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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구조가 유지되어 시장지배력 남용가능성이 큰 산업은 맥주, 담배, 정유, 승용차 등 43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공정거래법 제3조에 따라 ‘09년 기준 시장구조조사를 실시하였음

ㅇ 이번 시장구조조사는 통계청「광업․제조업 조사」등의 데이터를 기초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음

ㅇ 금년에는 광업․제조업 분야 외에 일부 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시장집중도를 시범적으로 산출하였으며, 조사 실시 주기도 단축(2년→1년)

1. 시장집중도 분석

(1) 산업집중도

□ (현황) ‘09년 광업․제조업 분야의 CR3는 전년도에 비해 단순평균은 소폭 하락하고, 가중평균은 소폭 상승하는 등 큰 변화가 없음

* 산업집중도: 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5단위)인 특정산업에서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산정한 집중도 (세세분류 기준 광업․제조업 분야 산업수는 474개)

** CR3: 상위 3사 시장점유율의 합계

【산업집중도 현황】

(단위 : %)

구 분
		2007	2008	2009	전년대비
CR3	단순평균	45.2	45.4	45.0	△0.4
	가중평균	54.2	55.3	55.4	0.1

가중평균: 산업별 시장규모(출하액)를 가중치로 하여 산정한 평균값

* ‘09년 HHI는 ‘08년 대비 단순평균(1,565→1,524), 가중평균(1,857→1,820) 기준 모두 소폭 하락

** HHI: 해당 시장에 있는 모든 기업들의 시장점유율 제곱의 합계

□ (장기추이) ‘08년대 이래 전반적으로 하락추세였으나(외환위기 제외) ‘00년대 중반이후 대기업들의 수출호조로 상승추세 유지

ㅇ 외환위기 이후 ‘가중평균’ 기준이 ‘단순평균’ 기준보다 높은 현상이 지속 유지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그 격차가 확대됨

⇒ 정유, 자동차, 전자제품 등 시장규모가 큰 산업에 진출해 있는 대기업들의 독과점화가 심화되었음을 의미

*  붙임1: ‘09년 출하액 기준 상위 20대 산업의 집중도 변화

【산업집중도 장기추이】

※ 다만 CR3는 통계청의 출하액 통계를 기초로 산출한 것으로 수출․수입액이 고려되지 않아 내수시장의 독과점 상황을 과대평가(overestimate)하는 측면에 유의할 필요

<참고> 서비스업 분야 산업집중도

◇ 금년에는 최초로 통계청의「서비스업조사(표본조사)」등을 기초로 일부 서비스업 분야의 산업집중도를 산출

ㅇ 조사대상은 도․소매, 숙박 및 음식점, 출판․영상․방송통신 등 10개 분야(대분류 기준), 387개 산업(세세분류 기준)

◇ ‘09년 서비스업분야의 CR3는 단순평균 기준 17.5, 가중평균 기준 16.3 으로 광업․제조업 분야와 비교시 집중도가 매우 낮은 수준

【서비스업 분야 산업집중도 현황】

(단위 : %)

구 분		서비스업 분야	광업․제조업 분야
CR3	단순평균	17.5	45.0
	가중평균	16.3	55.4

*  붙임2: 서비스업 분야 매출액 기준 상위20대 산업의 집중도

(2) 일반집중도

□ (현황) ‘09년 일반집중도*(상위 10대, 50대, 100대, 200대 기업)는 전년도에 비해 비슷한 수준이거나 소폭 하락한 반면, 대규모기업집단**이 광업․제조업 전체 출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대비 소폭 상승

* 일반집중도: 상위 소수기업이 특정산업이나 품목이 아닌 국민경제 전체(광업·제조업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

** ‘10.4월 지정 자산규모 5조 이상「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대규모기업집단」(기업집단수 53개, 계열사수 1,264개)

ㅇ ‘08년에 전체적으로 일반집중도가 상승(100대 기업 기준 최초로 50%상회)한 것과 비교시, ’09년에는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임

【일반집중도 현황】

(단위 : %)

구분
	2007	2008	2009	전년대비
상위 10대 기업	25.0	26.9	25.6	△1.3
상위 50대 기업	42.2	44.7	44.7	0
상위 100대 기업	48.7	51.2	51.0	△0.2
상위 200대 기업	54.5	56.9	56.7	△0.2

ㅇ 한편 대규모기업집단이 광업․제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8년에 이어 ’09년에도 완만한 상승추세를 유지

【대규모기업집단의 출하액 비중 현황】

(단위 : %)

구 분
	2007	2008	2009	전년대비
대규모기업집단(53개)	47.3	49.1	50.1	1.0

※ 다만 통계청의 출하액 통계는 수출․수입액이 고려되지 않아 수출 비중이 큰 대기업의 집중도를 과대평가(overestimate)할 가능성이 있고, 서비스업 및 건설업 등이 제외되어 전 산업을 포괄하는 집중도가 아님에 유의할 필요

□ (장기추이) ‘08년대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추세(외환위기 제외)를 보인 일반집중도는 ’02년 이후 상승추세를 보인 후 ‘09년 들어 하락세

ㅇ ‘02년 들어 벤처붐이 가라앉고 수출주도형 대기업(IT, 정유, 자동차, 석유화학 등)들의 상대적 고성장으로 상승추세를 보임

ㅇ ‘09년 하락 이유는 국내 수출실적 악화*에 따라 수출주도형 대기업들의 성장세가 둔화되었기 때문

【일반집중도 장기추이】

【수출증가율 장기추이*(한국무역협회)】

연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수출 증가율(%)	19.9	-12.7	8.0	19.3	31.0	12.0	14.4	14.1	13.6	-13.9

2.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 분석

(1) 현황

□ 5년간(‘05∼09년) 계속해서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기준*에 해당하는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은 총43개 (붙임3 참고)

* CR1≥50 또는 CR3≥75

ㅇ 작년 조사결과(‘04~08년 기준, 46개)와 비교하여 2개 산업이 신규 편입되고, 5개 산업이 제외되어 전체적으로 3개 감소

* (편입) ① 원유및천연가스채굴업, ② 전분제품및당류제조업

(제외) ① 면류,마카로니및유사식품제조업, ② 항공기부품제조업, ③ 마그네틱및광학매체제조업, ④ 돗자리및기타조물제품제조업, ⑤ 섬유시멘트제조업

(2) 분석 (시장성과 및 시장구조 측면)

□ (순부가가치비율)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의 평균 순부가가치비율은 31.7%(제강업 제외)로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인 28.5% 보다 높음

* 순부가가치비율 = 순부가가치(부가가치-총급여) / 출하액

ㅇ 위스키(62.1%), 담배(53.0%), 반도체(49.5%) 등의 산업은 순부가가치비율이 높게 나타남

ㅇ 반면 컨테이너(14.4%), 정유(13.7%), 조미료(10.3%) 등의 산업은 독과점 산업임에도 순부가가치비율이 낮게 나타남

□ (연구개발투자비율)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의 평균 R&D비율은 1.8%로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인 2.4%보다 낮음

* 연구개발투자비율 = 자체사용연구개발비 / 매출액

ㅇ 정유(0.15%), 위스키(0.43%), 신문용지(0.65%) 등의 산업은 R&D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ㅇ 반면 반도체(7.52%), 승용차(3.03%), 기억장치(2.68%) 등은 독과점 산업임에도 R&D비율이 높게 나타남 (전체 평균 2.4%를 상회)

□ (해외개방도)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의 평균 해외개방도는 26.5%로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인 28.3%보다 낮음

* 해외개방도 = (수출액 + 수입액) / 출하액

ㅇ 국악기(0%), 컨테이너(5.4%), 자전거(7.3%) 등의 산업은 해외개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해외로부터의 경쟁압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됨

ㅇ 반면 기억장치(67.9%), 승용차(32.3%), 제강업(29.6%) 등의 산업은 해외개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내수집중도)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의 평균 내수집중도는 71.6%로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인 33.1%보다 높음

* 내수집중도 = 내수출하액 / 내수시장규모

(내수출하액 = 출하액-수출액, 내수시장규모 = 출하액-수출액+수입액)

ㅇ 기관차(93.2%), 합성고무(92.4%), 화물차(92.1%) 등의 산업은 내수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중간규모출하액)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의 중간규모출하액은 570억원으로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인 120억 보다 높음

* 중간규모출하액: 해당산업에서 시잠점유율 누계값이 50%에 해당하는 기업의 출하액으로, 해당산업에서 규모의 경제를 측정하고 진입장벽의 존재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

** 단 해당산업의 중간규모 출하액은 해당산업에 있는 특정기업의 출하액 자체가 공개되는 문제가 있어 통계청에서 수치를 공개하지 않음

□ (종합분석)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은 경쟁이 제한된 결과 전반적으로 순부가가치비율은 높은 반면, R&D비율 및 해외개방도는 낮고, 내수시장집중도 및 중간규모출하액은 높게 나타남

(3) 평가 (시장지배력 행사 가능성)

□ 시장성과(순부가가치비율, R&D비율) 및 시장구조(해외개방도, 내수집중도, 중간규모출하액)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산업은 시장지배력 행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ㅇ 맥주, 청주, 위스키, 커피, 화약, 판유리 산업은 순부가가치비율은 높으나 R&D비율과 해외개방도는 낮고, 내수시장집중도는 높아 시장지배력 행사의 가능성이 높음

ㅇ 정유, 승용차, 담배, 설탕 산업은 평균출하액, 중간규모출하액, 내수집중도가 모두 높은 수준으로 신규기업의 진입이 어려워 독과점이 장기간 유지되면서 소수기업에 의한 시장지배력이 발생할 가능성

⇒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에서의 시장지배력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시장지배력 행사 가능성이 있는 주요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 분석】

(단위 : %, 십억)

산업	CR3	평균 출하액	중간규모 출하액**	순부가 가치비율	R&D 비율	해외 개방도	내수 집중도
정유	82.3	6,481	-	13.7	0.15	27.8	69.7
승용차	91.9	2,947	-	22.4	3.03	32.3	85.2
담배	100.0	384	-	53	1.03	19.9	89
맥주*	100.0	267	-	62.6	0.6	19.9	84.1
설탕*	100.0	332	-	30.1	0.9	23.8	81
판유리	98.3	91	-	28.4	1.41	20	81.2
화약	97.8	28	-	37.3	1.49	29.1	74.5
위스키	92.5	38	-	62.1	0.43	17.9	80.4
청주*	100.0	99	-	52.4	0.59	19.9	84.1
커피	82.6	39	-	32.9	0.97	20.8	69.4
43개독과점 산업 평균	93.6	329	12	31.7**	1.8	26.5	71.6
광․제조업 전체 평균	45.0	51	57	28.5	2.4	28.3	33.1

* 맥주 등 3개 산업은 통계청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CR3, HHI 제외) ‘08년 자료로 대체

** 개별산업의 중간규모출하액은 통계청에서 공개하지 않아 결측치로 처리

*** 제강업을 제외하고 재산출

<붙임>: : 1. ‘09년 출하액 기준 상위 20대 산업의 집중도 변화

2. 서비스업 분야 매출액 기준 상위 20대 산업의 집중도

3.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 (43개)

-공정위, ‘09년 시장구조조사 결과 공표-

<붙임 1> ‘09년 출하액 기준 상위 20대 산업의 집중도 변화

(단위 : 조원, %)

순위	산업명	출하액	‘06년 CR3	‘09년 CR3
1	원유 정제처리업	90.7	79.5	82.3
2	강선 건조업	65.7	72.4	69.1
3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65.0	58.4	77.7
4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56.0	83.9	91.9
5	이동전화기 제조업*	55.5	91.3	87.7
6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47.7	26.1	72.9
7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35.1	83.1	85.5
8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5.5	34.5	41.3
9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0	68.6	68.7
10	그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19.7	17.0	30.2
11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16.1	34.9	32.4
12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14.8	23.3	40.4
13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0.6	12.7	7.0
14	완제 의약품 제조업	9.8	15.9	17.2
15	강관 제조업	9.0	26.3	22.2
16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8.4	39.1	37.6
17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8.4	13.6	18.1
18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8.3	72.2	82.4
19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8.2	19.1	25.8
20	도금,착색및기타표면처리강재제조업*	8.2	57.4	62.1

* 06년 CR3 산출이 불가하여 07년 CR3로 대체

<붙임 2> 서비스업 분야 매출액 기준 상위 20대 산업의 집중도

(단위 : %, 조원)

순위	산업명 (세세분류)	매출액	CR3	HHI
1	한식 음식점업	33.8	0.2	0
2	1차 금속제품 도매업	33.4	11.3	69
3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33.2	62.5	1,552
4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30.6	0.7	2
5	상품 종합 도매업	26.1	45.5	936
6	자동차 신품 판매업	25.9	11.4	75
7	의약품 도매업	22.9	6.4	53
8	종합 병원	21.7	16.8	184
9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 기자재 도매업	21.5	8.5	47
10	슈퍼마켓	17.6	5.3	15
11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16.9	23.7	270
12	백화점	15.2	72.6	2,801
13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	15.1	19.9	163
14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13.6	14.8	107
15	일반 의원	12.8	0.4	1
16	셔츠 및 기타 의복 소매업	12.3	1.8	2
17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12.2	43.7	733
18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12.1	0.4	2
19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11.5	28.4	430
20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1.1	6.1	31

<붙임 3>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 (43개)

(단위 : %,)

출하액 규모	산업명 (세세분류)	2009년 CR3
10조 이상 (3)	원유 정제처리업	82.3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91.9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85.5
1조 이상 ∼10조 미만 (16)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92.9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97.6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87.9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99.4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92.6
	기억장치 제조업	91.6
	담배제품 제조업	99.9
	기관차 및 기타 철도차량 제조업	99.0
	합성고무 제조업	92.4
	맥아 및 맥주 제조업	100.0
	복합비료 제조업	82.9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96.9
	신문용지 제조업	85.3
	설탕 제조업	100.0
	식물성 유지 제조업	89.5
	항공기,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100.0
1천억 이상 ∼1조 미만 (13)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76.9
	커피 가공업	76.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78.7
	판유리 제조업	98.3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97.8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94.6
	펄프 제조업	100.0
	담배 재건조업	100.0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92.5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100.0
	타이어 재생업	86.4
	청주 제조업	100.0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96.6
1천억 미만 (11)	제강업	82.5
	회화용 물감 제조업	96.4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84.5
	피아노 제조업	100.0
	우산 및 지팡이 제조업	100.0
	재생섬유 제조업	94.6
	운송용 컨테이너 제조업	92.8
	기타 방적업	100.0
	나전칠기가구 제조업	100.0
	기타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100.0
	국악기 제조업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