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1. 10. 2(일) 배포시
배포일시	2011. 10. 2(일) 16:00	담당부서	재정정책국 재정분석팀
담당과장	정 덕 영 (2150-5430)	담 당 자	변 성 만 사무관 (2150-5434)

제목: 2011~2015년 국가채무관리계획 수립 및 국회 제출

□ 정부는 국가재정법(제91조)에 따라「’11~’15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11~’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9.30)하였으며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로 국가채무의 체계적 관리 및 건전재정 유지를 위해 작성

ㅇ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10년 국가채무 수준 및 ’11년 전망

□ ‘10년말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392.2조원, GDP 대비 33.4%로 해외 주요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

< OECD 주요국의 ‘10년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 >
국가명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독일	한국	OECD 평균
채무비율(%)	82.4	94.1	93.6	199.7	87.0	33.4	97.6
* 출처: OECD(’11.5), 한국: 정부통계

□ ‘11년말 국가채무는 422.7*조원(GDP 대비 33.3%)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중앙정부 채무: 404.9조원, 지방정부 순채무: 17.8조원

ㅇ 이는 ’10년말(392.2조원, 對 GDP 33.4%) 대비 30.5조원(對 GDP △0.1%p) 증가, ’11년 예산(435.5조원, 對 GDP 35.1%) 대비 12.8조원 감소(對 GDP △1.8%p)한 수준

< 2011 회계연도 차입 및 상환 추정액 >

(단위 : 조원)

	‘10년결산 (A)	'11년예산 (B)	‘11년말전망 (C)	전년대비 (C-A)	예산대비 (C-B)
▣ 국가채무 총계	392.2	435.5	422.7	30.5	△12.8
(GDP 대비, %)	(33.4)	(35.1)	(33.3)	(△0.1%p)	(△1.8%p)
◈ 중앙정부채무	373.8	417.3	404.9	31.1	△12.4
▪ 국 채	367.2	411.2	398.1	30.9	△13.1
- 국고채	310.1	351.2	340.5	30.4	△10.7
- 국민주택채	49.0	48.2	48.5	△0.5	0.3
- 외평채	8.0	11.8	9.1	1.1	△2.7
▪ 차입금	3.5	3.0	2.9	△0.6	△0.1
- 국내차입금	1.7	1.8	1.8	0.1	-
- 해외차입금	1.9	1.2	1.2	△0.7	-
▪ 국고채무부담행위	3.1	3.1	3.8	0.7	0.7
◈ 지방정부순채무	18.4	18.2	17.8	△0.6	△0.4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2. 국가채무 중기 전망

□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3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전 수준인 31.3% 수준까지 하락하고,

ㅇ ’14년부터는 20%대 후반 수준을 유지할 전망

＊ 금융위기 직전 국가채무 비율(對 GDP, %) : (’06년) 31.1 → (’07년) 30.7 → (’08년) 30.1

ㅇ 또한,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의 비중도 점차 감소하여 ’15년에는 40%대 중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참고: 국가채무의 성질별 구분 >

▪ 국가채무를 대응자산 또는 상환재원의 보유 여부에 따라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구분

* 적자성 채무(debt without payment resource): 대응자산이 없어 채무상환시 조세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므로 향후 국민부담으로 연결되는 채무

* 금융성 채무(debt with payment resource): 융자금․외화자산 등 채무에 대응하는 자산이 있어 채무상환을 위한 별도의 재원조성없이 자체상환이 가능한 채무

< ’11～’15년 국가채무 전망 >

(단위 : 조원)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예산	전망
▣ 국가채무	435.5	422.7	448.2	460.0	466.4	471.6
(GDP대비, %)	(35.1)	(33.3)	(32.8)	(31.3)	(29.6)	(27.9)
ㅇ 적자성 채무	220.0	208.7	222.0	223.2	218.6	214.0
(비중, %)	(50.5)	(49.4)	(49.5)	(48.5)	(46.9)	(45.4)
ㅇ 금융성 채무	215.5	214.0	226.2	236.8	247.8	257.6
(비중, %)	(49.5)	(50.6)	(50.5)	(51.5)	(53.1)	(54.6)

* 지방정부 채무는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전망자료 활용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3. 국가채무 관련 재무위험 관리 강화

□ 국가채무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국채의 안정적 조달 및 상환과 관련한 재무위험(financial risk) 관리의 필요성 증가함에 따라

ㅇ 아래와 같이 재무위험에 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

① 국고채 시장의 안정적 운용 및 관리

ㅇ 예측가능성 제고 차원에서 국고채 월별 균등발행 기조를 유지하되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

ㅇ '국채발행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활용하여 최적 만기물별 비중을 배분하되, 필요시 시장 수요 여건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 ’11년부터 국고채 발행의 위험(발행실패 등)과 비용(조달비용)을 동시에 고려한 이론적 ‘최적발행전략(CaR : Cost-at-Risk)’을 수립․운용

ㅇ 기획재정부(d-Brain)와 한국은행(BOK-wire) 시스템을 연결하여 국채 발행 전반(발행계획 수립․공고→입찰→낙찰결정→발행)을 종합적으로 관리

② 국고채 차환위험 관리 강화

ㅇ 국고채 조기상환(buyback)제도를 활용하여 만기를 분산․평활화하고 차환위험을 축소

ㅇ 장기국고채에 대한 수요 증가 추이에 맞추어 장기물 발행 비중을 점진적으로 증대 (先수요-後공급)

③ 국고채 유통시장 활성화

ㅇ 국고채전문딜러(PD: Primary Dealers)의 매도․매수 호가 제시, 국고채 보유, 거래 활성화 등 국고채 시장조성 기능을 강화

국고채의 안정적 소화 및 발행금리 안정, 유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99년부터 도입․운영 중(‘11.9월 현재 20개 은행․증권사가 PD로 지정)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