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4. 10. 29(수) 09:01(국제엠바고)
배포일시	2014. 10. 28(화) 19:00	담당부서	정책조정국 기업환경과
담당과장	이승원(044-215-4630)	담 당 자	김형은 사무관(044-215-4636)

제목: ‘14년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결과: "우리나라 5위"

□ 10.29(수) 09:01(한국시간) 세계은행이 발표한 ‘14년 기업환경평가  “Doing Business 2015*“에서 우리나라는 전세계 189개국 중 5위를 달성

* Doing Business 2015: Understanding Regulations for Small and Medium-Size Enterprises (평가 대상기간: '13.6~'14.5월)

ㅇ G20국가 중 1위, OECD국가 중 뉴질랜드(2위), 덴마크(4위)에 이어 3위에 해당

* G20 주요국('13→'14순위): 미국(4→7), 영국(10→8), 캐나다(19→16)
OECD 주요국: 뉴질랜드(3→2), 덴마크(5→4), 노르웨이(9→6)
기타: 싱가포르(1→1), 홍콩(2→3), 일본(27→29), 중국(96→90), 러시아(92→62)

ㅇ 이는 ‘13년 발표시점 기준 7위(전체 189개국) 보다 2계단 상승한 것으로, 그간의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 금년 최초로 Global Top 5 달성

* 최근 순위(발표시점 기준): ('09) 19 ('10) 16 ('11) 8 ('12) 8 ('13) 7위 ('14) 5위

** 올해부터 순위 산정방식이 변경되어 금년의 산정방식으로 작년 순위를 재산정할 경우 올해와 같은 5위에 랭크됨

· 작년까지는 세부지표별 점수 산출시 국가별 순위를 활용(Percentile Rank)하였으나 금년은 세부지표별 절대값 활용(Distance to Frontier)

(예) 한국의 ‘창업절차’가 3단계(Best case 1단계, Worst case 18단계), 순위는 189개국 중 17위

→ 이전방식은 (189-17)/189=0.91, 금년방식은 (18-3)/(18-1)= 0.88

□ 세계은행 Doing Business 평가는 국가별 기업환경을 기업 생애주기에 따라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10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ㅇ 어느 국가에든 공통으로 부여되는 특정시나리오(Case Scenario)를 부여하여 법령분석ㆍ설문조사 등을 통해 정량적으로 평가

* 폭넓은 분야에 대해 정성적ㆍ정량적 평가를 병행하는 IMD, WEF 국가경쟁력 평가와 차이가 있음

□ 금번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0개 부문 중 창업, 소액투자자 보호 등 5개 부문이 ‘13년 평가대비 순위가 상승하고, 2개 부문은 전년과 동일, 3개 부문은 순위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

* 순위상승: 창업(34위→17위), 건축인허가(18→12위), 전기공급(2→1위),
소액투자자보호(52→21위), 퇴출(15→5위)

순위동일: 세금납부(25위), 통관행정(3위)

순위하락: 재산권 등록(75위→79위), 자금조달(13→36위), 법적분쟁
해결(2→4위)

※ 세부 분야별 평가결과는 WB 측 국제엠바고(‘14.10.29, 09:01; 한국시간) 시 배포 예정

□ WB는 이번 보고서에서 ‘세금납부‘에 대한 Case Study로 ‘금융위기 전후의 각국의 조세정책’을 분석하면서

ㅇ 위기극복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조세정책*을 소개하고, 이런 정책으로 인해 한국이 다른 OECD 회원국들에 비해 빠르고 안정적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였다고 평가

* 가업 승계지원을 위한 상속세 감면범위 확대, 해외에서 한국으로 U-turn한 기업 법인세 감면, 법인세율 및 소득세율 인하 등

□ 이번 세계 5위 달성은 정부가 그동안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

< 주요 기업환경 개선 노력 (예시) >

ㅇ ‘08년 ’창업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으로 법인 설립시 절차가 간소화되고 관련 비용도 크게 감소

* 상법상의 최저자본금제 폐지(‘09년), 온라인창업  시스템(Start-BIZ) 구축(’10년) 등

ㅇ 전기공급*에 대해서는 인터넷 전기사용 신청 확대·구비서류 간소화 등 불필요한 절차를 축소하고, 송전 공사일정 관리 철저 등을 통해 실 소요 기간을 단축

* 전기공급은 ‘11년부터 기업환경개선 평가에 반영

ㅇ ‘12년도 상법개정을 통해 이사의 사전정보 개시의무 및 이사회 사후추인 불허를 명시하고, 이사회 의결정족수 확대하는 등 소액투자자의 권리 보호 강화

ㅇ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도입(‘05년),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s) 도입(’06) 등 통관절차 간소화 노력

ㅇ 온라인으로 계약의 강제이행을 구하는 ‘전자소송 시스템’(‘11)을 도입하여 법적분쟁해결 절차·비용·시간을 간소화하고, 투명성과 사법접근성 제고

□ 금번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순위 상승은 외투기업의 국내투자의사 결정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 정부는 앞으로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규제개혁 등을 통해 기업환경 개선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 나갈 계획

□ 한편, 기획재정부는 우리 정부의 기업환경개선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고, 분야별 외국의 우수사례(Benchmark case)를 국내 제도개선에 활용하기 위해,

ㅇ 2015년부터 법무부-세계은행과 공동으로 기업환경개선 국제컨퍼런스도 개최할 예정

※ (별첨 1) '14년도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결과 분석

※ (별첨 2) 금융위기 시 조세정책 활용의 사례 소개

※ (별첨 3) Doing Business 개요 및 지표별 시나리오

	기획재정부 대변인

별첨 1		'14년도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결과 분석

1. 평가결과 종합

□ 세계은행의 '14년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5)에서 우리나라는 189개국 중 5위로 Global Top 5 달성

* Doing Business 2015: Understanding Regulations for Small and Medium-Size Enterprises

ㅇ '07년 이후 순위가 지속 상승해 왔으며, 최근 지속적으로 세계 10 유지 및 최초로 5위 달성

* 최근 순위(연도): ('07) 30 ('08) 23 ('09) 19 ('10) 16 ('11) 8 ('12) 8 ('13) 7위 ('14) 5위

- 순위 산정방식이 다소 변경*된바, 금년의 산정방식으로 작년 순위를 재산정할 경우 올해와 같은 5위에 랭크됨

* 작년까지는 세부지표별 점수 산출시 국가별 순위를 활용(Percentile Rank)하였으나 금년은 세부지표별 절대값 활용(Distance to Frontier)

- (예) 한국의 ‘창업절차’가 3단계(Best case 1단계, Worst case 18단계), 순위는 189개국 중 17위

→ 이전방식은 (189-17)/189=0.91, 금년방식은 (18-3)/(18-1)= 0.88

ㅇ G20국가 중 1위, OECD국가 중 뉴질랜드(2위), 덴마크(4위)에 이어 3위로 주변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업환경을 유지

* G20국가 중 우리나라 순위 : (‘10)6위→(’11)3위→(’12)3위→(’13)2위→(’14)1위
OECD국가 중 우리나라 순위 : (‘10)12위→(’11)6위→(’12)6위→(’13)4위→(’14)3위

ㅇ WB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조세정책*‘을 위기 극복의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하여 종합보고서에 사례 소개

* 가업 승계지원을 위한 상속세 감면범위 확대, 법인세율 및 소득세율 인하 등

□ 주요 국가별로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홍콩, 덴마크가 각각 1~4위까지를 차지

ㅇ 미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은 순위가 하락한 가운데 독일, 러시아, 중국 등의 순위 상승

* 미국(7→4), 일본(27→29), 말레이시아(6→18), 인도(134→142)

** 독일(21→14), 러시아(92→62), 중국(96→90)

2.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부문	세부지표	우리나라		주요국 '14년 평가결과
		'13년	‘14	싱가포르	미국	호주	일본	중국
종합순위		7위	5	1	7	10	29	90
창업	부문순위	34	17	6	46	7	83	128
	절차(수)	5	3	3	6	3	8	11
	시간(일)	5.5	4	2.5	5.6	2.5	10.7	31.4
	비용/1인당 GNI(%)	14.6	14.5	0.6	1.2	0.7	7.5	0.9
	최저자본금/1인당 GNI(%)	0.0	0.0	0.0	0.0	0.0	0.0	0.0
건축 인허가	부문순위	18	12	2	41	19	83	179
	절차(수)	11	10	10	15.8	10	12	22
	시간(일)	29	29	26	78.6	112	197	244.3
	비용/창고가치(%) *13년 단위: 비용/1인당 GNI	123.9	4.3	0.3	1.0	0.5	0.6	7.6
전기 공급	부문순위	2	1	11	61	55	28	124
	절차(수)	4	3	4	4.8	5	3.4	5.5
	시간(일)	18	18	31	89.6	75	97.7	143.2
	비용/1인당 GNI(%)	17.7	41.1	26.3	25.5	8.6	0.0	459.4
재산권 등록	부문순위	75	79	24	29	53	73	37
	절차(수)	7	7	4	4.4	5	6	4
	시간(일)	9	7	4.5	15.2	4.5	13	19.5
	비용/자산가액(%)	5.1	5.1	2.8	2.4	5.2	5.8	3.6
자금 조달	부문순위	13	36	17	2	4	71	71
	법적권리지수(10점->12점)	8	5	8	11	11	4	4
	신용정보지수(6점->8점)	6	8	7	8	7	6	6
소액 투자자 보호	부문순위	52	21	3	25	71	35	132
	이해상충거래규제 지수(10점)	-	7	9.3	8.3	6.0	7.0	5.0
	주주보호 지수(10점)	-	6.3	6.7	4.8	5.3	5.5	4.0
세금 납부	부문순위	25	25	5	47	39	122	120
	연간 납부횟수	10	10	5	10.6	11	14	7
	연간 납부소요시간	187	187	82	175	105	330	261
	실효세율(%)	27.9	32.4	18.4	43.8	47.3	51.3	64.6
통관 행정	부문순위	3	3	1	16	49	20	98
	수출시 필요한 문서수(개)	3	3	3	3	5	3	8
	수출 통관시간(일)	8	8	6	6	9	11	21
	컨테이너당 수출비용($)	670	670	460	1,224	1,200	829	823
	수입시 필요한 문서수(개)	3	3	3	5	7	5	5
	수입통관시간(일)	7	7	4	5.4	8	11	24
	컨테이너당 수입비용($)	695	695	440	1,289	1,220	1,021	800
법적 분쟁 해결	부문순위	2	4	1	41	12	26	35
	절차(수)	33	32	21	33.6	28	32	37
	시간(일)	230	230	150	420	395	360	452.8
	비용/소송가액(%)	10.3	10.3	25.8	30.5	21.8	32.2	16.2
퇴출	부문순위	15	5	19	4	14	2	53
	소요시간(년)	1.5	1.5	0.8	1.5	1.0	0.6	1.7
	비용/기업자산(%)	4	4	3	8	8	4	22
	채권 회수율(%)	82.3	83.1	89.7	80.4	81.9	92.9	36.0
	도산절차의 합리성(16점)	-	14.5	9.5	15	12	14	11.5

* '13년 순위는 발표시점 기준

3. '14년 기업환경평가 국가별 순위

‘14	'13	국 가	‘14	'13	국 가	‘14	'13	국 가	‘14	'13	국 가
1	1	싱가포르	49	26	사우디아라비아	97	84	바하마	145	156	마이크로네시아
2	3	뉴질랜드	50	48	카타르	97	77	도미니카	146	155	말리
3	2	홍콩	51	33	슬로베니아	99	85	스리랑카	147	167	코트디부아르
4	5	덴마크	52	55	파나마	100	64	세인트루시아	148	159	라오스
5	7	대한민국	53	46	바레인	101	59	부루나이	149	157	토고
6	9	노르웨이	54	54	헝가리	102	68	키르기즈스탄	150	132	우간다
7	4	미국	55	69	터키	103	82	세인트빈센트그레니딘	151	174	베냉
8	10	영국	56	65	이탈리아	104	127	온두라스	152	140	부룬디
9	12	핀란드	57	63	벨라루스	104	111	레바논	153	169	상투메프린시페
10	11	호주	58	94	자메이카	106	91	바베이도스	154	153	알제리
11	14	스웨덴	59	60	룩셈부르크	107	131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155	160	지부티
12	13	아이슬란드	60	51	튀니지	108	105	네팔	156	151	이라크
13	15	아일랜드	61	72	그리스	109	118	엘살바도르	157	162	볼리비아
14	21	독일	62	92	러시아	110	123	스와질랜드	158	168	카메룬
15	8	그루지아	63	78	몰도바	111	83	잠비아	159	158	코모로
16	19	캐나다	64	39	키프로스	112	128	이집트	160	149	수단
17	22	에스토니아	65	89	크로아티아	113	100	팔라우	161	178	세네갈
18	6	말레이시아	66	47	오만	114	120	인도네시아	162	161	수리남
19	16	대만	67	61	사모아	115	135	에콰도르	163	148	마다가스카르
20	29	스위스	68	90	알바니아	116	95	몰디브	164	171	말라위
21	30	오스트리아	69	57	통가	117	119	요르단	165	166	적도기니
22	23	아랍에미레이트	70	67	가나	118	106	벨리즈	166	143	타지키스탄
23	24	라트비아	71	87	모로코	119	124	니카라과	167	154	부르키나파소
24	17	리투아니아	72	76	몽골	120	116	브라질	168	176	니제르
25	31	포르투갈	73	79	과테말라	121	101	세인트키츠네비스	169	175	기니
26	18	태국	74	56	보츠와나	122	121	카보베르데	170	147	나이지리아
27	28	네덜란드	75	86	코소보	123	115	가이아나	171	170	짐바브웨
28	20	모리셔스	76	74	바누아투	124	126	아르헨티나	172	172	동티모르
29	27	일본	77	50	카자흐스탄	125	141	부탄	173	130	방글라데시
30	25	마케도니아	78	99	베트남	126	107	그레나다	174	144	라이베리아
31	38	프랑스	79	66	트리니다드토바고	127	139	모잠비크	175	165	시리아
32	45	폴란드	80	70	마제르바이잔	128	136	레소토	176	172	모리타니
33	52	스페인	81	62	피지	128	110	파키스탄	177	182	미얀마
34	43	콜롬비아	82	88	우루과이	130	152	이란	178	185	콩고공화국
35	42	페루	83	102	코스타리카	131	145	탄자니아	179	180	기니비사우
36	44	몬테네그로	84	117	도미니카공화국	132	125	에티오피아	180	177	아이티
37	49	슬로바키아	85	80	세이셸	133	113	파푸아뉴기니	181	179	앙골라
38	58	불가리아	86	104	쿠웨이트	134	122	키리바시	182	181	베네수엘라
39	53	멕시코	87	97	솔로몬제도	135	137	캄보디아	183	164	아프가니스탄
40	35	이스라엘	88	98	나미비아	136	129	케냐	184	183	콩고민주공화국
41	34	칠레	89	71	앤티가바부다	137	133	예멘	185	189	차드
42	36	벨기에	90	96	중국	138	150	감비아	186	186	남수단
43	41	남아공	91	93	세르비아	139	114	마셜제도	187	188	중앙아프리카공화국
44	75	체코	92	109	파라과이	140	142	시에라리온	188	187	리비아
45	37	아르메니아	93	81	산마리노	141	146	우즈베키스탄	189	189	에리트리아
46	32	르완다	94	103	몰타	142	134	인도
47	40	푸에르토리코	95	108	필리핀	143	138	웨스트뱅크&가자
48	73	루마니아	96	112	우크라이나	144	163	가봉

* '13년 순위는 발표시점 기준

별첨 2		금융위기 시 조세정책 활용의 사례 소개

□ WB는 세금납부(Paying Taxes)에 대한 Case Study로 ‘금융위기 전후의 각국의 조세정책’을 분석

ㅇ 금융위기 기간 중 법인세율 인하가 세계적인 추세*였음을 설명하며 위기극복을 위한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조세정책 소개

* 캐나다, 영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47개국이 법인세율 인하

□ 금융위기 시기(‘08-’12) 우리나라의 조세정책

ㅇ (세제지원) 한국 정부는 저소득 및 중위 소득 납세자를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정책을 합리적으로 개편

-  중소ㆍ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 공제한도 상향조정(’09년 최고 100억원 → ’14년 최고 500억원)

- 영세개인사업자의 재개를 지원하기 위해 ’12년 이전 폐업 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자의 결손처분된 체납액 중 1인당 최대 500만원의 납부의무 소멸

- 해외에서 한국으로 U-turn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7년간 법인세를 감면(5년 100%, 2년 50%)해 주고, 과표구간별로 법인세율 및 소득세율 인하

ㅇ (조세회피･포탈 처벌강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 또한 일부 세금관련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연장

□ 우리나라 조세정책에 대한 평가

ㅇ 적극적인 조세정책을 통해 대한민국은 다른 OECD 회원국들에 비해 빠르고 안정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였고,

- 대다수의 OECD 국가가 위기극복 과정에서 공공부채가 증가한 것에 반해 한국은 유일하게 09-12년 기간동안 공공부채가 감소한 국가에 해당한 것으로 평가

별첨 3		Doing Business 개요 및 지표별 시나리오

1. Doing Business 개요

□ 세계은행은 국가별 기업환경을 기업 생애주기(Life Cycle)에 따라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10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ㅇ 각 부문별로 기업이 직면하는 규제를 절차ㆍ시간ㆍ비용 위주의 33개 세부지표로 측정하며,

ㅇ 어느 국가에든 공통으로 부여되는 특정시나리오(Case Scenario)를 부여하고 법령분석ㆍ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정량적으로 평가

* 189개국 내 기업․부동산․재산권 분야 변호사, 회계사, 컨설턴트 등 민간 전문가로 지역별 파트너 구성하여 설문조사 실시

ㅇ 특정시나리오에 대한 평가만 수행하여 기업환경 전반에 대한 종합적 평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 생애주기에 따른 평가 부문 >

생애주기		창업	➪	확장	➪	운영	➪	퇴출
평가 부문 (10)		ㆍ창업		ㆍ재산권 등록 ㆍ자금 조달 ㆍ소액투자자 보호 ㆍ법적분쟁해결		ㆍ건축 인허가 ㆍ전기 공급 ㆍ세금 납부 ㆍ통관 행정		ㆍ퇴출

※ 유사 평가로 IMD, WEF의 국가경쟁력평가가 있으나, 평가기준 및 방식(정성적 설문조사 다수 포함)이 상이한바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움

* 정량적 평가인 Doing Business 특성상 일부지표의 수치는 IMD, WEF 평가의 통계자료로 활용됨 (ex. 창업절차, 창업소요일수, 총조세율 등)

< IMD,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IMD 전체순위	31	27	23	22	22	22	26
경제성과	47	45	21	25	27	20	20
정부효율성	37	36	26	22	25	20	26
기업효율성	36	29	27	26	25	34	39
인프라구축	21	20	20	20	20	19	19
WEF 전체순위	13	19	22	24	19	25	26
기본요인	16	23	23	19	18	20	20
효율성 증진	15	20	22	22	20	23	25
기업혁신 및 성숙도	10	16	18	18	17	20	22

2. 10개 지표별 평가 시나리오

□ 창업(Starting a Business)

ㅇ 1인당 국민소득(GNI기준) 10배 규모(약2.7억)의 자본금으로 그 나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서울)에 주식회사 창업 시,

- 절차(수), 소요시간(일), 비용(%, 1인당 소득대비 비중), 최저자본금(%, 1인당 소득대비 비중) 평가

□ 건축 인허가(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

ㅇ 기업이 서울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2층 창고(규모 약 1,300㎡, 시가 1인당 GNI의 50배 약13억) 건축 시,

- 절차(수), 소요시간(일), 비용(%, 창고가치 대비 비중) 평가

□ 전기공급(Getting Electiricity)

ㅇ 서울의 신축 지상 2층 냉동창고(약 1,300㎡)에 전기 공급 시,

- 절차(수), 소요시간(일), 비용(%, 1인당 소득대비 비중) 평가

□ 재산권 등록(Registering Property)

ㅇ 1인당 GNI의 50배(약13억) 상당의 창고를 매입하여 서울에서 재산권 등록 시

- 절차(수), 소요시간(일), 비용(%, 1인당 소득대비 비중) 평가

□ 자금 조달(Getting Credit)

ㅇ 담보부 거래에 있어서 채권자, 채무자의 법적 권리 및 신용정보 공유 정도 조사

- 담보법과 도산법에 의한 채권자, 채무자 권리보호 정도 및 담보부 대출의 용이성(법적권리지수)과 신용정보의 공유정도(신용정보지수) 평가

□ 소액투자자 보호(Protecting Minor Investors)

ㅇ 지배주주의 부당한 거래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권리보호 정도 조사

- 이해상충거래규제* 지수, 주주보호** 지수로 평가

* 정보공시지수, 이사의 책임지수, 주주의 소제기 용이성지수

** 주주권리지수, 지배구조개선지수, 회사투명성지수

□ 세금 납부(Paying Taxes)

ㅇ 매출액이 GNI의 1,050배(약285억)인 기업이 1년간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사회보험료에 대한

- 연간 납부횟수, 연간 납부소요시간, 실효세율(%) 평가

□ 통관행정(Trading Across Borders)

ㅇ 20피트 크기의 컨테이너 하나를 해상운송을 통해 수입ㆍ수출 시

- 수출입시 필요한 문서(수), 수출입 통관시간(일), 수출입시 컨테이너당 비용($) 평가

□ 법적분쟁해결(Enforcing Contracts)

ㅇ 1인당 GNI 2배(약5.4천만원) 규모의 채무지급 거부에 대한 분쟁이 서울에서 발생한 경우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 절차(수), 소요시간(일), 비용(%, 창고가치 대비 비중) 평가

퇴출(Resolving Insolvency)

ㅇ 연평균 수입이 GNI의 1000배(약 270억원)인 서울 소재 기업이 도산할 경우

- 채권 회수율(채권 1달러당 센트), 도산절차의 합리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