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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새시대 소비자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보도자료
2014년 11월 10일(월)	담당	경기지원 피해구제팀 박현주 팀 장 (☎031-370-4731)
홍보팀(☎043-880-5642~4)		피해구제1 서 비스 박미희 차 장 (☎031-370-4733)

국내 결혼중개 관련 소비자피해, 2건 중 1건은 불성실 소개

- 소개 지연, 소개횟수 부족, 소개조건 미준수 많아 -

최근 결혼을 위해 전문적인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 건수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203건으로 지난해 동기(137건)에 비해 48.2%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203건을 분석한 결과, 소개지연, 소개횟수 부족, 소개조건 미준수 등 ‘불성실한 소개’로 인한 피해가 103건(50.7%)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가입비 환급 거부·지연’ 55건(27.1%),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31건(15.3%) 순이었다.

소비자피해가 많이 접수된 상위 5개 업체는 (주)바로연결혼정보(30건), 가연결혼정보(주)(25건), (주)더원결혼정보*(18건), 퍼플스(주)와 (주)유앤아이네트워크(각각 13건)로 확인됐다.

* (주)더원결혼정보는 2014년 8월 (주)대명웨딩앤드에서 인수함.

피해구제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가입비 환급, 계약 이행 등 보상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45.4%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접수 상위 5개 업체 중 합의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주)바로연결혼정보(67.9%)였고, 가장 낮은 업체는 (주)유앤아이네트워크(15.4%)였다.

또한 가입비 확인이 가능한 202건 조사 결과, 가입비는 약정 만남 횟수, 회원 등급 등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평균 2,790,438원으로 나타났다. 약정 만남 횟수는 1년 동안 주로 3~6회, 소비자의 연령은 30대(47.5%)와 40대(25.9%)가 가장 많았다. 소비자의 거주지는 서울(42.4%)과 경기 지역(30.0%)이 72.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해 관련 업체의 적극적인 피해예방 노력을 요청했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국내 결혼중개업체와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가 계약 내용과 다른 설명을 할 경우 그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하여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현황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법규

o 국내 결혼중개업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음.

o 국내 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에 의거 보증보험 가입, 중개사무소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함.

- 신고제의 특성상 국내 결혼중개업의 영업개시는 상당히 자유로운 편임.

o 또한, 동법은 국내 결혼중개업자의 신고필증 등의 게시, 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금지, 개인정보의 보호,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국내 결혼중개업체 현황

o 2014년 6월말 현재 국내 결혼중개업체수는 총 943개임.

-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 가장 많은 업체(235개, 24.9%)가 있고, 그 다음으로는 대구 98개(10.4%), 부산 92개(9.8%) 순임.

<국내 결혼중개업체 현황>

단위 : 개(%)

지역	업체수	지역	업체수	지역	업체수
서울	235(24.9)	울산	19(2.0)	경남	81(8.6)
부산	92(9.8)	경기	79(8.4)	전북	47(5.0)
대구	98(10.4)	강원	19(2.0)	전남	24(2.5)
인천	32(3.4)	충북	44(4.7)	세종	2(0.2)
대전	35(3.7)	충남	44(4.7)	제주	11(1.2)
광주	41(4.3)	경북	40(4.2)	계	943

※ 출처 : 여성가족부

2		소비자피해 현황 및 유형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 지속 발생

o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는 2011년 189건, 2012년 229건, 2013년 197건, 2014년 8월까지 203건으로서 2013년에 다소 감소하기는 했으나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특히,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건(203건)은 지난 해 같은 기간에 접수된 137건에 비해 48.2% 증가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 현황>				단위: 건(%)
2011년		2012년		2013년		2014.8.
	~2011.8		~2012.8		~2013.8
189		229(21.2↑)		197(14.0↓)		203 (48.2↑)
	129		150(16.3↑)		137(8.7↓)

불성실한 소개로 인한 피해가 50.7%로 가장 많아

o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 203건을 분석한 결과, 소개지연, 소개횟수 부족, 소개조건 미준수 등 불성실한 소개로 인한 피해가 103건(50.7%)으로 가장 많았음.

- 다음으로 소비자의 가입비 환급 요구에 대해 처리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피해가 55건(27.1%), 소비자의 계약 해지 요구 시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피해가 31건(15.3%) 순으로 나타남.

- 소비자피해 내용을 계약 이행 단계와 계약 해지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불성실한 소개’, ‘회원관리 소홀’ 등 계약 이행 단계에서의 피해가 117건(57.6%), ‘가입비 환급 거부·지연’, ‘과다한 위약금 청구’ 등 계약 해지 단계에서의 피해가 86건(42.4%)으로 분석됨.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 유형>

불 만 유 형	건수	비율(%)
불성실한 소개	103	50.7
가입비 환급 거부/ 지연	55	27.1
과다한 위약금 청구	31	15.3
회원관리 소홀	8	3.9
계약불이행	6	3.0
계	203	100.0

(주)바로연결혼정보, 가연결혼정보(주), (주)더원결혼정보 순으로 많이 접수돼

결혼중개업체는 객관적인 회원수 확인이 어려워 회원수 대비 피해구제 접수율을 제시하지 않음

피해구제 접수 상위 5개 업체 현황

상호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주)바로연결혼정보	김영수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5	1544-5008
가연결혼정보(주)	김영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32	1566-7700
(주)더원결혼정보 (現 (주)대명웨딩앤드)	유용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20	1588-3883
퍼플스(주)	김현중	서울 강남구 학동로 521(청담동) 선진빌딩 5층	02-548-6050
(주)유앤아이네트워크	김은숙	서울 강남구 선릉로 703	1577-9970

o 올해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건이 가장 많이 접수된 업체는 (주)바로연결혼정보로 30건이 접수됨.

- 다음으로 가연결혼정보(주) 25건, (주)더원결혼정보 18건, 퍼플스(주)와 (주)유앤아이네트워크가 각각 13건 순으로 나타남.

<피해구제 접수 상위 5개 업체 현황>

업 체 명	건수
(주)바로연결혼정보	30
가연결혼정보(주)	25
(주)더원결혼정보	18
퍼플스(주)	13
(주)유앤아이네트워크	13

* 지사, 협력사 포함

* (주)더원결혼정보는 2014. 8. (주)대명웨딩앤드에서 인수함

합의율은 (주)바로연결혼정보가 67.9%로 가장 높고, (주)유앤아이네트워크가 15.4%로 가장 낮아

합의율 = {합의건수/(접수건수-취하·중지건수)}*100

합의 : 환급, 계약이행, 계약해제, 배상, 부당행위시정 등(조정신청, 정보제공, 상담·기타 등 제외)

o 2014년 8월까지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건에서 취하·중지건을 제외한 196건의 처리결과를 분석한 결과, 가입비 환급, 계약 이행 등 보상 합의가 이루어진 비율은 45.4%로 나타남.

o 피해구제 접수 상위 5개 업체의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합의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주)바로연결혼정보로 67.9%이고, 가장 낮은 업체는 (주)유앤아이네트워크로 15.4%임.

<피해구제 접수 상위 5개 업체의 합의율 현황>

구 분	합의율(%)
국내 결혼정보업 접수건 전체	45.4
(주)바로연결혼정보	67.9
가연결혼정보(주)	64.0
(주)더원결혼정보	44.4
퍼플스(주)	25.0
(주)유앤아이네트워크	15.4

결혼중개업의 가입비, 소개횟수 등 가입 조건은 매우 다양

o 가입비 확인이 가능한 202건을 분석한 결과, 가입비는 약정 만남 횟수, 회원 등급 등에 따라 달라지며 평균 2,790,438원으로 나타남.

- 금액 구간별로는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이 24.3%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18.3%,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17.8%, ‘100만원 미만’ 17.3% 순임.

- ‘400만원 미만’이 77.7%이고, ‘400만원 이상’이 22.3%임.

<가입비 현황>

구분	100만원 미만	100만~ 200만원 미만	200만~ 300만원 미만	300만~400만원 미만	400만~500만원 미만	500만~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계
건수 (%)	35 (17.3)	37 (18.3)	49 (24.3)	36 (17.8)	20 (9.9)	14 (6.9)	11 (5.5)	202 (100.0)

o 약정 만남 횟수 파악이 가능한 140건을 분석한 결과, 결혼중개업 계약은 대부분 1년 동안 약정 횟수만큼 만남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며, 약정 만남 횟수는 주로 3~6회인 것으로 파악됨.

<약정 만남 횟수 현황>

구분	1~2회	3회	4회	5회	6회	7~9회	10회 이상	계
건수 (%)	4 (2.9)	30 (21.4)	14 (10.0)	43 (30.7)	18 (12.9)	15 (10.7)	16 (11.4)	140 (100.0)

피해 소비자의 연령은 30대가 47.5%로 가장 많아

o 소비자의 연령 확인이 가능한 162건을 분석한 결과,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연령은 30대가 47.5%(77건)로 가장 많았고, 40대 25.9%(42건), 50대 14.2%(23건) 순으로 나타남.

- 이는 30대와 40대에 결혼 적령기 및 만혼, 재혼 소비자가 많아 전문적인 결혼중개업체 이용률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연령별 현황>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계
건수 (%)	18 (11.1)	77 (47.5)	42 (25.9)	23 (14.2)	2 (1.3)	162 (100.0)

지역별로는 서울 및 경기 소비자가 72.4%를 차지

o 지역별로는 서울이 42.4%(86건), 경기 지역이 30.0%(61건)로 서울과 경기 지역 소비자 비율이 72.4%를 차지함.

<지역별 현황>

단위 : 건(%)

서울	경기	부산	광주	대전	인천	경북	대구	충남	충북	경남	전남	세종	강원	전북	계
86 (42.4)	61 (30.0)	8 (3.9)	7 (3.4)	5 (2.5)	5 (2.5)	5 (2.5)	4 (2.0)	4 (2.0)	4 (2.0)	4 (2.0)	4 (2.0)	2 (1.0)	2 (1.0)	2 (1.0)	203 (100.0)

2		소비자 피해 사례

<사례 1> 희망 조건을 문제 삼아 소개 횟수 불이행

o 경기도에 거주하는 김모씨(여, 20대)는 2013.11. 2년 동안 가족경제력 100억 이상의 전문직 종사자를 월 8회 소개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1,100만원을 지급함.

o 이후 월평균 3회 정도만 만남이 이루어져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하자 사업자는 소비자의 상대방 조건을 낮추거나 만남 횟수를 조정하지 않으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하여 분쟁이 발생함.

<사례 2> 희망 조건에 맞지 않는 상대를 소개

o 대전에 거주하는 김모씨(여)는 2014.2. 1년 동안 기본 만남 3회 및 추가서비스 3회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295만원을 지급함.

o 담당 매니저에게 상대방 희망 조건으로 종교, 나이, 키를 요청했으나 첫 번째 만난 상대가 조건과 달랐고, 이후에도 조건에 맞지 않은 상대 프로필을 보내 계약해지를 요구함.

<사례 3> 중도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o 경기도에 거주하는 공모씨(여, 40대)는 2014.3. 아들의 결혼을 위해 1년에 4회 소개받는 조건으로 170만원을 지급함.

o 1회 소개 받은 후 해약을 요구하자 사업자는 상담비 40만원, 1회 소개 40만원,  1회 상대방 연락처 제공 40만원, 총 120만원 공제 후 50만원만 환급해 줌.

<사례 4> 중도해지 시 환급 거부

o 대구에 거주하는 정모씨(여, 50대)는 2014.2. 1년 동안 마음에 들 때까지 소개해 준다는 설명을 듣고 308만원을 지급함.

o 3회 소개 받은 후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사업자는 계약서에 3회 소개 이후에는 환급이 불가하다고 명시하였다면서 환급을 거부함.

[붙임1] 소비자 주의사항

[붙임2] 소비자분쟁해결기준(결혼중개업)

❖ 한국소비자원은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ca.go.kr

붙임1		소비자 주의사항

□ 계약서 작성 시 가입비, 계약 기간, 약정 만남횟수 등 약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다.

o 계약해지 시 약관 조항의 약정 만남횟수를 환급 기준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체결 시 가입비, 계약기간은 물론 환급기준에 약정 만남횟수 외에 서비스 만남횟수 포함 여부를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한다.

□ 계약서 내용과 설명이 다를 경우 그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한다.

o 약정 기간, 만남 횟수 등에 관하여 계약서와 다른 설명을 할 경우 그 내용을 계약서에 별도로 기재해 달라고 요구하고 계약서에 양 당사자의 서명을 한다.

□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등에 의한 충동계약은 기간 내 청약철회를 요청한다.

o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인터넷 가입이나 20만원  이상 신용카드 할부거래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이용한다.

o 계약 해지 시 자체 약관을 근거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급규정을 적용하는 업체가 있으므로 가급적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이용한다.

※ 상담 발생 시 대응 방법

ㅇ 분쟁발생 시 당사자 간 해결이 어렵다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2		관련 규정

소비자분쟁해결 기준(결혼중개업)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사업자의 만남 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 1회 만남 후 해지된 경우 - 첫 번째 만난 상대방이 계약서상 기재된 소비자의 우선 희망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해지된 경우	o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 배상 o 가입비×(잔여 횟수/총횟수)+가입비의 20% 환급 o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 배상	* 가입비라 함은 계약금, 연회비 등 명칭에 관계없이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한 일체의 금액을 말함. * 귀책사유란 사업자가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예: 결혼정보, 직업, 학력, 병력(病歷)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우, 관리소홀(3개월 내 1회도 만남을 주선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상 기재한 우선 희망 조건(종교, 직업 등 객관적인 내용에 한정함)에 부적합한 상대를 소개한 경우 등을 말함. * 횟수 대신 기간으로 계약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 일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정산하고 해지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가입비의 20%를 배상함.
2) 소비자의 계약해제 및 해지 -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사업자의 만남 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 1회 만남 후 해지된 경우	o 가입비의 80% 환급 o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횟수)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