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작성부서

시장감시위원회 심리부 심리기획팀

․담 당 자

부장 : 김현철 (☎ 3774-8540)  팀장 : 강지호 (☎ 3774-9141)

․배 포 일

2015. 01. 22 (목)

․배포부서

홍보부 (☎ 3774-4082～4085)

※ 이 자료는 1.23(금) 조간 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2014년도 불공정거래 심리 결과 및 주요 특징

Ⅰ	2014년도 불공정거래 심리 결과

1. 2014년도 불공정거래 혐의통보 현황

▷ 불공정거래 사건 줄고, 대상종목은 늘어

□ (사건 감소) ’14년 심리결과 불공정거래 혐의통보사건은 총 132건으로 전년 대비 29.8% 감소

ㅇ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금감원, 검찰 증권범죄합수단 등 유관기관과의 쌍방향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불공정거래 근절정책 적극 수행으로 처벌 가능성이 높아져 불공정거래세력이 위축된 것이 주 요인

□ (종목 증가) 다만, 대상종목은 289종목으로 전년 대비 33종목 증가

ㅇ 증권방송, 증권카페를 이용한 부정거래와 같이 다수의 종목을 대상으로 하는 사건 발생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불공정거래 혐의통보 현황 】

2. 불공정거래 혐의유형별 특징

▷ 시세조종과 부정거래는 전년 보다 크게 감소

▷ 미공개정보이용행위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

□ (혐의유형별) 혐의통보 유형별로는 시세조종(54건) → 미공개 정보이용(50건) → 보고의무 위반(14건) → 부정거래(12건) → 단기매매차익(2건) 순임

ㅇ 불공정거래 적발 및 처벌 강화의 직접적인 효과가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에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ㅇ 미공개정보이용의 경우 정보 공개 전 기업내부자에 의한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손실회피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남

ㅇ 특이사항으로 시세조종의 경우 경영진이 자금조달 또는 M&A 이후 고가 매도 등을 위하여 시세조종꾼에게 불공정거래를 의뢰하는 등 내부자가 외부인과 결탁한 사건이 다수 적발되는 특징을 보임

【 불공정거래 혐의유형별 현황 】

3. 불공정거래 혐의규모 현황

▷ 불공정거래에 대한 적발 및 처벌 강화로 불공정거래 범행의지가 위축된 결과 혐의계좌 및 부당이득금액이 전년보다 크게 감소

□ (혐의규모 감소) 2014년중 불공정거래 혐의에 관련된 계좌는 총 1,848개 계좌, 부당이득금액은 1,374억원으로 전년 대비 대폭 감소

※ 시장 정화효과 가시화로 혐의계좌, 부당이득금액이 전체(주문 참여계좌, 거래대금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각각 0.048%, 0.009%로 전년 대비 감소

ㅇ 불공정거래에 대한 적발 및 처벌 강화로 불공정거래 범행의지가 위축되는 등 자본시장내 불공정거래 억제로 인해,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이 감소한 것에 기인

ㅇ 또한, 불공정거래를 초기 단계에 적발하고 관계기관과의 공조로 신속하게 조치함에 따라 투자자 피해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작전이 실패한 사례 등이 발생한 것도 주 요인으로 작용

【 불공정거래 혐의규모* 현황 】

(단위 : 명, 개, 억원)

구분	2013년	2014년	전년 대비
			증감	증감율
혐의계좌(a)	4,707	1,848	△2,859	△60.7%
주문 참여계좌**(b)	4,079,275	3,882,154	△197,121	△4.8%
계좌 비중(a/b)	0.115%	0.048%	△0.067%p	-
부당이득금액(c)	2,988	1,374	△1,614	△54.0%
거래대금 총액(d)	14,367,930	14,588,040	220,110	1.5%
금액 비중(c/d)	0.021%	0.009%	△0.012%p	-

* 현물시장의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기준

** 1년 중 거래소시장에서 주문을 1회 이상 제출한 계좌

4. 불공정거래 대상기업 특징

▷ 소규모/실적악화 기업 및 주가/거래량 급변 종목이 주 타겟

□ (재무구조 및 영업실적)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대상이 된 기업의 평균 자본금은 223억원, 부채비율은 229%, 당기순이익은 △385억원으로

ㅇ 상장사 평균을 훨씬 하회하는 등 소규모/실적부진/재무구조 취약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가 나타나는 경향이 뚜렷함

【 재무구조 및 영업실적 비교 】

구분	자본금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불공정거래 대상기업	223억	229%	△385억
상장사 전체	614억	109%	239억

□ (거래규모) 불공정거래의 대상이 된 기업의 주가변동율 및 거래회전율은 363.0%/428.7%인 반면 상장사 전체는 153.8%/274.6%로

ㅇ 주가 및 거래량 급변 종목이 불공정거래의 주 대상이 되고 있음

【 주가변동율 및 거래회전율 비교】

구분	연간 주가변동율*		연간 거래회전율**
	대상기업	상장기업 전체	대상기업	상장기업 전체
2014년	363.0%	153.8%	428.7%	274.6%
2013년	779.8%	174.1%	696.4%	327.1%

* [(연중 최고가-연중 최저가)/연중 최저가]×100

** (연간 거래량÷연말 상장주식수)×100

Ⅱ	투자자 유의사항 및 향후 심리 운영방향

1. 투자자 유의사항

▷ 재무구조, 영업실적, 거래양태 등에 대한 기업가치분석을 통한 합리적 투자 필요

▷ 투자는 자기책임임을 명심하여 방송이나 인터넷 게시물 정보에 대한 맹신을 버리고 분석참고자료로만 활용할 필요

□ 소규모/실적악화 기업 및 주가/거래량 급변 종목이 불공정거래의 주 대상이 되는 만큼 이를 고려하여 재무구조․영업실적․거래양태를 면밀히 살펴 철저한 분석에 기반한 합리적 투자자세 필요

□ 증권방송이나 증권카페에서의 종목추천을 통한 투자자 유인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으므로

ㅇ 방송이나 게시정보만을 맹신한 뇌동매매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정보들을 참고하여 자신만의 투자원칙 수립 필요

2. 향후 심리 운영방향

▷ 앞으로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金度亨)는 고도화․복잡화되어가는 각종 불공정거래에 적기 대응하기 위하여

◦ 새로운 불공정거래 수법을 파악, 대응심리기법을 개발하여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며

▷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내부자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하여

◦ 결산실적 발표시점에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 상시적인 상장기업 교육 및 계도 등 사전예방도 강화할 예정

▷ 또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업을 통하여 불공정거래 근절정책을 적극 수행하여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임

□ 신종 불공정거래 적발 및 신상품․신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철저 대응

ㅇ 기금운용담당자에 의한 연기금을 이용한 사건 적발 등 새로운 불공정거래 수법을 파악하여 적발하고, 유사사건에 대한 심리를 강화하고자 함

ㅇ 또한 ETN 등 신상품․신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사전 예방과 심리 강화를 통하여 불공정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청정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 미공개정보이용행위는 적발 비중이 전년보다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장감시 및 심리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임

ㅇ 실적과 관련된 정보 이용행위가 다수를 차지하는 바 결산실적발표시점에 집중 모니터링을 통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ㅇ 상장법인 및 내부자에 대한 상시 교육 및 계도를 강화하고자 함

□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제 공고화를 통한 불공정거래 근절정책 적극 수행

ㅇ 불공정거래의 경우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는 시의성이 제일 중요한 만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검찰 등 유관기관과의 쌍방향 협업을 통하여 신속하게 사건 초기부터 대응할 것임

※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하여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행위를 알게 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 T.1577-3360)에 적극 신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림

Ⅲ	주요 불공정거래 혐의통보 사건 (상세내역 붙임 참조)

1. A증권방송 이용 부정거래

□ 인터넷증권방송A에 출연한 증권전문가가 사전 매수한 보유주식에 대해 수차례 추천으로 주가상승 유도 후 매도하여 차익 획득

ㅇ 40여 종목에 대하여 동일한 수법으로 방송 전 선매수 → 추천방송 후 주가상승 → 매도하여 차익 획득

2. B증권카페 이용 부정거래

□ 대표적 포털사이트에 개방형 B증권카페 개설후 허위․과장된 종목분석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회원 등에게 매수 추천 및 거래 유인으로 주가상승 유도 후 매도하여 차익 획득

3. 연기금 기금운용담당자에 의한 부정거래

□ 연기금의 기금운용담당자가 매수할 주식종목정보를 지인들에게 전달하여 고가의 통정매도를 통한 부당이득 취득

4. ‘회사 합병결정’의 호재성 미공개 정보이용

□ 업계 2위 상장기업과 연관 비상장기업의 합병결정이라는 호재성 중요정보 공개전 직원 등이 동사 주식 대량 매수하여 이득 획득

5. 다수의 소량매수주문을 이용한 시세조종

□ 시장가 매수주문 형태로 다수의 소량매수주문(50주 이하 주문 1,338회) 지속․반복 제출로 주가상승 견인하여 부당이득 취득

6. 회사 임원의 시세조종꾼 의뢰를 통한 시세조종

□ 전대표이사의 보유물량 매도를 위하여 부사장이 시세조종꾼에게 의뢰하여 시세조종을 한 사건

ㅇ 시장가 및 고가매수주문 제출, 종가 관여 등의 수법으로 인위적으로 시세를 상승시키는 과정에서 동사 전 대표이사는 보유주식 매도로 부당이득 취득

※ 이 보도자료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http://www.krx.co.kr) 및 시장감시위원회 홈페이지(http://moc.krx.co.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붙임		2014년도 주요 불공정거래 혐의통보 사례

사례 1	A증권방송 이용 부정거래

가. 사건 개요

□ 인터넷증권방송에 출연한 증권전문가가 보유주식에 대한 수차례 추천으로 주가상승 유도 후 매도하여 차익 취득

나. 심리 결과

□ 증권전문가 甲은 인터넷증권방송에 출연하여 A종목에 대하여 “독보적 수혜주”, “절대 저평가” 등의 내용으로 수차례 추천하고 동 추천내용의 기사화를 통해 매수 유입 및 주가상승 유도

□ 甲과 연계관계에 있는 乙은 추천방송 전 매수한 주식을 추천방송 직후 매도하여 매매차익 취득

□ 이후 다른 40여 종목에 대하여도 동일한 수법으로 자극적인 용어로 반복 추천하여 주가가 상승하면 선매수한 주식을 매도하여 차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수십차례 반복(추정매매이익 : 3.8억원)

사례 2	B증권카페 이용 부정거래

가. 사건 개요

□ 개방형 증권카페 개설자가 보유주식에 대한 매수 추천 및 거래 유인으로 주가상승 유도 후 매도하여 차익 취득

나. 심리 결과

□ 다수의 종목을 사전에 매수한 후 대표적 포털사이트에 개방형 증권카페를 개설․운영하면서

□ 과거 보도된 언론기사 및 기업 임원과 유력 정치인과의 친분설 등 허위, 과장된 종목분석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회원 등에게 매수 추천 및 거래 유인

□ 실제로 이에 따른 매수 증가로 주가가 상승하면 즉시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매매차익 획득하는 행위를 다수종목을 대상으로 반복 수행(추정매매이익 : 4.1억원)

사례 3	연기금 기금운용담당자의 부정거래

가. 사건 개요

□ 연기금의 기금운용담당자가 매수할 주식종목 정보를 지인들에게 전달하여 고가의 통정매도를 통한 부당이득 취득

나. 심리 결과

□ A 연기금 기금운용담당자인 甲은 지인 乙, 丙과 A 연기금이 매수할 주식 종목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실현하기로 공모하고

□ 乙, 丙의 계좌를 통해 48개 종목의 주식을 218회에 걸쳐 직전가 대비 고가에 매도주문을 제출하게 하였고

□ 곧이어(주로 2분 이내) 甲이 운용하는 A 연기금 계좌를 이용하여 고가 매수주문하여 주문 전량이 고가에 체결되어 부당 매매차익 실현(추정매매이익 : 12.9억원)

사례 4	회사 합병결정의 호재성 미공개 정보이용

가. 사건 개요

□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합병결정이라는 호재성 중요정보 공개전 상장기업 내부자가 동사 주식 대량 매수

나. 심리 결과

□ 업계 2위 기업(상장)인 A사와 연관 기업(비상장)인 B사와의 ‘합병결정사실’을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하기 전

□ A사의 계열사인 C사의 대표이사 甲은 본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A사의 주식을 매수하였고, A사 직원 乙은 가족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수하는 등 다수의 회사 관계자가 동 정보를 이용하여 동사 주식을 매수함(추정매매이익 : 7.0억원)

사례 5	다수의 소량매수주문을 이용한 시세조종

가. 사건 개요

□ 시장가 매수주문 형태로 다수의 소량매수주문을 제출하여 최고가 관여 등을 통한 시세조종

나. 심리 결과

□ 연계성이 추정되는 甲과 乙은 A사 주식 507,235주를 매수․도하는 과정에서

□ 대부분 시장가 매수주문 형태로 다수의 소량매수주문(50주 이하 주문 1,338회)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제출하여 인위적으로 A사 주식의 주가상승을 견인하여 부당이득을 취함(추정매매이익 : 52.1억원)

사례 6	회사 임원의 시세조종꾼 의뢰를 통한 시세조종

가. 사건 개요

□ 前대표이사의 보유물량 매도를 위하여 부사장이 시세조종꾼에게 의뢰하여 시세조종을 한 사건

나. 심리 결과

□ A사 前대표이사 甲은 보유물량을 고가에 처분할 목적으로 동사 부사장 乙을 통하여 시세조종꾼 丙에게 자금을 제공하며 동사 주식의 시세조종을 의뢰하였으며,

□ 丙은 109개의 차명계좌를 동원하여 ‘13.8월~’14.4월 기간 동안 시장가 및 고가매수호가 제출, 종가관여 등의 수법으로 인위적으로 동사 주식의 시세를 상승시켰으며,

□ 이 과정에서 동사 前대표이사 甲은 보유 주식 650,900주(7.6억원)를 매도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