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공 개
14-36-3

중소기업 판로지원 종합대책

- 수요견인형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

2014. 11. 19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추진 배경	1

Ⅱ. 중소기업 판로의 취약요인	2

1. 유통시장 환경변화에 대응력 부족 / 2

2. 시장진입 장벽과 불합리한 거래관행 / 3

Ⅲ. 중점 추진과제	4

1. 창조혁신제품 유통플랫폼 구축	5

2. 내수시장 초기유통채널 조성	8

3. 기술개발제품 공공조달 시장창출	10

4. 불합리한 거래관행의 정상화	13

Ⅳ. 기대효과	18

Ⅴ. 추진일정	19

Ⅰ. 추진 배경

□ 창조혁신제품*의 ‘사업화 → 판매 → 수익 → 재투자’로 이어져야
‘창의성이 보상받는 창조경제’ 구현과 ‘내수경기 활력’ 회복

* 기발한 상상력이 가미된 아이디어 제품, ICT와 결합된 신제품, 기술개발제품 등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신제품 → 연간 2.2만개 추정(창업사관학교, 스마트창작터 등 5,000개, 신기술인증제품 5,000개, 中企 R&D사업화 제품 12,000개)

ㅇ 그간의 창조경제 정책은 주로 창업·R&D·자금 등 요소공급(Supply- push형 정책)에 치중

◀ 창조경제 생태계의 불균형 ▶

☞ 정책집행 불균형 : (지원기관) 국산화 R&D 장려 VS. (수요기관) R&D 제품 구매 기피

□ 창조경제 기대감으로 창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시장진입이 어려우면 실패기업가 양산 우려 →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

* 신설법인 현황(개) : (’13. 1～9월) 56,336 → (’14.1～9월) 62,565(11.1%↑)

* 창업선도대학 창업자 애로사항(%) : (판로) 49, (자금) 35, (멘토링) 13

* 기업실패 원인(%) : (판매난) 48.5, (적자난) 41.8, (대금 회수) 40.8, (거래처 부도) 39.3

ㅇ 대기업 중심의 유통구조,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가격경쟁 등으로 창조혁신제품의 시장진입과 적정가격 확보가 곤란

⇒ 과다수수료, 갑을관계, 덤핑낙찰 등으로 인해 기업 수익성이 악화되어 고용창출 및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악순환 지속

□ 창조혁신제품에 대한 선도적인 시장창출 및 시장의 불합리한 유통 관행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절실

ㅇ 선순환 창조경제 생태계를 위해서는 Supply-push형 정책과
함께, 수요견인(Demand-pull)형 시장창출 정책도 병행할 필요

Ⅱ. 중소기업 판로의 취약요인

1		유통시장 환경변화에 대응력 부족

□ ’12년말 기준, 중소기업 총 판매액은 579.9조원*이며, 이중 국내  판매비중이 86%, 해외 판매비중이 14%로, 내수의존도가 높음

* 중소기업 실태조사(’13.12, 중앙회), 중소기업 유통실태조사(’13. 9, 유통센터) : 국내판매 498.7조원(소비자 판매 58.3, 공공조달 23.1, 기업판매 417.3) + 수출  81.2조원

□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물품 판매액은 23.1조원으로, 공공조달시장의 물품 구매액(30.6조원)의 75.4% 차지

ㅇ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등으로 공공 조달시장이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에 큰 역할 수행

□ 반면, 중소기업의 소비자 직접 판매액은 58.3조원으로, 전체 소매시장(365.3조원)의 16% 차지

* 2012년 도소매업 매출액(통계청) : 918.6조원(도매 553.3 + 소매업 365.3)

ㅇ 소매점유율이 낮은 원인은 제품 인지도 및 A/S 부족 등에서 기인하지만, 유통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것도 큰 원인

ㅇ 중소기업의 주요 거래처인 전문소매점(48.4%)이 위축된 반면, 거래비중이 낮은 인터넷, 홈쇼핑, 백화점 등이 성장한데서 기인

<  중소기업 제품의 소매유통경로와 소매업태별 매출증가율 >

2		시장진입 장벽과 불합리한 거래관행

□ 유통대기업의 시장 과점화*는 마케팅 역량이 취약한 창업기업제품이 유통채널에 입점하기 어려운 시장진입 장벽으로 작용

* 상위 3社 시장점유율(%, ’13) : (백화점) 84.2, (대형마트) 77.5, (SSM) 69, (홈쇼핑) 66.3

ㅇ 불공정 감독강화 등으로 불합리한 유통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있으나, 과도한 판매수수료와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이 지속

< 평균판매수수료율(%, 공정위) >	< 백화점 불공정 거래유형(’13년, 중앙회) >

ㅇ 직매입 거래는 특약매입(반품조건부 외상매입) 보다는 납품기업의 상품재고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데, 직매입 비중이 현저히 낮음

* 국내 직매입 비중(’13.12월, 공정위) : (백화점 7社) 9.1%, (홈쇼핑 6社) 3.2%

□ 공공조달의 경우, 2.3억원 이상 입찰은 ‘적격심사’를 통해 적정가격이 보장되는 반면, 2.3억원 미만은 최저가 낙찰제가 원칙

ㅇ 조달청,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제값주기 관행이 정착되고 있으나, 아직도 최저가 낙찰제의 4건 중 1건이 덤핑 수준으로 낙찰

* 최저가 입찰제 11,634건 중 2,909건이 낙찰하한율 미만 낙찰(평균낙찰률 69.6%)

* 2.3억원 미만 물품․일반용역 입찰 46,812건 중 적격심사 35,178건, 최저가 입찰 11,634건 * 시․군․구 및 지방교육청 입찰의 70%가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

□ 일부 공공기관은 정부출연금으로 개발된 국산화 신기술제품의 구매를 기피하고, 기존 구매품목인 수입제품을 설계에 반영

Ⅲ. 중점 추진과제

	기 본 방 향
◇ 창조경제의 성과물인 창조혁신제품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위해 온․오프라인이 연계된 새로운 유통채널 확충 ◇ 불합리한 거래관행이 기업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고, 근로자 저임금, 투자․소비부진으로 이어지므로 과감히 개선

수요견인(Demand-Pull)형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 ’17년까지 10.5조원 규모 창조혁신제품 시장창출 -

< 추 진 방 안 >

추 진 전 략		정 책 과 제
창조혁신제품 유통 플랫폼 구축		▪창조혁신제품 통합 유통플랫폼 구축 ▪창조혁신제품 발굴․소싱시스템 구축
내수시장 초기유통 채널 조성		▪한국판 ‘도큐핸즈’ 개설․운영 ▪중소기업제품 판매공간 확충 ▪민간보조사업자의 중소기업제품 의무 구매 ▪판매조건부 기술개발과제 신설
기술개발제품 공공조달 시장창출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확대 ▪상용화 기술개발제품 지원 강화 ▪공공조달 우수제품의 해외조달 진출지원
불합리한 거래관행 정상화		▪최저가 낙찰제 적용대상 축소 ▪불합리한 예가산정 금지 및 적정가격 보장 ▪백화점 및 홈쇼핑의 직매입 확대 유도 ▪홈쇼핑의 불공정 행위 및 비정상 관행의 근절

1		‘창조혁신제품 유통플랫폼’ 구축

◇ 온․오프라인 통합 테스트베드 시장 구축을 통해 창조혁신제품의 시장진입 교두보 역할 수행 및 시장진입을 촉진

□ (현 황)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등 유통시장은 유통대기업의 과점적 시장지위가 고착화되어 높은 시장진입 장벽이 형성

ㅇ 유통대기업은 대기업제품, 수입품 등 수익성 위주의 히트상품 유통에 치중하고, 시장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은 취급 기피

* 창업선도대학 창업자 애로사항(%) : (판로) 49, (자금) 35, (멘토링) 13

ㅇ 인터넷 쇼핑시장(’13년 39.7조원)이 크게 성장*하고 있으나, 창업기업은 전문인력 부족으로 온라인 쇼핑시장 진출에 한계

* 업태별 성장률(%, ’13년) : (백화점) 9.9, (대형마트) 7.7, (홈쇼핑) 15.2, (온라인) 20.4

* 전자상거래 이용(%) : (안함) 77.4, (약간활용) 6.9, (보통) 9.1, (많이 활용) 6.1

* 전자상거래 애로(%) : (전문인력 부족) 43.5, (판촉곤란) 33.3, (가격경쟁력 애로) 27.8

ㅇ 창조혁신제품이 시장진입 실패로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진입이 원활한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필요

* 기업실패 원인(%, 복수응답) : (판매부진) 48.5, (적자누적) 41.8, (대금회수 지연) 40.8, (거래처 부도) 39.3

□ (개 선) 온․오프라인이 연계된 유통플랫폼 및 창조혁신제품 발굴․소싱시스템 구축으로 원활한 시장진입 환경 조성

① ‘방송ㆍ인터넷ㆍ모바일ㆍ오프라인’이 연계된「창조혁신제품 통합 유통플랫폼」구축(’15. 6월)

ㅇ (운영방향) 유통플랫폼 내에서 창조혁신제품 판로, 투자, 기술거래를 지원하고, 동시에 해외시장 개척플랫폼과 연계 지원

ㅇ (판로지원) 창조혁신제품이 ‘통합 유통플랫폼’을 거쳐 국내외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에 원활한 진입을 지원

- (유통플랫폼 內) 상품특성, 소비자 구매행태에 따라 방송, 인터넷 쇼핑몰, 모바일, 정책매장에 동시 또는 단계별 런칭

․판매수요에 따라 방송․인터넷․모바일․매장간  교차 판매 및 일정 매출액 초과 시, 졸업시켜 시장과 보완 관계 유지

* (유통플랫폼) 창조혁신제품 발굴․육성 → (민간) 검증상품의 히트 상품화

- (민간채널 연계) 판매성과 우수제품은 백화점, 홈쇼핑, 대형마트 등 국내 유통망 진출 연계* 지원

* 인터넷 판매 우수제품 → 오픈마켓(G마켓, 옥션), 온라인 쇼핑몰(CJ, 롯데닷컴)로 연계

- (해외채널 연계) 해외진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은 해외마케팅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해외유통망 진출 지원

․해외민간 네트워크, 해외 정책매장, 홈쇼핑사 해외법인과 연계 지원을 통해 온․오프라인 해외 유통채널 입점

ㅇ (투자유치) Kickstarter社(소셜 펀딩)를 벤치마킹하여, 아이디어 사업화자금(상품개발․생산) 공모 및 양산제품 방송․판매(’15. 9월)

(Kickstarter社) 예비창업자 소셜 크라우드 펀딩사이트, (Quirky) 개인의 아이디어 상품제작․판매

※ 클라우드 펀딩 법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국회통과시 시행

ㅇ (기술거래) 국민 아이디어, 연구기관의 신기술․신공법 등을 창업․중소기업과 거래를 알선하여 사업화 지원(’15. 12월)

② 창조혁신제품 발굴․소싱시스템 구축

ㅇ 창조경제타운, 창업사관학교, 무한상상 창업프로젝트와 연계, 창조혁신제품의 발굴․소싱이 원활한 지원체계 구축(’15. 2월)

* 판매전문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內 상품소싱 전담조직, DB구축․운영

-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유통플랫폼’을 통해 테스트베드 판매하고, 적합한 국내외 온․오프라인 유통채널로 연계 지원

ㅇ 온라인 유통채널 연계 솔루션 개발(’15. 2월)

- 창의적인 아이디어 생활용품 등 중소기업 제품 D/B 구축(’15. 2월, 2,000개 상품)

- 오픈마켓, 쇼핑몰,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유통채널에 입점등록 및 ‘창조혁신제품 기획전’ 개최(’15년, 53회)

(오픈마켓) 11번가, G마켓, 옥션 등, (종합쇼핑몰) CJ몰, 롯데닷컴 등, (소셜커머스) 쿠팡, 위메프 등

ㅇ 시장조사를 통해 창조혁신제품을 선별, 유통망 진출까지 일괄 지원하는 “마케팅 이노베이션 프로젝트” 도입 (500개 제품, 30억원)

2		내수시장 초기유통채널 조성

◇ 유통채널 확충, 민간경상보조금 활용 및 판매조건부 기술개발과제 신설 등을 통해 중소기업제품의 초기 유통시장 창출

□ 한국판 ‘도큐핸즈(TOKYU HANDS)’ 개설․운영(’15. 12월)

ㅇ (현 황) 일본의 경우,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품의 초기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아이디어 생활용품을 취급하는 도큐핸즈 운영

- 도큐핸즈(’76.8 설립)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생활용품 및 잡화류  소매점으로, 생활제안형 상품 위주의 15만개 아이템을 취급

* 전국 29개 점포, 21개 전문점(’14.8월)에 연간 200만명 이상이 방문하고, ’13년말 828억 엔 매출액 달성(아이디어 상품으로 백화점과 차별화)

-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성이 검증되지 않았지만, 가능성이 높은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품의 판매 공간이 부족한 실정

ㅇ (개 선) ‘행복한 백화점(서울 목동)’의 정책매장(4층, 3,636㎡)을 도큐핸즈式 매장으로 개편하여, 창조혁신제품 유통 마중물 역할 수행

※ 창조경제타운, 창업사관학교, 무한상상 창업프로젝트 등을 통해 사업화가 이루어진 창조혁신제품 발굴․소싱

- 공공·상업시설에 운영중인 11개 정책매장*을 상권특성에 맞는 전문매장으로 개편하여 창조혁신제품의 초기 유통시장 조성

* 명동․청주 매장, 인천공항, KTX부산역, 고속도로휴게소 5개 등 11개

* (사례) 정책매장內 창조혁신제품의 국내외 유통망 연계 진출

	* 디자인가구(허그디자인) 정책매장 → 이마트 全매장, 롯데백화점 안양·대구점 입점		* 휴대용가습기(네오티즌) 정책매장 바이어 상담회 → 미국 등 150만 달러 수출

- 백화점, 대형마트, 아울렛에 샵인샵 방식의 창조제품 정책매장을 개설하여 창조혁신제품의 유통시장 진입 촉진

□ 중소기업제품 판매공간 확충

ㅇ (현 황) 국산품 매장면적 의무화*는 시내면세점에 한정되고, 공공기관․대기업 유통채널에 입점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

* 매장면적의 40% 또는 825㎡ 이상 설치 의무화(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ㅇ (개 선) 공항출국장의 면세점에 국산품 매장면적 의무화(’15. 상) 및 우체국 쇼핑, 농협 하나로마트, 대기업 몰에 판매공간 마련

□ 민간보조사업자의 중소기업제품 의무 구매 실시

ㅇ (현 황)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발주 시, 중소기업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고 있으나,

- 민간보조사업(민간경상․자본보조 : ’14년 예산 12.5조원)을 받는 사업자(기관․단체 등)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의무 대상에서 제외

* ’12년 결산기준 : (경상보조) 1,152개 사업 9.4조원, (자본보조) 138개 사업 2.9조원

ㅇ (개 선) 정부로부터 민간보조금을 받는 사업자(기관․단체 등)는 판로지원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제품(물품․용역) 구매 의무화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207개 품목), 공사용자재 직접구매(123개 품목)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2.3억원 미만 물품 및 용역)를 적용

* 판로지원법 개정(’15. 6월) 및 201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반영(’15. 12월)

□ 판매조건부 기술개발과제 신설 검토

ㅇ (현 황) 대기업, 공공기관에서 구매의사를 밝힌 제안 과제에 대해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나, 대형유통채널은 대상에서 제외

* 기술개발자금은 총 개발비의 75% 이내, 최대 2년간 5억원 지원

ㅇ (개 선) 대형유통채널(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과 중소기업 기술개발역량이 결합될 수 있도록 ‘판매조건부 기술개발과제’ 신설

- 유통회사(MD)가 신상품 개발을 제안하고, 중소기업이 신상품 개발 및 생산하면, 유통회사가 신상품 직매입 후 판매 실시

* 소비트렌드와 시장분석을 통해 팔릴 수 있는 신상품을 발굴하여 상품개발․개선 제안

3		기술개발제품 공공조달 시장창출

◇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확대, 상용화 기술개발제품 지원강화 및 공공조달 우수 기술개발제품의 해외조달 시장진출 지원

□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확대

ㅇ (현 황)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조달 시장창출을 위해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13종을 지정․운영

* 기술개발제품 지정현황(’14.11월, 판로지원법 제14조) : 5,181개 제품

☞ 성능인증, NET, NEP, GS,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 공동상표,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제품,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제품, 녹색인증대상제품, 융․복합기술개발제품, 산업융합품목, 공동기술개발 선정품, 성과공유기술개발제품

- 수의계약, 실적관리 및 기관평가 등을 통해 구매를 권장(물품 구매액의 10%)하고 있으나, 감사, 민원 등의 사유로 구매 기피

* 수의계약 대상품목 : NET, NEP, GS, 성능인증, 우수조달물품 등 8종

*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 : (정부) 8.8, (지자체) 9.6, (공공기관) 8.9, (지방공사) 7.1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기피사유(’13.7월, 516개 공공기관)

- 기술개발제품이 공사 설계단계에서 사전에 반영되지 않아 공공조달 시장진입에 애로

ㅇ (개 선) 공공기관의 제품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기술개발제품 상세 DB 구축(중기청)하고, 조달청 나라장터와 연계하여 서비스

-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에 대해서는 감사를 축소하고,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구매담당자 책임을 면제

- 기재부, 행자부, 조달청, 중기청이 합동으로「기술개발제품 구매촉진 T/F」를 구성하여 기술개발제품 구매촉진방안 마련

< 주요 검토과제(예시) >

① 기술개발제품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 및 불합리한 관행 발굴․개선

② 기술개발제품 공급자가 다수인 경우*, 감사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구매표준 매뉴얼 마련

* 공공기관의 수요규격에 상응하는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유사하거나  대체․호환이 가능한 품목이 2개 이상이 있는 경우

③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123개) 중 기술개발제품이 다수인 경우 관급자재 설계시 우선반영 등 구매활성화 방안 검토

□ 상용화 기술개발제품 지원 강화

ㅇ (현 황) 상용화 R&D(구매조건부 제품개발1」,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2」)제품에 대한 정부․공공기관의 수의계약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1」공공기관이 구매조건부 R&D 지원 및 기술개발 성공제품을 구매하는 제도

2」공기업이 국산화 신기술 개발 협력펀드를 조성 및 R&D를 지원하고, 기술개발 성공제품을 구매하는 제도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3호에 수의계약 근거조항 신설(’13.12. 31)

- 지방공기업 등의 상용화 R&D 제품 우선구매 근거가 미비하고, 중소기업의 상용화 R&D 지원규모도 부족한 상황

* 상용화 R&D지원(국가:지방, 건) : (’11) 90:8 → (’12)100:16 → (’13) 107:17

ㅇ (개 선)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공공기관 확대(’13년 80 →  ’17년 120개)

- 국산화 신기술이 개발이 필요한 공기업(대기업 포함)과 함께 조성하는 민관공동투자 협력펀드 조성 확대

* 협력펀드 조성액(억원) : (’12) 4,380 → (’13) 5,508 → (’14.10) 5,948

-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에서 상용화 R&D 제품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 공공조달 우수 기술개발제품의 해외조달 시장진출 지원

ㅇ (현 황) 국내 기술개발제품이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UN, 외국정부 등 해외조달 시장 진출성과는 다소 미흡한 상황

- 공공조달 시장에 납품된 기술개발제품을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과 연계, ‘조달기반의 Born-global’ 기업 육성이 필요

ㅇ (개 선) 기술개발제품 등 우수 공공조달기업에 해외조달 시장 동향 및 입찰정보 제공*부터 1:1 맞춤형 진출까지 지원

* 해외조달시장 정보시스템(b2g.go.kr)을 통해 국가별 입찰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벤더․에이전트 정보 및 조달규정 번역본을 제공

- 조달청 해외진출유망기업(PQ, Pre-Qualified) 지정을 확대하고, 해외시장 진출 및 마케팅 집중 지원 (‘15년, 300개사)

- 틈새시장인 신흥국 중심으로 우수 기술개발제품의 전략수립부터 입찰, 납품까지 지원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사업’ 신설 (’15년, 50개사)

* 러시아․CIS  등 신흥국 중심 민간네트워크를 통해 입찰정보 분석 및 적합기업 매칭, 준비부터 사후관리 지원

- 해외공공조달 지원센터(‘14년 15개, KOTRA)와 공공조달특성화수출인큐베이터(알마티, 워싱턴) 통해 현지 거점 및 사후관리 지원

4		불합리한 거래관행의 정상화

◇ 공공조달 및 유통시장의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개선하여 기업 수익성 제고와 ‘갑’과 ‘을’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공공조달 시장 제값주기 추진 ]

□ 최저가 낙찰제 적용대상 축소

ㅇ (현 황) 2.3억원 이상 물품입찰은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가 결정되는 반면, 2.3억원 미만 입찰은 최저가 낙찰제가 원칙

*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통해서 적정가격(80.5%)이 보장

- 2.3억원 미만 물품입찰에서 일부 부실기업 덤핑수주, 저가 수입품 납품 등으로 국내 제조중소기업의 동반부실화 우려

ㅇ (개 선) 2.3억원 미만 물품입찰 시, 적격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물품을 제조하지 않고 납품하는 경우에만 최저가 낙찰제 적용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 불합리한 예정가격 산정 금지

ㅇ (현 황) 일부 공공기관에서 ‘업체의
덤핑가격’, ‘직전 낙찰금액’*을 기초로
하여 지나치게 낮은 예정가격이 산정

* (최초 입찰) 예정가격 100만원 80.5만원 낙찰 → (연속 입찰) 예정가격 80.5만원에 65만원 낙찰

<계약가격이 불합리한 사유 설문결과>

ㅇ (개 선) 공공기관 등이 업체의 덤핑가격 및 지나치게 낮은 낙찰금액(직전 낙찰금액, 다량납품할인 행사가격 등)을 예정가격 산정시 반영하지 못하도록 행정지도(기재부․행자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낙찰하한율’ 적용대상 확대

ㅇ (현 황) 적정가격 보장을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낙찰하한율이 상향(85→88%)되었으나, 일부 공공기관은 아직 미반영

* 낙찰하한율 상향 : 계약이행능력심사 기준 개정(중기청, ’13.12월),
적격심사기준 개정(조달청, ’14. 4월)

ㅇ (개 선) 공공기관(가스공사 등)의 자체 계약이행심사기준 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낙찰하한율 상향 조정(’15. 3월)

□ MAS(Multiple Award Schedule, 다수공급자계약)*의 적정가격 보장

ㅇ (현 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다량납품할인에 대한 할인율(예시 : 10%, 20% 할인)의 상한선이 없어 가격경쟁이 심화

*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별도 계약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제도(’13년 구매액 6.7조원)

- 초․중등학교의 경우 공공기관들과 달리 3천만원 이상인 경우 2단계경쟁*을 실시하여, 기업간 경쟁이 더욱 심화

* 공공기관이 일정금액(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1억원, 일반제품 5천만원) 이상 MAS 물품을 구매할 경우 7개사 이상에 제안을 요청하여 납품기업 선정

ㅇ (개 선) MAS 2단계경쟁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다량납품할인율 상한선(10%)을 설정하여 출혈경쟁을 방지

- 초․중등학교에 납품 시, 2단계경쟁 적용 대상금액을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상향(‘15. 3월)

* (기존) 모든 물품 3천만원 → (개선) 중기간 경쟁제품 1억원, 일반제품 5천만원

□ 창업초기기업의 진입장벽 및 비용부담 완화

ㅇ (현 황) 계약이행능력 심사 시, 창업초기기업의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창업초기기업의 공공조달 시장진입 애로

* 창업실패율(’06～’10년 누계) : (1년 이내) 38.7%, (3년) 59.5%, (5년) 70.4%

ㅇ (개 선) 계약이행능력 심사 시, 신용평가등급 점수 만점(30점)을 부여하는 창업초기기업의 인정범위 확대
: (현행) 사업자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 (개선) 5년 이내

*「계약이행능력심사 기준」개정(’14. 11월, 중기청․조달청)

* 조달청 등록업체 업력현황(%) : (2년 미만) 9.3, (2～5년) 18.3, (5～10년) 25.5, (10년 이상) 47

- MAS 2단계 평가방식 개선*하여 창업기업 인증비용 완화

* 창업초기기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기술인증’을 기본평가에서
선택평가로 전환하고, 배점도 축소(15→10점)하여 인증비용 부담 축소

[ 유통시장의 불합리한 거래관행 개선 ]

□ 백화점 및 홈쇼핑의 직매입 확대 유도

ㅇ (현 황) 선진국 백화점은 납품기업에 유리한 직매입 비중이 높은 반면, 국내 백화점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외국백화점 직매입 비중(%) : (일본 이센탄) 30, (미국 Macy's) 41.6, (영국 Debenhams) 67

* 국내 직매입 비중(’13.12월, 공정위) : (백화점 7社) 9.1%, (홈쇼핑 6社) 3.2%

- 유통분야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이행’ 평가시 직매입 확대 노력에 대한 가감점 부여(현행 가산점 최대 ± 3점 부여)

* 백화점 직매입거래 비중의 증감에 따른 가감점 : (30% 이상 증감) ±3점, (20% 이상 증감) ±2점, (10% 이상 증감) ±1점

ㅇ (개 선)「자율적인 직매입 가이드라인(예시 : 30%)」제시를 위해 외국사례 분석, 연구용역 및 개선방안 마련(’15년, 동반위)

- ‘백화점 공정거래 협약 이행’ 평가시 직매입 확대 노력에 대한 가산점(현행 최대 3점)을 상향 조정(공정위)

- ‘홈쇼핑사업자 재승인 심사’시, 중소기업제품 방송취급 비중 및 직매입 비중을 확대토록 승인조건에 반영 추진(미래부)

* 재승인 일정 : 롯데․현대('15.5), NS('15.6), 홈&쇼핑(’16.6), GS․CJ('17.3)

※ 신상품 직매입 시, ‘판매조건부 기술개발자금’ 연계 지원

□ 홈쇼핑사의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ㅇ (현 황) 오프라인 매장이 없는 홈쇼핑의 경우에는 백화점, 대형마트와 다른 유형의 불공정 행위가 존재

* TV 홈쇼핑 분야 불공정 사례(5.28∼6.7, 홈쇼핑 거래 64社 설문조사 결과)

① 방송을 전제로 부당한 금품요구, ② 방송시간 강제변경 및 일방적 취소, ③ 부당한 추가비용 강요(게스트 출연료, 사은품비, ARS 할인비용 등), ④ 불분명한 계약(구두발주)

- 중소기업들이 백화점 등 오프라인 매장의 불공정 사례와 차별되는 홈쇼핑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독 및 제재를 호소

* (사례) 여성경제인 A사는 과도한 상품수량 확보 요구 이후, 방송시간 일방적 변경(오전10시 → 새벽 3시)으로 판매부진 및 상품재고로 경영애로 호소

ㅇ (개 선) TV 홈쇼핑 분야의 구두발주, 방송제작비용 전가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15. 상)

- 제재조치 이후 TV 홈쇼핑 분야의 불공정 거래실태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15. 하)

- ‘홈쇼핑사업자 재승인 심사’시,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정액
방송* 비중을 축소’토록 승인조건에 반영 추진(’15. 상, 미래부)

* 매출액과 관계없이 방송시간당 정액요금을 지불하는 방식

□ 홈쇼핑사의 비정상적인 관행의 정상화

ㅇ (현 황) 홈쇼핑의 과점적 시장지위로 인해 임․직원이 뇌물 요구 시, 거래단절이 두려워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

- 벤더와 기업은 프라임타임 확보를 위해 뇌물을 제공하는 등 뇌물비리가 근절되지 않아 홈쇼핑 재승인 취소 여론이 팽배

* ‘수퍼甲질’ 언론보도(’14. 6) : 도박 빚․前妻 생활비까지 뜯어낸 L홈쇼핑

* 홈쇼핑업계 비리 복마전(’14.9, MBC), G홈쇼핑도 납품비리로 검찰 수사('14.10)

ㅇ (개 선)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뇌물수수 등 홈쇼핑의 비정상적인 관행 근절 추진

① 피해사례 상시접수(중기청) → ② 피해실태 조사결과 송부(중기청) → ③ 불공정거래 조사․고발(공정위) → ④ 재승인시 불이익 조치(미래부)

- 미래부․공정위․중기청 등이 참여하는「홈쇼핑 정상화 추진 TF*」구성하여 비정상적인 관행의 근절방안 마련

- 비정상적인 거래 및 불공정 피해를 상시 접수하는「홈쇼핑 피해접수 전담창구」운영(’15.1월, 중기청)

- 유통분야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이행’ 평가 시, 뇌물수수 등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감점(현행 5점) 확대(공정위)

- 비정상적인 관행을 지속하는 홈쇼핑에 대해 사업자 재승인시 불이익 조치(미래부)

* 재승인 일정 : 롯데․현대('15.5), NS('15.6), 홈&쇼핑(’16.6), GS․CJ('17.3)

- 비정상적인 관행의 정상화를 위한 홈쇼핑사 및 납품기업의 자정노력*을 적극 유도(정상화 추진 T/F)

* 뇌물을 제공한 벤더 및 기업의 상품에 대해서는 방송을 일정기간 중단하고,
뇌물요구․수수 홈쇼핑 임․직원의 중징계 및 공정위에 자진 신고

(예시) 공공조달 시장의 청렴계약제

☞ 정부의 조달구매, 용역계약 등의 관급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와 행정기관이 입찰신청, 낙찰, 계약이행 과정에서 뇌물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고, 위반시 제재를 받겠다는 것을 서약하는 제도

☞ 청렴계약 이행서를 제출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담합이나 금품․향응 등 비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낙찰자 결정 취소와 3월～2년까지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고, 관련 공무원은 중징계

Ⅳ. 기대효과

◈ 창조혁신제품의 판매 증가와 중소기업 적정 수익성 확보로
‘창의성이 보상받는 창조경제’ 구현과 ‘내수경기 활력’ 회복

□ ‘방송ㆍ인터넷ㆍ모바일ㆍ오프라인’이 연계된 ‘유통플랫폼’ 구축으로, 창업기업제품 및 창조혁신제품의 유통시장 진입장벽 해소

ㅇ 창조혁신제품이 ‘유통플랫폼’을 거쳐 국내외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에 원활한 진입 기대

□ 내수시장 유통채널 조성 등으로 중소기업제품 판매 확대 기대

ㅇ 중소기업 제품판로 확대 : 3년간 10.5조원 예상

① 통합 유통플랫폼 직접 판매액 : 3조원(’15~’17년 총액)

- 공영 TV홈쇼핑 판매액1」           : 2조 1,733억원

- 인터넷, 모바일, 오프라인 판매액2」 :     8,041억원

1」홈&쇼핑 실적의 50%(설립 1년차), 70%(2년차), 90%(3년차) 추정

2」홈쇼핑 5社의 TV방송 판매를 제외한 인터넷, 카탈로그 판매의 비중(37%) 적용

② 민간보조금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증가 : 7조 5,000억원(’15~’17년 총액)

- 매년 민간보조금(’14년 12.5조원)의 약 20%(2.5조원) 상당의 中企제품 구매 증가 예상

□ 최저가 낙찰제 등 조달․유통시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으로 수익성 제고와 투자 및 고용으로 이어져 실물경제 선순환 기대

* (예시) 최저가 낙찰제 개선 시, 연간 1,007억원(1社 0.6억원) 수익성 개선

□ 유통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기대

Ⅴ. 추진일정

◇ 세부과제별 후속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이행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관계부처 T/F 활동을 통해 추가 개선과제를 발굴

세부 추진과제		일 정		소관부처
1. 창조혁신제품 유통플랫폼 구축
1-1. 창조혁신제품 통합 유통플랫폼 구축		’15년		미래부․중기청
1-2. 창조혁신제품 발굴․소싱지원체계 구축		’14. 12		미래부․중기청
1-3. 온라인 유통채널 연계 솔류션 개발		’15. 2		중기청
1-4. 마케팅 이노베이션 프로젝트 추진		’15. 1		중기청
2. 내수시장 초기유통채널 조성
2-1. 한국판 ‘도큐핸즈’ 개설․운영		’15년		미래부․중기청
2-2. 중소기업제품 판매공간 확충		’15.6		미래부․농식품부․관세청
2-3. 민간보조사업자의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		’15.6․12		기재부․중기청
2-4. 판매조건부 기술개발과제 신설 검토		’15. 1		중기청
3. 기술개발제품 공공조달 시장창출
3-1. 기술개발제품 정보제공 강화		’15. 3		중기청
3-2. 기술개발제품 구매의 감사부담 완화		’15년		감사원․전 부처
3-3. 기술개발제품 구매촉진 T/F 구성		’14. 12		기재부․행자부․조달청
3-4.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 참여기관 확대		’15～’17		중기청
3-5. 상용화 R&D제품 수의계약 근거 마련		’15. 6		행자부
3-6. 공공조달 기술개발제품 해외진출 지원		’15년		산업부․조달청․중기청
4. 불합리한 거래관행의 정상화
4-1. 최저가 낙찰제 적용대상 축소		’15. 6		기재부․행자부
4-2. 불합리한 예정가격 산정 금지		’14.12		기재부․행자부
4-3. 중기간경쟁제품 낙찰하한율 적용 확대		’15. 3		중기청
4-4. MAS(다수공급자계약방식)의 적정가격 보장		’15. 3		교육부․조달청
4-5. 창업초기기업 진입장벽 및 비용부담 완화		’14.11		조달청․행자부
4-6. 백화점 및 홈쇼핑 직매입 확대 유도		’15년		미래부․공정위․중기청
4-7. 홈쇼핑사의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15년		미래부․공정위․중기청
4-8. 홈쇼핑사의 비정상적인 관행의 정상화		’15년		미래부․공정위․중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