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업 등록규제 수 조사
	보도일시 : 3월 19일(목) 조간 (인터넷은 3월 18일(수) 11:00)
	내용문의 : 미래산업팀 김태윤 팀장(010-8948-6286) 미래산업팀 김태형 연구원(010-2629-2278)

The Voice of Business

연내 10% 줄인다던 규제,

서비스업은 오히려 전년 대비 13.5% 늘어...

- 늘어난 서비스업 규제 中 7대 유망 서비스업이 71.1% 차지해...

- 서비스업 관련 미처리 법안, 국회 평균 계류일수 601일!

지난 해 정부에서는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14.3.20)를 통해 경제규제를 연내 10%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7대 유망 서비스업* 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집중 육성하겠다고 공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약 1년이 되는 현재시점에서 서비스업 등록규제 중 주된규제* 수 변화를 점검한 결과, 전년대비 13.5%(485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7대 유망서비스업의 규제 증가량은 서비스업 규제 증가량 중 71.1%를 차지했다. 한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안 중 미처리된 서비스업 육성법안의 국회 평균 계류일수는 601일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유망 서비스업: 5대 서비스업(보건·의료/교육/관광/금융/소프트웨어) + 물류, 콘텐츠

* 규제개혁위원회는 등록규제를 주된규제와 부수적규제로 구분. 부수적규제는 주된규제를 부과하기 위한 사전절차적 규제와 주된규제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사후 보완적 규제로 주된규제와 부수적규제를 합하면 현재 (3.16) 14,688개

< 서비스업 규제(주된규제) 수 (개) >

* 출처: 규제개혁위원회 (‘14.2.3, `15.3.16 기준)

서비스업 규제 양적규모는 여전히 제조업의 10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해 제조업 규제 수는 338개, 서비스업은 3,601개로 서비스업 규제 수는 제조업 규제 수 대비 약 10.7배였으나, 올해도 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조업 규제 수: 338개(‘14.2.3) → 381개(’15.3.16), 작년 대비 12.7%(43개) 증가

올해 늘어난 서비스업 규제의 71.1%, 7대 유망 서비스업에서 증가해

정부가 집중육성 대상으로 선정한 7대 유망 서비스업의 경우, 오히려 7개 全 분야에서 규제 수가 늘어나 전년대비 15.7%(345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해 7대 유망 서비스업 규제 수는 2,199개였으나 올해는 345개 늘어난 2,544개를 기록했다. 7대 유망 서비스업에서 늘어난 345개의 규제 증가분은 올해 늘어난 485개의 서비스업 규제 수의 71.1%에 해당한다.

< 7대 유망 서비스업 규제 수 (개) >

< 7대 유망 서비스업 분야별 규제 수 (개) >

* 출처: 규제개혁위원회(http://www.better.go.kr/ ‘14.2.3, `15.3.16 기준)

주1) 유망 서비스업: 5대 서비스업(보건·의료/교육/관광/금융/소프트웨어) + 물류, 콘텐츠

주2) 정부 유망 서비스업은 7개 부문이나 규제개혁위원회의 업종별 분류에 따라 6개 분야로 통합 산출

규제개혁위원회 분류		유망서비스업 분야		규제개혁위원회 분류		유망서비스업 분야
의료/보건/복지서비스	⇒		①보건·의료	금융/보험업	⇒		④금융
교육서비스	⇒		②교육	출판/방송/정보통신	⇒		⑤SW, ⑦콘텐츠
관광/문화/학술/오락	⇒		③관광, ⑦콘텐츠	운송/창고업	⇒		⑥물류

세부적으로는 규제 증가 수에서 금융/보험업이 161개로 지난해보다 가장 많이 늘었으며, 출판/방송/정보통신이 22개로 가장 적었다. 전년대비 증가율로는 의료/보건/복지서비스 분야가 24.4%로 가장 많이 늘었고, 운송/창고업 부문이 7.2%로 가장 적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아직도 잠자고 있는 서비스업 법안, 국회 평균 계류기간 601일!

늘어나는 서비스업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 육성 법안은 국회에 장기간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경제활성화 중점법안 중에서 국회 계류 중인 서비스업 관련 법안의 미처리 기간을 산출한 결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 등 5개 법안 평균 601일(약 1년 8개월)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의 경우 지난해 정부의 ‘서비스업 활성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류 중이다.

< 경제활성화 법안 중 국회 계류 중인 서비스업 관련 법안 목록 >
	법률명 (제출일)	주요 내용	현황 (소관부처)	미처리 기간*(일)
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12.7.20)	· 서비스산업발전 기본·시행계획 ·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 설립	기재위 소위 계류 (기재부)	972일
2	관광진흥법 (‘12.10.9)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 부대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 허용	교문위 소위 계류 (문체부)	891일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3.6.12)	·창업·벤처기업 자금조달 여건 개선 위한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	정무위소위 계류 (금융위)	645일
4	의료법 (‘14.4.2)	·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복지위 회부 (복지부)	351일
5	국제의료사업지원법 (‘14.10.24)	· 공항 등 외국관광객 이용 장소에 외국어 표기 의료 광고 허용 ·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활동 허용	복지위 회부 (복지부)	146일
⇒ 5개 법안 평균 미처리기간 = 601일(약 1년 8개월)
*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15.1.29) 주) 미처리기간: ‘15.3.19 기준

서비스업 사면초가! 서비스업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조속히 통과돼야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서비스업은 현재 사면초가”라고 진단하며, “서비스업은 우리나라 GDP의 약 60%, 전체 고용의 70%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핵심적인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제는 늘고 서비스업 진흥정책인 서비스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은 계류 중인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조속히 정책적 환경을 구축하여 내수활성화와 저성장 기조 극복에 서비스업이 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 <첨부1>: 관련 통계 참고자료

<첨부2>: 7대 유망 서비스업 개선필요 규제 대표사례	<끝>

<첨부1>		관련 통계 참고자료

□ 서비스업 및 제조업 규제

< 서비스업 및 제조업 규제 수 비교 (개) >
	2014년 2월 (a)	2015년 3월 (b)	증가 수 (c=b-a)	전년대비 증가율 (c/a)
제조업	338	381	43	12.7%
서비스업	3,601	4,086	485	13.5%
* 출처: 규제개혁위원회(http://www.better.go.kr/ ‘14.2.3 및 `15.3.16 기준)

□ 7대 유망서비스업 규제

< 7대 유망 서비스업 규제 수 비교 (개) >

2014년 2월

(a)

2015년 3월

(b)

증가 수

(c=b-a)

전년대비 증가율

(c/a)

금융/보험업

712

873

161

22.6%

운송/창고업

485

520

35

7.2%

의료/보건/복지서비스

270

336

66

24.4%

교육서비스

294

328

34

11.6%

출판/방송/정보통신

252

274

22

8.7%

관광/문화/학술/오락

186

213

27

14.5%

합계

2,199

2,544

345

-

* 출처: 규제개혁위원회(http://www.better.go.kr/ ‘14.2.3 및 `15.3.16 기준)

주1) 유망 서비스업: 5대 서비스업(보건·의료/교육/관광/금융/소프트웨어) + 물류, 콘텐츠

주2) 정부 유망 서비스업은 7개 부문이나 규제개혁위원회의 업종별 분류에 따라 6개 분야로 통합 산출

규제개혁위원회 분류		유망서비스업 분야		규제개혁위원회 분류		유망서비스업 분야
의료/보건/복지서비스	⇒		①보건·의료	금융/보험업	⇒		④금융
교육서비스	⇒		②교육	출판/방송/정보통신	⇒		⑤SW, ⑦콘텐츠
관광/문화/학술/오락	⇒		③관광, ⑦콘텐츠	운송/창고업	⇒		⑥물류

<첨부2>		7대 유망 서비스업 개선필요 규제 대표사례

부문	내 용		관련법안 (제안일자)
	현 행	개선방안
보건/의료	- 의료인 간 의료지식·기술지원 등의 원격의료만 허용	-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진단, 처방) 허용	의료법
	-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 금지	- 국내 또는 외국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환자에 대한 국내보험사 유치행위 허용
관광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內 호텔 등 관광숙박업 금지	- 유해 부대시설 없을 시 허용	관광진흥법
	- 카지노 허가 외국인 투자자 자격 ‘투자적격(BBB등급 이상)’으로 제한	- 카지노 허가 외국인투자자 자격요건 중 신용등급 기준 완화 *신용등급 ‘투자적격(BBB등급 이상)’ 미만인 경우에도 종합적인 자금조달 능력 등 감안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특별법 시행령
	-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최대출자자는 반드시 외국인이 51%이상 보유	-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최대출자자는 반드시 외국인이 51%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외국인 지분비율 폐지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전심사 지침
교육	- 외국교육기관 설립 자격을 외국학교법인으로 제한	- 설립 자격을 국내 자법인(외국학교법인 100% 출연), 합작법인 등 비영리 법인으로 확대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 특별법
금융	- 산업자본의 은행·은행지주회사 소유 제한(은산분리)	- 은산분리 제한 완화	은행법
SW	- 대기업의 SW 공공사업 참여 금지	-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 SW사업의 범위를 확대 적용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 대기업의 IT융합사업 등 공공사업 참여제한	- 대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Track-Record 확보가 필수적인 ‘전자정부사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 빅데이터 위치정보 규제: 개인 식별성 없는 위치정보도 개인동의 취득 필요	- 개인 식별 불가한 단순한 위치정보 수집·이용은 고객 동의 받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법률
콘텐츠	- 셧다운제*: 동 제도 이후, 일부 게임회사는 게임개발 포기 또는 해외로 판로 변경 * 16세미만 청소년에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을 제한	- 셧다운제 폐지 및 실효성 있는 게임과몰입 예방·해소를 위한 정책 추진	청소년 보호법
물류	- 택배차량 증차 제한: 택배업이 일반 운수업과 동일한 일반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에 적용받고 있어 신규증차 금지 및 자가용 영업도 불가	- 택배 차량증차, 자가용 택배 차량에 대한 단속 중단 등 택배업 실정에 맞는 지원책 마련	일반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