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4. 6. 18(수) 13:30
배포일시	2014. 6. 18(수) 13:30	담당부서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
담당과장	김재신 (044-215-5550)	담 당 자	박성주 사무관 (044-215-5551) 백윤정 사무관 (044-215-5554) 방승현 사무관 (044-215-5553)

제목 :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부채 상위 10개 기관 중 성과급 지급 대상기관 6개 기관 성과급 50% 삭감)

◈ 기획재정부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평가단을 구성하여 공공기관의 2013년도 경영실적을 평가(’14.3～6월)하고, 그 최종결과와 후속조치를 2014.6.18.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였음

1. 2013년도 경영실적평가 개요

□ 경영평가제도는 공공기관의 전년도 경영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임원 인사 및 직원 경영평가급 등에 반영함으로써

ㅇ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제 확립, 경영효율성 향상, 공공서비스 증진을 유도하는 제도로 1984년에 처음 실시

□ 이번 경영평가는 교수, 회계사 등 156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117개 공공기관(공기업 30, 준정부기관 87) 평가를 실시하였음

* 단장 : 염재호 고려대 교수, 부단장 : 박순애 서울대 교수

ㅇ 특히, 금년 평가단은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엄격한 윤리검증 등을 거쳐 작년 평가단의 78%를 교체하였음

* 3년이상 연임, 최근 6년중 4년 중임자 제외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과도한 연구용역 수주, 강의, 비상임이사 경력자 등을 제외

2. 2013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

□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은 2012년보다 크게 부진하여 A등급 2개(16), B등급 39개(40), C등급 46개(39), D등급 19개(9), E등급 11개(7)임

* ( )는 ’12년 평가 등급임

ㅇ 성과급 지급대상인 C등급(보통) 이상은 87개 기관임 (’12년 95)

< 기관 평가결과 등급 분포 >

(단위: 개)

구 분		기관수	S	A	B	C	D	E
’13년		117	-	2	39	46	19	11
		(100%)	(-)	(1.7%)	(33.3%)	(39.4%)	(16.2%)	(9.4%)
	․공기업	30	-	-	4	13	8	5
	․준정부기관	32	-	1	14	11	5	1
	․강소형기관	55	-	1	21	22	6	5
’12년		111	-	16	40	39	9	7
		(100%)	( - )	(14.4%)	(36.0%)	(35.1%)	(8.1%)	(6.3%)

□ 평가 등급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은 부채과다 및 방만경영 기관의 성과 부진과 안전 관련 기관의 집중 점검에 기인함

ㅇ 중점 관리대상 30개 기관* 중 20개 기관이 지난해보다 등급이 하락하고, (6개 기관은 동일 등급을 유지)

* 38개 기관 중 기타공공기관 8개는 제외

ㅇ 중점관리대상 기관 중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C등급 이상 기관이 지난해 25개 기관에서 17개 기관으로 하락하였음

기관명	평가결과		기관명	평가결과
	’12	’13		’12	’13
･ 한국도로공사	B	B	･ 한국전력공사	B	C
･ 한국수자원공사	B	B	･ 한국철도시설공단	B	C
･ 한국장학재단	C	B	･ 대한주택보증㈜	B	D
･ 한국조폐공사	C	B	･ 한국동서발전㈜	B	D
･ 부산항만공사	C	C	･ 한국서부발전㈜	B	D
･ 예금보험공사	A	C	･ 한국예탁결제원	C	D
･ 인천국제공항공사	A	C	･ 한국중부발전㈜	C	D
･ 한국광물자원공사	E	C	･ 한국지역난방공사	B	D
･ 한국남동발전㈜	A	C	･ 한국토지주택공사	C	D
･ 한국남부발전㈜	A	C	･ 대한석탄공사	E	E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B	C	･ 한국가스공사	C	E
･ 한국마사회	B	C	･ 한국거래소	D	E
･ 한국무역보험공사	C	C	･ 한국수력원자력㈜	D	E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C	C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C	E
･ 한국석유공사	E	C	･ 한국철도공사	C	E

ㅇ 또한, 국민안전에 위해 요인을 발생시킨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을 평가에 엄격하게 반영하고,

* A, B 기관 : 원전 불량설비 납품 관련, 비리 → 최하등급(E)

ㅇ 해양안전 등 재난 안전관리 관련기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사고 예방노력과 대응체계를 중점 평가하였음

* C  기관 : 선박안전검사 → 종합평가 E등급

3.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1) 경영평가급 지급 원칙

□ C등급 이상을 받은 87개 기관에 대해서(A등급 2, B등급 39, C등급 46) 등급에 상응하는 성과급을 지급하며

ㅇ 편람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평가급 지급률을 결정함

□ 감사 및 감사부서 직원에 대한 특례

ㅇ 기관 평가 결과에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평가결과를 일정부분 가감하여 경영평가급 지급률을 산정하며,

- 감사 평가결과가 B(양호) 이상이거나 C(보통) 이하인 경우 등급별로 한 등급차의 1/4씩 가감함

* 감사원 평가는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의 4등급으로 평가

< 감사원 평가 등급에 따른 가감률 산정기준 >

감사원 평가 등급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등급별 가감률	+등급차의 2/4	+등급차의 1/4	△등급차의 1/4	△등급차의 2/4

(2) 부채과다 기관 등에 대한 경영평가급 지급 제한

□ ’13년 편람에서 부채관리 자구노력 평가결과 등에 따라 성과급을 제한키로 한 10개 기관 중 성과급 지급 대상(C등급 이상)인 6개 기관에 대해서 해당 성과급의 50%를 삭감하여 지급함

ㅇ (법령상 근거 : 공운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기재부장관은 운영위심의･의결을 거쳐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에 대한 건의 및 요구, 성과급 지급률 결정 등의 후속조치를 할 수 있음

ㅇ (’13년 편람) 재무위험도가 높은 한전, 수공, 도공, 석유, 철도시설, 광물,  LH, 가스, 철도, 석탄 등 10개 기관의 경우 부채 관리를 위한 자구노력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성과급 지급을 일부 제한 가능

* 밑줄 4개 기관은 평가 등급이 D등급 이하로서 성과급 미지급

< 성과급 50% 삭감 예시 >

◇ 공기업 기관장 기본연봉 1.3억원, 상임이사 기본연봉 1억원, 차장 기준월봉 4백만원인 경우

ㅇ 평가등급 C등급시 성과급 삭감액 : 기관장 3.1천만원(6.2천만원), 상임이사 2천만원(4천만원), 차장** 240만원(480만원)

* ( )는 삭감전 성과급   ** 차장은 연봉 7.4천만원에서 240만원 삭감

4. 인사 조치

□ 해임건의

ㅇ 평가결과 E등급인 “울산항만공사”와 2년 연속 D등급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기관장은 해임건의

- 울산항만공사는 신규 평가대상 기관으로 안전관리 노력과 재무관리 시스템 체계화가 미흡하고,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전반적인 경영실적 하락 및 사업구조조정이 미흡함

※ 원칙적으로 14개 기관이 해임건의 대상이나, 이 중 12개 기관의 경우 기관장 임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해임 건의 대상에서 제외

< “해임건의” 대상 기관장 >

기 관	성 명	임명권자	임명일
▪울산항만공사	박종록	해양수산부장관	2011.12.12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남궁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1.06.03

< “해임건의” 대상 기관장 중 임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기관 (임명일 순) >

NO	기 관	성 명	임명일
① E등급 기관중 기관장 임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기관
1	▪한국가스공사	장석효	2013.7.26.
2	▪대한석탄공사	권혁수	2013.9.23.
3	▪한국수력원자력㈜	조 석	2013.9.26.
4	▪한국거래소	최경수	2013.10.1.
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김무환	2013.10.1.
6	▪한국철도공사	최연혜	2013.10.2.
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일규	2014.1.1.
8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강영실	2014.1.7.
9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이희상	2014.4.1.
10	▪선박안전기술공단	공 석	-
② 2년 연속 D등급 기관중 기관장 임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기관
1	▪우체국물류지원단	유천균	2013.11.4.
2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종인	2014.1.6.

□ 경고조치

ㅇ 기관장 임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D등급을 받은 6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

※ 원칙적으로 16개 기관이 경고 대상이나, 이 중 10개 기관의 경우 기관장 임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경고 대상에서 제외

< "경고" 대상 기관장 (가나다 순) >

NO	기 관	성 명	임명일
1	▪대한주택보증㈜	김선규	2012.1.9.
2	▪한국동서발전㈜	장주옥	2012.11.8.
3	▪한국세라믹기술원	김 민	2012.5.7.
4	▪한국전력거래소	남호기	2011.11.14.
5	▪한국중부발전㈜	최평락	2012.7.16.
6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재영	2013.6.10.

< “경고” 대상 기관장 중 임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기관 (임명일 순)>

NO	기 관	성 명	임명일
1	▪한국서부발전㈜	조인국	2013.9.23.
2	▪한국예탁결제원	유재훈	2013.11.28.
3	▪한국지역난방공사	김성회	2013.12.18.
4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원희목	2013.12.26.
5	▪여수광양항만공사	선원표	2014.1.10.
6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김화진	2014.2.21.
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기택	2014.3.3.
8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창섭	2014.4.4.
9	▪한국관광공사	변추석	2014.4.4.
10	▪도로교통공단	신용선	2014.5.9.

5. 기타 우수･미흡 기관에 대한 예산상 조치 등

□  A등급 이상 2개 기관에 대해서는 차년도 경상경비예산 편성시 재무상태 등 기관별 여건을 고려하여 1% 이내에서 증액하고,

ㅇ D등급 이하 30개 기관에 대해서는 차년도 경상경비예산 편성시 1% 이내에서 감액함

* 등급별 증･감액률 수준은「’15년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름

6. 추진 계획

□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주무부처 및 공공기관에 통보 (’14.6월)

□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대통령ㆍ국회에 보고 (’14.8월까지)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고 1		평가결과 등급 분포 (가나다순)

등급	공기업(30개)	준정부기관(32개)
			강소형기관(55개)
S
A (2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개)
B (39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4개)	공무원연금공단, 교통안전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대한지적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14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에너지관리공단, 영화진흥위원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1개)
C (46개)	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13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환경공단 (11개)	국제방송교류재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독립기념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2개)
D (19개)	대한주택보증(주),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8개)	국민체육진흥공단, 도로교통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5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전력거래소 (6개)
E (11개)	대한석탄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철도공사 (5개)	한국거래소 (1개)	선박안전기술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5개)

참고 2		주요 관심 기관(25개) 평가 내용

1. 우수기관(2개)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2년	13년
	A	A
▪전년대비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여 경영효율 범주 계량지표에서 매우 높은 득점률 기록(99.5%)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 등 노사관리 부문의 실적이 준수하며, 협업과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가산점 획득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2년	13년
	A	A
▪지방이전에 따른 관리업무비 최소화 노력의 성과 인정 ▪주요사업 강화를 위한 인력조정 실시

2. 2단계 이상 등급 상승기관(3개)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2년	13년
	E	B
▪영어교육도시 분양사업의 매출 및 순이익의 대폭 증가로 주요사업 지표와 경영효율 부문에서 높은 성과 달성 ▪노사관계개선 및 윤리경영실천을 위한 기관장의 적극적인 리더십 발휘로 책임경영 부문에서 대폭 개선된 점수 획득
□ 한국광물자원공사	12년	13년
	E	C
▪광물(구리)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 투자사업수익이 개선되어 흑자 전환됨에 따라 경영효율 지표에서 대폭 개선
□ 한국석유공사	12년	13년
	E	C
▪해외자회사 인수관련 지분법 손실규모 감소 등 적자규모가 축소되어 경영효율 지표 대폭 개선 ▪전년도 0점을 받은 총인건비인상률 지표를 충족하여 만점 획득

3. 2단계 이상 등급 하락기관(9개)

□ 인천항만공사	12년	13년
	A	C
▪항만 운영사업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이 미흡하고 안전관리 역량 제고 노력 부족 ▪항만 운영사간 갈등과 이용자 만족도 저하에 대한 대응체계 미흡
□ 한국철도공사	12년	13년
	C	E
▪대규모 적자지속과 전반적인 사업 실적 부진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에 실패하여 최장기 철도파업이 발생하는 등 경영효율 부문에서 낮은 득점
□ 한국공항공사	12년	13년
	A	C
▪협력업체 지급수수료 상승 및 소음대 체사업비 확대 등으로 인해 업무효율과 재무예산성과 지표에서 전반적인 득점 하락
□ 한국지역난방공사	12년	13년
	B	D
▪매출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매출원가율 상승으로 영업이익 감소 ▪과다한 복리후생에 대한 개선실적 미흡
□ 대한주택보증	12년	13년
	B	D
▪주요사업 채권관리부문에서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채권관리 노력 미흡 ▪매출액과 영업이익 감소
□ 예금보험공사	12년	13년
	A	C
▪주요사업의 부가가치 감소에 따른 경영효율 지표 저조 ▪복리후생 제도의 개선 노력 미흡
□ 한국가스공사	12년	13년
	C	E
▪해외투자사업에 대한 거액의 손상차손 발생 및 미수금 회수지연 등으로 부채비율 상승 ▪청렴도 하락 및 복리후생 개선노력이 부족
□ 선박안전기술공단	12년	13년
	A	E
▪주요사업 부문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하여 적자 전환 ▪세월호에 대한 선박검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음에도 불법 증축의 위험성을 지적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안전 검사 주무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엄중히 평가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12년	13년
	A	E
▪주요사업 중 ‘바다숲 조성사업’ 실적이 매우 부진하여 주요사업 계량지표에서 강소형 전체 기관 중 최하위 점수 기록

4. 기관장 해임 건의 기관(2개)

□ 울산항만공사	12년	13년
	-	E
▪액체 위험물을 다량 취급하는 항만으로 항만운영상 안전 관리에 대한 노력 미흡 ▪재무관리 시스템의 체계화가 필요하며, 경영성과급 차등 지급실적 저조
□ 산업기술시험원	12년	13년
	D	D
▪비정규직 인건비 증가 등 전반적인 경영실적 하락 ▪기관의 규모나 인력에 비해 지나치게 방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사업 구조조정 필요

5. 주요 공공기관(9개)

□ 한국전력공사	12년	13년
	B	C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흑자전환 ▪‘13년 전력수급위기 등 안정적 전력 공급에 대한 기관의 노력이 미흡하였고 국민 불편을 초래한 점을 엄중히 평가 ▪송전탑 건설 관련 갈등관리 노력 부족
□ 발전자회사(5개사) 및 한국수력원자력*	12년	13년
	-	-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부품 납품비리에 따른 원전 정지사태로 대규모 적자 기록 ▪5개 발전자회사는 모두 순이익 감소 * 남부, 남동(A→C)/동서, 서부(B→D)/중부(C→D)/한수원(D→E)
□ 한국토지주택공사	12년	13년
	C	D
▪전년대비 이익이 하락하였고, 재무건전성 제고 노력 부진 ▪부채과다 기관임에도 금융부채 절감계획이 체계적이지 못함
□ 한국거래소	12년	13년
	D	E
▪복리후생 과다기관으로 보수 및 성과관리, 노사관리 부문 실적이 매우 저조함 ▪전산장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미흡한 점을 엄정히 평가

참고 3		경영평가단 명단 (156명)

	리더십ㆍ책임경영	경영효율성 향상	주요사업	부채관리 및 재무건전성	노사복리후생	평가지표설계
단장	염재호(고려대)
부단장	박순애(서울대)
부문간사	이석준(건국대), 박재환(중앙대), 박상욱(숭실대), 신진영(연세대)
공기업1	조경호(국민대) 김기승(부산대) 한승준(서울여대)	이종원(가톨릭대) 김삼용(중앙대) 최형재(고려대)	유한주(숭실대) 강창현(단국대) 우윤석(숭실대) 이수일(KDI) 이승길(아주대) 임재규(에너지경제연구원)	김용운(삼일회계) 김선엽(안진회계) 라현주(충정회계) 윤정원(한영회계) 이영한(서울시립대)	어수봉(한국기술교육대) 권기욱(건국대) 김정원(강원대학교) 김주섭(노동연구원) 김주일(한국기술교육대) 김현배(노무 다음) 박대영(노무 서해) 박성민(PMG 노무) 임완호(노무 정론) 최대식(선진 노무) 홍훈기(노무 한길)	이태호(채권연구원) 강주현(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권기창(경북도립대) 권순원(숙명여대) 김귀영(서울연구원) 김병로(대주회계) 김우진(서울대) 김주헌(차의과대) 김지영(인천대) 김희집(중앙대) 배인명(서울여대) 백승관(홍익대) 서경란(IBK경제연구소) 원승연(명지대) 유혜련(안진회계) 이강석(한서대) 전종식(네모 파트너즈 컨설팅) 조상규(법무 정률)
공기업2	정준금(울산대) 김근세(성균관대) 심원필(안동대) 오은진(여성정책연구원) 장지상(경북대) 최종인(한밭대)	권원순(한국외대) 김민균(서강대) 우수한(중앙대) 윤영진(상명대) 이정욱(연세대) 정진우(인제대)	문명재(연세대) 강황선(건국대) 김병재(상명대) 박수근(삼일회계) 백승철(안동대) 송준혁(한국외대) 이종수(서울대) 차재일(법무 우성) 하민철(청주대)	신승묘(인하대) 최원석(서울시립대) 김봉환(서울대) 박미영(신라대) 이기화(다산회계) 전홍(삼일회계) 조성연(한영회계) 함승호(삼일회계)
위탁집행1 (준정부)	김태일(고려대) 김용진(서강대) 이성우(동아대) 정정화(강원대)	박용성(단국대) 박종보(한양대) 김기연(목원대)	장기복(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병준(국민대) 김창완(중앙대) 김태규(한남대) 유기석(삼정회계) 정선경(자동차부품연구원)	김기웅(한국항공대) 박경진(명지대) 양일수(삼일회계) 최대규(세일회계)
위탁집행2 (준정부)	이선우(방송통신대) 박석희(가톨릭대) 황종규(동양대)	김재훈(서울과학기술대) 이민호(한국행정연구원) 주영혁(한성대)	황혜신(한국행정연구원) 박수철(울산대) 유승원(경찰대) 이남국(부경대)	조진호(한영회계) 조승희(삼정회계)
기금관리 (준정부)	홍세준(고려대) 권보경(포스코경영연구소) 제갈돈(안동대)	장욱(덕성여대) 옥경영(숙명여대) 이정호(목원대)	김정인(중앙대) 고대식(목원대) 양기진(전북대) 이광민(법무 영진) 이용주(가천대) 이충기(방송통신대) 조완석(태성회계)	남혜정(동국대) 박재관(안진회계) 이태호(삼일회계) 정봉관(대주회계)
강소형			배용수(공주대) 구지희(건국대) 김동률(서강대) 김정수(한양대) 성만석(가립회계) 송영욱(충북대) 양혜경(건국대) 윤여충(삼덕회계) 이동기(국민대) 이창구(충북대) 임운택(계명대) 전우정(법무 대호) 전형준(창원대) 한경택(서울산업기술대)	강정구(삼정회계) 이재혁(안진회계) 고윤성(한국외대) 권순식(세일회계) 김동수(삼일회계) 김성균(참회계) 박우현(한주회계) 박원구(고려대) 변정호(태성회계) 송진희(한울회계) 전석호(대주회계) 정순여(제주대) 정운섭(삼덕회계) 지현미(계명대) 최수미(충남대)
소계	19명	18명	46명	38명	11명	1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