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4년 6월 26일(목) 배포		기업거래정책국 기업거래정책과 담당과장: 박재규(044-200-4583)
	2014년 6월 27일(금)석간부터 보도가능 방송 · 인터넷 매체는 당일 오전 6시
			담당: 박재생 조사관(044-200-4592)

2014년  상습 하도급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 최근 3년간(‘11. 1. 1 ~ ’13.12.31)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4개 사업자의 명단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 -

※ 엠바고 주의 ※

방송 · 인터넷 매체는 6월 27일(금요일)

오전 6시부터 가능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2014년 하도급거래 상습 법위반사업자 4개 업체를 선정하여, 6.27일부터 공정위 홈페이지에 1년간 업체 명단을 공표함.

1		공표 배경 및 선정기준

□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 수가 줄어들지 않아 ‘10. 1. 25. 하도급법을 개정(’10. 7. 26. 시행)하여 하도급거래 상습 법위반사업자(이하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제도를 도입함.

ㅇ 이에 따라 2011년부터 상습 법위반사업자를 선정하여 공표해 오고 있음

□  상습 법위반사업자 선정 기준

ㅇ 직전연도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벌점 누산점수가 4점을 초과하는 사업자임.

(근거규정 : 하도급법 제25조의4 및 시행령 제15조, 제17조, [별표3])

* ‘14년의 경우(’11. 1. 1.～’13. 12. 31.)

ㅇ 벌점 부과 기준

조치유형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서면실태조사 자진시정	신고, 직권
벌점	0.25	0.5	1.0	2.0	2.5	3.0

ㅇ 벌점 경감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2점), 하도급 특별교육 이수(0.5점) 등

2		상습 법위반사업자 선정 현황 및 공표 계획

□ 상습 법위반사업자 선정 현황은 다음과 같음.

2014년 상습 법위반사업자 선정 현황

연번	사업자명	법위반 유형	조치 유형	위반 횟수	누산 벌점	업종
1	(주)효자건설	대금 미지급	시정명령	4회	6.5점	건설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시정명령
		대금 미지급 등	시정명령
		선급금 미지급 등	경고
2	㈜엘탑종합 건축사사무소	대금 미지급 서면 미교부	시정명령 시정명령	4회	12.0점	설계
		대금 미지급 등	시정명령
		대금 미지급	시정명령
		대금 미지급 서면 미교부	시정명령 시정명령
3	㈜다른미래	대금 미지급	경고	5회	6.25점	제조 (의류)
		대금 미지급 등	과징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	과징금
		대금 미지급	경고
		대금 미지급 등	경고
4	한국에스엠씨 공압㈜	부당하도급대금결정 서면 미교부 부당한 위탁취소	과징금 시정명령 시정명령	3회	9.0점	제조 (유압기기)
		부당하도급대금결정	시정명령
		대금 미지급	경고

※연도별 상습 법위반사업자수 : 20개사(‘11년) →  7개사(’12년) → 2개사(’13년)

□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습 법위반사업자로 선정된 4개 사업자의 명단(사업자명,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할 예정임. (게시 내용은 [붙임] 참조)

* 홈페이지 게시 기간 : ’14. 6. 27. ～ ’15. 6. 26.

ㅇ 또한 두레넷(정부 부처간 하도급정책 협력네트워크) 관련 기관*에도 통지 예정임.

* 금융위원회, 국세청, 조달청 등 16개 기관

3		기대 효과

□ 명단공표로 인한 사회적 비난 및 평판 하락 방지 등을 위해 사업자들의 하도급법 준수 의식이 제고됨.

□ 상습 법위반사업자와 거래하고 있는 수급사업자의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함.

[붙임] 2014년 상습 하도급법위반사업자 현황

[붙임]

2014년 상습 하도급법위반사업자 현황

연번	사업자명 (가나다 순)	대표자	사업장 주소
1	(주)다른미래	박상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 46길 42
2	(주)엘탑종합건축사사무소	박병록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08, 8층
3	한국에스엠씨공압(주)	선석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4, 8층
4	㈜효자건설	김석찬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