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4년 7월 2일(수) 배포		기업거래정책국 유통거래과
	2014년 7월 3일(목)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 · 인터넷 매체는 7월 2일(수) 낮 12시		담당과장: 송정원(044-200-4616)
			담당: 박진석 사무관(044-200-4621)

대규모유통업법(제6조 제9항)에 의거한「대규모유통업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제정 및 사용권장

※ 엠바고 주의 ※

방송 · 인터넷 매체는 7월 2일(수요일)

낮 12시부터 가능합니다.

1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제정 추진 배경

□ 매장 임대차거래는 기존에 약국·식당·안경 등 특정분야에서 패션부문 등 타 상품군으로 확대되는 추세임.

<주요 백화점 거래방식별 매출 비중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특약매입	17,569,550	71.7	18,865,448	70.2	6,335,255	69.2
임대을	4,361,896	17.8	5,352,767	19.9	1,986,688	21.7
직매입	2,566,135	10.5	2,661,720	9.9	834,150	9.1

* 출처 : (‘13.12.18. 공정위 보도자료) 2013년도 백화점 및 TV홈쇼핑사 판매수수료율 분석결과

* 특약매입: 납품업체로부터 반품조건부로 상품을 외상매입하여 판매하는 거래

** 임 대 을 : 입점업체가 대규모유통업체 매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자기명의로 상품을 판매하고 상품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임대료로 지급하는 거래형태

*** 직 매 입: 납품업체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하여 일정한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거래(반품 원칙적 불가)

□ 특약매입·직매입·위수탁거래(TV 홈쇼핑) 분야에 대해서는 표준거래계약서가 사용되고 있으나, 매장 임대차 거래의 경우 표준거래계약서가 없는 상태임.

ㅇ 표준거래계약서가 없는 경우, 대규모유통업체가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서를 만들어 입점업체에 서명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함.

ㅇ 이에 따라 입점업체들은 매장 임대차거래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표준거래계약서 제정을 요구함.

<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권장 현황 >

거래형태	특약매입	직매입	위·수탁	직매입
주요업태	백화점, 대형마트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편의점
사용권장 시기	'13.6월	'12.2월	'13.6월	'12.2월

2		그간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제정 추진 경과

□ 대규모유통업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제정안 초안 마련함.(‘14.4월)

ㅇ 주요 백화점, 대형마트가 매장 임대차 거래 시 실제 사용하는 계약서 내용 중 필수적 사항을 반영함.

ㅇ 기존 특약매입·직매입 등 표준거래계약서에 규정된 계약의 공통적 사항을 반영함.

□ 초안에 대해 대규모유통업체, 납품업체 관련 사업자단체를 통해 이해 관계자 및 관련 사업자단체 의견수렴 실시함.(‘14.4월~5월)

□ 대규모유통업체·유통업체 관련 협회와 의견조율을 위해 총 2회에 걸쳐 최종 조율함.(‘14.5월~6월)

3		주요 내용

□ 대규모유통업법 내용 중 매장 임대차 거래에 있어 준수하는 사항을 규정함.

ㅇ (상품판매대금 지급 기한) 상품판매대금의 지급기한을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함.(임대을, 제9조)

ㅇ (판촉사원 파견  강요 금지) 대규모유통업체가 입점업체에 인력 파견을 강요하거나 파견인원, 인원 수 등을 지정하지 않음.(제11조)

ㅇ (판촉행사 비용 분담) 판매촉진행사 진행 시 필요한 서면 계약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비용 분담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않음.(제12조)

ㅇ (매장 인테리어) 인테리어 변경에 따른 비용을 기초시설 비용과 내부 인테리어 비용을 구분하여 분담함.(제13조) : 특약매입거래와 동일

- (기초시설 비용) 매장 바닥, 조명, 벽체 등 기초시설 공사에 관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대규모유통업체가 부담함.

- (내부 인테리어 비용) 대규모유통업체의 사유(MD개편, 매장리뉴얼 등)로 입점업체가 매장 인테리어를 재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체가 그 비용을 부담함.

* 다만, 좋은 위치로의 이동 등 입점업체에도 이익이 된다면 그 비용을 분담할 수 있으나, 입점업체의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아니함.

□ 임대차목적물, 임대보증금·월 임대료, 계약의 해지·갱신 등 매장 임대차 거래에 있어 필수적인 계약 사항을 규정함.

ㅇ 임대차 목적물의 위치, 면적, 임대차기간, 임대보증금·임대료 액수, 임대차 목적물 내 영업업종 등을 직접 기입함.(제4조)

ㅇ 임대보증금 반환 기준, 임대료 계산방법, 임대보증금·임대료 변경절차를 규정함.

- (임대보증금 반환) 임대차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공제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교부함.(제6조)

- (임대료 계산) 임차인은 당월 임대료를 익월 합의된 날짜에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연체시 협의된 연체료를 납부함.(제7조)

- (임대보증금·임대료 변경)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변경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함.(제8조)

ㅇ (관리비) 임대차 목적물 내에서 발생하는 비용(직접비)*과 공용부문 유지비용(공익비)**으로 나누어 상호 협의된 산정기준에 따라 부담함.(제10조)

* 직접비 : 임대차목적물 내에서 발생하는 전기, 가스, 상하수도, 냉난방 비용 등

** 공익비 : 통로, 계단 등 공용부문 전기, 가스, 상하수도, 보안, 위생 비용 등

ㅇ (계약해지) 계약을 중도해지하려는 경우 임대인은 중도해지일 6개월 전에, 임차인은 1개월 전에 서면 통지함.(제15조)

ㅇ (계약갱신)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 조건 변경 등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1년 자동 연장함.(제16조)

□ 비밀유지 의무, 분쟁 조정등 기타 사항에 대해 기존 특약매입,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와 동일하게 규정함.

4		기대 효과

□ 임대료·임대보증금 수준, 임대차 목적물 면적 등 거래에 관한 내용은 계약 당사자가 직접 기입토록 함으로써 계약 자유의 원칙을 최대한 존중함.

□ 대규모유통업체가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매장 임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함.

□ 판촉행사 비용분담, 매장 변경 시 인테리어 비용 분담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대규모유통업체의 판촉행사 참여 강요, 매장 인테리어 변경 강요 등의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함.

5		향후 계획

□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체, 납품업체, 관련 사업자단체에 대해 제정된 표준거래계약서를 통보할 예정임.(7.2)

ㅇ 신규계약 체결 분에 대해서는 금번 제정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예정임.

ㅇ 기존 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도 동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할 계획임.

＊별첨  : 유통분야 매장 임대차 거래에 관한 표준거래계약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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