.4
산업재산권	94.8	0.0	0.0	75.1	55.4	0.0	0.0	0.1	19.5	0.1
특허 및 실용신안권	64.1	0.0	0.0	62.4	54.1	0.0	0.0	0.0	1.7	0.0
디자인권	6.3	0.0	0.0	6.3	0.9	0.0	0.0	0.0	0.0	0.0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24.4	0.0	0.0	6.4	0.4	0.0	0.0	0.1	17.8	0.1
저작권	50.2	0.0	0.0	22.4	18.9	0.0	0.0	0.0	27.5	0.2
문화예술저작권	34.1	0.0	0.0	19.9	17.3	0.0	0.0	0.0	13.9	0.2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	16.1	0.0	0.0	2.4	1.6	0.0	0.0	0.0	13.6	0.1
기타지재권	3.5	0.0	0.0	2.5	0.9	0.0	0.0	0.0	0.9	0.0

(유형별 × 국가별)

□ 유형별 × 국가별로 보면 미국에 대한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지 적자(-32.6억달러)가 전체 적자(-61.7억달러)의 약 52.8%를 차지한 반면 중국과의 특허 및 실용신안권 거래에서는 11.4억달러 흑자를 나타냄

유형별 × 국가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14년중)

(억달러)

	합계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독일	기타
수지	-61.7	-59.5	22.3	-2.8	-7.2	-5.4	-9.1
산업재산권	-48.7	-46.9	19.1	-7.4	-4.5	-2.6	-6.3
특허 및 실용신안권	-34.0	-32.6	11.4	-5.8	-2.2	-0.7	-3.9
디자인권	-5.6	-1.6	0.4	-0.4	0.0	-0.2	-3.8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9.1	-12.7	7.3	-1.1	-2.2	-1.7	1.4
저작권	-12.1	-11.4	3.2	4.9	-2.5	-2.5	-3.8
문화예술저작권	-22.5	-12.2	0.2	1.4	-2.7	-1.4	-7.9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	10.5	0.8	2.9	3.4	0.3	-1.1	4.1
기타지재권	-1.0	-1.2	0.1	-0.3	-0.2	-0.3	1.0
수출	86.8	17.7	24.6	7.4	3.3	1.1	32.8
산업재산권	46.2	7.8	19.3	1.0	0.9	0.4	16.9
특허 및 실용신안권	30.1	5.7	11.4	0.4	0.5	0.1	12.0
디자인권	0.7	0.1	0.4	0.0	0.0	0.0	0.1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15.3	2.0	7.4	0.5	0.3	0.3	4.8
저작권	38.2	9.6	5.1	6.4	2.4	0.7	14.0
문화예술저작권	11.6	2.5	1.7	2.5	0.4	0.2	4.3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	26.6	7.0	3.5	3.9	2.0	0.5	9.7
기타지재권	2.5	0.3	0.2	0.1	0.0	0.0	1.9
수입	148.5	77.2	2.3	10.2	10.5	6.5	41.9
산업재산권	94.8	54.7	0.2	8.4	5.4	3.0	23.2
특허 및 실용신안권	64.1	38.3	0.1	6.2	2.8	0.8	15.9
디자인권	6.3	1.7	0.0	0.5	0.1	0.2	3.9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24.4	14.8	0.1	1.7	2.5	1.9	3.4
저작권	50.2	20.9	1.9	1.5	4.8	3.2	17.8
문화예술저작권	34.1	14.7	1.4	1.1	3.1	1.7	12.2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	16.1	6.2	0.5	0.4	1.7	1.5	5.6
기타지재권	3.5	1.5	0.1	0.4	0.3	0.3	0.9

(기관형태별 × 산업별)

□	기관형태별 × 산업별로 보면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에서 대기업 부문의 적자(-44.6억달러)가 전체 적자(-61.7억달러)의 약 72.3%를 차지

기관형태별 × 산업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14년중)

(억달러)

	합계	농림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	환경 산업	건설업	서비 스업	기타
					(전기전자)
수지	-61.7	0.0	0.0	-55.1	-46.0	0.0	0.0	0.2	-7.0	0.2
기업	-61.3	0.0	0.0	-55.1	-46.0	0.0	0.0	0.2	-6.4	0.0
대기업	-46.5	0.0	0.0	-45.5	-44.6	0.0	0.0	0.1	-1.0	0.0
국내대기업	-42.6	0.0	0.0	-42.5	-44.4	0.0	0.0	0.1	-0.1	0.0
외투대기업	-3.9	0.0	0.0	-3.0	-0.1	0.0	0.0	0.0	-0.9	0.0
중견․중소기업	-14.8	0.0	0.0	-9.6	-1.4	0.0	0.0	0.2	-5.4	0.0
국내중견․중소기업	9.9	0.0	0.0	0.4	-0.7	0.0	0.0	0.2	9.4	0.0
외투중견․중소기업	-24.7	0.0	0.0	-9.9	-0.7	0.0	0.0	0.0	-14.8	0.0
비영리법인 및 기타	-0.4	0.0	0.0	0.0	0.0	0.0	0.0	0.0	-0.7	0.3
수출	86.8	0.0	0.0	44.9	29.2	0.0	0.0	0.4	40.9	0.6
기업	85.8	0.0	0.0	44.9	29.2	0.0	0.0	0.4	40.3	0.2
대기업	47.8	0.0	0.0	39.2	27.7	0.0	0.0	0.1	8.5	0.0
국내대기업	47.0	0.0	0.0	38.7	27.7	0.0	0.0	0.1	8.1	0.0
외투대기업	0.8	0.0	0.0	0.4	0.0	0.0	0.0	0.0	0.4	0.0
중견․중소기업	38.0	0.0	0.0	5.7	1.5	0.0	0.0	0.3	31.8	0.2
국내중견․중소기업	22.1	0.0	0.0	3.8	0.5	0.0	0.0	0.3	17.8	0.2
외투중견․중소기업	15.9	0.0	0.0	1.9	1.0	0.0	0.0	0.0	14.0	0.0
비영리법인 및 기타	1.0	0.0	0.0	0.0	0.0	0.0	0.0	0.0	0.6	0.4
수입	148.5	0.0	0.0	100.0	75.2	0.1	0.0	0.1	48.0	0.4
기업	147.1	0.0	0.0	100.0	75.2	0.1	0.0	0.1	46.7	0.2
대기업	94.3	0.0	0.0	84.7	72.3	0.0	0.0	0.0	9.5	0.0
국내대기업	89.6	0.0	0.0	81.3	72.1	0.0	0.0	0.0	8.3	0.0
외투대기업	4.7	0.0	0.0	3.4	0.1	0.0	0.0	0.0	1.3	0.0
중견․중소기업	52.8	0.0	0.0	15.3	2.9	0.0	0.0	0.1	37.1	0.2
국내중견․중소기업	12.2	0.0	0.0	3.5	1.2	0.0	0.0	0.1	8.4	0.2
외투중견․중소기업	40.6	0.0	0.0	11.8	1.7	0.0	0.0	0.0	28.7	0.0
비영리법인 및 기타	1.4	0.0	0.0	0.0	0.0	0.0	0.0	0.0	1.3	0.1

(기관형태별 × 국가별)

□ 기관형태별 × 국가별로 보면 미국에 대한 대기업 부문의 적자(-40.7억달러)가 전체 수지 적자(-61.7억달러)의 66.0%를 차지

기관형태별 × 국가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14년중)

(억달러)

	합계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독일	기타
수지	-61.7	-59.5	22.3	-2.8	-7.2	-5.4	-9.1
기업	-61.3	-59.0	22.3	-2.9	-7.2	-5.3	-9.2
대기업	-46.5	-40.7	13.7	-4.0	-4.2	-1.8	-9.5
국내대기업	-42.6	-37.5	13.5	-3.8	-3.4	-1.8	-9.6
외투대기업	-3.9	-3.2	0.2	-0.2	-0.7	0.0	0.1
중견․중소기업	-14.8	-18.3	8.7	1.1	-3.0	-3.5	0.3
국내중견․중소기업	9.9	-0.8	7.8	2.1	-1.6	-0.1	2.5
외투중견․중소기업	-24.7	-17.5	0.9	-1.0	-1.5	-3.5	-2.2
비영리법인 및 기타	-0.4	-0.5	0.0	0.1	0.0	-0.1	0.0
수출	86.8	17.7	24.6	7.4	3.3	1.1	32.8
기업	85.8	17.4	24.5	7.2	3.2	1.1	32.4
대기업	47.8	10.8	14.9	1.0	1.7	0.5	19.0
국내대기업	47.0	10.7	14.6	1.0	1.7	0.5	18.6
외투대기업	0.8	0.1	0.3	0.0	0.0	0.0	0.4
중견․중소기업	38.0	6.7	9.7	6.2	1.5	0.6	13.3
국내중견․중소기업	22.1	3.6	8.3	3.1	0.8	0.5	5.9
외투중견․중소기업	15.9	3.1	1.3	3.1	0.8	0.1	7.5
비영리법인 및 기타	1.0	0.2	0.0	0.2	0.1	0.0	0.4
수입	148.5	77.2	2.3	10.2	10.5	6.5	41.9
기업	147.1	76.5	2.2	10.1	10.4	6.4	41.5
대기업	94.3	51.5	1.2	5.0	5.8	2.3	28.5
국내대기업	89.6	48.2	1.1	4.7	5.1	2.2	28.2
외투대기업	4.7	3.3	0.1	0.3	0.7	0.0	0.3
중견․중소기업	52.8	25.0	1.0	5.1	4.6	4.1	13.0
국내중견․중소기업	12.2	4.4	0.6	1.1	2.3	0.5	3.3
외투중견․중소기업	40.6	20.6	0.4	4.1	2.2	3.6	9.7
비영리법인 및 기타	1.4	0.7	0.1	0.1	0.1	0.1	0.4

(산업별 × 국가별)

□ 산업별 × 국가별로 보면 미국에 대한 전기전자제품 제조업 적자(-39.7억달러)가 전체 수지 적자(-61.7억달러)의 64.3%를 차지

산업별 × 국가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14년중)

(억달러)

	합계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독일	기타
수지	-61.7	-59.5	22.3	-2.8	-7.2	-5.4	-9.1
농림어업	0.0	0.0	0.0	0.0	0.0	0.0	0.0
광업	0.0	0.0	0.0	0.0	0.0	0.0	0.0
제조업	-55.1	-45.2	14.1	-7.3	-4.1	-3.1	-9.4
(전기전자)	-46.0	-39.7	9.1	-4.3	-2.8	-0.9	-7.3
전기, 가스, 수도	0.0	0.0	0.0	0.0	0.0	0.0	0.0
환경산업	0.0	0.0	0.0	0.0	0.0	0.0	0.0
건설업	0.2	0.1	0.0	0.0	0.0	0.0	0.2
서비스업	-7.0	-14.4	8.2	4.4	-3.2	-2.3	0.2
기타	0.2	0.1	0.0	0.1	0.1	0.0	0.0
수출	86.8	17.7	24.6	7.4	3.3	1.1	32.8
농림어업	0.0	0.0	0.0	0.0	0.0	0.0	0.0
광업	0.0	0.0	0.0	0.0	0.0	0.0	0.0
제조업	44.9	8.9	14.7	0.6	1.5	0.2	19.0
(전기전자)	29.2	6.4	9.4	0.5	1.3	0.1	11.6
전기, 가스, 수도	0.0	0.0	0.0	0.0	0.0	0.0	0.0
환경산업	0.0	0.0	0.0	0.0	0.0	0.0	0.0
건설업	0.4	0.1	0.0	0.0	0.0	0.0	0.2
서비스업	40.9	8.5	9.8	6.7	1.7	0.9	13.4
기타	0.6	0.2	0.1	0.1	0.1	0.0	0.2
수입	148.5	77.2	2.3	10.2	10.5	6.5	41.9
농림어업	0.0	0.0	0.0	0.0	0.0	0.0	0.0
광업	0.0	0.0	0.0	0.0	0.0	0.0	0.0
제조업	100.0	54.1	0.6	7.9	5.6	3.3	28.4
(전기전자)	75.2	46.1	0.3	4.8	4.1	1.0	18.9
전기, 가스, 수도	0.1	0.0	0.0	0.0	0.0	0.0	0.0
환경산업	0.0	0.0	0.0	0.0	0.0	0.0	0.0
건설업	0.1	0.0	0.0	0.0	0.0	0.0	0.1
서비스업	48.0	22.9	1.6	2.2	4.8	3.2	13.2
기타	0.4	0.1	0.0	0.0	0.0	0.0	0.1

Ⅶ.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의 주요 특징

1.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개선

□ 2014년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61.7억달러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2010년 103.4억달러 적자 대비 대폭 개선

ㅇ 지식재산권 수출은 2014년중 86.8억달러로 2010년 41.5억달러 대비 109.1% 증가

ㅇ 지식재산권 수입은 2014년중 148.5억달러로 2010년 144.9억달러 대비 2.5% 증가하였으나 미미한 수준

ㅇ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비(지식재산권 수출/지식재산권 수입)는 2010년 0.29에서 2014년 0.58로 크게 개선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억달러, %)

	2010(a)	2011	2012	2013	2014(b)	(b-a)
무역수지	-103.4	-63.4	-80.5	-81.6	-61.7	41.7
수출(A)	41.5	58.3	58.0	67.0	86.8	45.3
	( - )	(40.4)	(-0.6)	(15.6)	(29.6)	(109.1)2)
수입(B)	144.9	121.7	138.5	148.6	148.5	3.6
	( - )	(-16.0)	(13.8)	(7.3)	(-0.0)	(2.5)2)
무역수지비 (A/B)	0.29	0.48	0.42	0.45	0.58

주 : 1) (  )는 전년대비 증감률

2) 2010년대비 2014년 증감률

2. 유형별 특징

(가) 저작권 분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 대폭 감소

□ 저작권 분야의 2014년중 무역수지는 12.1억달러 적자로 2010년 45.2억달러 적자 대비 대폭 개선

ㅇ 음악·영상저작권(2010년 42.1억달러 → 2014년 21.7억달러)의 적자 감소 및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2010년 0.1억달러 → 2014년 +7.1억달러)의 흑자 전환에 주로 기인

최근 5년간 저작권 유형별 무역수지

(단위: 억달러)

	무역수지					무역수지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0	2011	2012	2013	2014
저작권	-45.2	-34.5	-35.2	-28.1	-12.1	0.19	0.32	0.37	0.51	0.76
연구개발 및 SW	-1.0	1.2	4.7	8.3	10.5	0.85	1.14	1.66	1.71	1.65
연구개발저작권	0.0	0.0	0.0	0.0	0.1	0.33	3.76	3.68	0.30	4.23
컴퓨터프로그램	-0.1	1.9	4.8	7.1	7.1	0.98	1.35	1.91	1.72	1.51
데이터베이스	-0.9	-0.8	-0.2	1.2	3.2	0.45	0.72	0.90	1.62	2.46
문화예술저작권	-44.2	-35.7	-39.9	-36.4	-22.5	0.10	0.16	0.18	0.21	0.34
음악·영상	-42.1	-34.1	-38.0	-34.2	-21.7	0.10	0.16	0.19	0.21	0.32
어문·연극·미술· 건축·사진·도형	-2.1	-1.6	-1.8	-2.1	-0.8	0.05	0.09	0.10	0.08	0.65

(나) 산업재산권 분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개선 미미

□ 특허·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을 포함하는 산업재산권의 2014년중 무역수지는 48.7억달러 적자로 2010년 54.8억달러 적자 대비 감소폭이 미미한 수준

ㅇ 디자인권(2010년 3.7억달러 → 2014년 5.6억달러) 및 상표권(2010년 6.4억달러 → 2014년 8.6억달러)의 적자는 증가하고, 프랜차이즈권(2010년 0.8억달러 → 2014년 0.5억달러)은 적자로 전환된 반면 특허·실용신안권(2010년 45.5억달러 → 2014년 34.0억달러)의 적자는 감소

최근 5년간 산업재산권 유형별 무역수지 추이

(단위: 억달러)

	무역수지					무역수지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0	2011	2012	2013	2014
산업재산권	-54.8	-23.4	-42.7	-51.2	-48.7	0.35	0.64	0.46	0.42	0.49
특허·실용신안권	-45.5	-16.9	-28.9	-44.8	-34.0	0.31	0.64	0.46	0.29	0.47
디자인권	-3.7	-2.7	-3.4	-3.7	-5.6	0.18	0.35	0.12	0.13	0.11
상표권	-6.4	-7.7	-8.4	-3.2	-8.6	0.61	0.73	0.52	0.87	0.63
프랜차이즈권	0.8	4.0	-2.1	0.4	-0.5	0.22	0.22	0.32	0.75	0.42

3. 기관형태별 주요 특징

(가)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무역수지 흑자 확대

□ 2014년중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9.9억달러 흑자로 2010년 0.9억달러 흑자에 비해 대폭 개선되는 등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개선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

* 2010 ～ 2014년 기간중 무역수지 흑자 누계는 32.4억달러 흑자이며, 프랜차이즈권(21.6억달러)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13.5억달러)이 흑자를 주도

ㅇ 지식재산권 수출은 2014년중 22.1억달러로 2010년 10.4억달러 대비 113.4% 증가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ㅇ 지식재산권 수입은 2014년중 12.2억달러로 2010년 9.4억달러 대비 29.1% 증가

ㅇ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비는 2010년 1.10에서 2014년 1.81로 개선

최근 5년간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억달러, %)

		2010(a)	2011	2012	2013	2014(b)	(b-a)
국내 중소·중견 기업 무역수지		0.9	5.0	7.5	9.1	9.9	9.0
	프랜차이즈권	1.4	4.1	4.7	5.6	5.8	4.4
	컴퓨터프로그램	1.3	2.1	3.4	4.2	2.4	1.1
수출(A)		10.4	15.5	18.3	19.9	22.1	11.8
		( - )	(49.5)	(18.2)	(8.7)	(11.1)	(113.4)2)
수입(B)		9.4	10.5	10.8	10.8	12.2	2.7
		( - )	(11.3)	(2.9)	(-0.1)	(12.9)	(29.1)2)
무역수지비 (A/B)		1.10	1.47	1.69	1.84	1.81

주 : 1) (  )는 전년대비 증감률

2) 2010년대비 2014년 증감률

(나) 국내 대기업의 무역수지 적자 축소

□ 국내 대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를 주도하고 있으나 2010 ~ 2014년중 무역수지 적자(-80.3억달러 → -42.6억달러)가 대폭 축소

ㅇ 지식재산권 수출은 2014년중 47.0억달러로 2010년 26.5억달러 대비 77.1% 증가

ㅇ 지식재산권 수입은 2014년중 89.6억달러로 2010년 106.9억달러 대비 16.2% 감소

ㅇ 무역수지비는 2010년 0.25에서 2014년 0.52로 개선

최근 5년간 국내 대기업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억달러, %)

	2010(a)	2011	2012	2013	2014(b)	(b-a)
국내 대기업 무역수지	-80.3	-45.1	-61.8	-63.3	-42.6	37.7
수출(A)	26.5	37.5	33.0	37.1	47.0	20.4
	( - )	(41.4)	(-12.0)	(12.6)	(26.4)	(77.1)2)
수입(B)	106.9	82.6	94.8	100.5	89.6	-17.3
	( - )	(-22.7)	(14.8)	(6.0)	(-10.9)	(-16.2)2)
무역수지비(A/B)	0.25	0.45	0.35	0.37	0.52

주 : 1) (  )는 전년대비 증감률

2) 2010년대비 2014년 증감률

(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적자 확대

□ 외국인 투자기업의 2014년중 무역수지 적자는 28.6억달러로 2010년 23.3억달러에 비해 적자폭이 확대

* 2010 ~ 2014년 기간중 적자 누계는 127.2억달러로 전체 수지 적자(390.5억달러)의 3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표권(-42.6억달러)과 특허·실용신안권(-38.2억달러)이 적자를 주도

ㅇ 지식재산권 수출은 2014년중 16.7억달러로 2010년 4.2억달러 대비 3배 정도 증가

ㅇ 지식재산권 수입은 2014년중 45.3억달러로 2010년 27.5억달러 대비 64.7% 증가

ㅇ 무역수지비는 2010년 0.15에서 2014년 0.37로 개선

최근 5년간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억달러, %)

		2010(a)	2011	2012	2013	2014(b)	(b-a)
외투기업 무역수지		-23.3	-22.9	-25.7	-26.7	-28.6	-5.3
상표권		-5.7	-7.1	-8.1	-10.0	-11.6	-5.9
특허·실용신안권		-9.6	-10.4	-6.5	-5.2	-6.4	3.2
	외투대기업	-2.7	-3.5	-1.4	-1.5	-3.9	-1.2
	상표권	0.2	0.3	0.2	-0.2	-0.6	-0.8
	특허·실용신안권	-2.6	-2.6	-0.7	-0.8	-2.8	-0.2
	외투중소·중견	-20.6	-19.3	-24.3	-25.3	-24.7	-4.2
	상표권	-5.9	-7.4	-8.3	-9.8	-11.0	-5.2
	특허·실용신안권	-7.1	-7.8	-5.8	-4.4	-3.6	3.4
수출(A)		4.2	4.7	5.9	9.1	16.7	12.5
		( - )	(10.5)	(27.5)	(53.4)	(83.2)	(295.7)2)
외투대기업		1.4	0.9	1.1	0.4	0.8	-0.5
외투중소·중견		2.9	3.8	4.8	8.7	15.9	13.0
수입(B)		27.5	27.5	31.6	35.8	45.3	17.8
		( - )	(0.1)	(14.8)	(13.4)	(26.4)	(64.7)2)
외투대기업		4.1	4.4	2.5	1.9	4.7	0.6
외투중소·중견		23.4	23.1	29.1	34.0	40.6	17.2
무역수지비(A/B)		0.15	0.17	0.19	0.25	0.37	-
외투대기업		0.33	0.20	0.45	0.21	0.18	-
외투중소·중견		0.12	0.16	0.17	0.26	0.39	-

주 :  1) (  )는 전년대비 증감률          2) 2010년대비 2014년 증감률

4. 산업별 특징

(가)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흐름 주도

□ 주력산업인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의 2014년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46.0억달러 적자로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 적자(-61.7달러)의 74.6% 수준

□ 최근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 감소(2010년 -103.4억달러 → 2014년 -61.7억 달러)는 동 산업의 적자 감소(2010년 -72.1억달러 → 2014년 -46.0억 달러)에 크게 영향을 받음

ㅇ 동 산업의 지식재산권 수출은 2014년중 29.2억달러로 2010년 20.1억달러 대비 45.1% 증가하였고 지식재산권 수입은 2014년중 75.2억달러로 2010년 92.2억달러 대비 18.5% 감소

ㅇ 무역수지비는 2010년 0.22에서 2014년 0.39로 개선

□ 한편 동 산업에서는 특허·실용신안권(2014년 32.6억달러 적자)이 적자를 주도

ㅇ 주력 수출품목인 휴대폰, 반도체, LCD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를 위해 원천 및 최신기술을 도입

최근 5년간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억달러, %)

		2010(a)	2011	2012	2013	2014(b)	(b-a)
전체 무역수지		-103.4	-63.4	-80.5	-81.6	-61.7	41.7
전기·전자제품 제조업 무역수지		-72.1	-39.4	-57.5	-66.3	-46.0	26.1
	특허·실용신안권	-37.0	-9.9	-25.1	-41.7	-32.6	4.4
수출(A)		20.1	30.0	24.5	20.6	29.2	9.1
		( - )	(48.8)	(-18.1)	(-16.2)	(42.1)	(45.1)2)
수입(B)		92.2	69.4	82.1	86.8	75.2	-17.0
		( - )	(-24.8)	(18.3)	(5.8)	(-13.4)	(-18.5)2)
무역수지비(A/B)		0.22	0.43	0.30	0.24	0.39	-

주 : 1) (  )는 전년대비 증감률           2) 2010년대비 2014년 증감률

(나) ‘자동차 제조업’과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은 지식재산권 무역거래의 주요 흑자 산업

□ 자동차 제조업의 2014년중 무역수지는 8.0억달러 흑자로 2010년 0.3억달러 적자에서 큰 폭의 흑자로 전환

ㅇ 특허·실용신안권(2010년 –0.2억달러 → 2014년 4.5억달러), 상표권(2010년 0.1억달러 → 2014년 1.4억달러)의 흑자 확대에 주로 기인

ㅇ 지식재산권 수출은 2014년중 11.9억달러로 2010년 4.9억달러 대비 143.0% 증가

ㅇ 지식재산권 수입은 2014년중 4.0억달러로 2010년 5.2억달러 대비 24.1% 감소

ㅇ 무역수지비는 2010년 0.94에서 2014년 3.01로 대폭 개선

최근 5년간 자동차 제조업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억달러, %)

		2010(a)	2011	2012	2013	2014(b)	(b-a)
자동차 제조업 무역수지		-0.3	0.6	1.0	5.4	8.0	8.3
	산업재산권	3.4	3.2	2.5	7.0	7.5	4.1
	특허·실용신안권	-0.2	0.5	0.2	0.7	4.5	4.7
	상표권	0.1	0.8	1.6	6.0	1.4	1.3
	프랜차이즈권	3.6	1.9	0.8	0.4	1.5	-2.0
	저작권	-3.6	-2.4	-1.1	-1.4	-1.2	2.4
수출(A)		4.9	4.9	4.3	9.1	11.9	7.0
		( - )	(-0.4)	(-12.0)	(111.9)	(30.8)	(143.0)2)
수입(B)		5.2	4.3	3.3	3.7	4.0	-1.3
		( - )	(-17.9)	(-23.7)	(12.7)	(7.6)	(-24.1)2)
무역수지비(A/B)		0.94	1.14	1.32	2.48	3.01

주 : 1) (  )는 전년대비 증감률

2) 2010년대비 2014년 증감률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2014년중 무역수지는 4.4억달러 흑자로 2010년 2.0억달러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

ㅇ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2010년 1.8억달러 → 2014년 9.9억달러), 특허·실용신안권(2010년 0.1억달러 → 2014년 0.8억달러)의 흑자 확대에 주로 기인

ㅇ 지식재산권 수출은 2014년중 33.8억달러로 2010년 9.7억달러 대비 2배 이상 증가

ㅇ 지식재산권 수입은 2014년중 29.4억달러로 2010년 11.7억달러 대비 151.2% 증가

ㅇ 무역수지비는 2010년 0.83에서 2014년 1.15로 개선

최근 5년간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억달러, %)

		2010(a)	2011	2012	2013	2014(b)	(b-a)
출판·영상·방통 및 정보서비스업 무역수지		-2.0	5.6	3.7	5.3	4.4	6.4
	산업재산권	-1.8	2.3	-2.5	-2.1	-3.9	-2.1
	특허·실용신안권	0.1	0.4	1.0	-0.1	0.8	0.6
	상표권	-2.3	-2.5	-2.7	-3.4	-3.9	-1.6
	프랜차이즈권	0.4	4.4	-0.7	1.4	-0.8	-1.1
	저작권	-0.1	3.4	6.2	7.4	8.5	8.7
	컴퓨터프로그램	1.8	3.8	6.4	8.7	9.9	8.1
	데이타베이스	-0.2	0.0	-0.4	-0.7	-0.5	-0.3
수출(A)		9.7	16.1	21.6	28.8	33.8	24.1
		( - )	(66.2)	(34.1)	(32.9)	(17.6)	(248.5)2)
수입(B)		11.7	10.5	17.9	23.5	29.4	17.7
		( - )	(-10.4)	(70.7)	(31.1)	(25.3)	(151.2)2)
무역수지비(A/B)		0.83	1.54	1.21	1.22	1.15

주 : 1) (  )는 전년대비 증감률

2) 2010년대비 2014년 증감률

5. 국가별 특징

(가) 對日, 對美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 감소

□ 對日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2014년중 2.8억달러 적자로 2010년 8.2억달러에서 적자폭이 큰 폭 감소

ㅇ 특허·실용신안권(2010년 –6.4억달러 → 2014년 –5.8억달러)과 프랜차이즈권(2010년 –1.7억달러 → 2014년 –0.2억달러)의 적자 축소 등에 주로 기인

ㅇ 지식재산권 수출은 2014년중 7.4억달러로 2010년 4.0억달러 대비 83.9% 증가하였고 지식재산권 수입은 2014년중 10.2억달러로 2010년 12.2억달러 대비 16.5% 감소

ㅇ 무역수지비는 2010년 0.33에서 2014년 0.73으로 개선

□	對美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2014년중 59.5억달러 적자로 2010년 68.0억달러 대비 적자폭이 감소

ㅇ 특허·실용신안권(2010년 –42.0억달러 → 2014년 –32.6억달러)의 적자 축소등에 주로 기인

ㅇ 지식재산권 수출은 2014년중 17.7억달러로 2010년 10.1억달러 대비 75.5% 증가하였고 지식재산권 수입은 2014년중 77.2억달러로 2010년 78.1억달러 대비 1.2% 감소

ㅇ 무역수지비는 2010년 0.13에서 2014년에는 0.23으로 개선

최근 5년간 미국 및 일본과의 지식재산권 무역거래

(단위: 억달러)

	2010(a)	2011	2012	2013	2014(b)	(b-a)
전체 무역수지	-103.4	-63.4	-80.5	-81.6	-61.7	41.7
무역수지비	0.29	0.48	0.42	0.45	0.58
對일본 무역수지	-8.2	-7.2	-3.4	-2.1	-2.8	5.4
무역수지비(A/B)	0.33	0.39	0.64	0.75	0.73
산업재산권	-9.1	-8.2	-6.0	-5.8	-7.4	1.7
특허·실용신안권	-6.4	-6.6	-5.1	-4.7	-5.8	0.6
프랜차이즈권	-1.7	0.1	0.1	0.0	-0.2	1.4
저작권	1.4	1.5	2.9	3.8	4.9	3.5
수출(A)	4.0	4.6	6.0	6.6	7.4	3.4
	( - )	(15.2)	(29.8)	(9.6)	(12.1)	(83.9)2)
수입(B)	12.2	11.8	9.4	8.7	10.2	-2.0
	( - )	(-3.0)	(-20.9)	(-6.7)	(16.7)	(-16.5)2)
對미국 무역수지	-68.0	-46.2	-69.8	-72.8	-59.5	8.5
무역수지비(A/B)	0.13	0.30	0.19	0.22	0.23
산업재산권	-46.9	-25.2	-46.5	-53.6	-46.9	0.0
특허·실용신안권	-42.0	-19.6	-31.3	-44.3	-32.6	9.4
프랜차이즈권	0.0	0.0	-7.2	-4.2	-5.4	-5.4
저작권	-19.8	-18.2	-22.2	-18.0	-11.4	8.4
수출(A)	10.1	19.5	16.5	20.3	17.7	7.6
	( - )	(93.8)	(-15.3)	(22.9)	(-13.0)	(75.5)2)
수입(B)	78.1	65.7	86.4	93.1	77.2	-0.9
	( - )	(-15.9)	(31.5)	(7.8)	(-17.1)	(-1.2)2)

주 : 1)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 2010년대비 2014년 증감률

(나) 중국 및 동남아 국가들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흑자 확대

□ 지식재산권 무역거래 최대 흑자 교역국인 對中 무역수지는 2014년중 22.3억달러 흑자로 2010년 10.2억달러에서 흑자폭이 크게 증가

□ 베트남, 대만, 태국 등 동남아국가 등도 주요 흑자 교역국*임

*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 베트남(2010년 0.2억달러 → 2014년 7.1억 달러), 대만(2010년 1.0억달러 → 2014년 1.1억달러), 태국(2010년 0.5억 달러 → 2014년 0.5억 달러)

최근 5년간 중국 및 동남아 국가들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단위: 백만달러)

	2010(a)	2011	2012	2013	2014(b)	(b-a)
전체 무역수지	-10,339.8	-6,337.7	-8,050.0	-8,158.1	-6,168.7	4,171.1
對중국	1,016.4	1,414.6	1,628.1	1,927.4	2,230.7	1,214.3
對대만	100.7	103.7	83.0	88.1	111.6	11.0
對베트남	15.6	49.0	64.8	66.8	712.2	696.6
對태국	53.6	46.6	55.2	71.9	50.4	-3.2

Ⅷ. 공표 및 활용방안

1. 경제관계장관회의 보고 및 보도자료 배포

□ 한국은행과 특허청이 공동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2015.5.7일)에 「지식재산권 무역수지」통계 개발결과를 서면 보고

□ 한국은행과 특허청이 공동으로 보도자료 배포(2015.5.12일)

ㅇ 양 기관의 국장이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공동으로 브리핑을 진행하고 보도자료 배포

2. 공표주기 빛 방법

□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라는 명칭으로 분기별, 연도별로 보도자료 및 경제통계시스템(ECOS)을 통해 국제수지의 부속통계로 공표하되 분기 통계는 한국은행이 독자적으로 공표(연간통계는 익년도 5월, 분기통계는 익익분기 중순경 공표)

ㅇ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를 8.1 “국제수지”의 하위항목 중 8.1.4번 항목으로 배치

ㅇ 지식재산권 유형별, 기관형태별, 산업별, 국가별 분류 통계를 기본통계항목으로 제공

단, 유형별×기관형태별, 유형별×산업별, 유형별×국가별, 기관형태별×산업별, 기관형태별×국가별, 산업별×국가별 등 교차통계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4년부터 연 1회 배포

ECOS 트리구조 변경(案)

변경전	변경후	비고
8.1 국제수지	8.1 국제수지	－
8.1.1 국제수지	8.1.1 국제수지	－
8.1.2 계절변동조정 경상수지	8.1.2 계절변동조정 경상수지	－
8.1.3 서비스무역세분류통계	8.1.3 서비스무역세분류통계	－
	8.1.4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신설
	8.1.4.1 지재권 무역수지(유형별)	신설
	8.1.4.2 지재권 무역수지(기관형태별)	신설
	8.1.4.3 지재권 무역수지(산업별)	신설
	8.1.4.4 지재권 무역수지(국가별)	신설
8.1.4 수출 결제통화	8.1.5 수출 결제통화	일련번호 수정
8.1.5 수입 결제통화	8.1.6 수입 결제통화	일련번호 수정

3. 활용도 제고

□ 「지식재산권 무역수지」통계의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가통계 발전포럼 발표, 국제기구 제안 등을 추진

ㅇ 매년 ‘국가통계 발전포럼’ 등을 통해 통계 결과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통계 확충 및 지식재산 정책에 반영 추진

ㅇ 「지식재산권 무역수지」통계의 국제적 확산 및 국가간 비교를 위해 국제 통계로 반영하는 방안 추진

OECD주관 지식재산 통계 포럼을 통해 OECD, IMF,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등 국제기구에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작성, 활용방안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