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발표 시점 : 2015년 2월 11일(수)

이 자료는 2015년 2월 13일(금) 조간부터 취급 가능합니다.

(단, 통신/방송/인터넷 매체는 2015년 2월 12일 목요일 오전 11:00 이후부터 취급 가능합니다.)

제목 : 우리나라 중산층 삶의 질 변화

- 현대경제연구원은 “현안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발표함.

■ 우리나라 중산층 삶의 질 변화

- 소득은 늘었으나, 교육·주거비 부담으로 삶의 질 악화

< 연락처 >

경제연구본부

최성근 연구위원 (2072-6223, csk01@hri.co.kr)

15-06호 2015.02.11

▒ 우리나라 중산 층 삶의 질 변화

- 소득은 늘었으나, 교육·주거비 부담으로 삶의 질 악화

□  우리나라 중산층 삶의 질 변화 - 소득은 늘었으나, 교육·주거비 부담으로 삶의 질 악화

■ 개요

우리나라는 2015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중산층 비중은 과거보다 줄어들고, 중산층의 위기를 경고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중산층의 삶이 소득과 지출 측면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중산층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중산층의 삶의 질 변화

먼저 본고에서는 1990~2013년 기간 우리나라 중산층의 삶의 질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소득 부문(소득과 고용)과 지출 부문(주거, 교육, 여가, 건강)의 6가지 항목을 계층별로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소득 부문에서 중산층의 총소득은 늘어나고 고용 여건은 개선되었다. 첫째, 소득 항목에서 중산층의 총소득증가율은 1990~2013년 기간 연평균 7.0%로 다른 계층과 비교할 때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또한 중산층 적자가구의 비율도 최근 들어 감소 추세를 나타냄에 따라 가계수지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고용 항목에서는 가구주 취업이 늘어남에 따라 중산층의 무직가구주 비율이 9.9%에서 8.5%로 하락하였다. 또한 여성고용이 확대되면서 중산층 맞벌이 가구 비율도 15.1%에서 37.9%로 2배 이상 높아져 전반적인 고용 여건도 개선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출 부문에서 중산층의 삶은 주거, 교육, 여가 측면에서 악화되고, 건강 측면에서는 개선되었다. 셋째, 주거 항목에서 중산층의 전세보증금은 1990년~2013년 기간 연평균 11.8% 상승하여 다른 계층에 비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중산층의 전세보증금 부담 추이>	<소득계층별 교육비지출비중 추이>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 통해 자체 계산. 주 : 2인 이상 도시가구 기준.

가처분소득대비 전세보증금 부담도 1.1배에서 3.1배 늘어나 중산층 전세부담이과거에 비해서도 크게 가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산층 가구원 1인당 주거면적은 2013년 현재 21.3㎡로 저소득층(24.6㎡)과 고소득층(26.5㎡)에 비해서 협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교육 항목에서는 소비지출대비 교육비지출 비중이 1990년~2013년에 13.4%에서 20.9%로 저소득층(20.2%)과 고소득층(19.3%)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증감율도 7.5%p로 교육비 지출 부담이 다른 계층에 비해 가장 크게 늘어났다. 다섯째, 여가 항목에서 중산층의 소비지출대비 오락·문화지출 비중은 1990년~2013년 기간 5.9%에서 5.3%로 0.6%p 하락함으로써 여가문화에 대한 소비가 상대적으로 위축되었음을 보여준다. 여섯째, 건강 항목에서는 소비지출대비 보건·의료비지출 비중이 1990년~2013년 6.5%에서 6.4%로 0.1%p 하락하였다. 반면 다른 계층에서는 모두 보건·의료비 지출 비중이 늘어나 상대적으로 중산층의 의료비 부담은 줄어든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1인당 보건·의료비 지출액 역시 2013년 현재 중산층은 연간 55.9만원으로 저소득층(59.9만원), 고소득층(83.0만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 판단) 1990~2013년 기간 우리나라 중산층은 소득 증가 등으로 경제적 여유가 늘었지만 주거, 교육 지출 부담이 커지고 여가와 의료·보건 소비가 위축되면서 삶의 질은 악화된 것으로 평가

< 중산층 삶의 질 변화 1990~2013>

항목 구분			소득 계층			중산층 평가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소득 부문	소득	총소득 증가율	연평균 6.1%	연평균 7.0%	연평균 6.8%	소득과 고용 개선
	고용	무직가구주 비율	0.6%p	△1.4%p	△1.8%p
지출 부문	주거	전세보증금 증가율	연평균 10.7%	연평균 11.8%	연평균 0.9%	주거, 교육 부담 커지고, 여가와 보건의료지출은 위축
	교육	교육비지출 비중	5.1%p	7.5%p	6.0%p
	여가	오락·문화지출 비중	△0.7%p	△0.6%p	△0.2%p
	건강	보건·의료비지출 비중	4.3%p	△0.1%p	0.7%p

주 : 교육비, 보건·의료비, 오락·문화지출 비중은 모두 중산층의 총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 시사점

중산층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소득 개선도 필요하나 지출 측면에서의 과중한 부담을 완화시키고 여가 소비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 시급하다. 따라서 첫째, 전월세 주택 공급 확대 및 대출 여건 개선 등으로 중산층의 전월세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 둘째, 공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환경의 질적 향상 등을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시켜 중산층의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도 줄여주어야 한다. 셋째, 여가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다양한 오락 문화 서비스 상품을 개발·제공하여 중산층의 여가 활용 및 소비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

Executive Summary

1. 개요 및 연구 방법

중산층, 삶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우리나라 중산층 삶의 질 변화

○ (개요) 국민소득 증가에도 불구, 우리나라 중산층의 비중은 과거보다 축소되었고, 중산층의 삶의 질을 개선할 필요성 증대

-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중산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과거보다 축소

현대경제연구원, “2015년 한국 경제의 주요 특징과 전망” 경제주평, 2014. 10. 2.

ㆍ중산층은 국민경제의 주된 소비 계층이자 노동력을 공급하는 주체로서 안정적인 국내경제 성장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계층임

ㆍ1990년 이후 약 20년 기간 국민소득은 크게 높아졌으나, 중산층 비중은 2000년대 이전보다 축소

- 특히 최근 중산층의 위기를 경고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중산층의 삶의 질적 개선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보임

ㆍ국민들이 체감하는 중산층의 기준은 OECD 기준 중산층과 괴리가 크고 통계상 중산층임에도 자신은 저소득층이라고 인식하는 경우는 55%에 달함

현대경제연구원, “OECD 기준 중산층과 체감 중산층의 괴리”. 『현안과 과제』, 2013. 8. “당신은 중산층입니까?”『VIP Report』, 2014. 6.

ㆍ또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를 통한 중산층 비중 제고 효과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

현대경제연구원, “재정정책의 중산층 제고 효과와 시사점”, 『경제주평』 2014. 8.

- 이에 본고에서는 중산층의 삶의 변화상을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분석하고 중산층 저변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추이>	<중산층 비중 추이>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료 : 통계청. 주 : 2인 이상 도시가구 기준.

○ (연구 방법) 소득과 지출 측면에서 중산층 삶의 질과 관련한 6개 항목을 계층별로 비교 분석하였음

- 중산층 정의 : OECD의 기준과 동일하게 가구원수를 고려한 균등화가처분소득([eqn: {가처분소득} over sqrt {가구원수}])으로 중위소득의 50∼150%에 속하는 계층을 중산층으로 정의

ㆍ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중산층의 월가처분소득 범위는 4인 가족 기준으로 193~579만 원(중위값은 약 386만 원)이고, 1인 가구 기준으로는 96~289만 원(중위값은 약 193만 원)임

본고에서의 추계된 중산층의 소득 기준과 범위 등은 가계동향조사를 기초로 자체 추산한 것이며, 기존에 통계청 등의 기관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로 분석된 중산층의 소득 기준과는 차이가 있음.

- OECD 더 나은 삶의 지표 중 6개 항목을 선별하여 1990~2013년 기간 동안 중산층의 삶의 변화를 계층별로 비교 분석

OECD Better life Index는 국가간 비교를 위한 것이며, 본고에서는 Better life Index에 사용된 6가지 삶의 질과 관련된 항목을 차용하여 이를 토대로 가계동향조사의 소득과 지출 추이를 계층별로 비교 분석하였음.

ㆍOECD 삶의 질 지표 11개 항목 중 소득과 지출 측면 분석 가능한 ‘소득’, ‘주거’, ‘고용’, ‘교육’, ‘여가’, ‘건강’ 6개 항목을 선별

ㆍ선별된 6가지 항목별로 아래와 같은 각각의 분석 지표를 1990~2013년 기간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통해 중산층의 삶의 변화를 계층별 비교 분석

<소득-지출 측면에서 중산층 변화 분석 지표>

항목 구분		분석 지표
소득 부문	소득	- 가구당 총소득 증가율 - 총가구 중 적자가구 비중
	고용	- 무직 가구주 비율 - 총가구 중 맞벌이 가구 비중
지출 부문	주거	- 전세보증금 증가율 - 소비지출대비 월세 지출 비중 - 1인당 주거 면적과 자기집 거주 비율
	교육	- 소비지출대비 교육비 지출 비중 - 사교육비(학원비) 부담
	여가	- 소비지출대비 오락·문화 지출 비중 - 가구당 월평균 외식비 지출액
	건강	- 소비지출대비 보건·의료비 지출 비중 - 1인당 보건·의료비 지출액

주 : OECD의 삶의 질(Better Life Index)지표의 11가지 세부 항목 중 소득과 지출 면에서 파악이 어려운 ‘안전’, ‘환경’, ‘사회적 참여’, ‘삶의 만족’, ‘공동체’의 5가지를 제외한 6가지 항목을 선별.

2. 중산층 가구의 삶의 질 변화

○ (중산층 현황) 중산층 가구의 비중은 줄었으나 가구원수는 다른 계층에 비해 가장 많고, 중산층 대표가구는 ‘3인 가구-40대-대졸-맞벌이’임

- 2013년 현재 총 1,140만 가구 중 중산층 가구는 765만 가구이며,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부진

ㆍ총가구수는 1990년 647만 가구→ 2013년 1,140만 가구로 연평균 2.5% 증가

ㆍ소득계층별로는 저소득층 가구가 연평균 증가율이 5.4%(49만→163만)로 가장 높고, 고소득층은 2.8%(113만→212만), 중산층은 2.0%(486만→765만)로 가장 낮은 증가율을 나타냄

ㆍ이는 중산층 가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했으며, 저소득층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 것은 중산층에서 저소득층으로의 추락이 많았음을 시사

- 중산층의 대표가구는 1990년 ‘4인가구-30대 후반-고졸-외벌이’에서 2013년 ‘3인 가구-40대 후반-대졸-맞벌이’로 변화

ㆍ중산층 가구의 대표적인 특성을 볼 때 가구원수는 평균 4.0명에서 3.4명으로 축소. 가구주 연령은 3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으로 고령화 됨

ㆍ가구주 학력은 대졸(재학 포함)이상 비율이 절반에 가깝게 높아졌고, 맞벌이 비율도 1990년대에 비해 크게 증가

ㆍ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확대되면서 여성가구주의 비율도 15%내외로 늘어나난 반면, 은퇴 증가 등의 사유로 무직 가구주의 비율은 8.5%를 나타냄

<소득계층별 가구수 추이 1990-2013>

<중산층 대표가구 현황 추이>

	‘90	‘00	‘10	‘13
가구원수(명)	4.0	3.6	3.4	3.4
가구주연령(세)	38.2	43.0	47.2	48.0
가구주학력(%)	20.1	28.5	40.7	46.5
맞벌이(%)	15.1	22.3	37.4	37.9
여성가구(%)	11.1	17.3	16.3	15.5
무직가구(%)	2.2	9.9	10.0	8.5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해 자체 계산.

주 : 1) 2인 이상 도시 가구 기준.

2) 가구주 학력은 대졸 및 4년제 및 전문대 재학 이상을 포함한 비율.

1) 소득

○ (소득 증가율과 적자가구 비중) 중산층의 소득은 다른 계층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가계수지 적자인 가구의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

- 중산층의 월평균 총소득(명목기준)은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

․중산층의 총소득은 1990년 월평균 82만 원에서 2013년 384만원으로 연평균 7.0% 증가하여 다른 계층에 비해 소득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저소득층은 동기간 32만 원→122만 원(6.1%), 고소득층은 174만 원→781만 원(6.8%)으로 각각 증가하였음

․가처분소득 역시 중산층이 1990~2013년 기간 월평균 70만 원에서 316만 원으로 6.8% 증가해 저소득층(5.8%), 고소득층(6.6%)보다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 중산층 총가구중 적자가구 비중은 전반적인 감소추세

․중산층의 총가구중 적자가구(가처분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액수가 적자인 가구) 비중은 1990년 15.4%에서 2000년 23.9%로 크게 증가했으나, 이후 감소세를 보이면서 2013년 현재 19.0%로 소폭 하락

․중산층의 소비지출은 1990~2013년 기간 연평균 6.8%, 비소비지출(조세, 연금 등)은 연평균 7.8% 증가하여 다른 계층보다 높은 증가율을 기록

․다만 중산층의 소득과 함께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도 가장 많이 증가하여 가계수지면에서 중산층의 소득 여건 개선은 제한적인 것으로 해석

<소득계층별 총소득 추이>	< 소득계층별 가계수지 적자가구 비중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해 자체 계산. 주 : 1) 2인 이상 도시 가구 기준. 2) 가계수지 적자 가구는 가처분소득-소비지출이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가구를 의미.

2) 고용

○ (직업유무와 맞벌이 비율) 중산층 무직 가구주의 비율은 감소 추세이며, 맞벌이 가구 비율도 증가 추세

- 중산층의 총가구중 무직가구주 비율은 최근 들어 감소 추세

․1990년 중산층의 무직가구주 비율은 2.2%에 불과했으나, 이후 크게 증가하여 2010년 10.0%까지 높아짐. 하지만 2010년 이후 8.5%로 하락하는 추세

․한편 저소득층의 무직가구주 비율은 50%에 육박하며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반면 고소득층의 무직가구주 비율은 1990년 7.5%에서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며 2013년 5.6%를 기록

- 중산층 총가구중 맞벌이 가구 비율은 지속적인 상승세

․중산층의 맞벌이 비율은 1990년 15.1%에 불과했지만,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2013년 맞벌이 가구 비율은 37.9%를 나타냄

․고소득층의 맞벌이 가구 비율은 1990년 18.9%에서 크게 높아져 2013년 57.1%를 나타낸 반면, 저소득층의 경우 같은 기간 맞벌이 1990년 3.7%에서 2010년 10.6%까지 상승했으나 2013년에 6.8%로 하락

․이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 확대와 함께 가구주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맞벌이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해석되며, 맞벌이 확대로 중산층 가구에서 고소득층가구로 편입된 비율도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소득계층별 무직가구주 비율>	<소득계층별 맞벌이 비율>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해 자체 계산. 주 : 1) 2인 이상 도시 가구 기준. 2) 무직가구주 비율은 전체 무직가구주 가운데 각 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임. 3) 취업여부에 대한 가계동향조사에서 과거 1990년 자료의 통계적 유의성이 불분명한 관계로 자료에서 제외하였음.

3) 주거

○ (전월세 부담) 중산층의 월세지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특히 소득대비 전세보증금 부담은 매우 높은 수준

- 중산층 가구의 소비지출대비 월세 지출 비중은 지속적인 상승세

․중산층의 소비지출대비 월세 지출 비중은 1990년 11.9%에서 2013년 12.8%로 상승하였음

․저소득층의 경우 소비지출대비 월세 지출 비중이 14.7%에서 19.5%로 크게 높아졌고, 고소득층도 8.2%에서 12.3%로 상승

․다만, 중산층의 월세 지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난 것은 최근 전세가구의 반전세(전세+월세) 전환이 많아지면서 평균 월세 지출액이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됨

- 중산층 전세가구의 보증금은 크게 증가했고, 전세보증금 부담도 과거보다 약 3배 늘어남

․중산층 가구의 평균 전세보증금은 1990년 890만 원에서 2013년 1억 1,707만원으로 연평균 11.8%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중산층 전세가구의 보증금은 중산층 평균 가처분소득 대비 1990년 1.1배였으나, 2013년에는 3.1배로 보증금 부담이 과거보다 3배 가량 증가

․이는 중산층 가구의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3.1년 모아야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중산층의 전제

<소득계층별 소비지출대비 월세지출 비중 >	<중산층 전세보증금과 가처분소득대비 비율>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해 자체 계산. 주 : 1) 2인 이상 도시 가구 기준. 2) 월세 지출 비중은 월세 가구의 실제 월세 지출액을 계층별 평균 소비지출로 나눈 것임. 3) 중산층의 전세보증금은 중산층 전세가구의 평균치이며, 가처분소득은 연간 기준임.

○ (주택 면적과 자가 비율) 중산층가구의 1인당 주거면적은 타계층에 비해 가장 작고, 자기집 주거비율도 가장 낮음

- 중산층 가구의 1인당 주거면적(전용면적 기준)은 다른 계층에 비해 가장 협소

․중산층 가구의 총주거면적은 1990년 57㎡에서 2013년 72㎡로 확대되었으나, 2013년 가구원 1인당 주거면적은 고소득층이 26.5㎡, 저소득층이 24.6㎡로 중산층의 가구원 1인당 주거 면적이 상대적으로 가장 협소

․이는 중산층의 가구원수가 가장 많고, 저소득층은 노인 가구의 비중이 높아 가구원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중산층의 자기집 주거비율도 다른 계층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남

․중산층의 자기집 주거비율은 1990년 39.7%에서 2013년 64.6%로 크게 높아졌으나, 다른 계층과 비교할 때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냄

․저소득층의 경우 자기집 주거비율은 33.5%에서 2013년 65.3%로 중산층을 상회하며, 고소득층은 64.9%에서 73.6%로 역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냄

․이는 중산층의 소득이 증가했지만, 가구원수 등을 고려할 때 주택 구매여건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

․또한 중산층은 주택구매가 어려운 가운데 전월세난까지 이중적인 주거난을 겪고 있음을 보여줌

< 소득계층별 1인당 주거 사용면적 추이 >	< 소득계층별 자기집 거주가구 비율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해 자체 계산. 주 : 1) 2인 이상 도시 가구 기준. 2) 주거 사용면적은 전용면적 기준임.

4) 교육

○ (교육비 부담) 중산층의 교육비 부담은 다른 계층보다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교육비 부담도 고소득층보다 높은 수준

- 자녀를 교육하는 중산층 가구의 소비지출대비 교육비지출(정규 교육비에 보육비와 대학등록금 포함)비중은 다른 계층과 비교할 때 가장 높음

교육비 지출 비중은 자녀가 있는 가구에 한해서 지출된다는 특성상 실제 초,중,고,대학 등 정규교육비를 지출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계산하였음.

ㆍ중산층의 교육비지출 비중은 1990년 13.4%에서 2010년 23.1%까지 상승. 다만, 최근 보육료 지원 등으로 교육비 지출 비중이 2013년 20.9%로 하락

ㆍ소비지출대비 교육비 지출 비중은 고소득일수록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높은 사교육 참여율 등으로 중산층의 교육비 지출 비중이 커진 것으로 보임

- 자녀를 교육하는 중산층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사교육비 부담은 고소득층 가구에 비해 높은 수준

ㆍ중산층의 가처분소득 대비 사교육비(학원비, 과외 등) 부담은 2000년 6.8%에서 2013년 10.5%로 높아졌고, 고소득층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

ㆍ이는 중산층의 가처분소득이 고소득층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학원, 과외 등 사교육 참여율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소득계층별 교육비지출 비중>	<가처분소득 대비 자녀 사교육비(학원비)지출>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해 자체 계산. 주 : 1) 2인 이상 도시 가구 기준. 2) 교육비지출 비중은 총소비지출 중 교육비와 보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임. 3) 교육비 : 초․중․고교 수업료, 대학등록금, 학원 및 보습교육비(성인미포함), 학교보 충교육비, 초중고생 학습교재와 참고서, 남녀 교복, 독서실 이용비, 보육비 : 유치원, 보육료, 유아용 내외의, 아동화, 유아용학습교재, 산후조리원. 4) 사교육비는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의 학원 및 보습교육 지출 평균치 사용하였 으며, 1990년은 연령별 자녀분류가 불가능한 관계로 자료에서 제외하였음.

5) 여가

○ (오락·문화 및 외식비 지출) 중산층의 외식 문화는 확대되었으나, 기타 여가 문화에 대한 소비 비중은 다른 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축소

- 중산층 가구의 오락·문화 서비스에 대한 소비 지출 비중 축소

ㆍ중산층의 총소비지출에서 오락·문화 관련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5.9%에서 2013년 5.3%로 오히려 축소

ㆍ저소득층 역시 오락·문화 지출 비중은 5.4%에서 4.3%로 하락. 반면, 고소득층의 경우 7.1%에서 6.5%까지 낮아졌다가 최근 다시 6.9%로 상승세

ㆍ이는 중산층의 소득이 증가했지만, 주거 및 교육비 부담, 공적 연금 부담 등 지출 부담이 커지면서 여가 문화에 대한 소비 비중은 상대적으로 축소된 것으로 보임

- 다만, 중산층 가구의 외식비 지출은 맞벌이 비율 증가 등으로 꾸준히 증가

ㆍ중산층의 월평균 외식비용은 1990년 가구당 4.1만 원에서 2013년 32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ㆍ저소득층의 외식비 지출은 가구당 월평균 1.7만 원에서 11.9만 원으로 증가. 고소득층은 9.2만 원에서 47만 원으로 증가

ㆍ중산층의 소득 증대와 함께 맞벌이 가구 확대, 외식산업 발달 등에 따라 식료품 지출은 줄어드는 대신에 외식비 지출은 늘어나는 추세

<소득계층별 가구당 오락·문화지출 비중 추이>	<소득계층별 가구당 월평균 외식비 지출액>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해 자체 계산. 주 : 1) 2인 이상 도시 가구 기준. 2) 오락·문화 지출 비중은 총소비지출액대비 오락·문화 관련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임.

6) 건강

○ (의료비 지출 비중 및 1인당 지출) 중산층의 보건·의료비 지출비중은 정체되어있고, 1인당 보건·의료비 지출액은 다른 계층에 비해 가장 적음

- 중산층 가구의 총소비지출 중 보건·의료비 지출 비중은 정체

ㆍ중산층의 총지출대비 보건·의료비 비중은 1990년 6.5%에서 2013년 6.4%로 거의 변화 없음

ㆍ고소득층의 보건·의료비 비중도 동기간 5.6%에서 6.1%로 거의 변화가 없음. 반면 저소득층은 1990년 6.2%에서 2013년 10.5%로 크게 높아졌음

ㆍ이는 2013년 기준 저소득층 가구의 평균 연령이 60.0세로 중산층(48.0세), 고소득층(48.2세)에 비해 고령 가구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중산층 가구의 1인당 보건·의료비 지출액은 다른 계층에 비해 가장 적음

ㆍ중산층의 가구원 1인당 연간 보건·의료비 지출은 1990년 10.5만원에서 2013년 55.9만 원으로 증가했지만, 고소득층(16.6만 원→83.0만 원), 저소득층(6.6만 원→59.9만 원)보다는 낮은 수준

ㆍ중산층의 1인당 보건·의료비 지출이 가장 적다는 것은 질병 치료 비용과 의약품 소비 지출이 적다는 것이며, 이는 중산층의 주거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의료·보건비 지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위축된 것으로 해석

<소득계층별 보건·의료비 지출 비중 >	<소득계층별 가구원 1인당 연간 보건·의료비 지출>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해 자체 계산. 주 : 1) 2인 이상 도시 가구 기준. 2) 보건·의료비 지출 비중은 총소비지출 중 보건·의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임.

7) 종합 평가

○ 1990~2013년 기간 우리나라 중산층은 소득 증가 등으로 경제적 여유가 늘었지만 주거, 교육 등 지출 부담이 커지고 여가와 의료·보건 소비가 위축되면서 삶의 질은 악화된 것으로 평가

- 소득 부문 개선 : 중산층의 총소득은 증가하고 고용도 늘어남

ㆍ다른 계층과 비교할 때 총소득 증가율이 가장 높고, 무직 가구주 비율도 감소 추세를 지속

ㆍ가계수지 적자 가구 비율도 감소하고, 맞벌이 비율도 증가세 지속

- 지출 부담 가중 : 중산층 주거와 교육비 부담이 다른 계층보다 가장 크고,  여가와 의료·보건 소비는 위축

ㆍ중산층의 전세보증금 증가율은 다른 계층보다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총소비지출대비 중산층의 교육비 지출 비중도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냄

ㆍ중산층의 주거와 교육의 지출이 크게 가중되면서 오락·문화 서비스 지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ㆍ건강 부문에서도 중산층의 소비지출대비 보건·의료비 지출 부담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음

<중산층 삶의 질 변화와 평가 1990~2013>

항목 구분			소득 계층			중산층 평가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소득 부문	소득	총소득 증가율	연평균 6.1%	연평균 7.0%	연평균 6.8%	소득과 고용 개선
	고용	무직가구주 비율	0.6%p	△1.4%p	△1.8%p
지출 부문	주거	전세보증금 증가율	연평균 10.7%	연평균 11.8%	연평균 0.9%	주거, 교육 부담 커지고, 여가 소비는 위축
	교육	교육비지출 비중	5.1%p	7.5%p	6.0%p
	여가	오락·문화지출 비중	△0.7%p	△0.6%p	△0.2%p
	건강	보건·의료비지출 비중	4.3%p	△0.1%p	0.7%p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해 자체 계산.

주 : 1) 2인 이상 도시 가구 기준.

2) 교육비, 보건·의료비, 오락·문화 지출  비중은 계층별 총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3. 시사점

○ 중산층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소득 개선도 필요하나, 주거 및 교육비 등 지출 부담을 완화시키는 한편 여가 활용을 통한 오락·문화 소비 확대를 유도해야 함

- 첫째, 중산층의 전월세 등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어야 함

․중산층에 대한 전월세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중산층 가구의 전월세 자금 대출 여건을 개선

․특히 분양 조건부 임대주택을 공급을 확대하여 중산층이 안정적으로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공급 체계를 확대 구축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부담이 중산층에게 가중되지 않도록 임대소득 과세 및 월세시장 투명화 대책을 지속 추진

- 둘째, 공교육 정상화 등을 통해 중산층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해야 함

․공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환경의 질적 향상을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함으로써  중산층의 사교육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시켜야 함

․학교 교육의 난이도 및 교육 분량, 입시위주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고, 청소년을 위한 직업 및 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확대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장학금 기부 단체에 대한 세금공제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한편 등록금 결제 방식을 다양화

- 셋째, 여가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다양한 오락 문화 서비스 상품과 환경을 제공하여 여가 관련 소비 확대를 유도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용과 함께 주중 ‘저녁이 있는 삶’ 또는 ‘가정의 날’을 선정하여 조기퇴근 등을 적극 권장함으로써 중산층의 여가 활용 문화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함

․연극, 음악, 전시회 등 양질의 오락·문화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 공영 캠핑장이나 레저시설 등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여 중산층의 여가 활용 및 소비 확대를 유도

최 성 근  연구위원 (2072-6223, csk01@hri.co.kr)

이 준 협  연구위원 (2072-6219, sododuk1@hr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