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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1월 5일(수)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11월 4일(화)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14년 1~3Q 지식재산 출원, 예년 보다 크게 증가!

- 특허청,「지식재산 통계 FOCUS」통권 4호 발간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통계 수요자가 핵심 통계 정보를 도표․그래픽 등을 통해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을 활용한 분석 자료인「지식재산 통계 FOCUS」를 발간하여 제공한다.

지난 상반기 FOCUS가 ‘13년 지식재산 통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핵심 통계 선정 및 인포그래픽 강화에 집중을 했다면, 이번 하반기 FOCUS는 통계 데이터를 이용한 심층 분석 자료 제공에 집중했다. 특히 기업·개인·교육부문 등 출원인 유형별 출원을 심도있게 분석했으며, 3D 프린트 산업 출원 동향, 클러스터 산업단지의 출원 현황 등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 ‘14년 1~3/4분기 지식재산 통계 현황 >

「지식재산 통계 FOCUS」에 따르면 ‘14년 3/4분기까지의 지식재산 출원은 총 327,824건으로 전년대비 6.0% 증가했다. 이는 ’09~‘13년까지 동기간 연평균 증감률(2.9%)에 비해 높아 예년보다 출원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4년 1~3/4분기의 등록 건수는 총 215,166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3.0% 증가했다. 권리별로 살펴보면 특허와 디자인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3.8%, 14.9% 상승을 보인 반면, 실용신안, 상표는 △17.6%, △2.1% 감소했다.

< 출원인 유형별 특허 출원 >

출원인을 내국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개인, 공공연구기관, 교육부문, 외국, 기타로 나누어 출원 동향을 분석해 본 결과 ‘13년에는 대기업이 23.5%로 가장 높은 출원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외국(21.8%)과 개인(18.3%)의 출원 비중도 각각 전체의 1/5에 가까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출원 증가율도 대기업이 12.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교육부문의 경우 출원 증가율이 10.0%로 2위를 기록했는데, 전체 출원 중 차지하는 비중은 개인·외국인 출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출원 증가율에서는 높은 성장률을 보인 것을 알 수 있었다.

< 출원인 유형별 출원 현황(‘13년) >		< 출원인 유형별 전년대비 증감률 >

지역별 특허 출원을 살펴보면, 수도권 및 영남북부는 대기업의 비중이 높았고, 충청남북도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았다. 또한 호남권, 강원권, 영남권 남부 일대는 개인의 출원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대전광역시는 공공연구기관의 출원이 월등히 높았는데 이는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술분야별 특허출원은 전기 및 기계분야는 대기업이, 기구 및 화학분야는 외국이 가장 많은 비중의 출원을 기록하였다. 특히 전기, 화학, 기타의 경우 대기업이 전년대비 각각 15.0%, 17.1%, 24.6%의 가장 높은 증감률을 보였고, 기계의 경우 공공연구기관이 19.1%, 기구의 경우 대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이 모두 8.5%로 가장 높은 증감률을 보였다.

< 기술 분야별-출원인별 출원 동향 >

< 클러스터 산업 단지의 특허 출원 분석 >

클러스터 산업 단지의 특허출원을 분석한 결과 클러스터 참여 기업의 기업당 특허출원 비율이 일반 기업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클러스터 내 각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권역별 특성에 맞는 특허를 출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클러스터 참여 중소기업의 기업당 출원(기업당 0.39건)은 우리나라 일반 중소기업의 출원 건수(기업당 0.09건)에 비해 4.6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도권(특화 산업 : IT, 부품소재 등)은 전기 분야의 출원 비중(38.3%)이 높고, 동남권(특화 산업 : 메카트로닉스, 자동차, 조선, 항공우주 등)은 기계의 출원 비중(46.9%)이 높은 등 권역별 특성에 맞는 출원이 주로 이루어 졌다.

이는 기술집중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클러스터 내 중소기업의 기술집중도(0.4)가 우리나라 전체 중소기업의 기술집중도(0.24) 비해 높아 클러스터에서는 상대적으로 특정분야에 특화된 기술의 출원이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술집중도
ㆍ해당 지역의 전체 특허출원 건수 대비 각 기술분야별 출원 비중의 제곱을 합한 값으로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특정 기술 분야에 집중되어 출원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냄 ㆍ산식 = [eqn: sum _{i=1} ^{5} ( N_i over N )^2] (i= WIPO 5개 기술분야, Ni=i 분야의 특허출원 건수, N=전체 출원 건수)

< 국가별 특허 존속 건수 >

‘12년 기준 전 세계 존속특허* 건수 중 미국의 존속특허 비중은 26.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유럽(38개국)이 25.0%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존속특허의 비중이 ’10년 각각 7.5%, 18.8%에서 ‘12년 10.2%, 19.8%로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은 8% 수준을 유지하며 ‘12년 기준 다섯 번째로 존속특허가 높은 국가를 기록하고 있다.

* 존속특허(Patents in force) : 해당시점 기준 만료되지 않은 특허

< IP5 국가별 존속특허 비중 (’10년～’12년) >

이 밖에도 이번「지식재산 통계 FOCUS」에서는 3D 프린트 산업의 특허출원 동향, 국가별 특허유지율, 심사처리 건수 등 다양한 분석자료를 게재하여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통계 FOCUS는 ‘13년 최초 발간 이후 4번째로 발간되는
통계 간행물로, 지식재산 통계정보를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정부), 지방 자치단체, 유관기관, 기업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으로 보급될 예정이며, PDF/e-book 버전은 특허청 홈페이지(정보마당 - 통계/동향/분석 코너)에 게재할 계획이다.

첨부 : 지식재산 통계 FOCUS 통권 4호(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