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접대비에 대한 기업인식조사
	보도일시 : 10월 14일 (화) 석간 (인터넷은 10월 14일(06:00))
	내용문의 : 금융조세팀 홍성일 팀장(010-9899-3771) 금융조세팀 박예지 연구원(010-9291-5761)

The Voice of Business

문화접대비 활용기업 10개 중 2개도 안돼

- 전체 접대비 대비 문화접대비 0.05%에 불과

- 문화접대에 대한 인식 개선, 문화접대비 적용 대상 확대 필요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제도*가 도입된 지 7년이 지났지만, 기업의 활용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실시한 「문화접대비 관련 기업 의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76개) 85.3%가 문화접대비 신고 금액이 ‘없다’고 응답했다.

*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제도: 내국인이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서는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추가 손금산입하는 제도

* 손금산입 요건: 문화접대비가 총 접대비의 1%를 초과한 경우에 한해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추가로 손금산입 가능. 2014.1.1. 일자로 이 요건 폐지

문화접대비 성격의 지출을 했어도, 지출 금액이 전체 접대비의 1%를 넘지 못해 69.1%의 기업이 문화접대비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문화접대비 지출이 적은 이유는 접대문화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에 가까운 기업들이 문화접대비 제도 활성화를 위해「접대문화에 대한 인식변화」(47.2%)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적했다.「문화접대비 인정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21.3%에 달했다. 현재 문화접대비 인정 범위는 공연·스포츠 관람 티켓이나 음반·도서를 “구입”하는 형태에 한정되어 있다. 티켓이나 상품 구매가 아닌 자체적인 문화 행사 관련 비용은 문화접대비 적용을 받기 힘들다.

최근들어 거래처 접대에 문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도 나타나고 있다. 문화행사에 바이어를 초대하거나, 영화·스포츠 관람권을 거래처에 선물하는 등 일반적인 유흥 위주의 접대 형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접대 방식으로 ‘문화접대’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접대에 대한 관계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한 건설업체 담당자는 “거래처와 함께 야구경기 관람을 기획했는데,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했고, 특히 젊은 층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답했다.

< 문화접대 유형과 사례 >

문화 접대 유형	사례
공연·스포츠 관람	·영화관람권, 발레·뮤지컬 등 공연 관람권을 거래처에 선물 ·영암 F1 경기 등 스포츠 경기에 해외 발주처 초대하여 관람
문화체험 행사	·정월대보름 전통문화 체험 행사에 외국인 바이어 초청
문화 행사 개최	·정기 음악회 개최해 바이어 초청 ·사진전 개최하여 해외 거래처 임원들 초청해 관람 후 식사 대접 ·미술관, 전시관 등 문화시설을 직접 운영, 해당 시설에서 하는 문화행사에 거래처 초청
음반·도서 선물	·음반, 도서를 구입하여 거래처에 선물

문화접대가 활성화되면 기존의 유흥 중심의 접대문화를 개선할 수 있고, 문화산업 진흥에도 기여할 수 있다. 문화접대를 기업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접대 우수 사례집 배포 등 접대문화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문화접대비 인정 범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전경련 금융조세팀 홍성일 팀장은 “최근 문화접대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세제 혜택 부족, 지출증빙 관리의 번거로움, 니즈 부족 등으로 인해 문화접대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며, “인식개선과 함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화접대비에 대한 기업 인식 조사 결과

ㅇ 조사기간  : 2014. 9.18(목) ～ 9.24(수), 5일간

ㅇ 응답기업  : 76개 대기업

ㅇ 조사방법  : 기업 담당자 자기기술과 조사원의 질의기술 병행

1. 귀 법인의 2013년 접대비 지출 신고 금액은 얼마입니까?

① 1억 미만 (8.1%)  ② 1억 이상∼10억 미만 (44.6%)  ③ 10억 이상∼50억 미만 (37.8%)  ④ 50억 이상 (9.5%)

2. 귀 법인의 2013년 문화접대비 지출 신고 금액은 얼마입니까?

① 없음 (85.3%)  ② 1천만 원 미만 (6.7%)  ③ 1천만 원 이상∼5천만 원 이하 (5.3%)  ④ 5천만 원 이상 (2.7%)

3. 귀 법인이 문화접대비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총 접대비 중 문화접대비 비중이 1%를 초과하지 않아서 (69.1%)

② 전체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자체가 초과하지 않아서 (5.9%)

③ 문화접대비 제도에 대해 잘 몰라서 (1.5%)

④ 문화접대비 계정으로 처리하지 않고 타 계정으로 처리 (일부분만 처리한 경우도 포함) (19.1%)

⑤ 기타 (4.4%)

3-1. 타 계정으로 처리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세제혜택이 적어서 (6.7%)                 ② 문화접대비 경비를 적게 사용해서 (60.0%)

③ 타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편함 (13.3%)   ④ 세무사가 처리해주지 않아서 (0%)

⑤ 기타 (20.0%)

4. “문화접대비” 제도와 관련 2014년 1월 1일자로 “접대비 지출액 초과한도 1%” 요건이 폐지되어 문화접대비 인정금액이 확대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① 알고 있다 (62.6%) ② 모른다 (26.7%)  ③ 관심 없다 (10.7%)

※ 문화접대비가 총 접대비의 1%를 초과한 경우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추가로 손금산입 가능했으나, ‘접대비 지출액 1% 초과 요건’ 폐지 (2014.1.1. 시행)

5. 현재 문화접대비를 사용하는 경우 접대비 한도액의 10% 까지 추가손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접대비 한도액을 10~20%로 확대한다면 문화접대비를 어느 정도 확대하시겠습니까?

① 10% 미만 (26.7%)  ② 10% 이상∼20% 미만 (16.0%)  ③ 20% 이상 (6.7%)  ④ 확대하지 않음 (50.6%)

6. 문화접대비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의 우선 순위는 무엇입니까?

(1순위 2점, 2순위 1점으로 계산,   216점 만점)

① 접대문화에 대한 인식변화(술, 골프 접대 →공연, 티켓 등 문화접대) (47.2%)

② 문화접대비 제도에 대한 기업(CEO, 세무담당자)의 인식변화 (12.1%)

③ 문화접대비 세제 개선 (추가 손비 인정 10% 한도 조정 혹은 폐지, 일몰기간 폐지 등) (11.8%)

④ 문화접대비 적용 범위(문화접대 항목 및 대상자) 확대 (21.3%)

⑤ 문화접대비 제도 활용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필요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