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자 료
		2014. 5. 27. (화) 조간부터 보도 가능
담당부서	기업공시국 회계감독1국		김재룡 국장(3145-8100~1), 김진우 부국장(3145-8090) 박희춘 국장(3145-7700~1), 박권추 팀장(3145-7702)
배 포 일	2014. 5. 26. (월)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9~92)	총 9매

제 목 : 2013년 사업보고서 신속점검 결과

□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은 2013년도 사업보고서에 대해 신속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기재미흡이 발견된 회사에 대해 자진정정 등을 지도하였음

①  (재무사항) 주권상장법인 1,657사*를 점검한 결과, 재무사항에 미흡사항이 없는 회사는 1,032사(62.3%)로 전년(1,129사, 69.7%)대비 다소 하락(7.4%p↓)

* 12월 결산법인 및 6～11월 결산법인 기준이며, 상장사중 상시감독대상인 금융회사 및 점검의 실익이 없는 상장폐지회사 등을 제외

→  미흡사항이 발견된 회사에 대해 자진정정 및 교육 등으로 지도하는 한편, 미흡사항이 과다한 기업 등은 필요시 회계감리를 실시

<붙임1> 2013년 사업보고서 재무공시사항 신속점검 결과

②  (비재무사항) 12월 결산법인이 제출한 사업보고서(2,154사*)를 대상으로 비재무사항을 점검한 결과, 이중 1,066사(49%)는 충실하게 기재하였고, 1,088사(51%)는 일부 누락 또는 기재 미흡이 발견되었으나 대체로 양호

* 코스피 734, 코스닥 978, 코넥스 44, 기타(모집매출 실적 법인 등) 398

→  미흡사항이 발견된 회사들에 대해서는 자진 정정하도록 지도하고, 향후 업무수행시 반영․권고함으로써 정기보고서의 충실도를 제고

<붙임2> 2013년 사업보고서 비재무사항 신속점검 결과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붙임 1)

2013년 사업보고서 재무공시사항 신속점검 결과

1		점검 개요

□  주권상장법인들은 재무사항등이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산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함

◦  사업보고서는 분량이 방대하고, 복잡한 공시규정 및 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실수가 발생할 소지가 큼

◦  이를 방치할 경우 투자자는 잘못된 재무정보로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기업들은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투자자에게 올바른 재무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의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재사항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신속점검 실시

【주요 점검 사항】

▪ 기존 상장법인(1,613사)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여부(53항목), 감사의견‧내부회계관리제도(15항목) 등 총 68개 항목을 점검

▪ 신규상장법인 및 6～11월 결산법인 등(44사) : 상기 항목 외에 K-IFRS 재무공시사항(70항목)을 추가 점검

※  참고로, 이 건 신속점검은 기재내용의 진실성을 점검하는 것은 아니므로 신속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없다는 것이 재무제표상 회계기준 위배사항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2		점검 결과

□  (총괄) 점검대상 1,657사*중 미흡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회사수는 1,032사이며, 점검대상의 62.3%임

최근 3년간 사업보고서 재무공시사항 점검 현황

(단위 : 사, %)

구 분	’13년				‘12년			‘11년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합 계	유가증권	코스닥	합 계	유가증권	코스닥	합 계
미흡사항 無	479	538	15	1,032	497	632	1,129	130	158	288
	(73.2)	(56.2)	(33.3)	(62.3)	(75.3)	(65.9)	(69.7)	(19.8)	(16.7)	(18.0)
미흡사항 有	175	420	30	625	163	327	490	525	787	1,312
	(26.8)	(43.8)	(66.7)	(37.7)	(24.7)	(34.1)	(30.3)	(80.2)	(83.3)	(82.0)
합 계	654	958	45	1,657	660	959	1,619	655	945	1,6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45사는 ‘13년 사업보고서 재무공시사항에 대하여 최초로 점검 실시

◦  시장별로 미흡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회사의 비율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경우 73.2%, 코스닥시장 56.2%, 코넥스시장 33.3% 順임*

*  반복하여 점검을 실시한 유가증권․코스닥 시장과 달리 코넥스 시장은  최초로 점검을 실시하여 미흡사항이 있는 회사가 다수 발견

□  (전년대비 추이) 미흡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회사의 비율은 ‘12년(1,129사, 69.7%) 대비 ’13년(1,032사 62.3%)에는 다소 하락(97사, 7.4%p↓)

◦  유가증권시장(75.3%→73.2%, 2.1%p↓) 및 코스닥시장(65.9%→56.2%, 9.7%p↓) 모두 미흡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회사의 비율이 ‘12년 대비 하락

◦  코넥스시장은 미흡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회사의 비율(33.3%)이 저조하나 처음 점검대상임을 감안할 때 양호*

* ’11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등에 대한 최초 점검시 미흡사항 없는 회사의 비율 18%에 불과

□ (회사당 미흡사항 건수) 미흡사항 총수는 1,542개로 점검대상 회사당 평균 0.9개로서 ‘12년(총 1,606개, 1사당 평균 1.0개) 대비 소폭 감소

◦  이는 미흡사항이 1～2개인 회사의 비중이 25.8%로 ‘12년(16.9%) 대비 8.9%p 증가한 반면, 미흡사항이 과다(11개 이상)한 회사 비중은 0.5%로 ’12년(1.2%) 대비 0.7%p 감소했기 때문

사업보고서상 재무공시 미흡사항 현황표

(단위 : 개, 사, %)

(단위 : %)

미흡사항 개수	‘13년		‘12년
	회사수	비 중	회사수	비 중
없 음	1,032	62.3	1,129	69.7
1~2	427	25.8	274	16.9
3~5	147	8.9	147	9.1
6~10	41	2.5	50	3.1
11~	10	0.5	19	1.2
합 계	1,657	100.0	1,619	100.0

3		미흡사항 주요유형

K-IFRS 개정으로 ‘13년부터 시행된 사항(기타포괄손익 구분 표시, 종업원 퇴직급여관련 민감도 주석기재)*1,2에서 미흡사항 다수 발견

*1	(기타포괄손익 구분표시) 기타포괄손익(당기손익에 포함되지 않는 미실현손익 항목)을 재무제표에 표시할 경우 관련자산 처분 등 손익실현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예: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과 그렇지 않은 항목(예: 자산재평가차익)을 구분 표시
*2	(종업원 퇴직급여 관련 민감도 주석 기재) 종업원 퇴직급여를 보험수리적방법으로 추정시 가정(임금상승율, 할인율, 근속기간 등)의 변화가 종업원 확정급여채무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기재

◦  기타포괄손익 구분 표시 관련 미흡사항이 63사에서, 종업원 퇴직급여 관련 민감도 등 주석 추가 사항관련 미흡사항은 290사에서 발견*

K-IFRS 신규 시행 사항중 미흡사항 발견 현황

구 분	기타포괄손익 구분표시 관련 미흡사항	종업원 퇴직급여 관련 민감도 등 주석 미흡사항
회사수	63사 (13사)*	290사 (176사)*

* ( )는 해당항목 1개에서만 미흡사항이 있는 회사수

◦  (원인) 상당수의 회사들이 개정된 사항을 간과하고 전년도 기재 사항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추정

‘12년 점검시 미흡사항으로 발견된 항목이 ‘13년 점검시에도 존재*

*  재고자산 실사내용 등 재고자산 관련 현황(149사, 284건),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등 대손충당금 설정현황(115사, 261건), 요약연결재무정보 관련 공시사항(100사, 137건) 등

◦  다만, 동 사항들에 대하여 ‘12년에 지적된 회사가 ’13년에 재지적된 비율*은 높지 않음

*  재고자산 현황(‘12년 지적 175사중 ’13년 지적 21사), 대손충당금 설정현황(‘12년 지적 160사중 ’13년 지적 15사), 요약연결재무정보 관련 공시사항(‘12년 지적 177사중 ’13년 지적 13사)

4		향후 감독방안

미흡사항 정정등 이행여부 확인

◦  (기조치) 미흡사항이 발견된 회사(625사) 및 해당 감사인에 대하여 사업보고서 점검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하여 사업보고서 정정 또는 차기보고서에 반영토록 지도*(5.20.)

*  미흡사항 개수가 과다하거나 중요한 미흡사항이 발견된 41사는 사업보고서를 정정토록 하고, 경미한 미흡사항이 발견된 584사는 차기보고서에 반영

◦  (예정) 해당 회사로부터 제출받은 미흡사항에 대한 소명자료, 정정 등 이행계획서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향후 정정 등 이행여부를 확인할 예정

미흡사항 과다 회사 또는 중요한 미흡사항이 있는 회사(41사)에 대하여 필요시 회계감리 실시(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제외)

◦ 미흡사항이 과다하거나 중요 미흡사항이 있는 회사는 다른 분식 위험요인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시 회계감리를 실시할 예정

◦ 다만,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경우 사업보고서 재무공시사항에 대한 최초의 점검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계도위주로 조치

지속적인 교육․홍보 실시

◦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등 유관기관 등과 함께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미흡사항 사례 및 올바른 사업보고서 작성방법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실시

미흡사항이 없는 회사도 점검결과 통보

◦  ‘12년 및 ’13년 사업보고서 재무공시사항 점검결과 연속하여 미흡사항이 없는 회사(729사*)에 대하여도 그 결과를 경영진에 통보하여 지속적인 관심 유도

*  유가증권시장 373사, 코스닥시장 356사

(붙임 2)

2013년 사업보고서 비재무사항 신속점검 결과

1		점검 개요

□ (점검대상) 12월 결산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 2,154사*

* 코스피 734, 코스닥 978, 코넥스 44, 기타(모집매출 실적 법인 등) 398

□ (점검항목) 고위험업종(건설업) 우발채무 등 8개 항목

* 전수점검(4개) : 개별임원 보수, 채무증권 발행실적․미상환잔액, 단기매매차익 발생․환수, 합병 등 사후정보

테마점검(4개) : 코넥스 상장기업, 직접금융 자금 사용, 제재‧조치 현황, 건설업종 우발채무

□ (점검기간) ‘14.4.1.∼4.18.(3주)

2		점검결과 주요내용

□ (시장별) 유가증권․코스닥의 경우 일부 기재미흡 사항이 발견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코넥스는 시장개설 초기(‘13.7.1.)인데다 소규모 기업의 특성상 공시인력 부재로 44사중 43사에서 기재 미흡사항 발견

□ (기재 충실도) 2,154사중 1,066사(49%)는 충실하게 기재하고 1,088사(51%)는 일부 누락 또는 기재 미흡이 발견되었으나 대체로 양호

□ (점검 항목별) 단기매매차익 현황은 ’12년 이후 금융감독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여 대부분(92%) 충실히 기재

◦ 반면, 건설사 우발채무(89%), 개별 임원보수(43%) 등에서는 기재 미흡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점검대상 건설사 52사중 46사의 사업보고서에서 우발채무 관련 기재 미흡사항이 발견

- 임원 보수의 경우 시행 첫 해여서 보수의 산정기준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음

‘13년 사업보고서 주요 비재무항목 및 점검 결과

(단위 : 사, %)

점검 항목	대상회사(A)	적정(B)	미흡(C)	미흡비율(C/A)
① 개별 임원보수	503	285	218	43.3
② 건설업종 우발채무	52	6	46	88.5
③ 채무증권 발행실적 등	1,052	564	488	46.4
④ 합병 등 사후정보	552	169	383	69.4
⑤ 단기매매차익 발생․환수	114	105	9	7.8
⑥ 직접금융 자금사용 내역	453	263	190	41.9
⑦ 제재조치 현황	741	539	202	27.3
⑧ 코넥스 상장기업	44	1	43	97.7

3		향후 감독방안

□ (점검결과 처리) 금번 점검결과 기재 누락 또는 미흡사항이 발견된 회사들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별로 유의사항 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진정정하도록 지도

□ (향후 지도방향) 금번 점검을 통해 나타난 미흡사항은 향후 업무수행시 반영․권고함으로써 정기보고서의 충실도를 제고

① 업황부진 업종(건설, 조선, 해운 등) 공시심사 강화

→ 업황부진 기업의 경우 정기보고서에 우발채무 등 불리한 중요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사업보고서의 충실도를 제고

② 보수 산정기준 충실기재를 통한 정보 균질성 제고

→ 보수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지도함으로써 공시정보의 균질성을 확보

③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한 공시사항 수시 안내․교육

→ 공시 유의사항 및 최근 주요 법개정 사항을 수시로 안내․교육함으로써 코넥스기업의 원활한 공시의무 이행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