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발표 시점 : 2015년 1월 21일(수)

이 자료는 2015년 1월 23일(금) 조간부터 취급 가능합니다.

(단, 통신/방송/인터넷 매체는 2014년 1월 22일 목요일 오전 11:00 이후부터 취급 가능합니다.)

제목 : 청년 니트족(NEET) 특징과 시사점

학생도 아니고 취업자도 아닌 청년

- 현대경제연구원은 “현안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발표함.

■ 청년 니트족(NEET) 특징과 시사점

학생도 아니고 취업자도 아닌 청년

- 니트족 163만명, 비구직 니트족 56.2%

< 연락처 >

경제연구본부

김광석 선임연구원(2072-6215, gskim@hri.co.kr)

15-03호 2015.01.21

▒ 청년 니트족(NEET) 특징과 시사점

학생도 아니고 취업자도 아닌 청년

- 니트족 163만명, 비구직 니트족 56.2%

□  청년 니트족(NEET) 특징과 시사점

■ 고용대책의 핵심, 청년 니트족

고용대책의 핵심은 청년(15~29세)이고, 청년고용의 핵심은 니트족이다. 전체 고용률은 크게 개선되었지만, 청년 고용률은 그렇지 못하다. 학생도 아니고 취업자도 아닌 니트족을 취업자로 전환시키는 것이 청년고용의 핵심이 된다.

■ 청년 니트족 추계와 특징

첫째, 니트족 비중은 축소되나, 취업자 증가가 아닌 학생 증가가 원인이다. 2005~2014년 동안 니트족은 2.1%p(19.3%→17.2%) 감소하였지만, 학생이 7.7%p (39.3%→47.0%) 늘었기 때문이며, 청년 취업자는 오히려 4.8%p(45.3%→40.5%) 축소되었다. 둘째, 취업준비를 하거나 구직활동을 하는 ‘구직 니트족’이 43.8%이고, ‘그냥 시간 보내는’ 등 ‘비구직 니트족’이 56.2%이다. 셋째, 상당수의 니트족은 ‘질 나쁜 일자리’에서 이탈하였다. 니트족의 42%는 취업경험이 전혀 없고,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 첫 일자리가 ‘질 나쁜 일자리’ 중심이다. 넷째, 미취업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 니트족이 42.9%이다. 미취업기간이 장기화된 청년들은 사회진입이 지연되고,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그 밖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다섯째, 니트족의 직업교육 수혜가 부족하다. 니트족의 72.1%가 직업교육 경험이 없고, 있다하더라도 사설학원에 의존하고 있다. 여섯째, 결혼에 따른 여성 취업자의 니트족 전환이 심각하다. 20대 초반까지는 남성의 니트족 비중이 높게 유지되다가, 20대 후반 들어 여성 니트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 니트족 정의와 범위 >

< 니트족의 유형별 구성 >

			규모	비중
니트족			1,633	100
	구직 니트족		593	43.8
	비구직 니트족		761	56.2
		육아/가사	261	19.3

(천명, %)

주 : 무응답(7.9만명) 샘플 제외 후 비중 추계

■ 시사점

청년 니트족을 취업자로 전환시킬 수 있는 맞춤형 고용대책이 시급하다. 먼저, 구직 니트족에게는 미스매치 해소방안 등을 강구하고, 비구직 니트족은 정규교육과정 동안 직업체험 등을 확대하여 직업의식을 함양시킬 필요가 있다. 세부유형별로 질 나쁜 일자리에서 이탈한 니트족, 취업경험이 전혀 없는 니트족, 장기 니트족, 경력단절 여성 니트족 등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으로의 유인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Executive Summary

Executive Summary

1. 고용대책의 핵심, 청년 니트족

청년 니트족(NEET) 특징과 시사점

○ (연구배경) 고용대책의 핵심은 청년(15~29세), 청년고용의 핵심은 니트족

- 고용대책의 핵심은 청년 : 고용이 지속적으로 개선세를 보이고, 고용률 신기록을 달성해 오고 있지만, 청년고용은 여전히 부진

ㆍ고용률(15~64세)은 2000년~2014년 동안 61.5%에서 65.3%로 개선되었지만, 청년고용률은 43.4%에서 40.7%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ㆍ고용률(15~64세)과 청년고용률의 격차는 크게 확대되었고, 30대 이상의 고용률은 크게 개선되어 왔기 때문에 고용대책의 핵심이 청년층이 되고 있음

- 청년고용의 핵심은 니트족 : 청년 취업자 확대를 위한 정책대상이 니트족임

ㆍ정의 : OECD에 따르면, 니트족(NEET)은 정규교육을 받지도 않고, 노동시장에서도 제외되어 있으며,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에도 참여하지 않는 청년층(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을 의미

OECD(2014), Education at a Glance 2014: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ㆍ결국, 청년 니트족을 취업자로 유입시키는 것이 청년고용의 핵심이 됨

ㆍ전체 취업자는 지속적으로 확대 되어 왔지만, 청년 취업자는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전체 취업자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23.1%에서 2014년 15.1%로 축소

<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	< 연령계층별 취업자 추이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자료 이용 추계.

○ (연구목적) 니트족 규모를 추계하고, 그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청년고용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함

- 니트족의 규모를 확인하고, 취업경험 및 인구통계적 특징 등을 이해함으로써 정책의 대상을 이해할 수 있음

ㆍ먼저, 2005~2014년의 약 10년 동안 니트족 규모 및 비중을 추계하여, 청년층을 구성하는 취업자/학생/니트족 현황을 이해

ㆍ더욱이, 니트족의 취업경험, 첫 일자리의 특성, 취업교육 수혜 등을 분석하여 청년 비취업자를 노동시장으로 유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

- 니트족은 한국의 청년고용의 현실을 감안하여 정책수단(policy means)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초정보를 제공함

ㆍ청년 실업률과 고용률 등의 고용지표에 근거할 경우 청년고용의 실제와 거리가 멀뿐만 아니라, 청년고용대책이 현실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음

ㆍ최근 한국의 청년 취업난은 심각한 수준이지만, 청년실업률은 국제 비교 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지표와 현실 간 괴리가 있는 상태

ㆍ청년고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방향의 가늠자를 청년실업으로 할 경우 낮은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이라는 모순이 제기될 수 있음

ㆍ특히, 한국의 청년은 정규교육기관 학생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 이를 제외한 비취업자를 고용정책의 주요한 대상으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추계방법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최근 10년(2005~2014년) 동안의 니트족을 추계하고 그 특징을 분석

ㆍOECD의 추계방법을 활용하여, 15~29세 청년층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 일시휴직자 및 정규교육기관 재학 학생을 제외하여 추계

OECD(2014), Education at a Glance 2014: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OECD는 NEET를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대신 Neither Employed nor in Education or Training로 표현하고 있으나, 같은 의미를 가짐.

ㆍ영국 정부가 1999년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본 개념은, 일본, 미국 등에서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음

ㆍ국내에서도 한국의 고용상황에 맞게 한국형 니트족이 추계된 바 있으나, 같은 개념을 놓고 OECD가 발표하는 국제비교와 맞지 않아 혼란을 제기하는 우려도 있음

2. 청년 니트족(NEET) 추계와 특징

① 니트족 비중은 축소되나, 취업자 증가가 아닌 학생 증가가 원인

- 청년층 인구가 꾸준히 감소되고 있음에도 정규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니트족 비중이 축소되고 있음

ㆍ니트족은 2014년 163.3만명으로 청년 생산가능인구의 17.2%를 차지

ㆍ청년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면서 2005년 191.8만명(19.3%)에서 감소해 옴

ㆍ그러나 니트족이 감소해 온 것은 청년 취업자가 증가했기 때문이 아니라, 재학중인 학생이 빠르게 증가해 왔기 때문임

ㆍ청년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재학중인 학생은 2005년 390.4만명에서 2014년 446.7만명으로 크게 증가함

ㆍ정규교육과정 동안 취업준비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재학기간이 늘어나거나, 취업문턱이 높아 도피적으로 고등교육기관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남

- 청년층의 취업자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학생 비중이 크게 늘어남

ㆍ청년의 취업자 비중은 2005년 45.3%에서 2014년 40.5%로 4.8%p 하락

ㆍ반면, 청년의 학생 비중은 같은기간 39.3%에서 47.0%로 7.7%p 상승

ㆍ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원 및 학점은행제 등의 보급으로 청년들의 학업수요를 충족시켜줄 환경이 마련됨

< 청년의 니트족, 취업자, 학생 추계 >

< 非니트족의 구성 비중 추이 >

		2005	2008	2011	2014
니트족 (비중)		1,918 (19.3)	1,794 (18.3)	1,752 (18.2)	1,633 (17.2)
非니트족		8,008	8,027	7,862	7,874
	취업자	4,499	4,154	3,929	3,849
	학생	3,904	4,322	4,366	4,467
총합계		9,926	9,821	9,614	9,507

(천명,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자료 이용 추계.

주1 : No-NEET ≥ 취업자+학생. (∵취업자이면서 정규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이 포함).

주2 : (   )은 청년 생산가능인구 중 니트족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② 구직활동 없는 ‘비구직 니트족’이 과반

- 비구직 니트족 : 미취업기간 동안 니트족의 56.2%는 적극적인 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지 않음

본 연구에서는 미취업기간에 취업관련 시험준비 및 구직활동과 같은 취업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하는 니트족을 ‘구직 니트족’으로, 그냥 시간을 보내거나 여가 및 육아/가사 등의 경우 ‘비구직 니트족’으로 분류.

ㆍ니트족의 22.4%는 미취업기간 동안 주된 활동으로 ‘집 등에서 그냥 시간을 보냈거나 여행, 독서 등 여가시간을 보냄’

ㆍ육아나 가사를 한 니트족 19.3%를 제외하면, 36.9%가 취업의사가 없는 것으로 풀이됨

ㆍ취업에 실패하거나, 취업에 성공했어도 ‘질 나쁜 일자리’를 경험하게 되면서  구직을 포기하거나, 취업에 대한 관심을 잃게 되는 현상이 나타남

ㆍ청년층이 도전정신 마저 잃게 되면서 사회진입이 지연되는 현상을 야기

ㆍ청년들의 취업의사를 고취시키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적 직업교육기관이 확대될 필요성 제기

ㆍ한편, 육아/가사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해 있는 니트족은 19.3% 차지

- 구직 니트족 : 니트족의 과반수는 취업의사가 있음

ㆍ취업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하는 니트족은 43.8%로, 취업관련 시험준비자가 28.3%, 구직활동자가 15.4%를 차지

ㆍ구직 니트족의 경우, 미스매치 문제가 해소되거나 적정한 일자리가 마련되면 노동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집단임

< 구직 니트족과 비구직 니트족 현황(2014) >

(천명, %)

	니트족
		구직 니트족			비구직 니트족
			취업관련 시험준비	구직활동		‘그냥 시간 보냄’	육아/가사	기타
규모	1,633	593	384	209	761	304	261	197
비중	100	43.8	28.3	15.4	56.2	22.4	19.3	14.5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자료 이용 추계.

주1 : 미취업기간의 주된 활동을 기준으로 분류.

주2 : ‘그냥 시간 보냄’은 집 등에서 시간을 보냈거나, 여행, 독서 등의 여가를 보냄.

주3 : 무응답자는 27.9만명으로, 비중은 무응답을 제외한 샘플을 100으로 두고 추계.

③ ‘질 나쁜 일자리’가 니트족 양산

- 니트족의 42%는 취업경험 부재

ㆍ니트족의 42.1%는 취업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하였음

ㆍ취업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청년들의 경우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취업무관심자와 같은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높아 적절한 일자리가 주어진다면 노동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계층임

구직단념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자를 의미함.

취업준비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위해 학원·기관에 통학하거나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자를 의미함.

취업무관심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정규 교육기관이나 입시학원 또는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에 통학하지 않고, 취업의사도 없으며, 가사나 육아를 주로 담당하지도 않는 자를 의미함.

- 취업경험이 있는 니트족의 경우 첫 일자리가 ‘질 나쁜 일자리’ 중심

ㆍ니트족이 경험한 첫 일자리는 현재의 청년 취업자와 비교했을 때, 1년 이하의 계약직 비중이나 일시근로가 높고, 계속근로 형태는 낮음

ㆍ1년 이하의 계약직 및 일시근로 비중은 청년 취업자가 각각 18.3%, 10.8% 인데 반해, 니트족은 24.6%, 18.0%로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집중

ㆍ계속근로 형태는 반대로 청년 취업자가 64.8%, 니트족이 51.6%로 반대임

ㆍ니트족은 근로여건 불만족에 따른 퇴직으로, 근로조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가장 높은 비중의 퇴직사유가 근로여건 불만족으로 37.8%임)

< 니트족 취업경험 유무(2014) >	< 니트족-취업자의 첫일자리 고용형태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자료 이용 추계. 주1 : 졸업 또는 중퇴 이후 취업 경험. 주2 : 취업경험이 한번 22.0%, 두 번 18.3%, 세 번 8.9%, 네 번 이상 8.8%로 구성.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자료 이용 추계. 주1 : 취업경험이 있는 니트족과 현재 취업한 상태의 청년을 비교함. 주2 : 취업자 6.2%, NEET족 5.9%는 기타 임.

④ 1년이상 ‘장기 니트족’ 43%

- 미취업기간 1년 이상인 니트족이 42.9%

ㆍ미취업기간이 1년~2년 미만인 니트족이 15.3%, 2년~3년 미만이 9.9%, 3년 이상이 17.7% 분포

ㆍ미취업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6개월 미만이 니트족의 44.7%, 6개월~1년 미만이 12.4% 차지

ㆍ미취업기간이 장기화된 청년들은 사회진입이 지연되고,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그 밖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함

ㆍ더욱이, 학자금 대출에 의존해 학업한 청년들의 경우 미취업기간이 장기화 됨에 따라 청년부채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은 2005년 18만명에서 2012년 181만명으로 7년만에 10배 이상 증가.

- 고졸이하의 청년이 1년 이상 미취업하고 있는 ‘장기 니트족’ 비중이 높음

ㆍ고졸이하 니트족은 미취업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 니트족’이 52.7%를, 미취업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니트족’의 경우 47.3%를 차지하여, 대졸이상의 고학력 니트족보다 사회진입이 더 지연되는 경향을 보임

ㆍ고졸이하의 경우, 일자리의 양이 충분하지 않거나, 있다하더라도 일자리의 질이 떨어져 사회진입이 더욱 지연되는 것으로 추정

< 니트족의 미취업기간 현황(2014) >	< 장기-단기 니트족의 학력별 구성(2014)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자료 이용 추계. 주 : 졸업 또는 중퇴 이후의 미취업 기간. 단,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 직장을 그만 둔 이후의 미취업 기간임.

⑤ 니트족 직업교육 수혜 부족

- 니트족 과반이상이 직업교육 경험 부재, 있다하더라도 사설학원에 의존

ㆍ니트족의 72.1%에 해당하는 117.6만명은 직업교육을 받은 적이 있고, 45.4만명(27.9%)은 직업교육을 받은 적 있음

ㆍ독일의 경우, 대학진학 대신 직업 교육 과정을 거쳐 취업하는 청년이 많아 청년 고용률(46.6%)이 매우 높은 수준임

독일 직업교육훈련의 가장 핵심적 요소는 이원화 제도이다. 이원화 제도는 철저한 산학협력을 바탕으로 하여 산업체는 직업훈련과 관련된 현장경험 중심의 영역을 담당하며, 직업학교들은 전공과 관련한 이론학습에 무게를 두고 있음.

ㆍ독일을 비롯한 니트족 비중이 낮은 고용선진국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한국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 제기

- 직업교육을 이수한 니트족의 67%가 사설학원에 의존

ㆍ직업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있는 니트족은 67.4%가 사설학원에서 이수하였고, 공공기관은 10.9%에 불과

공공단체운영훈련기관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폴리텍대학(기능대학),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이 있음.

ㆍ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11.7%, 대학 및 대학원이 3.2%, 사업주는 2.3%에 해당함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로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ㆍ청년고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업준비에 필요한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공적교육기관을 통해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모색할 수 있음

< 니트족 직업교육 경험(2014) >	< 니트족의 직업교육 이수 기관(2014)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자료 이용 추계. 주 : ( )안은 비중임.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자료 이용 추계. 주 : 직업교육을 이수한 니트족을 대상으로 함.

⑥ 결혼에 따른 여성 취업자의 니트족 전환

- 20대 초반까지는 남성의 니트족 비중이 높게 유지되다가, 20대 후반 들어 여성 니트족 크게 확대

ㆍ20~24세 청년의 경우 남성의 니트족 비중이 여성보다 근소하게 높지만, 25~29세로 진입하면서 여성의 니트족이 크게 확대됨

ㆍ20~24세 남성의 니트족 비중이 22.2%에서 25~29세로 진입하면서 21.0%로 소폭 하락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 21.0%에서 26.9%로 크게 확대됨

ㆍ20대 후반 여성이 결혼 및 육아·가사에 따른 경력단절이 시작되는 시기로 해석됨

‘2014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29.6세로 확인됨.

- 미혼 청년의 경우 남성의 니트족 비중이 높으나, 결혼한 청년의 경우 여성의 니트족 비중 크게 확대

ㆍ남성 청년의 경우 니트족 비중이 미혼 17.3%에서 결혼 7.5%로 줄어들지만, 여성 청년의 경우 13.1%에서 50.0%로 급격하게 상승

ㆍ이는 결혼 후 출산 및 육아로 인해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성별-연령대별 니트족 현황(2014) >

< 성별-결혼유무별 니트족 비중(2014) >

	남성	여성	전체
15∼19세	113 (6.9)	72 (4.6)	185 (5.8)
20∼24세	312 (22.2)	342 (21.0)	654 (21.6)
25∼29세	370 (21.8)	423 (26.9)	794 (24.2)
전체	796 (16.8)	837 (17.6)	1,633 (17.2)

(천명,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자료 이용 추계.

주 : (  )안은 비중임.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자료 이용 추계.

주 : 이혼의 경우 총 4만명으로 대상에서 제외.

3. 시사점

○ 구직 니트족과 비구직 니트족 각각에 적합한 맞춤형 대책 마련

- 구직 니트족의 경우 미스매치 해소방안 및 안정적 일자리 제공방안을 강구

ㆍ구직 니트족의 경우 안정적 일자리가 마련될 경우 취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정책대상이 되는 것으로 평가됨

- 비구직 니트족은 정규교육과정 동안 직업체험 등의 과정을 확대하여 직업의식을 함양하고, 공적직업교육기관을 통해 취업의사를 고취시킬 필요

ㆍ비구직 니트족 중 육아/가사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경력단절된 여성의 경우, 일-가정 양립지원이 필요

○ 세부유형별로 청년 니트족을 취업자로 전환시킬 수 있는 맞춤형 고용대책이 시급

- 질 나쁜 일자리에서 이탈한 니트족 : 양질의 청년일자리 확충

ㆍ근로조건에 불만족하여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니트족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의 질적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

ㆍ청년인턴제, 일-학습 병행제 등의 청년 일자리는 자발적인 수요에만 한정되어 마련되어야 하고, 양질의 전시간 일자리를 중심으로 청년고용이 확충될 필요

- 장기 니트족 : 중소기업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통해 미스매치를 줄이고, 청년의 사회진입 지연 현상을 축소시킬 필요

ㆍ취업분담금 등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이미지를 재고함으로써 미스매치를 축소

ㆍ미스매치로 인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기를 꺼리는 니트족 축소

ㆍ특히, 고졸이하의 청년들이 장기 니트족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 세부적인 대책들이 강구되어야 함

ㆍ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산업과의 연계성을 높여 졸업과 동시에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산업기술을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

- 취업경험이 전혀 없는 니트족 : 교육과 산업의 연결성을 제고하여, 학업 종료 후 해당 산업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함

ㆍ청년들은 정규교육과정을 종료 후에도 장시간 취업을 준비하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많다는 점에서 교육과 산업의 연결성을 제고할 필요

ㆍ정규교육과정에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산업과 연결되어 ‘학생→NEET’가 아니라 ‘학생→취업자’로 전환되는 환경을 마련

- 비자발적 경력단절 여성 니트족 : 결혼·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줄이기 위해 보육시설을 확대 보급하고, 유연근로제를 확산할 필요

ㆍ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돌봄서비스 등의 사회인프라를 확충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의 유연근로시스템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함

ㆍ캠패인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도 중요

김광석 선임연구원(2072-6215, gskim@hr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