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2015년 4월 7일(화) 10: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연말정산 보완대책

2015. 4. 7.

기 획 재 정 부

순    서

Ⅰ. ‘13년 소득세법 개정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1

Ⅱ. ‘15년 연말정산 결과 분석	2

1. 분석대상 및 방법	2

2. 환급․추가납부 현황	2

3. ‘13년 소득세법 개정 효과 분석	3

Ⅲ. 보완대책	6

1. 주요 내용	6

2. 기대 효과	9

3. 후속 조치	10

4. 원천징수제도 개선	11

Ⅰ. ‘13년 소득세법 개정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 추진 배경: 소득세 과세 정상화,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ㅇ (미약한 소득재분배효과)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각종 비과세․공제 제도가 많고 규모도 크며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

ㅇ (불형평한 소득공제제도) 동일 금액을 소득공제하더라도 소득수준에 따라 혜택에 차이가 발생하여,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 (참고)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효과

- 교육비 30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시 총급여 2억원의 고소득자는 114만원 수준 혜택(과세표준 300만원 감소분 x 한계세율 38%)이나, 총급여 2,000만원의 저소득자는 18만원 수준 혜택(과세표준 300만원 감소분 x 한계세율 6%)

⇒ 세액공제 전환으로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45만원(300만원 × 15%) 공제받음

□ 주요내용

ㅇ 의료비 등 9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소득계층별 과세형평 제고

⇒ 늘어난 재원은 근로장려금 확대(△5,000억원) 및 자녀장려금 신설(△9,000억원)을 통한 저소득층의 지원 재원으로 활용

▪  (근로장려금 확대) ‘15년부터 근로자 뿐만 아니라 총소득 2,500만원 이하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근로장려금을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

▪  (자녀장려금 신설) ‘15년부터 총소득 4,000만원 이하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게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 지급

Ⅱ. ‘15년 연말정산 결과 분석

1. 분석대상 및 방법

□ 분석대상 : ‘14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1,619만명(3.20일까지 미제출자 약 30만명(추정) 제외)

* 이직자 등 중복신고자 142만명(314만건)은 급여․공제액 등을 인별로 합산

< 급여구간별 신고인원 분포 >

(단위 : 만명)

구분	5,500만원 이하	5,500~7,000만원	7,000만원 초과	합계
‘13년(비중)	1,387(84.8%)	110(6.7%)	139(8.5%)	1,636(100%)
‘14년(비중)	1,361(84.1%)	114(7.0%)	144(8.9%)	1,619(100%)

□ 분석방법 : ‘14년 자료 기준 ’13년 세법 개정 전후의 효과 비교(전수 분석)

* ‘14년 급여․공제지출 수준에서의 ’13년 세법개정(소득→세액공제 전환 등)에 따른 결정세액 증감 비교 분석 → 순수 세법개정효과만 분석

2. 환급․추가납부 현황

◇ 올해 연말정산시 추가납부한 인원은 감소하고, 환급받은 인원은 증가

□ 환급인원․세액(999만명, 4.59조원)은 전년대비 61만명, 550억원 증가, 추가납부인원(316만명)은 117만명 감소, 세액(2.0조원)은 3,252억원 증가

ㅇ (5,500만원 이하) 환급인원․세액 증가, 추가납부인원․세액 감소

*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세부담 감소 영향 등

ㅇ (7,000만원 초과) 환급인원․세액 감소, 추가납부인원․세액 증가

* 세액공제 전환, 최고세율 구간 조정(3→1.5억원), 급여 상승 영향 등

< 급여구간별 환급․추가납부 현황 >

(단위 : 만명, 억원)

구분		5,500만원 이하		5,500~7,000만원		7,000만원 초과		합계
환급	인원(증감)	836	(+60)	77	(+4)	86	(△3)	999	(+61)
	세액(증감)	22,736	(+2,986)	7,919	(+455)	15,234	(△2,891)	45,889	(+550)
추가 납부	인원(증감)	224	(△130)	36	(+1)	56	(+12)	316	(△117)
	세액(증감)	5,015	(△79)	2,228	(+3)	12,992	(+3,328)	20,235	(+3,252)

3. ‘13년 소득세법 개정 효과 분석

◇‘13년 세법 개정 효과는 당초 추계와 유사

◇ 급여 5,500만원 이하자의 85%는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음

□ 세법개정에 따른 세부담 증감

ㅇ (총 세부담) 5,500만원 이하 △4,279억원, 5,500~7,000만원 +29억원, 7,000만원 초과*는 +1.57조원으로 당초 추계(‘11년 자료 기준) 유사

* ‘11년～’14년 3년간 인원 증가(‘11년, 110만명 → ’14년, 144만명) 및 급여 상승(‘11년, 116조원 → ’14년, 151조원)으로 추계와 차이(2,080억원) 발생

⇒ ‘13년 세법 개정에 따른 세부담 증감 : +1.15조원

ㅇ (1인당 세부담) 5,500만원 이하는 당초 추계와 유사(△3.4→△3.1만원), 5,500~7,000만원은 감소(+2.7→0.3만원), 7,000만원 초과는 감소(+124→109만원)

< ‘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전체 세부담 증감효과 >

(단위 : 억원)

구분		5,500만원 이하	5,500～7,000만원	7,000만원 초과	합 계
당초 추계	인원	1,349만명	95만명	110만명	1,554만명
	세액(1인당)	△4,590(△3.4만원)	+260(+2.7만원)	+13,630(+124만원)	+9,300
분석 결과	인원	1,361만명	114만명	144만명	1,619만명
	세액(1인당)	△4,279(△3.1만원)	+29(+0.3만원)	+15,710(+109만원)	+11,461

※ ‘14년 전체 세부담(신고된 결정세액, 24.2조원)은 ‘13년 대비 1.9조원* 증가

→ ‘13년 세법개정(세액공제 전환 등) 1.15조원과의 차액은 최고세율 구간 조정(+0.15조원), 급여 인상 등(+0.6조원)

* (～5,500만원) △0.15조원, (～7,000만원) +0.09조원, (7,000만원～) +2.0조원

* 결정세액(조원): (‘11) 17.8 → (’12) 20.0(+2.2) → (‘13) 22.3(+2.3) → (‘14) 24.2(+1.9)

□ 세법개정에 따른 5,500만원 이하(1,361만명*) 세부담 증감 상세 분석

* 전체 근로자 1,619만명 중 84% 차지

① 증감인원 및 금액(참고1)

ㅇ 85%(1,156만명)는 세부담이 없거나 감소(1인당 △8만원), 15%(205만명, 1,639억원)는 증가(1인당 +8만원)

- 증가자 중 2,500~4,000만원 구간이 70%(142만명) 차지*

* 공제대상 지출이 적어 세액공제 전환 효과를 충분히 받지 못한 경우

< 5,500만원 이하 세부담 증감효과 >

(단위 : 만명, 억원)

구분		2,500만원 이하	2,500～4,000만원	4,000～5,500만원	합계
계	인원	867	309	183	1,361
	세액	△2,294	△877	△1,108	△4,279
감소	인원	486	156	130	772
	세액	△2,341	△2,081	△1,495	△5,917
증가	인원	11	142	52	205
	세액	+46	+1,205	+387	+1,639
동일*	인원	372	11	1	384
	세액	-	-	-	-

* 당초 과세미달자이거나, 증감세액이 10원 이내인 경우

② 증감액 분포(참고2)

ㅇ 세부담 감소자(772만명)의 75%(581만명)는 10만원 이하로 감소, 98%(758만명)가 30만원 이하로 감소

ㅇ 세부담 증가자(205만명)의 63%(130만명)는 10만원 이하로 증가, 99%(204만명)가 30만원 이하로 증가

③ 가구유형별 세부담 증감 분석

ㅇ (증가자 가구 유형) ⅰ) 공제대상 지출이 적은 1인가구(독신, 맞벌이*),
ⅱ) 자녀세액공제 통합 등의 영향을 받는 3자녀 이상, 출산 등 가구, ⅲ) 연금저축 공제율(12%) 등의 영향을 받는 기타 가구**로 구분

* 맞벌이가구 중 자녀관련 공제 등을 배우자가 받아 본인공제만 적용하는 경우

** 배우자만 있거나, 1～2자녀(6세 이하 1명 이하)가 있는 경우 등

ㅇ 가구유형별 증감

ⅰ) 1인가구(956만명, 70.2%) 중 증가자는 15.7%(150만명, 평균 +8만원), 감소자는 51.5%(492만명, 평균 △5만원)

ⅱ) 3자녀 이상․출산 등 가구(43만명, 3.2%) 중 증가자는 29.9%(13만명, 3자녀 이상 평균 +11만원, 출산가구 평균 +24만원), 감소자는 62.8% (27만명, 3자녀 이상 평균 △16만원, 출산가구 평균 △11만원)

ⅲ) 기타 가구(362만명, 26.6%) 중 증가자는 11.7%(42만명, 평균 +6만원), 감소자는 69.9%(253만명, 평균 △12만원)

④ 세부담 증감요인별 분석

ㅇ 감소요인(△12,347억원): 의료비․교육비 등 세액공제 전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확대, 종전에 없던 1자녀 세액공제 신설 등

- 의료비․교육비․기부금(공제율 15%)의 경우 세액공제 전환으로 세부담 증가자는 없이 감소효과만 발생(의료비 △753억원, 교육비 △292억원, 기부금 △240억원 → 총 1,285억원)

ㅇ 증가요인(+8,068억원): 근로소득공제 축소, 다자녀․출산 공제 축소․폐지, 연금저축 등 세액공제 전환(공제율 12%) 등

⇒ 감소요인이 증가요인을 상쇄, 전체적으로 △4,279억원 경감

Ⅲ. 보완대책

◇‘13년 세법개정에 따른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 해소에 중점

ㅇ 자녀양육, 중·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지원 등도 강화

⇒ 1월 당정협의시 발표*한 보완방안을 구체화하고, 급여 2,500~ 4,000만원 구간 세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 보완대책**도 마련

*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 연금저축 및 표준세액공제 인상

**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1. 주요 내용

□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세액공제 신설

ㅇ (방안) 3자녀부터 1명당 30만원 공제,
6세 이하 2자녀부터 15만원 추가 공제,
출산․입양 자녀 1명당 30만원 공제 신설

구 분	종 전(소득공제)	현 행(세액공제)	보완대책(세액공제)
다자녀 추가공제	- 자녀 1명 : 없음 - 자녀 2명: 100만원 - 3명 이상: 1명당 200만원	․자녀세액공제로 통합 - (1명) 15만원 - (2명) 30만원(15×2) - (3명 이상) 3자녀부터 1명당 20만원	-(1명) 현행 유지 -(2명) 현행 유지 -(3명 이상) 3자녀부터 1명당 30만원 (10만원 추가)
6세이하 자녀공제	- 6세이하 자녀 1명당 100만원		6세이하 자녀 2명 이상시 2자녀부터 1명당 15만원 추가
출산·입양	- 출산·입양 자녀당: 200만원		출산·입양 자녀당 30만원 신설

ㅇ (취지) 자녀세액공제로의 통합으로 세부담이 증가하는 3자녀 이상, 6세 이하 2자녀 이상*, 출산․입양 가구의 세부담 증가 해소

* ‘13년 개정시 6세 이하 추가공제를 없애면서 종전 2자녀부터 적용받던 자녀 관련 공제를 1자녀부터 적용 → 6세 이하 1자녀의 경우 세부담 변화 없음

ㅇ (효과) 56만명 적용, △957억원 세부담 경감으로 다자녀, 출산․입양, 영유아 양육 등 지원 강화

※ 6세 이하 자녀 2명이 있으면서 1명 더 출산한 경우: △70만원 경감

- (종전) 120만원 = (다자녀 추가공제 300만원(100만원 + 200만원) + 6세 이하 추가공제 100만원 × 3명 + 출산공제 200만원) × 15%

- (현행) 50만원 = 자녀세액공제 15만원 × 2명 + 20만원 × 1명

- (보완) 120만원 = (자녀세액공제 15만원 × 2명 + 30만원 × 1명) +  6세 이하 추가공제 15만원 × 2명 + 출산공제 30만원

□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인상 등

ㅇ (방안) 급여 5,500만원 이하자*의 경우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12 → 15% 인상

*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일반보장성보험과 별도 100만원 한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12 → 15%로 인상

ㅇ (취지) 상대적으로 연금저축 여력이 적은 5,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연금저축 가입을 유도하고 장애인 지원 강화

ㅇ (효과) 63만명 적용, △408억원 세부담 경감으로 노후소득 보장 강화

* 장애인보장성보험 가입자 4만명(‘13년 기준 추정), △12억원 세부담 경감

□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로 차감해주는 제도

ㅇ (방안) 높은 공제율(55%) 적용 금액을 세액 50만원 이하 → 세액 130만원 이하로 확대, 공제한도도 급여 4,300만원 이하자에 대해 최대 +8만원 인상

<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

구분	종 전	현 행	보완대책
공제율	- 세액 50만원 이하 : 55% - 세액 50만원 초과 : 30%	- (좌 동)	- 세액 130만원 이하 : 55% - 세액 130만원 초과 : 30%
한도	- 모든 급여구간: 50만원	- 급여구간별: 50～66만원 ․ 5,500만원 이하 : 66만원 ․ 7,000만원 이하 : 63만원 ․ 7,000만원 초과 : 50만원	- 급여구간별: 50～74만원 ․ 3,300만원 이하 : 74만원 ․ 4,300만원 이하 : 74～66 ․ (좌 동) ․ (좌 동) ․ (좌 동)

ㅇ (취지) 전수분석결과 공제대상 지출이 적어 세부담 증가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급여 2,500~4,000만원 구간 1인가구 등의 세부담 증가 해소

ㅇ (효과) 346만명 적용, △2,632억원 세부담 경감으로 급여 5,500만원 이하 세부담 증가자 대부분 해소

□ 표준세액공제* 공제금액 인상

* 건보료, 의료비·교육비 등 공제대상 지출이 거의 없는 경우 정액(12만원)을 세액공제로 차감해주는 제도

ㅇ (방안) 근로소득자 표준세액공제금액 12 → 13만원 인상

ㅇ (취지)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와 함께 공제지출이 적은 1인 가구의 세부담 해소

ㅇ (효과) 229만명 적용, △217억원 세부담 경감으로 급여 5,500만원 이하 세부담 증가 해소

2. 기대 효과

◇ 급여 5,500만원 이하 세부담 증가자를 거의 모두 해소하면서,
541만명에 총 4,227억원 세부담 경감(1인당 평균 △8만원)

□ (세부담 증가 해소) 보완대책 적용으로, ‘13년 세법개정에 따른 급여 5,500만원이하 세부담 증가자(205만명) 거의 모두 해소

ㅇ 202만명(98.5%)은 세부담 증가분이 전액 해소되고, 나머지(2.7만명)도 거의 해소*

* 2.7만명의 세부담 증가분(30.4억원) 90% 해소, 1인당 평균 △9만원

** 급여수준에 비해 소득공제 대상 지출이 과다, 건보료 등을 미납․적게 납부(p27 참고)

ㅇ 세부담 증가액(1,639억원)중 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636억원 해소(99.8%)

□ (세부담 경감 규모) 총 약 541만명, △4,227억원* 세부담 경감

(1인당 평균 △8만원 경감: 10만원 이상 경감자 약 30%)

ㅇ 급여 5,500만원 이하 513만명(94.8%), △3,678억

원* 세부담 경감되어 대부분 차지(2,500~4,000만원: 216만명, 1인당 △11.3만원)

ㅇ 급여 5,500만원 초과도 다자녀, 출산시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을 적용받아 28만명(5.2%), △549억원* 세부담 경감

* 장애인보장성보험 확대효과(△12억원 추정) 포함

□ (대책전후 실질 세부담 변화) 보완대책 적용후, 중․저소득층 중심으로 실효세율(= 결정세액/급여) 하락 예상

ㅇ ‘13년 세법개정(세액공제 전환) 前과 비교시, 급여 5,500만원 이하 구간은 종전보다 추가 하락, 5,500~7,000만원 이하 구간은 종전 수준 근접*

* 급여 5,500만원이하	(‘13년)	1.32%	→	(’14)	1.29%	→	(보완)	1.16%
～7,000만원이하		4.26%	→		4.30%	→		4.27%
7,000만원초과		10.67%	→		11.86%	→		11.84%
전체		4.48%	→		4.82%	→		4.74%

3. 후속 조치

◇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4월 임시국회 제출

ㅇ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소급적용 결정시 후속조치 추진

< 소급적용 결정시 조치방안 >

□ 환급대상 및 절차

ㅇ 대상: 근로소득자(보완대책 적용: 약 541만명, 평균 환급세액 8만원)

* 2월까지 연말정산을 실시한 사업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및 공적연금수급자 중 보완대책 적용대상 포함

ㅇ 절차: 5월중 연말정산 재정산 실시 → 5월부터 환급액 지급

ㅇ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재정산(6.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 대부분 기존 제출자료를 활용하여 손쉽게 재정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지급명세서 서면 제출자 등 소규모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홈택스 등을 통하여 손쉽게 재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 사업소득자 등 종합소득세 신고

ㅇ 대상: 종합소득자

ㅇ 절차: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보완대책*을 적용하여 신고

* 자녀세액공제 확대, 연금세액공제 확대(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적용

**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근로자 등의 경우 6월말까지 신고허용 검토

4. 원천징수제도 개선

◇ 간이세액표 보완, 맞춤형 원천징수로 근로자 특성 및 선호도 반영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매월 근로소득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원천징수

* 근로자 월급여액, 가족 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

ㅇ (문제점) 간이세액표는 평균 공제금액 등을 감안하여 산정되므로 가구별 특성 반영 곤란 ⇒ 연말정산시 환급․추가납부 불가피

- 평균 공제금액 계산식은 2인 이하, 3인 이상 가구로만 구분되어 있어 1인 가구의 공제금액이 과다 계산(추가납부 요인)

□ 개선방안

① 간이세액표 산정방식 보완

ㅇ 공제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 가구에 대해 원천징수세액 조정

② 맞춤형 원천징수제도 도입 ⇒ 간이세액의 80%, 100%, 120% 중 선택

ㅇ 자신의 공제금액 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세액을 선택하도록 하여 연말정산시 환급․추가납부 최소화

* 많이 걷고 많이 환급하는 방식을 원하는 근로자의 선호도 반영 가능

□ 추진일정

ㅇ 연말정산 보완대책 국회 통과 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6월 중)

ㅇ 전산프로그램 개발, 원천징수의무자 홍보 등을 거쳐 하반기 시행

참고 1		급여구간별‘13년 소득세법 개정효과

총 급여	인원 (만명)	결정세액(‘14년 자료)					증가			감소
		13년 세법 기준		14년 세법 기준		비교 (1인당) (만원)	인원 (만명)	세액 (억원)	1인당 (만원)	인원 (만명)	세액 (억원)	1인당 (만원)
		세액 (억원)	1인당 (만원)	세액 (억원)	1인당 (만원)
～1,500	529	676	1	50	0.09	△1	0.01	0.01	1	184	△626	△3
～2,000	186	1,571	8	705	4	△5	0.12	0.2	2	167	△866	△5
～2,500	155	2,469	16	1,667	11	△5	11	46	4	135	△849	△6
～3,000	122	3,182	26	2,894	24	△2	46	456	10	71	△745	△11
～3,500	101	4,302	43	4,121	41	△2	52	505	10	46	△685	△15
～4,000	86	5,743	67	5,335	62	△5	45	244	5	40	△651	△16
～4,500	72	6,963	97	6,474	90	△7	24	113	5	47	△602	△13
～5,000	60	8,034	134	7,657	128	△6	13	122	9	46	△499	△11
～5,500	51	8,928	175	8,686	170	△5	15	152	10	36	△394	△11
소계	1,361	41,867	31	37,589	28	△3	205	1,639	8	772	△5,917	△8
～6,000	45	9,932	221	9,897	220	△1	26	215	8	19	△250	△13
～6,500	37	9,888	268	9,884	268	△0.1	21	187	9	16	△191	△12
～7,000	32	10,558	327	10,626	329	2	19	218	12	13	△150	△11
소계	114	30,379	266	30,408	266	0.3	65	620	10	49	△591	△12
～7,500	27	10,541	389	11,182	413	24	23	655	29	4	△15	△3
～8,000	21	9,537	463	10,408	506	42	19	878	46	1.5	△8	△5
～8,500	16	8,462	541	9,434	603	62	15	977	64	0.34	△5	△15
～9,000	12	7,555	614	8,531	693	79	12	979	80	0.08	△3	△41
～9,500	10	7,104	699	8,035	790	92	10	933	92	0.03	△2	△77
～10,000	9	7,283	799	8,185	898	99	9	904	100	0.02	△2	△107
～12,000	24	25,130	1,027	28,000	1,145	117	24	2,874	118	0.03	△3.8	△110
～15,000	13	20,502	1,568	23,323	1,784	216	13	2,823	218	0.01	△2.5	△225
～20,000	6	16,085	2,784	17,798	3,081	297	6	1,714	308	26명	△1.0	△382
～30,000	3	16,722	5,062	18,035	5,459	398	3	1,314	427	12명	△0.5	△431
30,000～	2	35,140	16,147	36,840	16,929	781	2	1,701	866	8명	△1.1	△1,346
소계	144	164,060	1,142	179,770	1,251	109	136	15,754	116	6.4	△44	△7
총계	1,619	236,306	146	247,767 *	153	7	407	18,013	44	827	△6,552	△8

* 중복신고자 142만명에 대해서는 자료를 합산하여 ‘14년 결정세액을 재계산·활용

참고 2		‘13년 개정 및 보완방안에 따른 ’13년 대비 세부담 증감 분포

(단위 : 만명, 만원)

구분		5,500만원 이하		5,500～7,000만원		7,000만원 초과		합 계
		’14년	보완	’14년	보완	’14년	보완	’14년	보완
감소인원	계	771.7 (100%)	974.3 (100%)	48.8 (100%)	50.5 (100%)	6.4 (100%)	7.0 (100%)	826.8 (100%)	1031.8 (100%)
	10만원 이하	580.6 (75%)	734.0 (75%)	17.6 (36%)	17.0 (34%)	5.8 (91%)	6.4 (91%)	604.0 (73%)	757.4 (73%)
	△10～ △30만원	177.4 (23%)	218.8 (22%)	28.2 (58%)	30.5 (60%)	0.3 (4%)	0.3 (4%)	205.9 (25%)	249.6 (24%)
	30만원 초과	13.6 (2%)	21.4 (2%)	2.9 (6%)	3.1 (6%)	0.3 (5%)	0.3 (5%)	16.9 (2%)	24.8 (2%)
증가인원	계	205.5 (100%)	2.9 (100%)	65.2 (100%)	63.4 (100%)	136.3 (100%)	135.7 (100%)	407.0 (100%)	202.0 (100%)
	10만원 이하	130.4 (63%)	2.9 (100%)	38.2 (59%)	44.2 (70%)	5.0 (4%)	4.8 (4%)	173.5 (43%)	51.8 (26%)
	+10～ +30만원	73.2 (36%)	0.0 (0%)	22.9 (35%)	18.6 (29%)	21.9 (16%)	23.7 (17%)	118.1 (29%)	42.3 (21%)
	30만원 초과	1.9 (1%)	0.0 (0%)	4.2 (6%)	0.6 (1%)	109.4 (80%)	107.3 (79%)	115.5 (28%)	107.9 (53%)

참고 3		보완대책 항목별 효과분석

□ 항목별 순 효과

구 분		5,500만원 이하	5,500～7,000만원	7,000만원 초과	합 계
①-1 다자녀 추가 공제	순 효과	△35억	△55억	△79억	△169억
	감소자	4만명	5만명	7만명	16만명
①-2 6세 이하 추가 공제	순 효과	△164억	△115억	△110억	△388억
	감소자	12만명	7만명	7만명	26만명
② 출산․입양 세액 공제	순 효과	△216억	△103억	△82억	△400억
	감소자	9만명	3만명	3만명	15만명
③ 연금세액공제 확대	순 효과	△408억	-	-	△408억
	감소자	63만명	-	-	63만명
④ 근로소득세액 공제 확대	순 효과	△2,632억	△0.27억	△0.001억	△2,632억
	감소자	346만명	0.05만명	2명	346만명
⑤ 표준세액 공제 인상	순 효과	△216.7억	△0.3억	△0.4억	△217.4억
	감소자	228.4만명	0.4만명	0.4만명	229.1만명
계	순 효과	△3,671억	△273억	△270억	△4,215억
	감소자	513만명	14만명	14만명	541만명

* 장애인보장성보험 확대효과(△12억원) 미포함

□ 항목별 누적 효과

구 분			5,500만원 이하	5,500～7,000만원	7,000만원 초과	합 계
분석 결과	누적 효과		△4,279억	+29억	+15,710억	+11,461억
	‘13년 대비	+	205만명(+1,639억)	65만명(+620억)	136만명(+15,754억)	407만명(+18,013억)
		-	772만명(△5,917억)	49만명(△591억)	6만명(△44억)	827만명(△6,552억)
①-1 다자녀 추가 공제	누적 효과		△4,314억	△26억	+15,631억	+11,291억
	‘13년 대비	+	205만명(1,628억)	64만명(591억)	136만명(15,677억)	405만명(17,896억)
		-	772만명(5,942억)	50만명(618억)	7만명(45억)	829만명(6,605억)
①-2 6세 이하 추가 공제	누적 효과		△4,477억	△141억	+15,522억	+10,903억
	‘13년 대비	+	199만명(1,544억)	64만명(484억)	136만명(15,567억)	399만명(17,596억)
		-	778만명(6,022억)	50만명(625억)	7만명(46억)	835만명(6,693억)
② 출산․입양 세액 공제	누적 효과		△4,693억	△244억	+15,440억	+10,503억
	‘13년 대비	+	194만명(1,413억)	63만명(386억)	136만명(15,486억)	393만명(17,285억)
		-	783만명(6,106억)	51만명(630억)	7만명(46억)	841만명(6,782억)
③ 연금세액공제 확대	누적 효과		△5,101억	△244억	+15,440억	+10,095억
	‘13년 대비	+	164만명(1,198억)	63만명(386억)	136만명(15,486억)	363만명(17,070억)
		-	813만명(6,299억)	51만명(630억)	7만명(46억)	871만명(6,975억)
④ 근로소득세액 공제 확대	누적 효과		△7,733억	△244억	+15,440억	+7,463억
	‘13년 대비	+	5만명(5억)	63만명(386억)	136만명(15,486억)	204만명(15,877억)
		-	972만명(7,738억)	51만명(630억)	7만명(46억)	1,030만명(8,414억)
⑤ 표준세액 공제 인상 (누계)	누적 효과		△7,949억	△244억	+15,439억	+7,246억*
	세부담 증가자		3만명(+3억)	63만명(+386억)	135.7만명(+15,485억)	202만명(+15,874억)
	세부담 감소자		974만명(△7,952억)	51만명(△630억)	7만명(△46억)	1,032만명(△8,628억)

* 장애인보장성보험 확대효과(△12억원) 미포함 → 포함시 증가자 2.7만명

참고 4		주요 질의 응답

① ‘13년 소득세법 개정효과 분석방법

□ ‘13년 세법개정시 당초 추계방식

ㅇ 급여구간별 평균 공제금액에 근거하여 해당 구간의 평균 세부담 변화 추계

- ‘11년 귀속 290개로 세분화된 급여구간*(최저 800만원 ～ 최고 100억원 초과)별 공제항목 등이 상세히 구분된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세수효과 분석

* 구간단위 : (5,000만원 이하) 50만원, (1억원 이하) 100만원, (5억원 이하) 500만원, (10억원 이하) 1,000만원, (10억원 초과) 10억원

- 그간 세법개정시 급여구간별 전반적 세부담 변화와 세수효과 추계 등을 위해 통상 사용해온 방법

□ 이번 분석방식(전산 전수 분석)

ㅇ ‘14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1,619만명에 대해 전수 분석

ㅇ 급여·공제지출 변화 효과를 배제한 순수 세법개정 효과만을 분석하기 위해 ‘14년 인별 전수자료를 기준으로 ’13년 개정 전후의 세법을 적용한 결정세액을 각각 비교

- ‘14년 세법 기준 결정세액(“세액공제 방식”)과 ’13년 세법(“소득공제 방식”)*을 적용하여 재계산한 결정세액과의 차액을 전수 비교분석

* ‘14년 급여·공제지출 수준에서의 현행·종전 세법을 적용하여 각각 산출된 결정세액간 비교를 통해 세법개정에 따른 세부담 증감효과 분석

□ 통상 세법개정시에는 평균 세부담 추정방식을 주로 활용하나 이번에는 급여 5,500만원 이하자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을 위해 모든 근로자에 대한 세법개정 효과 분석

② 금년 연말정산 신고 결과 환급/추가납부 현황은?

□ 전년 대비 환급인원은 늘어나고 추가납부인원은 감소

ㅇ 환급인원 비율(68% → 76%), 추가납부인원 비율(32% → 24%)

ㅇ 환급금액도 늘어났으나, 추가납부세액도 증가

* 환급인원 / 환급금액: (작년) 938만명 / 4.5조원 → (올해) 999만명 / 4.6조원

* 추가납부인원 / 추가납부금액: (작년) 433만명 / 1.7조원 → (올해) 316만명 / 2.0조원

(단위 : 만명, 억원)

구분		‘12년	‘13년	‘14년
환급	인원(증감)	990(△25)	938(△51)	999(+61)
	세액(증감)	46,681(△2,207)	45,339(△1,342)	45,889(+550)
추가 납부	인원(증감)	355(+61)	433(+78)	316(△117)
	세액(증감)	14,236(+3,315)	16,983(+2,747)	20,235(+3,252)

ㅇ 추가납부세액의 증가는 주로 급여 7천만원 초과자의 세액 증가에 기인

- (5,500만원 이하) 환급인원․세액 증가, 추가납부인원․세액 감소

- (7,000만원 초과) 환급인원․세액 감소, 추가납부인원․세액 증가

<급여구간별 ’15년 연말정산 환급․추가납부>

(단위 : 만명, 억원)

구분		5,500만원 이하		5,500~7,000만원		7,000만원 초과		합계
환급	인원(증감)	836	(+60)	77	(+4)	86	(△3)	999	(+61)
	세액(증감)	22,736	(+2,986)	7,919	(+455)	15,234	(△2,891)	45,889	(+550)
추가 납부	인원(증감)	224	(△130)	36	(+1)	56	(+12)	316	(△117)
	세액(증감)	5,015	(△79)	2,228	(+3)	12,992	(+3,328)	20,235	(+3,252)

③ ‘13년 세법개정 당시 당초 추계와 비교

□ ‘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부담 증감은 당초 추계와 대체로 유사

ㅇ (평균 세부담) 당초 추계와 유사하게, 연간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평균 3만원 감소, 5,500~7,000만원 근로자는 평균 3천원 증가

구 분	당초 추계	전수 분석 결과
5,500만원 이하	3.4만원 감소	3.1만원 감소
5,500～7,000만원	2～3만원 증가	3천원 증가
7,000만원 초과	124만원 증가	109만원 증가

ㅇ (전체 세수증가) 당초 정부는 ‘13년 세법개정에 따라 약 9,300억원 증가한다고 발표했는데, 분석결과 약 1조 1,500억원 증가

- 당초 추계는 ‘11년 귀속자료*를 기준으로 추계한 것으로서, ’14년 귀속자료를 활용한 이번 분석과는 3년간(‘11년→’14년) 급여․인원 변동으로 인한 세수 변동 발생

* ‘13년 상반기 세법개정시 활용가능한 최신 소득세 신고자료

- 특히, 당초 추계와의 차이 약 2천억원(23% 증가)은 주로 7천만원 초과구간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동 급여 구간의 인원증가(110→144만명, 약 30% 증가) 등 자연증가요인에 의한 영향

< ‘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전체 세부담 증감효과 >

(단위 : 억원)

구분		～5,500만원	～7,000만원	7,000만원～	합 계
당초 추계	인원	1,349만명	95만명	110만명	1,554만명
	세액(1인당)	△4,590(△3.4만원)	+260(+2.7만원)	+13,630(+124만원)	+9,300
분석 결과	인원	1,361만명	114만명	144만명	1,619만명
	세액(1인당)	△4,279(△3.1만원)	+29(+0.3만원)	+15,710(+109만원)	+11,461
차이	세액	+311	△231	+2,080	+2,161

④ ‘13년 세법개정으로 5,500만원 이하 구간 세부담 증감원인

□ ① 세액공제 전환 효과, ② 1자녀 세액공제 신설, ③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확대(50→66만원)로 인해 대부분 감소
→ 772만명(85%), 5,917억원 감소

□ 다만, 근로소득공제 축소, 출생․입양공제 폐지 등으로 인해 일부 근로자 세부담 증가 → 205만명(15%), 1,639억원 증가

※ 급여수준, 가구유형, 공제대상 지출 유형에 따른 세부담 증감 사례

① 근로소득공제 축소(~△150만원)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확대(50 → 66만원)

- 공제대상 지출액이 없는 경우

ㅇ 공제지출이 없는 1인가구로서 급여구간에 따른 세부담 증감사례

- (감소) 6%세율 적용 급여 2,200만원 → △1.5만원

- (증가) 15%세율 적용 급여 3,000만원 → +15.7만원

(단위 : 만원)

구분	감소 사례(1인가구, 급여 2,200)			증가 사례(1인가구, 급여 3,000)
	‘13년	‘14년	증감	‘13년	‘14년	증감
총급여	2,200	2,200		3,000	3,000
근로소득공제	1,005	855		1,125	975
기본공제	150	150		150	150
국민연금	99	99		135	135
건보료	-	-		114	114
표준소득공제	100	-		-	-
과세표준	846	1,096		1,476	1,626
산출세액	50.8	65.8		113.4	135.9
근소세액공제	27.7	32.2		46.5	53.3
표준세액공제	-	12		-	-
결정세액	23.0	21.5	△1.5	66.9	82.6	+15.7

- 공제대상 지출액이 있는 경우

ㅇ 15%공제대상 지출 있는 1인가구로서 지출규모에 따른 세부담 증감사례

- (감소) 교육비 400만원 → △10만원

- (증가) 교육비 100만원 → +11.3만원

(단위 : 만원)

구분	감소 사례(1인가구, 교육비 400)			증가 사례(1인가구, 교육비 100)
	‘13년	‘14년	증감	‘13년	‘14년	증감
총급여	3,000	3,000		3,000	3,000
근로소득공제	1,125	975		1,125	975
기본공제	150	150		150	150
국민연금	135	135		135	135
건보료	114	114		114	114
교육비 소득공제	400	-		100	-
과세표준	1,076	1,626		1,376	1,626
산출세액	64.6	136		98.5	135.9
근소세액공제	31.9	53.3		42	53.3
교육비 세액공제	-	60		-	15
결정세액	32.7	22.7	△10	56.4	67.7	+11.3

② 자녀관련소득공제→자녀세액공제 통합: 1인당 15만원(3자녀부터 20만원)

ㅇ 2자녀 가구로서 6세 이하 자녀수에 따른 세부담 증감사례

- (감소) 6세 이하 자녀 없음 → △19.8만원

- (증가) 6세 이하 2자녀 → +10.3만원

(단위 : 만원)

구분	감소 사례(6세 초과 2자녀)			증가 사례(6세 이하 2자녀)
	‘13년	‘14년	증감	‘13년	‘14년	증감
총급여	5,000	5,000		5,000	5,000
근로소득공제	1,300	1,225		1,300	1,225
기본공제	600	600		600	600
다자녀추가공제	100	-		100	-
6세이하 추가공제	-	-		200	-
국민연금	218	218		218	218
건보료	189	189		189	189
과세표준	2,593	2,768		2,393	2,768
산출세액	280.9	307.2		250.9	307.2
근소세액공제	50	66		50	66
자녀세액공제	-	30		-	30
결정세액	230.9	211.2	△19.8	200.9	211.2	+10.3

③ 소득공제→세액공제 전환: 의료비․교육비․기부금(15%), 연금저축․보장성보험료(12%), 표준세액공제(12만원)

ㅇ 12%공제대상 지출 있는 1인가구(급여 5천만원)로서 지출규모에 따른 세부담 증감사례

- (감소) 보험료 100만원 → △1.8만원

- (증가) 보험료 100만원, 연금저축 300만원 → +7.3만원

(단위 : 만원)

구분	감소 사례 (1인가구, 보험료 100)			증가 사례 (1인가구, 보험료 100, 연금저축 300)
	‘13년	‘14년	증감	‘13년	‘14년	증감
총급여	5,000	5,000		5,000	5,000
근로소득공제	1,300	1,225		1,300	1,225
기본공제	150	150		150	150
국민연금	218	218		218	218
건보료	189	189		189	189
보험료 공제	100	-		100	-
연금저축 공제	-	-		300	-
과세표준	3,043	3,218		2,743	3,218
산출세액	348.4	374.7		303.4	374.7
근소세액공제	50	66		50	66
보험료 세액공제	-	12		-	12
연금저축 세액공제	-	-		-	36
결정세액	298.4	296.7	△1.8	253.4	260.7	+7.3

⑤ 보완대책으로 줄어드는 세부담은 얼마인가?

□ 보완대책에 따른 예상 세부담 경감액은 급여수준, 부양자녀수 등 가구구성, 공제대상 지출 유형․금액에 따라 결정되므로 개별 사례에 있어 차이 발생 가능

□ ‘14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자료를 기준으로 적용한 결과에 따르면, 약 541만명에게 4,227억원(1인당 평균 8만원) 경감 예상

□ 보완대책에 따른 세부담 경감 사례

①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 다른 공제지출액이 없는 경우

ㅇ 공제지출이 없는 1인가구(급여 3천만원) 세부담 증가 보완사례

- (‘14) +15.7 → (보완) △4.3 (20만원 경감)

(단위 : 만원)

구분	1인가구, 급여 3,000
	‘13년	‘14년	보완
총급여	3,000	3,000	3,000
근로소득공제	1,125	975	975
기본공제	150	150	150
국민연금	135	135	135
건보료	114	114	114
표준소득공제	-	-	-
과세표준	1,476	1,626	1,626
산출세액	113.4	135.9	135.9
근소세액공제	46.5	53.3	73.3
표준세액공제	-	-	-
결정세액	66.9	82.6	62.6
‘13년과 차이	(‘14) +15.7, (보완) △4.3

- 다른 공제지출액이 있는 경우

ㅇ 15% 공제대상인 교육비 지출이 100만원 1인가구 세부담 증가 보완사례

- (‘14) +2.8 → (보완) △3.6 (6.4만원 경감)

(단위 : 만원)

구분	1인가구, 의료비 100
	‘13년	‘14년	보완
총급여	3,500	3,500	3,500
근로소득공제	1,175	1,050	1,050
기본공제	150	150	150
국민연금	158	158	158
건보료	133	133	133
의료비 소득공제	100	-	-
과세표준	1,784	2,009	2,010
산출세액	159.6	193.4	193.4
근소세액공제	50	66	72.4
의료비 세액공제	-	15	15
결정세액	109.6	112.4	106.0
‘13년과 차이	(‘14) +2.8, (보완) △3.6

② 자녀세액공제 확대

ㅇ 6세 이하 2자녀 가구의 세부담 증가 보완사례

- (‘14) +10.2 → (보완) △4.8 (15만원 경감)

(단위 : 만원)

구분	6세 이하 2자녀
	‘13년	‘14년	보완
총급여	5,000	5,000	5,000
근로소득공제	1,300	1,225	1,225
기본공제	600	600	600
다자녀 추가공제	100	-	-
6세이하 추가공제	200	-	-
국민연금	218	218	218
건보료	189	189	189
과세표준	2,393	2,768	2,768
산출세액	251	307.2	307.2
근소세액공제	50	66	66
자녀세액공제	-	30	45
결정세액	201	211.2	196.2
‘13년과 차이	(‘14) +10.2, (보완) △4.8

③ 연금저축 세액공제 확대

ㅇ 12% 공제대상인 보험료 100만원, 연금저축 300만원 1인가구 세부담 증가 보완사례

- (‘14) +7.2 → (보완) △1.8 (9만원 경감)

(단위 : 만원)

구분	1인가구, 보험료 100, 연금저축 300
	‘13년	‘14년	보완
총급여	5,000	5,000	5,000
근로소득공제	1,300	1,225	1,225
기본공제	150	150	150
국민연금	218	218	218
건보료	189	189	189
보험료 공제	100	-	-
연금저축 공제	300	-	-
과세표준	2,743	3,218	3,218
산출세액	303.5	374.7	374.7
근소세액공제	50	66	66
보험료 세액공제	-	12	12
연금저축 세액공제	-	36	45
결정세액	253.5	260.7	251.7
‘13년과 차이	(‘14) +7.2, (보완) △1.8

⑥ 보완대책에 따른 최대 세부담 경감 사례

① 근로소득세액공제 및 표준세액공제 확대

ㅇ 공제지출 없는 급여 2,800만원 1인가구의 경우 보완대책으로 세부담 최대 경감사례

- (‘14) +15.1 → (보완) △5.9 (21만원 경감)

(단위 : 만원)

구분	공제지출 없는 1인가구
	‘13년	‘14년	보완
총급여	2,850	2,850	2,850
근로소득공제	1,103	953	953
기본공제	150	150	150
국민연금	128	128	128
건보료	108	-	-
의료비 소득공제	-	-	-
과세표준	1,361	1,619	1,619
산출세액	96.2	134.9	134.9
근소세액공제	41.4	53.0	73.0
의료비 세액공제	-	-	-
표준세액공제	-	12	13
결정세액	54.8	69.9	48.9
‘13년과 차이	(‘14) +15.1, (보완) △5.9 경감액 21

② 자녀세액공제 확대

ㅇ 3자녀(모두 6세 이하) 가구로서 자녀세액공제 확대로 인한 세부담 최대 경감사례

- (‘14) +21.4 → (보완) △22 (43.4만원 경감)

ㅇ 출산가구(세쌍둥이)로서 자녀세액공제 확대로 인한 세부담 최대 경감사례

- (‘14) +90.6 → (보완) △29.5 (120.1만원 경감)

(단위 : 만원)

구분	6세 이하 3자녀			출산 가구 (세쌍둥이, 보험료 100만원, 의료비 700만원)
	‘13년	‘14년	보완	‘13년	‘14년	보완
총급여	4,100	4,100	4,100	5,500	5,500	5,500
근로소득공제	1,235	1,140	1,140	1,300	1,225	1,225
기본공제	750	750	750	750	750	750
다자녀 추가공제	300	-	-	300	-	-
6세이하 추가공제	300	-	-	300	-	-
출생공제	-	-	-	600	-	-
국민연금	185	185	185	218	218	218
건보료	155	155	155	208	208	208
보험료 공제	-	-	-	100	-	-
의료비 공제	-	-	-	700	-	-
과세표준	1,175	1,870	1,870	999	3,074	3,074
산출세액	70.5	172.5	172.5	59.9	353.1	353.1
근소세액공제	33.7	64.3	67.6	30.5	66	66
자녀세액공제	-	50	90	-	50	180
보험료 공제	-	-	-	-	12	12
의료비 공제	-	-	-	-	105	105
결정세액	36.9	58.3	14.9	29.5	120.1	-
‘13년과 차이	(‘14) +21.4, (보완) △22 경감액 43.4			(‘14) +90.6, (보완) △29.5 경감액 120.1

③ 연금저축세액공제 확대

ㅇ 12% 공제 대상 지출인 보장성 보험료 100만원이 있는 1인가구 세부담 최대 경감사례

- (‘14) +14.2 → (보완) △5.8 (20만원 경감)

ㅇ 12% 공제 대상 지출인 연금저축 400만원이 있는 1인가구 세부담 최대 경감사례

- (‘14) +1.9 → (보완) △30.1 (32만원 경감)

(단위 : 만원)

구분	독신, 보험료 100			독신, 연금저축 400
	‘13년	‘14년	보완	‘13년	‘14년	보완
총급여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근로소득공제	1,125	975	975	1,125	975	975
기본공제	150	150	150	150	150	150
국민연금	135	135	135	135	135	135
건보료	114	114	114	114	114	114
보험료 공제	100	-	-	-	-	-
연금저축 공제	-	-	-	400	-	-
과세표준	1,376	1,626	1,626	1,076	1,626	3,218
산출세액	98.4	135.9	135.9	64.6	135.9	135.9
근소세액공제	42	53.3	73.3	31.9	53.3	73.3
보험료 세액공제	-	12	12	-	-	-
연금저축 세액공제	-	-	-	-	48	60
결정세액	56.4	70.6	50.6	32.7	34.6	2.6
‘13년과 차이	(‘14) +14.2, (보완) △5.8 경감액 20			(‘14) +1.9, (보완) △30.1 경감액 32

⑦ 보완대책에 따른 5,500만원 이하 세부담 증가 해소여부

□ 보완대책 적용 시 5,500만원 이하 구간에서 ‘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부담 증가자는 사실상 모두 해소될 것으로 예상

□ 5,500만원 이하 전체 세부담 증가자 205만명 중 202만명은 전액 해소

ㅇ 세부담 증가액 1,639억원 중 3억원을 제외한 1,636억원 해소(99.8%)

ㅇ 나머지 2.7만명(3억원, 1인당 평균 1만원)도 세부담 증가분 거의 해소

* 2.7만명의 세부담 증가분 30.4억원 중 90% 해소, 1인당 평균 △9만원

** ‘13년 대비 세부담 증가액이 5천원 이하인 자가 1.4만명, 5천원～1만원인 자가 5천명으로 대부분 1만원 이내

□ 세부담 증가 부분 미해소 사례

① 다른 세액공제가 거의 없으면서 급여수준에 비해 소득공제 대상 지출이 과다(예: 급여의 80~90%수준 신용카드 지출)한 경우(약 1.3만명)

→ 근로소득세액공제 대상인 산출세액 자체가 적어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혜택이 제한적

② 15% 세율이 적용되고 공제대상 지출이 없으면서, 건보료 등을 미납․체납하거나 의무납부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약 1.4만명)

→ 대다수 일반 근로자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율 및 한도 확대를 하였으나, 예외적으로 의무납부액이 적거나 없는 경우 산출세액이 커 일부 소액(5천원 이하) 미해소

□ 예외사례의 경우 일반적인 근로자와 지출구성 등이 달라 보완대책으로 세부담 증가를 모두 해소하기 곤란

⑧ 소급적용시 연말정산 재정산 시기 및 환급방법

□ 환급적용 여부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입법화할 경우 소급 적용하여 환급 예정

□ (재정산 대상) 보완대책 적용으로 세액공제액에 변동이 있는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원), 연말정산 대상 공적연금소득자

□ (재정산 방법) 일반적인 경우 5월중 급여(또는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 지급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할 세액에서 환급*

* 환급할 금액을 차감하고 원천징수

ㅇ 다만, 회사에서 재정산 전에 5월 중 급여를 지급한 경우 급여지급시 기 원천징수한 세액에서 재정산에 따른 환급액을 근로자에게 지급

ㅇ 만일, 5월 중 원천징수한 세액이 환급액에 미달하여 환급 재원이 부족한 경우 국세청에 환급금을 별도 신청하여 지급
(6월 중 환급 완료)

⑨ 원천징수방식을 개정하는 이유

□ 원천징수제도 개선방안은 근로자의 연간 세부담에 가깝게 원천징수하여 연말정산시 환급․추가납부를 최소화하려는 취지

ㅇ 간이세액표에 근로자 가구별 특성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원천징수세액이 근로자의 평균 세부담에 가깝도록 조정

ㅇ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를 도입하여 본인의 세부담 수준에 맞게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세액 선택 가능

- 예를 들어, 환급․추가납부세액이 많거나 공제금액의 변동*이 큰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세액의 ±20% 중 선택

* 예) 대학생 자녀의 군 입대로 인한 교육비 감소, 부양가족의 병원 입원에 따른 의료비 증가 등

⑩ 분석결과 발표가 당초(3월말)보다 지연된 이유는 ?

□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조기 분석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

ㅇ 다만, 전산신고 되지 않은 수동자료의 입력, 신고·계산상 오류 정정, 지연신고자 추가 입력 등으로 불가피하게 일정 기간 소요

ㅇ 이 작업은 통상 3~4개월 소요되던 업무로서 국세청에서 인원·장비를 보강하여 분석기간을 최대한 단축한 것임

⑪ 이번 보완대책에서 제외되는 공제항목 및 이유는?

□ 이번 보완대책은 ‘13년 세법개정으로 인한 급여 5,500만원 이하자의 세부담 증가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되,

ㅇ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당초 취지, 제도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련

□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이들 공제항목의 공제율은 15%로서 분석 결과, 이들 공제 항목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급여 5,500만원 이하자의 세부담 증가는 없었음

* 급여 5,500만원 이하 세부담 경감(의료비 △753억, 교육비 △292억, 기부금 △240억)

□ (보장성 보험료) 이번 보완대책에 포함된 근로소득세액공제 공제율·한도 상향으로 보장성 보험료 지출이 있는 급여 5,500만원 이하자의 세부담 증가를 모두 해소

ㅇ 한편, 장애인보장성보험의 경우 장애인 지원 차원에서 공제율 인상

□ (부녀자 추가공제*) ‘13년 세법개정시 세액공제 전환과는 별도로 비과세․감면 축소 차원에서 저소득 여성근로자에 한정

ㅇ ‘13년부터 한부모 추가공제** 등 유사․보완제도가 도입된 점도 고려

* 부녀자 추가공제: 배우자 있는 여성,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는 여성 세대주로 소득금액 3,000만원(급여 4,200만원) 이하인 경우 50만원 추가 소득공제

** 한부모 추가공제: 배우자가 없으며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부녀자공제와는 중복적용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