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발표 시점 : 2014년 11월 26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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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외국인 전문인력 국내 체류 현황 조사 및 시사점

- 현대경제연구원은 “현안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발표함.

■ 외국인 전문인력 국내 체류 현황 조사 및 시사점

- ‘일과 삶의 균형’ 개선 시급

< 연락처 >

산업전략본부

전해영 선임연구원 (031-288-7972, hjeon@hri.co.kr)

14-45호 2014.11.26

▒ 외국인 전문인력 국내 체류 현황 조사 및 시사점

- ‘일과 삶의 균형’ 개선 시급

1. 개요

외국인 전문인력 국내 체류 현황 조사 및 시사점

○ (연구 배경)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유치 성과가 미흡하고 체류 및 취업 상 문제점도 부각되고 있음

- 지적 자본 확충,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대응 차원에서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ㆍ이에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외국인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가시화

- 하지만 국내 외국인 전문인력의 유치 성과가 낮고 외국인 전문인력의 국내 체류 및 취업 상 문제점도 부각되고 있음

ㆍ국내 체류 외국인 전문인력은 2009년 2.1만명에서 2013년 3.0만명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국내 전체 전문인력 대비 0.7% 수준 남짓

ㆍ또한 외국인 전문인력을 유치하더라도 언어 장벽, 경직된 근로 문화 등에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려짐

○ (연구 개요) 외국인 전문인력(또는 그와 비슷한 수준의 외국 인력)의 국내 체류 현황을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

- (목적) 외국인 전문인력의 전반적인 국내 체류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 제시

ㆍ국내 체류 외국인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한국 이주를 선택하게 된 계기, 체류 중 애로사항, 체류 만족도, 출국을 계획하는 배경 등을 파악

ㆍ이를 통해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개선점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조사 대상 및 방법) 일반적인 외국인 전문인력 및 우수 인력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 약 2주간 설문조사를 실시

ㆍ조사 대상: 교수‧연구‧교육(E-1, -3, -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자격을 보유한 일반적인 외국인 전문인력과 주로 대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해외동포(F-4), 거주(F-2) 자격 소지자 등 총 115명

사증 종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1】참고.

응답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2】참고.

ㆍ조사 기간: 2014년 10월 31일~2014년 11월 11일 약 2주

ㆍ조사 방법: 이메일을 통한 설문 배포 및 회수

2. 외국인 전문인력 설문조사 결과

(1) 입국 전

○ ‘발전가능성’은 외국인 전문인력들이 한국 이주를 선택하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남

- (한국 이주 결정 요인) ‘발전가능성’이 외국인 전문인력들의 한국 이주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3.8점(5.0점 만점)으로 가장 높음

ㆍ한국에 오기 전 각 항목별로 한국으로의 이주 결정에 영향에 미친 정도를 ‘1점-전혀 기여하지 않음~5점-매우 기여함’으로 조사

ㆍ‘발전가능성’이 3.8점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업무내용’, ‘생활환경’, ‘보상’ 순

- (한국에 대한 기대 수준) 입국 전 외국인 전문인력들이 한국에 대해 기대한 수준은 3.6점으로 보통~약간 높은 편

ㆍ입국 전 한국에 대한 기대 수준을 ‘1점-매우 낮음~5점-매우 높음’으로 조사

ㆍ기대수준이 높았다고(‘매우 높음’+‘높은 편’) 응답한 비중은 53.6%

ㆍ기대수준이 낮았다고(‘매우 낮음’+‘낮은 편’) 응답한 비중은 5.3%,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39.5%를 차지

<요인별 한국 이주 결정에 미친 영향(점)>	< 입국 전 한국에 대한 기대 수준 >
주 : 점수는 5점 만점 기준(1점-전혀 기여하지 않음~5점-매우 기여함).	주 : 점수는 5점 만점 기준(1점-매우 낮음~5점-매우 높음).

(2) 입국 후

○ (체류 만족도) 외국인 전문인력들은 전반적인 한국 체류 생활에 상대적으로 만족하는 편이나, 세부 항목에 대한 만족도는 다소 낮은 편

- (만족도 조사 결과) 외국인 전문인력들이 체감상 느끼는 한국 체류 만족도는 3.8점으로, 타 유형의 외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ㆍ한국 체류 만족도 수준을 ‘1점-매우 불만~5점-매우 만족’으로 조사

ㆍ외국인 전문인력들이 체감하는 전반적인 수준에서의 한국 체류 만족도(체감만족도)는 3.8점

ㆍ참고로 이는 결혼이민자, 귀화자(3.64점),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3.51점), 외국인 영주권자(3.25점)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

한국 체류 만족도 점수(5점 만점). 출처: 여성가족부,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연구’.

직장 생활 만족도(5점 만점). 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3년 체류외국인 실태조사’.

한국 체류 만족도 점수(5점 만점). 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내 영주권자 실태조사 및 사회통합도 측정’, 2010.

- (세부항목별 만족도) 다만 세부 항목에 대한 만족도는 이보다 낮은 편

ㆍ세부 항목별로 ‘식품접근성’, ‘상사 및 동료’, ‘이민조건 충족’ 등에서는 만족

ㆍ하지만 ‘일과 삶의 균형’, ‘문화·종료생활’, ‘의료서비스’ 항목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외국인 전문인력의 체류 만족도(점) >

주 : 점수는 5점 만점 기준(1점-매우 불만~5점-매우 만족).

○ (한국의 이미지) 외국인 전문인력들은 한국 입국 후 한국에 대한 인상이 보다 좋아졌으며, 주변인들에게 한국 취업․체류를 추천할 의향이 다소 있다고 응답

- (한국에 대한 인상 변화) 외국인 전문인력들은 한국 입국 후 한국에 대한 인상이 보다 좋아졌다고 응답

ㆍ한국 입국 전후로 한국에 대한 인상 변화 수준을 ‘1점-매우 나빠짐~5점-매우 좋아짐’으로 조사

ㆍ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매우 좋아짐’+‘상당히 좋아짐’) 응답한 비중이 전체의 49.6%를 차지

ㆍ부정적으로 변화했다고(‘매우 나빠짐’+‘상당히 나빠짐’) 응답한 비중은 약 9%이며 ‘변화없음’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36.5%

- (한국 취업 추천 의향) 외국인 전문인력들은 주변인들에게 한국 취업․체류를 추천할 의향이 다소 있다고 응답

ㆍ주변인에게 한국에서 일하거나 생활하는 것을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1점-매우 낮음~5점-매우 높음’으로 조사

ㆍ추천 의향이 있다고(‘매우 높음’+‘높은 편’) 응답한 비중이 전체의 50.4%를 차지해 한국에서의 취업을 추천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

ㆍ낮거나(‘매우 낮음’+‘낮은 편’)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각각 14.7%, 29.6%

< 한국에 대한 인상 변화 >	< 한국 취업 추천 의향 >
주 : 점수는 5점 만점 기준(1점-매우 나빠짐~5점-매우 좋아짐).	주 : 점수는 5점 만점 기준(1점-매우 낮음~5점-매우 높음).

○ (어려움 및 지원제도) 외국인 전문인력들은 특히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언어훈련’이 한국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

- (체류 중 어려움) 외국인 전문인력들은 특히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ㆍ한국 체류 중 겪게 되는 사항들에 대해 어려움 수준을 ‘①어렵지 않음~⑤매우 어려움’으로 조사

ㆍ‘일과 삶의 균형’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비중은(매우 어려움+상당히 어려움) 36.9%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

ㆍ그 다음으로 ‘언어’(30.7%), ‘식품 접근성’(24.6%), ‘자녀교육’(21.9%) 순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외국인 지원 제도 평가) 외국인 전문인력들은 특히 ‘언어훈련’이 한국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

ㆍ외국인들에게 제공되고 있거나, 제공될 수 있는 지원 제도의 효과 정도를 ‘1점-도움 안됨~5점-매우 도움’으로 조사

ㆍ외국인 전문인력들은 ‘언어훈련’이 한국 체류에 도움이 되는(또는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정도를 5점 만점에 4.2점으로 평가

ㆍ그 외 ‘행정지원’, ‘기타 언어지원(통역 등)’ 등이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

< 체류 중 어려움(%) >	< 외국인 지원 제도 평가(점) >
주 : 수치는 어려움을 느끼는 비중 합계(매우 어려움+상당히 어려움).	주 : 점수는 5점 만점 기준(1점-매우 낮음~5점-매우 높음).

<참고> 외국인 전문인력을 위한 기타 개선 요인(주관식 문항)

- 외국인 전문인력들은 가족지원부터 이주 절차‧제도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문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

ㆍ일상 생활 부문: 외국인 전문인력들은 영어 안내 부족, 신용카드 발급, 인터넷 가입 등 기본적인 일상 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으며,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문화적 폐쇄성도 문제점으로 지적

ㆍ기업․근로문화 관련: 고용 불안정성, 외국인에게 배타적인 근로 문화 및 제도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

ㆍ이주 절차․제도 관련: 까다로운 비자 발급․연장 절차와 정부기관의 서비스 미흡 등을 지적하기도 함

< 기타 외국인 전문인력을 위한 기타 개선 요인 (주관식 문항) >

	내 용
사회‧문화적 요인	- 차별(백인 우대, 동양인‧흑인 무시) - 외부 문화에 대한 폐쇄성 - 외국인에 대한 고정관념
제도‧인프라	- 공공장소에서의 영어 표지판/안내판 - 인종주의, 차별, 민족우월주의 등 규제하는 정책 필요 - 외국인 지원 기관 확대
일상 생활	- 한국 생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외국어 포털 사이트 부재 - 다국적 식료품 가게 부족 - 신용카드 발급, 인터넷 가입 등 제한적 - 언어 소통 어려움/영어 사용 확대 필요
가족 지원	- 자녀 교육 기관 확대 및 자녀 교육비 지원 - 배우자의 취업 기회 제공 - 가족을 위한 적당한 주거지 마련 및 주거지 비용 지원
기업‧근로문화 관련	- (1년 단위의 고용 갱신에 따른) 고용 불안전성 - 일과 삶의 불균형 심각 - 외국인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채널 확대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합리적인 평가 보상 제도 필요 - 낮은 보수 - 고용주들의 법규 위반으로부터 외국인[근로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이주 절차‧제도‧ 유관기관	- 까다로운 비자 발급․연장 절차 - 이민법, 자격요건, 관련 서류, 수수료 등에 대한 정보 부족 - 외국인 대상 온라인 민원 서비스(HiKorea) 이용 어려움 - 외국인을 대하는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불친절

○ (주체별 도움 정도) 외국인 전문인력들은 한국 체류 중 고용주, 직장 상사․동료로부터 상대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외국인 전문인력들은 고용주, 직장 상사·동료로부터 ‘근로지/취업관련 문제’, ‘이민규제 충족’, ‘발전가능성’ 등 항목에서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

ㆍ한국 체류 중 각 개인, 또는 기관으로 받은 도움 정도를 ‘1점-도움 안됨~5점-매우 도움’으로 조사

ㆍ이에 따르면 외국인 전문인력의 고용주, 직장 상사·동료는 가족·친지, 친구, 정부기관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내외국인 친구 및 이웃은 일부 부문에서 도움을 주며, 지역시설이나 정부기관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응답

ㆍ외국인 친구·이웃은 ‘근로지/취업관련 문제’, 한국인 친구·이웃은 ‘일상생활’ 및 ‘언어’ 부문에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ㆍ한편 지역시설이나 정부기관은 일반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응답

< 주체별 외국인 전문인력에게의 도움 정도(점) >

주 : 점수는 5점 만점 기준(1점-도움 안됨~5점-매우 도움).

(3) 향후 계획

○ (예상 체류 계획) 대부분 3년 이상 장기 체류할 것이라고 답하였으며 예상 체류 기간 종료 후에는 본국이나 제3국으로 출국하겠다는 비중이 절반을 차지

- (예상 체류 기간) 상당수의 외국인 전문인력들이 향후 3년 이상 한국에 체류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10년 이상 체류 예정자 비중도 20%를 상회

ㆍ예상 체류 기간별로, 10년 이상(21.9%)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3-5년(21.1%), 1-2년(14.9%), 6-10년(7.0%), 1년 미만(4.4%) 순이며, 미정은 30.7%

ㆍ특히 30대 응답자 중에서 10년 이상 체류할 계획이라는 비중이(24.5%) 높은 편(20대 20.0%, 40대 18.8% 등)

- (체류 기간 종료 후 계획) 체류 기간 종료 후 출국하겠다는 답변과 ‘미정’이라는 답변이 각각 반 정도 차지

ㆍ‘본국으로 귀국’하겠다는 비중이 34.5%를 차지하며 ‘제3국으로 출국’하겠다는 비중은 8.8%, 미정 56.6%로 대부분을 차지

ㆍ연령별로 체류 기간 종료 후 본국이나 3국으로 출국하겠다는 비중이 29세 이하(50.0%)가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30대(41.5%), 40대(25.0%) 순

ㆍ사증별로는 특정활동(61.1%), 전문직업(50.0%), 해외동포(32.3%), 연구교육(28.5%) 순

사증 종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1】참고.

< 예상 체류 기간 >

< 체류 기간 종료 후 계획(%) >

		귀국	3국출국	미정
전체		34.5	8.8	56.6
연령별
	29세 이하	32.5	17.5	50.0
	30대	37.7	3.8	58.5
	40대	25.0	0.0	75.0
사증별
	연구	21.4	7.1	71.6
	전문직업	40.0	10.0	50.0
	특정활동	52.8	8.3	38.9
	해외동포	25.8	6.5	67.7
	기타	22.7	13.6	63.6

주 : 연령별 분석 중 50,60대는 응답수가 적어 분석 대상에서 제외.

- (출국 결정 기여 요인) 조사 대상 외국인 전문인력들은 ‘일과 삶의 균형’ 등 주로 근로지 관련 항목이 출국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높다고 응답

․체류 기간 만료 후 출국을 계획하는 외국인 전문인력(총 48명)을 대상으로 각 항목이 출국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정도를 ‘1점-기여하지 않음~5점-매우 기여’로 조사

․‘기업문화가치’, ‘차별’, ‘일과 삶의 균형’, ‘발전가능성’, ‘평가 및 승진’, ‘근무처 내 소통’ 순으로 외국인 전문인력의 출국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비교적 높다고 응답

- 출국 결정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외국인 전문인력들이 비교적 어려움을 많이 느끼며 만족도도 낮다고 응답한 항목이라는 점을 주목할 만함

․예를 들어 외국인 전문인력의 출국 결정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일과 삶의 균형’의 경우, 외국인 전문인력이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36.9%로 높은 편이며, 만족도 점수도 3.0점으로 조사 대상 20개 항목 중 18위

․그 외에도 출국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기업문화가치’, ‘차별’, ‘근무처 내 소통’ 등 항목 또한 어려움 수준이 높고 만족도는 낮은 편

< 외국인 전문인력의 출국 결정 기여 요인(어려움 수준 및 만족도와 비교), (점) >

주 : 점수는 5점 만점 기준(출국결정 기여도: 1점-기여하지 않음~5점-매우 기여함. 만족도: 1점-매우 불만~5점-매우 만족. 어려움 수준: 1점-어렵지 않음~5점-매우 어려움).

3. 시사점

○ 외국인 전문인력 체류 만족도 제고 및 체류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해 체류 지원 강화, 근로 환경 제고, 지원 방식 개선 등이 필요

- (체류 지원 강화) 외국인 전문인력의 한국 적응 및 체류 지원을 위해 언어 훈련 지원을 강화하고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

․다수의 외국인 전문인력이 특히 ‘언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언어훈련’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만큼, 한국 정부가 2009년부터 제공하고 있는 사회통합교육을 확대․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

․한편 외국인 전문인력이 가족과 함께 한국에 삶의 기반을 마련하여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거주지 마련 및 배우자의 취업 기회 알선, 자녀 교육 등 지원을 제공

- (근로 환경 제고) 외국인 전문인력들에게 매력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근로(연구) 환경 조성 필요

․‘발전가능성’은 외국인 전문인력들이 이주를 결심하는 가장 큰 요인이며, 출국을 결정할 때에도 ‘일과 삶의 균형’처럼 근무(지) 관련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효과적인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와 체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관 내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

- (지원 방식 개선) 지역시설, 정부기관의 외국인 전문인력 대상 서비스의 양적․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외국인 전문인력들이 근무하는 기관과 연계한 외국인 전문인력 지원 제도 개발 및 활성화 방안을 고려

․외국인 전문인력 지원을 위한 지역 시설, 정부 기관 서비스의 도움 정도가 낮고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전문인력 대상 공공 서비스의 양적․질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또한 외국인 전문인력이 실질적으로 고용주, 상사, 동료들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외국인 전문인력들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과 연계해 외국인 전문인력 지원 제도 개발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고려

산업컨설팅본부 전해영 선임연구원 (031-288-7972, hjeon@hri.co.kr)

【첨부1】조사대상 외국인 전문인력의 사증 유형 및 내용

부문	사증	명칭	내용
연구 ‧ 교육	E-1	교수	고등교육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교육 또는 연구지도하려는 자
	E-3	연구	대한민국내의 공사기관으로부터 초청되어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E-4	기술지도	공/사기관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자
전문직	E-5	전문직업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인정된 외국의 변호사/공인회계사/의사 기타 국가공인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률/회계/의료등의 전문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E-7	특정활동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법무부 장관이 특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외국인 전문인력
해외 동포	F-4	재외동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첨부2】응답자 특성

- 금번 조사의 응답자는 40대 미만, 남성, 미혼, 2006년 이후 입국, 기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다수를 차지

ㆍ총 응답자 수: 115명

ㆍ연령별: 30대(46.1%), 29세 이하(35.7%), 40대(13.9%), 50세 이상(3.3%) 순

ㆍ성별: 남성이 68.4%, 여성이 31.6%를 차지

ㆍ가족형태별: 미혼(55.3%), 유자녀 기혼(21.9%), 무자녀 기혼(20.2%)

ㆍ사증(체류자격)별: 특정활동(E-7) 자격소지자가 31.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해외동포(27.0%), 교수․연구․지도(12.2%), 전문직업(9.6%) 순

ㆍ한국에서의 근로 시작 시기별: 2005년 이전(3.5%), 2006~2010년 사이(34.2%), 2011년 이후(62.3%)

ㆍ출신지역별: 미국(28.9%), 유럽(21.1%), 아시아(20.2%), 중국(18.4%) 순

< 응답자 특성(%) >

		비중			비중
연령별		100.0	근로시작 시기별		100.0
	29세 이하	35.7		2000년 이전	0.9
	30대	46.1
				2001~2005	2.6
	40대	13.9
				2006~2010	34.2
	50대	1.7
				2011년 이후	62.3
	60대 이상	2.6
성별		100.0	가족형태별		100.0
	남성	68.4		미혼	55.3
				유자녀 기혼	21.9
	여성	31.6
				무자녀 기혼	20.2
사증별		100.0	출신지역별		100.0
	교수․연구․지도	12.2		미국	28.9
	전문직업	9.6		유럽	21.1
	특정활동	31.3		아시아(중국제외)	20.2
	해외동포	27.0		중국	18.4
	기타	20.0		기타	11.4
종사기관 유형별		100.0	종사기관 규모별		100.0
	기업체	82.5		50명 미만	17.5
	대학․연구기관	11.4		50명 이상 250명 미만	7.9
	기타	5.2		250명 이상	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