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4년 8월 18일(월)

이 자료는 2014년 8월 20일 수요일 조간부터 취급 가능합니다. (단, 통신/방송/인터넷 매체는 2014년 8월 19일 화요일 오전 11:00 이후부터 취급 가능합니다.)

제 목	:	여성의 일가정양립과 사회자본 - 국제비교를 통한 시사점

■ 현대경제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VIP REPORT’보고서를 발표합니다.

◆ 여성의 일가정양립과 사회자본

- 국제비교를 통한 시사점

문 의 처:	경제연구본부	사회자본연구팀	고승연 연구위원 (2072-6308, yeon@hri.co.kr)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는 인터넷(www.hri.co.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14-30(통권 581호) 2014.08.18

여성의 일가정양립과 사회자본

- 국제비교를 통한 시사점

	발 행 인：하 태 형 편집주간：한 상 완 편집위원：주 원, 백흥기 발 행 처：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94 Tel (02)2072-6305 Fax (02)2072-6249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02-2072-622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v

	■ 여성의 일가정양립과 사회자본 -국제비교를 통한 시사점 Executive Summary ⅰ 1. 논의 배경 1 2. 일가정양립을 위한 사회자본의 측정 및 국제 비교 3 3. 결론 및 시사점 11 < 별첨 > 국가별 일가정양립을 위한 사회자본 점수 비교 13 【HRI 경제 통계】 14

< 요    약 >

VIP REPORT	2014. 08. 18

EXECUTIVE SUMMARY

■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율 저조

2012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5.2%로 OECD 국가 중 최하 수준이며, 출산율 역시 2013년 1.30명에서 1.19명으로 크게 떨어져, 여성의 경제활동 및 출산율의 개선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에 본 고는 여성의 경제활동 및 출산율 개선을 위해 일가정양립의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서, 그 방안을 ‘사회자본’을 통해 찾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제도 및 공동체 내에서의 배려와 관심은 어떤 수준인지, 여성 경제활동 및 출산율과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이를 통해 여성 경제활동과 출산율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일가정양립을 위한 사회자본의 측정 및 국제 비교

본 고에서는 사회자본을 ‘일가정양립을 위한 제도적․공동체적 관심과 배려’로 정의하였다. 사회자본의 측정은 정부와 기업의 제도적, 정책적인 기반(제도적 기반)과 공동체와 가정에서의 배려(공동체 배려)의 2개 차원에서 총 8개 양적 지표를 이용하였으며, OECD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사회자본의 상대적 수준을 분석하였다.

(1)제도적 기반(28위/28개국): 정부의 ‘제도적 지원’보다 ‘직장에서의 배려’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취약

제도적 기반이 최고인 국가는 덴마크이며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등도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3.58점/10점 만점)와 일본, 캐나다는 최하위권이다.

(제도적 관심(지원) 정도) GDP 중 정부의 가족관련 지출 비중과 보육시설 이용률로 분석한 제도적 지원 정도는 사회자본의 4개 영역 중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편으로 22위(4.85점)이다.

(직장에서의 배려 정도)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28개국 중 가장 커 최하위 수준이며, 여성의 장시간 근무정도도 일본에 이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종합한 결과 우리나라는 10점 만점 중 2.05점으로 28개국 중 28위이다.

(2)공동체 배려(28위/28개국): ‘가정내 배려’보다 ‘공동체의 관심’이 더 심각

공동체내 배려가 최고인 국가는 벨기에이며, 스웨덴, 노르웨이 순으로 높고, 우리나라(2.95점/10점 만점)와 미국, 그리스 등이 하위권이다.

(공동체의 관심과 배려) 사회적 관계망 및 여성빈곤율 모두 28개국 중 최하위로 2.89점에 불과하다.

(가정내 관심과 배려) 남자의 육아휴직기간과 여성의 여가 및 개인시간도 비교국가 중 하위권으로, 2개 지표를 종합하면 28개국 중 24위(2.3점/10점 만점)이다.

(3)사회자본 종합(제도적 기반+공동체 배려): 28개 비교국가 중 최하위

이상 2개 차원의 8개 지표를 종합하면 우리나라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사회자본은 28개국 중 최하위이다. 2개 차원(제도적 지원과 공동체의 배려) 모두 미국, 그리스, 체코, 캐나다, 일본 등과 함께 하위권에 해당되었다. 사회자본이 최고인 국가는 룩셈부르크이며, 벨기에, 노르웨이 등이 상위권에 해당되었고, 2개 차원 모두 평균이상인 국가는 벨기에, 노르웨이, 스웨덴, 룩셈부르크 등이다.

(4) 사회자본과 여성 경제활동 및 출산율과의 관계

사회자본이 높은 국가들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높은 수준으로, 우리나라는 사회자본 및 경제활동참가율 모두 가장 낮은 집단에 속하며,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등은 사회자본 및 경제활동참가율 모두 높다.

출산율 역시 사회자본이 높은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합계출산율이 2명 수준인 뉴질랜드,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프랑스, 스웨덴 등은 여성의 사회자본 역시 상위이며, 우리나라, 일본, 그리스 등은 출산율 및 여성 사회자본 모두 취약한 집단에 속하였다.

< 일가정양립을 위한 사회자본 >	< 사회자본과 여성경제활동 >
주 : 평균=7.49점.

■ 결론 및 시사점

사회자본과 여성의 일가정양립은 상당히 의미있게 관련되었다. 따라서 사회자본의 향상은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사회자본의 향상을 위한 정부, 기업, 공동체, 가정의 역할을 살펴보면, 첫째,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율에 있어 ‘사회자본’의 중요성과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제도적 지원의 확대와 정책의 질적인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기업의 일가정양립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상대적으로 가장 떨어지고 있는데, 일가정양립을 위한 일자리의 질 개선과 관련하여 기업의 책임의식과 사명감이 좀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여성의 삶에서 공동체는 보이지 않지만 가장 뿌리깊은 지지와 신뢰를 형성하는 것으로 일가정양립을 위한 지역적 기반으로서 중요성 인식이 필요하다. 넷째, 가정은 일가정양립의 시발점으로 배우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활용 등 좀더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의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논의 배경

VIP REPORT	2014. 08. 18

여성의 일가정양립과 사회자본

○ 제자리 수준인 여성의 경제활동 및 출산율

- 여성 경제활동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

․여성의 경제활동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한 보육·가족 및 여성관련 정부 예산은 2013년 41,931억 원으로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전년대비 15%이상을 꾸준히 유지해옴

․또한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의 10.1%를 차지하고 있어 정책적으로도 비중있게 다루어지고 있음

-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 경제활동과 출산율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012년 55.2%로 OECD 국가 중 최하 수준으로, OECD 평균에 비해 7%p, G7국가들에 비해서는 12%p나 낮은 상황임

․7월 여성고용률이 50.2%로 7년 만에 50%를 넘었지만, OECD 평균 60%와는 아직도 차이가 큰 상황임

․출산율 역시 OECD 최저 수준인데, 2010년부터 상승세를 보여 2012년 1.3명을 기록하였으나 2013년 합계출산율은 다시 1.19명으로 하락함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	< 출산율 >
(%)	(단위: 명)
자료 : OECD.	자료 : Eurostat, 미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 통계청, 통계청.

○ 일가정양립은 경제활동 및 출산율 제고의 실마리로서, 일가정양립 문제를 개선시키기 위한 새로운 시각 필요

- 여성의 경제활동 및 출산율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원인은 결국 일가정양립의 문제로 귀착됨

․여성 경제활동과 출산율이 개선되지 못하는 근본적 원인은 일가정양립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일가정양립을 위한 제도적,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여성이 안심하고 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공동체의 환경도 중요한 의미를 가짐

- 본 고는 여성의 경제활동 및 출산율 제고 방안을 정부, 기업, 공동체, 가정을 통합하여 일가정양립을 위한 ‘사회자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함

․진정한 일가정양립은 정부, 기업, 공동체, 가정에서 여성의 일가정양립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합심하여 노력하고 배려하여야 가능함

․본 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일가정양립과 관련하여 정부와 기업에서 제도나 정책적인 관심과 배려수준과 함께 공동체와 가정에서 배려와 지원 정도를 ‘사회자본’ 측면으로 살펴보고자 함

․구체적으로 일가정양립을 위한 사회자본 수준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사회자본 수준을 파악하고, 사회자본과 여성의 경제활동 및 출산율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사회자본을 통한 경제활동 및 출산율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함

2. 일가정양립을 위한 사회자본의 측정 및 국제 비교

(1) 사회자본의 개념과 분석 틀

① 사회자본의 개념과 경제활동 및 출산율과의 관계

- 사회자본이란 일반적으로 사회구성원 상호간의 이익을 위해 조정 및 협동을 촉진하는 규범, 신뢰, 네트워크로 정의됨

사회자본의 대표적인 연구자인 Putnam(Putnam, R. (2000). Bowling Alone. Simon and Schuster.)의 정의임

․사회자본은 물리적 자본, 인적 자본과 같이 생산활동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며, 사회구성원들에게 공유된 행동 규범 및 공통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부여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중요시되어옴

이종수(2009). 행정학사전, 대영문화사.

ㆍ하지만 사회자본에 대해 공인된 측정척도가 부재하여 연구자나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한 개념과 측정방법들이 활용되고 있음

사회자본의 측정과 기존 연구들은 현대경제연구원(2014. 5. 23) “OECD 비교를 통해 본 한국 사회자본의 현황 및 시사점”을 참고.

- 사회자본은 개인차원에서 취업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개인의 경제활동 수준에 영향을 미치며, 국가의 경제발전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됨

ㆍ여성의 취업가능성에 인적자본 수준뿐만 아니라 사회자본(사회적 관계망)의 차이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사회적 관계망이 다양하고 폭넓을수록 여성에게 더 많은 취업기회가 주어짐

Stoloff, J. A., Glanville, J. L., & Bienenstock, E. J. (1999). Women's participation in the labor force: the role of social networks. Social networks, 21(1), 91-108.

Rodrik(Rodrik, Dani. 1997. “The 'Paradoxes' of the Successful State.” European Economic Review 41. 411-442.)은 1950년대 말 60년대 초에 한국과 대만 등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사적 투자회수율의 증가에 대해 로드릭은 이어서 당시 정부의 역할, 즉 소위 발전위주 정책으로의 변환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정부 정책 레짐의 변화가 가능할 수 있었던 전제로서 두 가지 초기 조건을 들고 있다. 하나는 당시에 이미 한국 등에는 (당시 경제소득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양질의 교육수준을 갖춘 노동력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이른바 ‘사회적 결속(social cohesion)’의 정도, 즉 사회내 부와 지위 등의 불평등 정도가 낮았다는 점이다.

ㆍ국가적 차원에서도 과거 우리나라의 높은 경제성장률의 근원을 높은 교육수준과 더불어 사회적 불평등 정도가 낮고 사회적 결속력이 강했기 때문이라고 보고됨

- 또한 사회자본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높여 출산율 문제의 완화를 도모하고, 개인적으로도 사회자본이 육아를 위한 재정적·비재정적 지원으로 간주되어 출산 결정을 용이하게 만든다고 보고됨

Bühler, C., & Philipov, D. (2005). Social capital related to fertility: theoretical foundations and empirical evidence from Bulgaria. Vienna yearbook of population research, 53-81.  중앙 및 동유럽 국가들의 출산의도에 대한 사회자본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사회자본은 일반적인 재정적 지원와 함께 비재정적 지원에 개인들이 접근하게 함으로써 상당히 유용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황진영, & 정상은. (2010). 사회문화적 요인이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 진전 속도에 미치는 영향: 국가 간 실증분석. 국제지역연구, 13(3), 469-490.

ㆍ자녀를 갖는다는 것은 장기간의 비용이 소모되며,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출산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상당히 위험이 수반되는데, 이때 사회자본이 재정적 지원과 함께 비재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출산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됨

ㆍ또한 사회자본 또는 사회적 역량은 사회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 저출산이나 고령화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약화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됨

② 일가정양립을 위한 사회자본 틀

- 본 고에서는 사회자본을 ‘일가정양립을 위한 제도적, 공동체적 관심과 배려’로 정의함

․일가정양립은 정부와 기업의 관심과 배려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제도와 지원이 필수적임

․공동체 및 가정은 여성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재정적 및 비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곳으로서, 정부와 기업의 제도적 관심과 배려와는 별개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일가정양립의 필요조건임

- 본 고는 위의 정의에 따라 일가정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공동체 배려’를 포괄하여 총 8개의 양적지표를 선정, OECD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일가정양립을 위한 여성 사회자본을 분석하고자 함

․제도적 기반은 ‘일가정양립을 위한 정부와 기업에서 제도와 정책적인 지원의 양적, 질적 수준’으로 보고, 일가정양립에 대한 제도적 관심 정도와 직장에서의 배려 수준으로 살펴보았음

․공동체내 배려는 ‘여성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공동체 및 가정에서의 지원과 배려 정도‘로 보고, 공동체에서 여성을 경제적 및 심리적으로 지원하고 관심을 갖는 정도와 가정내 일가정양립과 관련된 실질적인 배려 정도를 살펴보았음

․국가간 비교 결과의 객관화 및 자료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각 차원별로 각각 4개씩 총 8개의 지표(아래 <표> 참고)를 선정하여 분석하였음

< 일가정양립 측면에서 본 사회자본의 측정지표 >

구분		설명	측정지표	연도	출처
제도적 기반	(정부)여성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제도적 관심 정도	일가정양립의 제도적인 관심이 양적으로 충분한 정도	GDP 중 가족관련 공공지출 비중(%) :정부의 가족관련 지출의 GDP 비중(현물+현금)	2009	OECD
		제도가 양과 질 모두에서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	보육시설 등록비중(%) :유아(3~5세)의 보육시설 등록비중	2011	OECD
	(기업)여성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직장에서의 배려 정도	여성의 장시간 근로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는 정도	여성의 장시간 근로자 비중(%) :임금근로자 중 주50시간 이상 근로자 비율	2013	OECD
		근로시 보상에서 부당한 차이가 없이 공평한 정도	성별임금격차(%) :남녀 임금차이를 남자임금(중간값)으로 나눈 값	2012	OECD
공동체내 배려	(공동체)여성에 대한 공동체내 관심과 배려 정도	여성들에 대한 공동체의 관심과 배려 정도	여성의 사회적 관계망(%) :필요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의 존재유무	2013	OECD (Gallop poll)
		공동체내 여성의 최소한의 경제적 삶의 유지에 대한 관심과 지원 정도	여성빈곤율(%) :소득1분위 여성비중	2011	OECD
	(가정)여성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가정내 관심과 배려 정도	일가정양립을 위한 가정내 실질적인 배려 정도	남성 육아휴직 기간(주) :남성의 유급 육아휴직 사용 기간	2011	OECD
		가정내 여성의 개인적인 삶에 대한 존중 정도	여성의 여가및개인시간(시간) :하루 중 여가 및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시간	2013	OECD

(2) 여성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사회자본 분석: ‘제도적 기반’과 ‘공동체내 배려’

① 제도적 기반

○ 28개 국가 중 28위이며, 2개의 구성요소 중 ‘정부의 제도적 지원’보다 ‘직장에서의 배려’가 상대적으로 더 취약

- 여성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최고인 국가는 덴마크이며,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등이 높고, 우리나라(3.58점/10점만점), 일본, 캐나다가 낮음

- (정부의 제도적 지원 정도) GDP 중 정부의 가족관련 지출 비중과 보육시설 이용률을 종합한 결과 우리나라는 4.85점(10점 만점)으로 22위임

․우리나라의 GDP 중 정부의 가족관련 지출 비중은 0.8%로 27위이며, 보육시설이용률도 83.6%로 17위임

․일가정양립의 제도적 지원이 최고인 국가는 ‘아이슬란드’로 GDP 중 가족지출 비중은 4%로 최고이며, 보육시설 이용률도 96.1%로 높아,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양적, 질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보임

- (직장에서의 배려 정도) 성별임금격차 및 장시간 여성근로자 비중으로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서 2.05점으로 최하위 수준임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37.5%(평균 14.4%), 장시간근로자 비중은 17.1%(평균 4.3%) 모두 평균이상으로, 종합하면 직장에서의 배려정도는 2.05점(10점 만점)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음

․아일랜드, 룩셈부르크가 최고 수준으로 성별임금격차가 각각 3.6%, 6.5%로 낮음

< 일가정양립을 위한‘제도적 기반’비교 >	< ‘제도적 기반’의 구성요소 비교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2개 구성요소의 지표값을 표준화한 후 합계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한 값. 클수록 높은 수준임. 평균=7.69점.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좌동.

② 공동체내 배려

○ 공동체내 배려도 최하위이며, ‘공동체내 관심’이 ‘가정내 배려’보다 더 취약

- 공동체내 배려가 최고인 국가는 벨기에이며, 스웨덴, 노르웨이 순으로 높고, 우리나라(2.95점, 10점 만점)와 미국, 그리스 등이 하위권임

- (공동체내 여성에 대한 관심과 배려) 여성의 사회적 관계망과 소득1분위 여성비중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2.89점으로 최하위임

․우리나라의 사회적 관계망(필요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의 유무)은 79%로 최하수준이며, 소득1분위에 속하는 여성비율도 1.76%로 평균(1.63%)보다 높은 수준임

․스웨덴, 스위스, 핀란드 등이 공동체내 관심이 높은 국가들로서, 스웨덴은 여성빈곤율이 1.32%로 가장 낮고 스위스는 사회적 관계망이 상대적으로 높음

- (일가정양립을 위한 가정내 관심과 배려) 남자의 육아휴직기간과 여성의 여가 및 개인시간으로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는 2.31점으로 24위임

․가정에서의 관심과 배려가 최고인 룩셈부르크는 남자의 육아휴직기간이 27주, 여성의 여가 및 개인시간도 15시간으로, 우리나라가 0.4주, 14시간인데 비해 상당히 높음

․일본은 남자의 육아휴직기간은 0주이며 여성의 여가 및 개인시간도 13.6시간에 불과해, 여성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가정의 관심과 배려가 최하위(1.09점)임

< 일가정양립을 위한‘공동체 배려’비교 >	< ‘공동체 배려’의 구성요소 비교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2개 구성요소의 지표값을 표준화한 후 합계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한 값. 클수록 높은 수준임. 평균=6.88점.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좌동.

③ ‘제도적 기반’과 ‘공동체내 배려’ 종합

○ 제도적 기반과 공동체내 배려를 종합하면, 28개 비교국가 중 최하위이며, 제도적 기반과 공동체내 배려 모두 하위권

- 제도적 기반과 공동체내 배려를 종합하면 여성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사회자본은 28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임

․일가정양립을 위한 사회자본이 최고인 국가는 룩셈부르크이며, 벨기에, 노르웨이 등이 상위권에 해당됨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앞선 27위이며, 미국도 25위로 하위권임

- 사회자본의 2가지 측면(제도적 기반과 공동체내 배려) 모두 우리나라는  평균이하로, 상대적으로 공동체내 배려가 더 취약함

․제도적 기반과 공동체내 배려 모두 평균 이하에 해당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미국, 그리스, 체코, 캐나다, 일본 등이 해당됨

․반면 2개 차원 모두 평균이상인 국가는 벨기에, 노르웨이, 스웨덴, 룩셈부르크 등임

< 일가정양립을 위한 사회자본 >	< 제도적 지원과 공동체 배려의 비교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모든 측정 지표값을 표준화한 후 합계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한 값. 클수록 높은 수준임. 평균=7.49점.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각 차원별로 해당 지표값을 표준화한 후 합계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한 값. 클수록 높은 수준임.

(3) 사회자본과 여성의 경제활동 및 출산율

○ 사회자본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출산율과 유관

- 사회자본이 높은 국가들의 경우 여성 경제활동참가율도 높음

․우리나라는 사회자본 및 경제활동참가율 모두 가장 낮은 집단에 속하며, 우리와 마찬가지로 사회자본이 하위권에 속하는 국가는 일본, 미국, 그리스와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국가들이 해당되고 있음

․반면 사회자본 및 경제활동참가율 모두 높은 집단에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등이 해당됨

- 출산율 역시 사회자본이 높은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높음

․합계출산율이 2명 수준인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등은 여성의 사회자본 역시 상위이며, 1.3명에 불과한 우리나라 및 슬로바키아 등은 여성 사회자본도 취약함

․출산율은 평균이상이지만 사회자본이 낮은 경우는 미국과 호주뿐임

< 사회자본과 여성경제활동 >	< 사회자본과 출산율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OECD(여성경제활동참가율 2012). 주 : 그래프 내 기준선은 각 축의 평균값임 상관계수=0.41(p<0.05).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Eurostat, 통계청(출산율 2012). 주 : 그래프 내 기준선은 각 축의 평균값임 상관계수=0.47(p<0.05).

○ 사회자본은 국가의 소득수준 및 여성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

- 우리나라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들에 비해서도 사회자본 수준이 낮은 수준임

․1인당 GDP가 높은 룩셈부르크, 노르웨이가 사회자본 역시 높아 국가의 소득수준과 사회자본이 관련된다고 볼 수 있으나, 미국, 캐나다, 스위스, 호주는 1인당 GDP가 평균(4만 달러)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자본이 평균 이하로 낮음

․우리나라도 소득수준에 비해 사회자본이 상당히 낮은 상황으로, 우리나라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헝가리, 그리스, 체코,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에 비해서도 사회자본이 취약함

- 여성의 사회자본 수준은 여성의 삶의 만족도와도 관련이 있음

․사회자본 수준이 높은 국가들의 여성 삶의 만족도 역시 높은 수준으로 이 둘간에 뚜렷한 정(+)의 관계를 보임

․우리나라 여성의 사회자본은 28개국 중 최하위이며 여성의 삶의 만족도도 28개국 중 22위로 낮아, 포르투갈, 체코, 일본 등과 같이 사회자본 및 삶의 만족도 모두 낮은 집단에 속함

< 사회자본과 1인당 GDP >	< 사회자본과 여성의 삶의 만족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OECD(1인당 GDP (PPP기준) 2012년) 주 : 그래프 내 기준선은 각 축의 평균값임. 룩셈부르크와 노르웨이는 결과의 가시 성을 높이기 위해 표시에서 제외함(좌표: 룩셈부르크 $89,000/10점, 노르웨이 $66,000/9.89), 상관계수=0.44(p>0.05).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OECD(삶의 만족도 2013년). 주 : 그래프 내 기준선은 각 축의 평균값임. 상관계수=0.40(p<0.05).

3. 결론 및 시사점

○ ‘사회자본’은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율과 관련이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 기업, 공동체, 가정에서 합심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필요

-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율에 있어 ‘사회자본’의 중요성과 개선의 필요성이 인식하고, 여성 일가정양립을 위한 지원의 양적, 질적 확대와 균형 노력 필요

․일가정양립은 정부, 기업, 공동체, 가정의 각각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할 때 가능하다는 통합적 시각이 필요함

․또한 여성의 일가정양립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우선이라는 ‘사회자본’적 접근을 통해 제도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높이도록 함

「여성 사회자본 지수」를 공식화하여 주기적인 관리를 하고, 관련한 질적 조사를 통해 여성 일가정양립 관점에서 사회자본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 도출에 활용가능.

․실질적인 제도 개발에 있어서도 양적인 투자이상으로 정책의 질적인 개선에도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일가정양립을 위한 일자리의 질 개선 등 기업의 책임의식과 사명감 필요

․우리나라의 남여 성별임금격차가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이며, 여성의 장시간 근무비중도 일본에 이어 세계 최고 수준임

․일가정양립은 근본적으로 일자리의 질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으로 기업의 여성인력에 대한 관심과 자발적인 개선의지가 절실히 필요함

- 여성의 삶에서 공동체는 보이지 않지만 가장 뿌리깊은 지지와 신뢰를 형성하는 것으로 일가정양립을 위한 지역적 기반으로 중요성 인식

․공동체는 여성의 삶에서 최소한의 경제적, 사회적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며, 나아가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 육아에서도 공동체는 중요한 지원군 역할을 함

․여성 스스로가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노력함은 물론이며, 지자체는 공동체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긍정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이 필요함

- 가정은 일가정양립의 시발점으로 배우자의 적극적인 배려와 참여는 필수적

․남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이 제도화되었으나, 아직까지 참여도가 낮아 그 활용도가 미미한 상황임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여성의 일가정양립에 대한 가정내 관심과 배려에 기반한 구체적인 실천 노력이 필수적임

고승연 연구위원 (2072-6308, yeon@hri.co.kr)

[별첨] 국가별 일가정양립을 위한 사회자본 점수 비교

	순위	사회자본	제도적 기반(점)			공동체내 배려(점)
			소계	제도적 지원	직장에서의 배려	소계	공동체내 관심	가정내 배려
룩셈부르크	1	10.0	9.9	9.4	9.7	9.6	7.0	10.0
벨기에	2	9.9	9.4	8.6	9.6	10.0	8.9	8.8
노르웨이	3	9.9	9.6	9.0	9.5	9.7	8.4	8.8
스웨덴	4	9.8	9.4	9.4	8.6	9.9	10.0	7.4
덴마크	5	9.5	10.0	9.8	9.5	8.5	7.5	7.6
오스트리아	6	8.6	7.9	7.6	7.6	8.9	7.7	8.0
뉴질랜드	7	8.6	9.3	9.1	8.8	7.3	8.5	4.3
프랑스	8	8.5	8.8	9.2	7.7	7.8	9.1	4.7
독일	9	8.5	8.0	7.4	8.1	8.5	6.0	9.0
아이슬란드	10	8.5	9.0	10.0	7.4	7.4	8.8	4.3
아일랜드	11	8.4	9.8	8.8	10.0	6.4	6.9	4.4
네덜란드	12	8.1	7.8	6.9	8.1	8.1	8.4	5.8
영국	13	8.1	8.7	9.6	7.1	7.1	7.9	4.5
핀란드	14	8.1	7.3	6.1	8.0	8.5	9.4	5.6
스페인	15	8.1	8.1	6.9	8.6	7.6	7.8	5.7
헝가리	16	8.0	9.5	8.8	9.6	5.9	6.5	3.9
이탈리아	17	6.8	8.2	6.8	9.0	5.1	6.7	2.2
포르투갈	18	6.8	7.0	5.9	7.6	6.1	6.7	4.1
호주	19	6.6	6.7	5.6	7.3	6.2	8.0	3.0
스위스	20	6.6	5.5	2.8	7.8	7.5	9.8	3.4
슬로바키아	21	6.5	7.1	5.5	8.1	5.5	6.4	3.4
폴란드	22	6.2	6.8	3.8	9.3	5.2	7.4	1.8
체코	23	6.0	7.1	5.7	8.0	4.5	5.8	2.2
그리스	24	5.3	6.0	3.0	8.6	4.2	4.4	3.1
캐나다	25	5.3	5.4	2.4	8.0	4.8	6.1	2.4
미국	26	5.0	5.6	3.7	7.0	4.1	4.8	2.3
일본	27	4.7	4.2	5.5	2.6	5.0	7.7	1.1
우리나라	28	3.4	3.6	4.9	2.1	2.9	2.9	2.3
평균	-	7.5	7.7	6.9	8.0	6.9	7.3	4.8
우리나라 순위	-		28	22	28	28	28	24

주 : 각 항목별 최고점을 1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계산함.

HRI 경제 통계

		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

주요 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

주요 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

주요 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

주요 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

< 국내 주요 경제 지표 추이 및 전망 >

구 분			2012	2013					2014
				1/4	2/4	3/4	4/4	연간	1/4	2/4	연간(E)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2.3	2.1	2.7	3.4	3.7	3.0	3.9	3.6	3.6
	민간소비(%)		1.9	1.7	2.1	2.1	2.2	2.0	2.5	1.5	2.5
	건설투자(%)		-3.9	1.9	9.8	8.8	5.4	6.7	4.3	0.4	2.6
	설비투자(%)		0.1	-12.7	-3.9	1.5	10.9	-1.5	7.3	7.9	5.4
대외거래	경상수지(억 $)		508	105	208	238	248	799	151	241	790
	통관기준	무역수지(억 $)	283	56	144	108	133	441	52	151	455
		수출(억 $) 증감률(%)	5,479 (-1.3)	1,353 (0.3)	1,412 (0.7)	1,368 (2.8)	1,464 (4.7)	5,596 (2.1)	1,376 (1.7)	1,460 (3.4)	5,836 (4.3)
		수입(억 $) 증감률(%)	5,196 (-0.9)	1,297 (-2.9)	1,268 (-2.8)	1,260 (0.3)	1,331 (2.5)	5,156 (-0.8)	1,324 (2.0)	1,309 (3.3)	5,381 (4.4)
소비자물가 상승률(%)			2.2	1.6	1.2	1.4	1.1	1.3	1.1	1.6	1.7
실업률(%)			3.2	3.6	3.1	3.0	2.8	3.1	4.0	3.7	3.6
원/달러 환율(평균, 원)			1,127	1,085	1,123	1.111	1,062	1,095	1,069	1,029	1,030

주 : E(Expectation)는 전망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