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발표 시점 : 2014년 9월 12일 (금)

이 자료는 2014년 9월 15일 월요일 조간부터 취급 가능합니다. (단, 통신/방송/인터넷 매체는 2014년 9월 14일 일요일 오전 11:00 이후부터 취급 가능합니다.)

제목 : 한·독·일 실버 경제의 기반 비교

- 현대경제연구원은“경제주평”를 다음과 같이 발표함.

■ 한·독·일 실버 경제의 기반 비교

- 시니어 쉬프트(Senior Shift)에 대비하자

< 연락처 >

미래연구본부

조호정 선임연구원(2072-6217, chjss@hri.co.kr)

14-36(통권 607호) 2014.09.12

한·독·일 실버 경제의 기반 비교

- 시니어 쉬프트(Senior Shift)에 대비하자

週間 主要 經濟 指標 (9.5~9.11)

차 례

Better than

the Best!

□ 본 자료는 기업 경영인들을 위해 작성한 국내외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작 성	: :	한 상 완 경제연구본부장 (2072-6230, swhan@hri.co.kr) 조 호 정 선 임 연 구 원 (2072-6217, chjss@hri.co.kr)

주요 경제 현안

1

□ 한·독·일 실버 경제의 기반 비교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4

□  한ㆍ독ㆍ일 실버 경제의 기반 비교 -시니어 쉬프트(Senior Shift)에 대비하자

■ ‘실버 경제’ 추진의 필요성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독일, 일본 등에서는 최근 고령자를 중요한 소비자로 인식하고 새롭고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버 경제’를 성장을 제고하고 신규 일자리를 늘리는 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고령화를 이러한 기회요인보다는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에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 사회가 새로운 성장시스템인 실버 경제로 이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지를 소비자 규모, 소득, 소비, 산업의 4가지 측면에서 독일, 일본과 비교해 보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 한·독·일 실버 경제의 기반 비교

(소비자 규모) 첫째, 한국의 고령인구는 2050년경에는 독일, 일본과 같이 전체 소비자의 1/3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급증하게 된다. 2010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1.1%로 독일 20.8%, 일본 23.0%에 비해서는 매우 낮다. 하지만 이후 빠른 고령화로 2050년경까지 34.9%로 높아져 독일, 일본과 같이 전체 소비자 3명 중 1명은 고령자가 된다.

(소득) 둘째, 한국 고령 가구의 소득은 전체 가구의 50% 미만으로 독일, 일본보다 낮다. 한국 고령 가구의 소득은 2012년 기준 전체 가구 평균의 47%로 독일 68%, 일본(근로자 가구 기준) 74%에 비해 낮았다. 또한, 보유 자산의 약 84%가 부동산 등 실물 자산으로 실제 소비로 활용 가능한 자산 비중도 독일, 일본보다 낮았다. 셋째, 한국 고령 가구는 불안정성이 높은 근로 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소비 성향이 독일, 일본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OECD에 따르면, 한국 고령 가구의 근로소득에 대한 의존도는 63%로 독일 13.4%, 일본 43.9%에 비해 높았다. 이에 소득 안정성이 낮은 한국 고령 가구의 소비 성향은 2012년 가처분 소득의 76%로 독일 84%, 일본 85%(근로자 가구 기준)보다 낮았다.

< 연령별 인구 전망 >	< 고령 가구의 소득 수준 >
자료: UN 인구 추정 데이터를 활용하여 계산.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주: 고령 가구는 세대주가 65세 이상임.

(소비) 넷째, 한국 고령 가구의 소비 지출은 전체 가구 평균의 53%에 불과해 독일, 일본보다 30%p 이상 낮았다. 한국 고령 가구의 소비 지출은 2012년 기준 전체 가구의 53%로 독일 88.4%, 일본 86.4%와 차이가 컸다. 또한, 소비 증가율도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3.0%로 전체 가구 평균의 3.6%에 비해 낮았다. 넷째, 한국 고령 가구의 ‘보건비’ 지출 비중은 독일, 일본보다 2배 높지만 여가 생활에 대한 지출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의 보건비에 대한 지출 비중은 12.9%로 독일과 일본의 6%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았다. 반면, 오락 및 문화에 대한 지출 비중은 한국이 4.9%로 독일과 일본의 10%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산업) 다섯째, 한국 실버산업은 GDP의 5.4%로 독일, 일본에 비해 낮았다. 고령 가구의 소비 지출 비중을 통해 광의의 실버산업 비중을 추정해 보면, 한국은 2012년 기준 GDP의 5.4%로 독일 12.3%, 일본 19.6%에 비해 매우 낮았다. 여섯째, 한국은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R&D 지원 등도 독일, 일본에 비해 미미하다. 한국은 고령친화제품 자체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이 연간 10억 원대에 불과하지만 독일은 고령 관련 R&D에 연간 3~4억 유로(약 4~5,000억 원)를 지원하고 일본도 유니버설 디자인, Barrier Free법 적용 확대 등으로 실버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 가구별 소비 성향(2012년 기준) >	< 광의의 실버산업 추정 비중(2012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주: 실버산업/GDP비중=(가계소비/GDP)× (고령 가구 소비지출/전체 가구 소비지출).

■ 시사점

한국의 실버 경제 기반을 독일, 일본과 비교해 본 결과, 한국은 고령 소비자가 꾸준히 증가해 고령 소비 시장을 확대시키는 기회 요인이 되나 고령자의 구매력이 낮고 실버산업 지원 등도 미비하여 성장이 제약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고 고령화를 새로운 수요 창출을 통한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고령자의 소득 안정성 제고를 위해 연금 등 안정적 소득을 늘리고 고령 연령별로 차별화된 소득 보전이 필요하다. 둘째, 소비 여력 확충을 위해서 주택연금 등의 취급 금융기관을 확대하고 고령자의 의료비 감축 방안도 보완되어야 한다. 셋째, 다양한 소비 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고령자 대상 교육·레저·여행 상품 등을 활성화하고 고령 관련 콘텐츠 개발도 지원해야 한다. 넷째, 실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고령친화산업과 고령 기술에 대한 R&D 지원 등을 확대하고 기업들도 유니버설 디자인 확산 등으로 고령 소비 시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Executive Summary

1. ‘실버 경제’ 추진의 필요성

主要 經濟 懸案

현대경제연구원

○ 최근 고령화를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 실버 경제가 대두되고 있음

- 고령화가 빠른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실버 경제를 미래 성장전략으로 활용

현대경제연구원, ‘실버 경제의 기회 요인과 시사점’, 현안과 과제 14-27호, 2014년 7월 9일.

․실버 경제란, 고령자를 중요한 소비자로 인식하고 이들에게 새롭고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으로 독일 등에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고 있음

․Oxford Economics는 독일이 실버 경제 추진을 통해 성장률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함. 또한, 전세계 기업의 약 82%(EIU 설문 조사, 2011년)도 고령화를 지속 성장을 위한 기회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

- 한국 고령자의 삶의 질은 OECD 국가들 중 최하위로 평가받고 있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2050년경 세계 2위의 고령 국가가 됨

․그러나 국제노인인권단체에서 고령자의 삶의 질과 복지수준 등을 평가한 글로벌 에이지워치(Global AgeWatch) 지수가 한국은 OECD 34개국 중 33위로 최하위

P. 12, 참고 1 참조. 2013년 처음 도입된 지수로 소득 안정성, 건강상태, 고용 및 교육, 사회 환경 부문을 종합하여 지수화 되며 100이 가장 이상적인 수치임. 글로벌 에이지워치 지수는 총 91개국을 조사하여 발표하는데 한국은 2013년 67위를 기록. 부문별로는 소득 보장이 90위로 가장 낮았고 건강 상태는 8위로 높았음.

○ 이에 한국도 실버 경제로 이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고령자의 소비 여력 등을 독일, 일본과 비교해 봄으로써 점검해 보고자 함

< 실버 경제 추진에 따른 성장 제고 효과 >

< OECD 국가, 고령자 삶의 질과 1인당 GDP >

	성장 제고	일자리 창출
독일	610억 달러 (2.1%)	150만개
미국	4,420억 달러 (2.2%)	500만개
영국	460억 파운드 (2.5%)	130만개

자료 : Oxford Economics.

주 : (  )는 2010~2020년까지 실버 경제 추진

에 따른 추가적인 경제성장 제고 효과임.

자료 : 글로벌 에이지워치(Global AgeWatch)지수 2013.

주 : 총 91개 조사국 중 OECD 국가만 비교.

2. 한·독·일 실버 경제 기반 비교

○ (비교 방법) 한국의 실버 경제 기반은 고령 소비자 규모, 소득, 소비 및 실버산업의 4가지 측면에서 독일, 일본과 비교

- 비교 국가: 한국과 2000년대 후반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독일, 일본을 비교

․독일은 실버 경제의 선두 주자이고 일본도 고령 인구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로 실버 시장이 발달

현대경제연구원, ‘실버 경제의 기회 요인과 시사점’, 현안과 과제 14-27호, 2014년 7월 9일.

- 비교 지표: 실버 경제의 기반은 고령 소비자(65세 이상 인구) 규모, 고령 가구(세대주가 65세 이상인 가구)의 소득과 소비, 실버산업의 4가지 측면에서 비교

- 비교 데이터: 3개국의 연령별 인구 전망, 고령 가구의 소득 및 소비 지출 등의 데이터를 활용

․소비자: UN인구 전망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령별 인구 비중을 비교

․소득: 한국은 가계 동향과 금융·복지 조사의 Metadata를 활용하여 전체가구와 고령 가구로 정리하며 독일과 일본은 각 국 통계청의 데이터를 활용. 단, 전가구 기준이며 일본의 소득 수준과 소비 성향은 근로자 가구로 한정

2012년 기준 일본의 65세 이상 가구의 약 78%가 무직 가구이나 전체 가구 기준으로 무직 세대를 포함한 평균 소득을 발표하지 않는 관계로 근로자 세대만을 비교함.

․소비: 고령 가구의 소비 지출 수준, 부문별 소비 지출 등을 비교

․산업: GDP 중 실버산업의 비중,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R&D 지원 등을 비교

대구분	소구분	비교 지표
소비자	고령 소비자 규모	- 기대 여명, 인구증가율 - 고령화률(총인구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
소득	소득 수준	- 고령 가구의 자산 규모 - 전체 가구대비 고령 가구의 소득
	소득 구조	- 고령 가구의 부분별 소득 비중 - 소비 성향(소비지출/가처분 소득)
소비	소비 수준과 구조	- 전체 가구대비 고령 가구의 소비 - 고령 가구의 부문별 소비 비중
산업	실버산업 규모	- GDP 중 실버산업의 비중
	실버산업 지원	- 고령친화산업 R&D 지원 규모 및 체계

<‘실버 경제’의 기반 비교 지표 >

주 : 고령 가구는 세대주가 65세 이상임.

1) 소비자

○ (고령 소비자 규모) 한국의 고령 인구는 2050년까지 3배 이상 확대되어 독일, 일본과 비슷한 전체 소비자 1/3을 차지하게 됨

- 한국의 인구는 세계 최저의 출산률 등으로 2030년부터는 감소하나 기대수명은 꾸준히 늘어나 고령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됨

․한·독·일 모두 합계 출산률이 1990년대 이후 1.2~1.4명 사이로 세계 최저임

․독일과 일본 인구는 이미 감소하고 있고 한국도 인구 증가율도 2010년 0.6%에서 2030년대 후반부터는 마이너스로 전환되어 감소할 것으로 전망

․반면, 한국의 기대수명은 2010년 80세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2050년에는 88.4세로 일본과 더불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져 세계 2위의 고령 국가가 됨

- 한국의 고령 인구는 2050년경에는 독일, 일본과 비슷하게 전체 소비자의 1/3 이상을 차지할 것임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2010년 기준으로는 11.1%로 낮지만 이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2030년에는 23.4%로 25세 이하 인구의 22.6%를 넘어서고 2050년경에는 34.9%로 인구 3명 중 1명으로 차지하게 됨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독일과 일본도 65세 이상 인구가 25세 이하 인구와 이미 비슷하고 2030년경에는 3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인구증가율과 기대수명 >

< 연령별 인구 전망 >

	인구증가율(%)			기대수명(세)
	한국	독일	일본	한국	독일	일본
2010	0.6	-0.2	0.1	80.0	79.8	82.7
2020(E)	0.4	-0.2	-0.2	82.6	81.4	84.3
2030(E)	0.2	-0.3	-0.4	84.8	82.8	85.8
2040(E)	-0.1	-0.4	-0.5	86.7	84.1	87.1
2050(E)	-0.3	-0.5	-0.6	88.4	85.4	88.4

자료 : UN 인구전망 2012.

자료 : UN 인구 추정 데이터를 활용하여 계산.

2) 소득

○ (소득 수준) 한국 고령 가구는 소비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산 비중이 낮고 소득도 전체 가구의 50% 미만으로 독일, 일본보다 낮음

- 한국의 고령 가구는 독일, 일본보다 보유 자산이 적고 자산의 약 84%가 실물 자산으로 실제 소비로 활용 가능한 자산도 한정적임

․독일, 일본은 고령 가구의 자산이 전체 평균보다 많거나 비슷하지만 한국 고령 가구(가구주가 65세 이상)의 평균 자산은 약 2.8억원으로 전체 가구의 약 85% 수준임

․특히 한국의 고령 가구는 총 자산의 약 84%를 부동산 등 실물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어 독일 80.9%, 일본의 63.6%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실제 소비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매우 한정적임

- 특히, 한국 고령 가구의 소득은 전체 평균의 50% 이하로 독일과 일본의 고령 가구보다 전체 사회 내에서 차지하는 소비 여력이 낮음

․한국 고령 가구의 소득(경상소득 기준)은 전체가구 소득의 50%에도 미치지 못한 반면, 독일은 2012년 기준 68%, 일본(근로자 가구 기준)도 74%에 달함

한편,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 가구 중 무직 세대의 경우 소득 대부분을 연금에 의존하며 2012년 기준 고령 근로자 가구 경상 소득의 약 53%를 기록.

< 가구별 자산 규모 >	< 고령 가구의 소득 수준 >
자료 : 한국 금융·복지 Microdata, 독일과 일본 은 통계청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체 계산. 주 : ( )내는 총 자산대비 실물자산의 비중임.	자료 : 한국 가계동향 Metadata 독일, 일본은 통계청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체 계산. 주 : 일본은 근로자 가구 기준임.

․특히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한국 고령 가구의 소득은 전체 가구의 48%(2012년 기준)로 독일 79%, 일본 78.5%와 그 격차가 더욱 확대

○ (소득 구조) 한국 고령자는 소득 안정성이 낮은 근로 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소비 성향이 독일, 일본에 비해 떨어짐

- 한국의 고령자는 근로 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독일, 일본에 비해 높고 고령자 고용률도 30%대로 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임

․OECD에 따르면, 한국 고령 가구의 2000년대 후반 기준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63%로 독일 13.4%, 일본 43.9%에 비해 높은 반면, 독일과 일본 고령 가구는 연금 등 이전 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음

․이에 한국 고령자의 고용률은 2013년 기준 30.9%로 일본 20.1%, 독일 5.4%에 비해서 높았음. 또한, 한국의 실제 일자리 퇴직 연령도 남성 기준 71.1세로 독일 62.1세 ,일본 69.1세 보다 길었음

- 한국 고령 가구의 소득은 근로 가능 여부에 따라 안정성이 낮아 소비 성향이 독일, 일본보다 낮음

․한·독·일 모두 고령 가구의 소비 성향(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중)은 전체 가구의 평균보다는 높았음

․그러나 소득 안정성이 낮은 한국 고령 가구의 소비 성향은 2012년 가처분 소득의 76%로 독일 84%, 일본 85%(근로자 가구 기준)보다 낮았음

한편, 일본의 65세 고령 가구의 무직 세대의 경우 소득에 비해 소비 지출이 더 많아 소비성향이 100%를 넘어서고 있음. 2012년 기준 이들 가구의 가처분 소득은 16.3만 엔인데 소비 지출은 20.3만 엔으로 125%를 기록.

< 고령 가구의 소득 구조 >	< 가구별 소비 성향(2012년 기준) >
자료 : OECD, Pension at a Glance, 2013. 주 : 65세 이상 가구임.	자료 : 한국 가계동향 Metadata 독일, 일본은 통계청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체 계산. 주 : 일본은 근로자 가구 기준임.

3) 소비

○ (소비 수준과 구조) 한국 고령 가구의 소비는 전체 가구의 53%에 불과하고 소비 구조도 ‘보건비’에 대한 지출 비중은 높고 여가 생활에는 낮았음

- 한국 고령 가구의 소비 지출은 전체 가구 평균의 53%에 불과하고 소비 증가율도 전체 보다 낮았음

․한국 고령 가구의 소비는 2012년 기준 전체 가구의 53% 수준에 불과한데 이는 독일 88.4%, 일본 86.4%(전가구 기준)에 비해 30%p 이상 격차를 보였음

․특히 한국 고령 가구는 소비 증가율도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3.0%로 전체 가구 평균의 3.6%에 비해 낮은데 독일, 일본에서 고령 가구가 가계 소비를 이끈 것과는 대조적

- 한국 고령 가구의 소비 구조는 일본과 유사했지만 ‘보건비’에 대한 지출 비중이 독일, 일본에 비해 2배를 넘지만 ‘오락 및 문화’ 등 여가 생활에 대한 지출은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함

ㆍ한·독·일 고령 가구 모두 식료품과 주거비에 대한 소비 지출 비중이 가장 높음

ㆍ하지만 한국의 고령 가구는 보건비에 대한 지출 비중이 12.9%로 독일 6.4%, 일본 6.0%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지만 오락 및 문화는 한국이 4.9%로 독일 10.9%, 일본 10.4%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였음

< 고령 가구의 소비 수준(2012년)과 증가율 >

< 고령 가구의 부문별 소비 비중(2012년) >

	소비 수준 (고령 가구 소비 지출/ 전체가구 소비 지출, %)	소비증가율 (2007~2012, CAGR)
		전체 가구	고령 가구
한국	52.9	3.6	3.0
독일	88.4	2.2	3.2
일본	86.4	-1.1	-0.4

	한국	독일	일본
식료품 및 주류, 담배	23.6	13.3	21.9
의류 및 신발	5.0	3.3	3.3
주거 및 수도광열	17.8	38.5	16.2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4.8	4.9	4.0
보건	12.9	6.4	6.0
교통	8.1	11.0	7.5
통신	4.2	2.1	2.9
오락 및 문화	4.9	11.2	10.4
교육	1.3	0.1	0.3
음식 및 숙박	8.5	5.5	3.1
기타 상품 및 서비스	8.8	3.7	24.4

자료 : 한국 가계동향 Metadata 독일, 일본은

통계청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체 계산.

자료 : 한국 가계동향 Metadata 독일, 일본은

통계청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체 계산.

4) 산업

○ (실버산업 규모) 한국의 실버산업 비중은 GDP의 약 5%대로 독일, 일본에 비해 낮음

- 한국의 실버산업은 GDP의 5.4%로 독일 12.3%, 일본 19.6%에 비해 낮은 수준

․고령 가구의 소비 지출 비중을 통해 광의의 실버산업 비중을 추정해 보면, 한국은 2012년 기준 GDP의 5.4%로 독일 12.3%, 일본 19.6%에 비해 낮았음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가구가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2012년 기준 10.4%, 독일 22.0%로 고령화률(65세 이상 인구/ 총인구)과 비슷했지만 고령자의 소비성향이 높은 일본은 33.0%로 10%p 높았음

- 다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한국의 고령친화산업은 2010년 22조에서 연평균 18.1% 성장하여 2018년 84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한국의 고령친화산업은 2010년 약 22조원에서 연평균 18.1% 성장하여 2018년에는 약 84조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특히, 고령자를 위한 ICT서비스, 주택, 농업 및 요양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

< 광의의 실버산업 추정 비중(2012년) >

< 한국의 고령친화산업 규모 전망 >

	2010	2018	연평균 성장률
정보	1.3	7.0	28.0
여가	5.2	14.6	13.7
주택	2.0	9.2	20.8
한방	1.5	2.9	8.6
농업	1.2	5.3	20.8
요양	2.2	8.5	18.1
기기용품	1.9	6.5	16.9
금융	6.9	27.1	18.8
합계	22.2	83.8	18.1

(단위: 조 원, %)

자료 : 한국 가계동향 Metadata 독일, 일본은

통계청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체 계산.

주 : 실버산업/GDP 비중=(가계소비/GDP)*

(고령 가구 소비지출/전체 가구 소비지출).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실버산업의 현황과

전망‘, VIP리포트, 2011.

․한국은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고자 2006년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을 마련하고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장려,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을 지원

○ (실버산업 지원) 한국은 실버산업의 성장 기반이 되는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R&D 지원 등도 독일, 일본에 비해 미미함

- 한국의 보건·건강에 대한 정부 R&D 지출은 독일, 일본과 여전히 격차가 크나 2000년 이후 가장 빠르게 늘어나면서 고령화에 대비

․한국의 보건·건강(Health)에 대한 정부 R&D 지출은 2011년 9.4억 달러로 독일 15.2억 달러, 일본 20.0억 달러와는 격차가 크나 연평균 증가율이 14.2%로 가장 빠르고 전체 R&D 중 차지하는 비중도 7.9%로 세 국가 중 가장 높음

- 그러나 한국은 고령친화산업 자체에 대한 R&D 지원은 여전히 미미함

․(한국) 2008년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관련 연구에 약 250억원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고령친화제품 자체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100세 사회 대응 고령친화제품 연구개발)지원은 10억 원대에 불과함

․(독일) 실버 경제 추진의 선두주자로 고령자의 독립적 삶을 지원하는 AAL 기술에 약 8,700만 유로(1,200억 원)을 투자하고 고령친화제품 개발, 고령 기술, 원격 의료 등 고령 관련 R&D에 연간 3~4억€(약 4~5,000억 원)을 지원

< 보건·건강 정부 R&D 지출 규모 >

< 국가별 실버 산업 지원 정책 >

	2000	2005	2010	2011	연평균증가율
한국	217 (6.5)	628 (9.5)	810 (7.8)	935 (7.9)	14.2
독일	537 (3.6)	926 (4.3)	1,324 (4.3)	1,522 (4.6)	9.9
일본	1,183 (3.9)	1,265 (3.9)	1,865 (4.6)	1,995 (4.4)	4.9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주요 내용
한국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립(2008년) - 보건의료연구개발, 항노화 산업 제품기술 등에 약 250억 원을 투자 고령친화제품 연구개발 10~15억 지원
독일	고령자의 독립적 삶을 지원하는 AAL(Ambient Assisted Living) 기술 - 53개 프로젝트, 8,700만 유로 고령 관련 R&D에 연간 3~4억€ 지원: 맞춤형 의료, 고령 기술 등
일본	2001`년 유니버셜 디자인, Barrier free법(건축, 교통 등) 제도화 실버 마크 제도(제 3자 서비스 평가)

자료 : OECD.

주 : (  )내는 정부 총 R&D 지출 중 비중임.

자료 : 국내외 자료 종합.

․(일본) 2001년 고령사회대책에서 고령자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유니버설 디자인과 교통, 건축물 등으로 Barrier Free법 확대를 도입하였고, 복지용품 및 유니버설 디자인을 활용한 생활용품 등에 연구개발에 지원을 확대함

유니버설 디자인은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으로 불리며 연령이나 장애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품과 생활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

Barrier Free법은 장애인들도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건축물 등의 물리적, 제도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임.

3. 시사점

○ 실버 경제 기반을 독일, 일본과 비교해 본 결과, 한국은 고령 소비자가 꾸준히 증가해 고령 소비 시장을 확대시키는 기회 요인이나 고령자의 구매력이 낮고 실버산업 지원 등도 미비하여 성장이 제약될 수 있음

- 우선, 한국 고령 가구는 독일, 일본에 비해 전체 가구대비 소득 수준이 낮고 근로 소득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소득 안정성도 낮아 소비 성향이 떨어짐

- 소비 지출에 있어서도 의식주 이외에 의료비 지출 비중은 높으나 여가 생활 등에의 소비는 저조하여 고령자의 다양한 소비 확대가 제한될 수 있음

- 또한, 고령친화산업 자체에 대한 R&D 지원 등이 미미한 점도 실버산업 발달을 지연시킬 수 있음

○ (시사점) 한국이 고령화를 새로운 수요 창출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소득 안정성 제고, 소비 여력 확충, 다양한 소비 활동 촉진 및 국내 실버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보완이 필요함

첫째, 소득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금 등 안정적 소득을 늘리고 고령 연령별로 차별화된 노후 소득 보전도 필요

- 국내 고령자들은 근로 소득 의존도가 높은데 근로 지속성에 대한 불안으로 소비 성향이 낮아지는 만큼 연금 등 안정적 소득 비중을 꾸준히 높여야 함

․국내 고령자의 연금 등 이전소득에 대한 의존도는 16.3%로 OECD 평균인 59%보다 크게 낮음

- 또한, 고령자의 소득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큰 폭으로 감소하므로 80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연금 연령 수당 지급 등의 소득 보전이 필요함

․고령자들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소득이 큰 폭으로 하락하며 공적연금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높아짐

2012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상소득은 150.2만원이나 80세 이상은 74만원으로 절반 수준 하락.

둘째, 소비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주택연금 등의 취급 금융기관을 확대하고 고령자의 의료비 감축 방안도 보완되어야 함

- 정부는 주택연금(주택금융공사)뿐만 아니라 고령자들이 주로 거래하는 민간 금융기관에서도 고령자의 주택 등 실물자산을 금융자산화하는 상품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제공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

․더욱이 주택연금 가입 당시 연금 지급액 비 변동, 주택 가격의 2%에 달하는 초기 보증료 부담 등도 보완될 필요가 있음

- 한편, 국내 고령자들의 의료비 지출 비중은 독일, 일본에 비해 약 2배에 달하는 만큼 고령자의 의료비 지출 특성을 감안한 감축 방안을 마련

셋째, 다양한 소비 활동 촉진을 위해서는 고령자 대상 교육·레저·여행 상품 등을 활성화하고 고령 관련 콘텐츠 제작 등에도 지원을 강화

- 고령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향후 소비 여력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고령자 대상의 서드 에이지(Third Age) 교육을 확대시키고 고령자에 특화된 레저 및 여행 상품 등도 활성화

서드 에이지(Third Age)는 유럽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 생애 주기 중 40세 이후 30년 동안 인생의 2차 성장을 통해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단계를 일컫지만 최근에는 은퇴자들의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칭함. 한편, 영국에서 시작된 ‘U3A’(University of the 3rd Age)는 890개 이상으로 늘어나 철학, 언어, 심리학, 예술부터 체육, 게임 등까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또한, 국내외 고령자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 시장도 확대해 나가야 함

넷째, 실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는 고령친화산업과 고령기술에 대한 R&D 지원 등을 확대하고 기업도 제품과 서비스에 있어 유니버설 디자인 확산 등으로 고령 소비 시장을 확대해 나가야 함

독일에서는 2008년부터 유니버설 디자인 어워드를 신설하고 세계적으로 모두를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을 잘 반영한 디자인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음.

- 정부는 R&D 자금의 일정 부문을 고령기술(Gerontechnology)에 특화하여 지원하고 고령친화 기업에 투자하는 민간 펀드의 조성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음

고령기술은 노인학과 기술공학이 결합된 용어로 고령자의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개선하여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 예를 들어, 원격의료, 바이오, 게놈 연구, 서비스 로봇 등을 모두 포함.

․특히, 고령자의 독립적 삶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주거·교육과 ICT 간 융합, 서비스 로봇 시장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관련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에서는 소프트뱅크가 감성을 인식하는 가정용 로봇 페퍼를 2015년 상반기 시판할 예정이고 독일에서도 고령자의 생활보조로봇인 ‘케어 로봇(Care-O-bot)'의 상용화를 앞두고 있음.

- 기업들도 제품 개발시 고령자들의 사용 편의성까지 극대화시킨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을 확산하고 서비스업 분야에서도 고령친화적 환경 조성 등으로 고령자의 진입 장벽을 낮춰 나가야 할 것임

․예를 들어, 독일의 카이저 슈퍼마켓은 고령자의 쇼핑 편의성을 고려하여 쇼핑카드와 상품 진열 선반 등에 돋보기와 응급벨을 설치

조호정 선임연구원(2072-6217, chjss@hri.co.kr)

<참고 1. 글로벌 에이지워치(Global AgeWatch) 지수 구성 >

글로벌 에이지워치 지수
범위		소득 보장	건강 상태	고용 및 교육	사회적 환경
지표	1	연금 소득	60세의 기대수명	고령자 고용률	사회적 관계
	2	고령층 빈곤률	60세 건강 기대 수명	고령자 교육정도	신체 안전
	3	고령 복지	심리적 웰빙		시민 자유
	4	1인당 GDP			공공 교통수단 접근성

자료 : 글로벌 에이지워치 지수 2013.

	한국(만원)		독일(유로)		일본(100엔)
	전체	고령 가구	전체	고령 가구	전체	고령 가구
합계	32,557	32,587	265,720	265,125	325,530	456,090
금융자산	8,701	5,626	47,440	50,650	93,160	165,820
실물자산	23,856	26,962	218,280	214,475	232,380	290,270

<참고 2. 한·독·일 고령 가구의 자산 규모 >

자료 : 한국 금융복지 Microdata를 활용하여 자체 계산. 독일, 일본은 통계청 자료.

주 : 전가구 기준이며, 고령 가구는 세대주가 65세 이상임.

< 참고 3. 한·독·일 가구 연령별 경상 소득(월평균, 자국통화 기준)>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한국 (천원)	전체가구	2,746	2,852	2,876	3,052	3,235	3,422
	고령 가구	1,274	1,318	1,221	1,366	1,465	1,594
독일 (유로)	전체가구	3,584	3,707	3,711	3,758	3,871	3,989
	고령 가구	2,400	2,724	2,687	2,639	2,658	2,710
일본 (100엔)	전체가구	4,727	4,783	4,555	4,648	4,555	4,606
	고령 가구	3,472	3,359	3,387	3,485	3,155	3,422

자료 : 한국 가계동향 Microdata을 활용하여 자체 계산. 독일, 일본은 통계청 자료.

주 : 전가구 기준이며 고령 가구는 세대주가 65세 이상. 단, 일본은 근로자 가구 기준임.

< 참고 4. 한·독·일 가구 연령별 가처분 소득(월평균, 자국통화 기준)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한국 (천원)	전체가구	2,538	2,632	2,652	2,803	2,963	3,128
	고령 가구	1,214	1,257	1,159	1,295	1,385	1,502
독일 (유로)	전체가구	2,839	2,914	2,873	2,922	2,988	3,069
	고령 가구	2,204	2,486	2,416	2,361	2,387	2,430
일본 (100엔)	전체가구	4,021	4,029	3,840	3,898	3,808	3,839
	고령 가구	3,080	2,977	2,967	3,053	2,760	3,012

자료 : 한국 가계동향 Microdata을 활용하여 자체 계산. 독일, 일본은 통계청 자료.

주 : 전가구 기준이며 고령 가구는 세대주가 65세 이상. 단, 일본은 근로자 가구 기준임.

< 참고 5. 한·독·일 소비 지출(월평균) 규모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한국 (천원)	전체가구		1,807	1,856	1,884	2,002	2,102	2,157
	고령 가구		982	985	917	1,026	1,090	1,140
독일 (유로)	전체가구		2,067	2,245	2,156	2,168	2,252	2,310
	고령 가구		1,743	2,110	1,973	1,963	1,976	2,041
일본 (100엔)	근로자 가구	전체가구	2,898	2,915	2,837	2,834	2,760	2,768
		고령가구	2,775	2,627	2,649	2,478	2,574	2,568
	전 가구	전체가구	2,615	2,613	2,537	2,523	2,472	2,477
		고령가구	2,188	2,169	2,128	2,132	2,113	2,143

자료 : 한국 가계동향 Microdata을 활용하여 자체 계산. 독일, 일본은 통계청 자료.

주 : 한국과 독일은 전가구 기준이며, 고령 가구는 세대주가 65세 이상임.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主要 國內外 經濟指標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미국	2.8	3.7	1.2	2.8	0.1	1.9	2.7	1.8	4.5	3.5	1.7
유로 지역	-0.6	-0.1	-0.3	-0.1	-0.5	-0.4	-0.2	0.3	0.1	0.3	1.1
일본	2.0	3.7	-1.7	-3.1	-0.2	1.7	5.2	3.4	1.4	-0.2	1.6
중국	7.7	8.1	7.6	7.4	7.9	7.7	7.7	7.5	7.8	7.7	7.4

주 : 1) 2014년 전망치*는 IMF 2014년 7월 전망 기준.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유로 지역은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2년말	2013년		2014년
			6월말	12월말	9월 4일	9월 11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1.70	2.46	3.03	2.45	2.55	0.10%p
	엔/달러	85.86	98.51	105.04	105.27	107.1	1.83￥
	달러/유로	1.3222	1.3031	1.3799	1.2944	1.293	-0.0014$
	다우존스지수(p)	12,938	14,910	16,577	17,070	17,049	-21p
	닛케이지수(p)	10,395	13,677	16,291	15,676	15,909	233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2.82	2.88	2.86	2.54	2.50	-0.04%p
	원/달러(원)	1,070.6	1,142.0	1,055.4	1,019.0	1,036.1	17.1원
	코스피지수(p)	1,997.1	1,863.3	2,011.3	2,056.3	2,034.2	-22.1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2년말	2013년		2014년
			6월말	12월말	9월 4일	9월 11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90.89	96.52	98.55	94.49	92.91	-1.58$
	Dubai	107.99	100.38	107.88	100.05	95.81	-4.24$
CRB선물지수		294.78	275.62	280.17	289.32	283.45	-5.87$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1	2012			2013			2014(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3.7	2.5	2.1	2.3	2.4	3.5	3.0	3.6
	민간소비 (%)		2.9	1.2	2.6	1.9	1.9	2.1	2.0	2.5
	건설투자 (%)		-3.4	-3.2	-4.6	-3.9	6.4	7.0	6.7	2.6
	설비투자 (%)		4.7	4.3	-4.1	0.1	-8.3	6.2	-1.5	5.4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187	109	400	508	313	486	799	790
	무역수지 (억 달러)		308	109	174	283	200	241	440	455
	수 출 (억 달러)		5,552	2,750	2,729	5,479	2,765	2,832	5,596	5,836
		(증가율, %)	19.0	0.5	-3.1	-1.3	0.5	3.8	2.1	4.3
	수 입 (억 달러)		5,244	2,641	2,555	5,196	2,565	2,591	5,156	5,381
		(증가율 , %)	23.3	2.3	-4.0	-0.9	-2.9	1.4	-0.8	4.4
소비자물가 (평균, %)			4.0	2.7	1.7	2.2	1.4	1.2	1.3	1.7
실업률 (평균, %)			3.4	3.5	2.9	3.2	3.4	2.9	3.1	3.6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108	1,142	1,112	1,127	1,104	1,086	1,095	1,030

주 : E(Expectation)는 전망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