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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14. 6. 30.(월)		담당부서	관세청 외환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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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신용카드 5,000달러 이상 해외 사용자 6만 70명

- 관세청, 1분기 신용카드 해외 사용내역 입수 -

Ⅰ		발표 배경

□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2014년 1분기동안 해외에서 5,000달러(한화 약 535만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자의 사용내역을 발표했다.

※ 2014년 1분기 평균환율 1,069￦/$ 적용

ㅇ 이는 지난 1월 1일 관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ㅇ 서비스 구매내역(숙박․항공․식당 등)을 제외한 분기별 5,000달러 이상 해외 물품구매 및 현금인출 사용내역이 여신협회에서 관세청으로 처음 통보되었다.

Ⅱ		주요 내용

1.  ’14년 1분기 신용카드 해외사용 전체 실적과 비교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달러)
	사용자수	사용액	평균 사용액
고액사용자	60 (0.9%)	695 (24.6%)	11,575
전체 사용자*	6,934 (100%)	2,824 (100%)	407

* 출처: 한국은행 ‘2014년 1/4분기 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실적’ 보도자료(’14년 5월)

□ 관세청에 통보된 1분기 5,000달러이상 고액 사용자(이하 고액사용자)는 1분기 전체 신용카드 해외사용자 693만 4천명의 0.9%인 6만 70명에 불과하나,

ㅇ 사용액은 총 6억 9,529만 달러(한화 약 7,433억 원)에 달해,

ㅇ 1분기 신용카드 해외사용총액 28억 24백만 달러의 2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고액사용자들은 1분기동안 1인당 1만 1,575달러(한화 약 1,237만원)를 사용하여

ㅇ 전체사용자들이 1인당 평균 407달러를 사용한 것과 비교할 때 약 30배가량을 해외에서 사용하였다.

2. 고액사용자의 구성 및 금액별 분포

(단위: 명, 만 달러, 달러)
	사용자수	사용액	평균 사용액
개인카드	56,339 (93.8%)	61,616 (88.6%)	10,937
법인카드	3,731 (6.2%)	7,913 (11.4%)	21,209
합계	60,070 (100%)	69,529 (100%)

□ 고액사용자 6만 70명 중 개인카드 사용자는 5만 6,339명으로 법인카드 사용자 3,731명의 15배에 해당한다.

ㅇ 이 중 개인이 고액사용총액의 88.6%인 6억 1,616만 달러를, 법인이 11.4%인 7,913만 달러를 사용하였으며

ㅇ 법인은 평균적으로 개인 1인당 사용액 1만 937달러의 약 2배인 2만 1,209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이용형태별 신용카드 해외사용액 분석

(단위: 만 달러, (%))
구분	개인카드	법인카드	합계
물품구매	21,366 (34.7)	6,958 (87.9)	28,324 (40.7)
현금인출	40,250 (65.3)	955 (12.1)	41,205 (59.3)
합 계	61,616 (100)	7,913 (100)	69,529 (100)

□ 개인카드 사용자들은 사용액의 1/3가량을 물품구매에 사용한 반면,

ㅇ 법인카드 사용자의 경우 사용액의 87.9%를 물품구매에 사용하여 개인카드 사용자와 다른 사용패턴을 보였다.

4. 사용금액별 신용카드 해외사용자 및 사용액 분석

(단위: 명, 만 달러, (%))
구 분	사용자	금액
5만 불 이상	886 (1.5)	8,847 (12.7)
3만 불 이상 ～ 5만 불 미만	1,772 (2.9)	6,642 (9.5)
2만 불 이상 ～ 3만 불 미만	3,085 (5.1)	7,424 (10.7)
1만 불 이상 ～ 2만 불 미만	14,159 (23.6)	19,165 (27.6)
1만 불 미만	40,168 (66.9)	27,451 (39.5)
합 계	60,070 (100)	69,529 (100)

□ 금액별로는 2만 달러 미만 사용자가 5만 4,327명(90.5%)으로 대부분의 사용자가 2천만 원 미만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ㅇ 반면, 1분기동안 5만 달러 이상을 해외에 사용한 사람도 886명이나 되어 총 8,847만 달러(한화 약 946억 원)를 사용하였으며

ㅇ 이들의 1인당 사용액은 9만 9,853달러(한화 약 1억 674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국가별 신용카드 해외사용내역

(단위: 만 달러, (%))
전체		물품구매		현금인출
국가	사용액	국가	사용액	국가	사용액
미국	21,961 (31.6)	미국	13,243 (46.8)	필리핀	10,720 (26.0)
필리핀	10,866 (15.6)	싱가포르	1,906 (6.7)	미국	8,718 (21.2)
중국	5,607 (8.1)	이탈리아	1,636 (5.8)	중국	5,121 (12.4)
일본	4,165 (6.0)	프랑스	1,598 (5.6)	일본	2,579 (6.3)
싱가포르	3,006 (4.3)	독일	1,587 (5.6)	태국	1,433 (3.5)
독일	2,315 (3.3)	일본	1,586 (5.6)	말레이시아	1,226 (3.0)
이탈리아	2,098 (3.0)	홍콩	716 (2.5)	싱가포르	1,100 (2.7)
프랑스	1,911 (2.7)	룩셈부르크	553 (2.0)	마카오	894 (2.2)
기 타	17,600 (25.3)	기 타	5,499 (19.4)	기 타	9,414 (22.8)
합 계	69,529 (100)	합 계	28,324 (100)	합 계	41,205 (100)

□ 사용액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대상국인 미국(2억 1,961만 달러)이 가장 많았고,

ㅇ 유학, 여행수요가 많은 필리핀(1억 866만 달러)이 그 뒤를 이었다.

□ 특히, 물품구매 상위 국가는 미국, 싱가포르에 이어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순으로 나타나 해외여행객의 명품, 고가 귀금속의 구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ㅇ	현금인출 상위 국가는 주요 휴양지 및 카지노가 소재한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국가가 차지했다.

Ⅲ		향후 계획

□ 관세청은 분기별 5,000달러 이상 해외 물품구매 내역이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고액사용내역 통보 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ㅇ 수입가격을 허위로 낮게 신고한 뒤 현지에서 차액을 카드 및 현금으로 지불하여 관세를 포탈하는 등의 불법행위 조사가 매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와 더불어 관세청은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고액사용내역의 통보 및 관리를 최우선의 정책목표로 삼아

ㅇ 해킹 등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과 여신협회를 잇는 전용회선 및 보안장비를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ㅇ 정보 접근권한을 최소 직원에게만 부여하고 직원보안교육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ㅇ 또한 고액사용내역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붙 임		신용카드 해외 사용내역 분기별 입수 관련 Q & A

Q 1. 신용카드 정보 입수 배경

□ 해외 신용카드 사용금액 지속 증가

ㅇ 신용카드 해외 사용금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13년에는 전년대비 12% 증가한 105억 46백만불(한화 약 11조 27백억원)을 사용

< 거주자의 신용카드 해외사용 현황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사용금액(백만달러)	5,379	7,272	8,619	9,436	10,546
사용인원(천명)	8,439	12,795	17,368	20,348	24,318

※ 출처 : 한국은행 「2013년 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실적」보도자료(’14.2월)

□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한 연간 자료

ㅇ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해 연간 입수하는 신용카드 해외사용 내역은 외국환거래법상 목적(불법외환거래의 단속)으로만 사용 가능하여 과세자료로 활용에는 한계

* (외국환거래규정 10-6조) 여신협회는 연간 1만불 초과 사용내역을 다음 연도 둘째달 20일까지 관세청 및 국세청에 제출

□ 관세법에 의한 분기별 자료

ㅇ 관세법 개정(’14.1.1 시행)을 통해 분기별 신용카드 해외사용 내역을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고가․사치품 및 상용물품이 세금 납부 없이 반입되지 않도록 하여 공평과세 실현

* (관세법 264조의2 내지264조의4) 여신협회 및 카드사는 분기별 5,000불 이상 물품구매‧외화인출 내역을 해당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관세청에 제출

Q 2. 개인정보 침해 방지대책

□ 입수자료 최소화

ㅇ (대상자료) 과세자료의 범위를 “물품구매 내역” 및 “외국통화 인출내역”에 한정

ㅇ (기준금액) 분기 5,000불 이상*의 사용내역만 제출 대상이며, 사용액이 많지 않은 99%의 일반 국민은 제외

* 1분기 5,000불 이상 고액사용자(6만명)는 전체 신용카드 해외 사용자(693만4천명)의 0.9%에 불과하나 사용금액은 24.6%에 해당함

□ 개인정보 유출방지제도 마련

ㅇ (접근 최소화) 과세자료 활용을 위해 필요한 최소 인원에게만 정보 접근 권한을 부여*

* 최고보안 등급을 보유한 소수명에게만 접근 허용

ㅇ (접근기록 관리) 접근 기록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목적 외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조치

* (관세법 제264조의9) 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 누설시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

□ 비밀유지 의무*의 철저한 준수 내부교육

ㅇ 정보 접근권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철저히 준수토록 교육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음

* 관세법 제116조(비밀유지) : 세관공무원은 취득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용 목적외 용도로 사용해서도 아니됨

Q 3. 직구족을 탈세범 취급?

□ 해외직구 사용내역도 ‘물품구매’에 해당하여 분기별 기준금액(5,000달러) 이상 사용 시 관세청 통보대상에 포함되고 있으나,

ㅇ 직구는 적법한 통관과정을 거쳐서 정상적으로 과세하므로

ㅇ 기준금액(5,000불) 이상 사용하여 통보되었다는 것만으로 관세청에서 이들을 탈세범으로 취급하였다고 보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름

□ 오히려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ㅇ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목록통관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특별통관 대상업체 요건을 완화**하는 등

ㅇ 해외직구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 기존 6개 품목에서 일부 식·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소비재로 확대 적용

** 자본금 1억 원 이상, 개인 인터넷 주소(도메인) 수 제한, 정규 고용직원 3명 이상 등 제한 요건 삭제

□ 또한, 해외직구를 이용하여 소액으로 결제하는 99%의 이용자들은 관세청 통보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용내역 자체가 입수되지 않고 있으며

ㅇ 관세청은 신용카드 해외사용 내역을 수출입업체와 고가의 사치품 해외 구매자들의 탈세 및 불법행위 조사에 중점적으로 활용할 계획임

Q 4. ‘ 블랙리스트 ’로 관리?

□ 대부분의 신용카드 해외사용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사용으로 관세청에서 신용카드 해외사용자를 별도의 ‘블랙리스트’로 관리하고 있다는 표현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ㅇ 성실하게 관세를 신고, 납부하는 대부분의 여행자와 해외직구 이용자들은 입국 및 통관 시 집중조사 대상이 된다는 등의 유언비어에 불안해 할 필요가 전혀 없음

< 1분기 전체 신용카드 해외사용 실적과 비교 >

(단위 : 천명, 백만달러, 달러)
	사용자수	사용액	평균 사용액
고액사용자	60 (0.9%)	695 (24.6%)	11,575
전체 사용자*	6,934 (100%)	2,824 (100%)	407

* 출처 : 한국은행 「2014년 1/4분기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실적」보도자료(’14.5월)

□ 신용카드 해외 사용자의 99%는 분기별 5,000불 미만을 사용하므로 대다수의 서민들은 관세청 통보 대상에서 제외되며,

ㅇ 또한 1%의 고액사용자 중에서도 수출입 통관실적, 외환자료, FIU정보, 출입국 내역 등과 연계 분석하여

ㅇ 수출입 가격을 조작하거나, 상용물품을 밀수입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신용카드를 악용한 자에 한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