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2011.11.28(월) 14:00	담당부서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 조사분석팀
담당과장	정희갑 (2150-5750)	담 당 자	박현창 사무관 (2150-5752)

제목: 수출 중소․중견 기업들의 FTA 활용 지원

□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부의 수출 중소ㆍ중견 기업 FTA 활용 지원 대책에 관한 자료임

ㅇ 정부는 기업들이 FTA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FTA 활용대책을 마련하여 기업들의 FTA 활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ㅇ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수출 중소․중견 기업들의 FTA 활용 지원

기획재정부 대변인

수출 중소․중견 기업들의 FTA 활용 지원

□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FTA를 활용하여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기 위해,

ㅇ ‘04년 칠레와 FTA를 체결한 이래 짧은 기간내에 다수 국가와 FTA를 체결하는데 역점을 두어 왔음

ㅇ 금년 7월에는 세계 최대 경제권인 EU와 FTA를 발효하였으며, 한-미 FTA가 발효되면 세계 경제규모의 60.9%를 차지하는 국가들과 특혜무역을 하게 되어, FTA가 국제무역의 기본 틀로서 자리매김

□ FTA의 경제적 효과가 실질적인 성과로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의 FTA 활용율 제고가 중요하나,

ㅇ 기업들은 전문인력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ㅇ 특히, 여러나라와 FTA를 체결함에 따라, 각 나라마다 다른원산지 규정과 통관절차 등으로 인해 FTA 정보 탐색비용이 올라가 FTA 활용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음

<참고> 스파게티볼 효과

▪ 스파게티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는 여러나라와 동시에 FTA를 체결하면 각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규정과 통관절차 등으로 인해 시간과 인력이 더 들어 기업들의 FTA 활용율이 떨어지는 현상

* 미국 콜롬비아대 Jagdish Bhagwati 교수가 처음으로 사용

※ 스파게티볼 효과는 원산지 증명 등 관련절차를 처리하는 각 국가의 역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이에 따라, 정부는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이 FTA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ㅇ 기업이 FTA 정보를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FTA 활용지원 종합계획」을 수립(‘10.7월)하여 시행 중이며, 한-EU, 한-미 FTA 발효 및 비준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음

ㅇ 특히, 기업들의 정보탐색비용을 줄이기 위해 첨단 IT 기술과 초고속 인터넷망을 활용한 대책*에 중점을 두고 있음

* 통합무역정보시스템 운영, 원산지 관리프로그램(FTA-PASS) 보급, FTA 특혜관세 적용 품목 확인 효율화 시스템 구축 등

□ 한-EU FTA는 EU지역에 우리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수출기업들이 ‘인증수출자’로 지정되어야 하는 등 다소 생소한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ㅇ 범 정부차원에서 FTA 발효에 대비한 홍보를 실시하고 ‘인증수출자’ 지정*을 독려하는 등 FTA 활용율 제고에 집중한 결과,

* 전체 대상 4,333개 기업 중 3,734개가 지정되어 기업수 기준 86.2%, 대EU 수출액(236억$) 기준 87.6% 인증 완료(‘11.10월말 기준)

ㅇ 한-EU FTA의 수출활용율(7~10월)은 58.9%로서 발효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

□ 한편, 한-미 FTA는 EU와는 달리 특별한 서식 없이 수출자 책임하에 원산지 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방식

ㅇ 따라서, 사후에 원산지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적발되면 특혜관세 혜택 무효, 추징금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이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

□ 정부의 FTA 활용대책과 기업들의 FTA 활용에 대한 관심이 더해지면 FTA 효과의 극대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별 첨		FTA 활용대책의 주요 내용

◇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가 합동으로「FTA 활용지원 종합계획」을 수립(‘10.7월)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한-EU FTA, 한-미 FTA의 발효 및 비준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관련 대책을 수정․보완해 나가고 있음

* ‘10.9월부터 세관, 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가 간소화 되어 기업의 부담이 대폭 경감되고 서류 심사기간도 단축

(1)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 활성화

□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FTA 정보 및 상담 제공을 위해 지자체․유관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를 운영

ㅇ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에 설치(‘10.3월)되어 있는「FTA 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전국적인 FTA 활용지원 체계를 구축

ㅇ ‘11년 8개 시․도에 FTA 활용지원센터를 개설하였으며, ‘12년에는 16개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

‘11년			‘12년 추가(계획)
경기, 전북,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대전			강원, 충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경기(북부) 등

* (예시) 울산시의 경우 금년 5월에 ‘FTA대응 수출입기업 협의회’를 발족하고, 울산상공회의소에 ‘FTA대응지원센터’를 설치(울산시, 울산세관, 무역협회 울산지부, 울산상공회의소 공동 참여)

* 지정된 센터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으로 연간 7천만～1억원의 사업추진비, 운영비 등 지원(‘11년 예산 7.4억원)

(2) 원산지 증명 프로그램 보급 및 종합지원 포털 운영

□ (FTA-PASS 무료 보급) 관세청이 ‘10.9월부터 복잡한 원산지 판정과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을 기업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원산지 관리프로그램(FTA-PASS)을 개발하여 무료 보급 중

ㅇ 관세청 및 국제원산지정보원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접속 가능

□ (통합무역정보시스템 구축) 지식경제부가 기업들이 FTA 상대국에의 수출시 활용할 수 있도록 FTA 특혜관세, 비관세장벽(표준․인증․기술규제 등), 시장정보 등 기관별로 분산관리되고 있는 무역정보를 국가별․품목별로 통합․연계한 DB 구축

ㅇ ‘11년 연말까지 EU에 대한 DB 구축을 완료하고, ’12년 미국 등으로 확대

□ (특혜관세 적용품목 확인 효율화) 관세청이 ‘10.12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11년부터 서비스를 제공중

ㅇ FTA 상대국과 HS Code가 달라 상대국이 ‘원산지증명서’ 수용을 거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 FTA 상대국의 품목분류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관세율 등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FTA 종합지원포털 운영) 기획재정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에서 운영중인 ‘FTA 종합지원포털’에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 메뉴를 신설하는 등 연계를 강화

ㅇ FTA 관련기관*의 FTA 관련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 기재부, 외교부, 지경부, 관세청, 중기청, 중진공, 무역협회, KOTRA 등

(3) 컨설팅 및 전문인력 육성

□ (FTA-Doctor 운영) FTA 활용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한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 컨설팅을 제공

ㅇ 관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기업전문가가 업체현황을 사전 분석한 후 현장을 방문하여 2일간 무료로 컨설팅을 실시

* 수탁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제원산지정보원

ㅇ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원산지관련 사항 뿐만아니라,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한 시장진출 전략을 심도 있게 상담

* ‘10년에는 636개 업체를 지원, ‘11.10.현재 827개 업체가 신청, 687개 업체를 지원(’11년 예산: 11.6억원), ‘13년까지 수출중소기업(약 2만개)의 30%(6,000개)에 대해 실시추진

□ (FTA 실무담당자 교육) 권역별․주요업종별로 기업의 FTA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FTA 활용 능력 배양

ㅇ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 증명서 작성․발급 방법, 원산지검증 등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

- FTA 수혜가 예상되는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 섬유, 소재(화학․금속) 등을 대상으로 한 업종별 심화 교육과정도 운영

* 서울지역은 무역협회(FTA School) 및 상의 중심으로 기타 광역시․도는 중진공․원산지정보원 등에서 실시

* ‘11.9월 현재 458명을 대상으로 9회 실시

ㅇ 기업 실무자들을 위한 FTA 업무매뉴얼도 제작․배포

□ (FTA 대학강좌 개설) 상경계 학과에 FTA를 교양 또는 전공과목으로 개설하여 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 ‘11년 전국 24개 대학에 39개 시범강좌를 개설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

(4) FTA 설명회 및 박람회 개최

□ (지역 설명회 내실화) FTA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중심에서 기업 수요에 맞는 다양한 FTA 활용방식 설명회로 전환

ㅇ 업종별, 기업 밀집지역별, 협정별 등 기업 수요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FTA 활용 설명회를 개최

* ‘10년에는 지역․업종별 설명회 13회 개최, 금년에는 9회 개최

ㅇ 매년초 관련 부처ㆍ기관이 협의하여 기업수요를 반영한 연간 설명회 개최 계획을 수립

□ (FTA 해외 설명회) 상대국의 FTA에 대한 낮은 인지도 및 무관심으로 인해 FTA 활용이 안 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FTA 상대국 기업 및 바이어를 대상으로 현지 해외 설명회를 개최

ㅇ FTA로 인한 관세인하 혜택, FTA 비즈니스 모델, 원산지 결정사례, 한국과의 무역환경 등 관련 정보 제공

ㅇ FTA 발효국* 중 교역비중이 높은 아세안, 인도지역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필요시 대상국가 확대

*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인도(뉴델리, 뭄바이, 첸나이 등)

□ (FTA 박람회 개최) 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 및 국민의 FTA 이해 확산을 위해 FTA 박람회를 추진(‘11.3.2~4일 COEX)

ㅇ 상대국에의 수출 유망제품 전시, 상대국 정보 제공, FTA를 활용한 비즈니스 전략 상담, 기업 맞춤형 설명회, 컨퍼런스 등

- FTA 체결국ㆍ국내기업 등 87개 기관이 전시

* 설문조사 결과, 조사 대상의 70% 이상이 FTA 이해를 높이고 업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