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1. 9. 29(목) 조간
배포일시	2011. 9. 28(수) 10:00	담당부서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담당과장	조원경 (2150-7610)	담 당 자	진승우 사무관 (2150-7614)

제목: 삼국지의 교훈 - 한ㆍ중 경제장관회의 만찬사

□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9.28(수) 한ㆍ중 경제장관회의 만찬사에서 고전소설 ‘삼국지’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인용하며 양국이 지향해야할 방향을 제시함

ㅇ (장비) 물가안정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시장의 불공정행위를 배격하고 G20 작업반을 통해 투기적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가격변동성을 완화하여야 할 것임

ㅇ (유비) 건전한 재정건전성에 기반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하여 성장, 복지, 고용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

ㅇ (관우) 혁신과 융합으로 新 산업을 창출하고 FTA로 시장을 개척하여 성장 동인을 지속 발굴

ㅇ (제갈량) 아시아 역내 금융안정망 노력 등을 강화하는 글로벌 거버넌스를 확립해나갈 필요

<삼국지 각 인물의 특징>
장비	유비	관우	제갈량
돼지고기 장수	홀어머니를 모시는 아들	지조와 절개의 상징	지성과 법치의 표상

기획재정부 대변인

제 10차 한·중 경제 장관 회의

국  문

만 찬 사

삼국지의 교훈

2011. 9.28

기획재정부 장관

박 재 완

1		인사말씀

완샹 하~오

존경하는 장핑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장관님,

중국과 한국의 대표단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

제10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유익한 시간을 보내게 되어 영광입니다.

글로벌경제가 시계제로 상황입니다. 금융안전망 차원에서나 실물부문의 지속적인 성장차원에서나 아시아국가끼리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려운 세계경제 여건에서 韓·中의 경제현황 및 정책방향과 앞으로의 협력 성과를 살펴보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2		위기의 반복 상황에서

지금 우리는 안개가 자욱한 가운데 장거리 운행이 불가피할지도 모르는 세계경제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글로벌 불균형의 원인을 아시아 신흥국의 과잉저축(Saving Glut)으로 몰고 가는 견해가 있습니다.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는 유사시에 대비한 충분한 외환보유액이 불가피한 자기보험(self-insurance)입니다. 아시아의 절제와 근면이야말로 21세기에 새롭게 조명될 미덕입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에 중국경제의 성장은 세계경제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습니다. 위기경보가 재차 울리는 상황에서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고 있는 한국에게 손닿을 거리에 있는 중국은 듬직한 길동무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놓이면 우리는 역사의 영웅이나 현인들의 가르침에 기댑니다.

오늘 저는 한국인에게 가장 인기있는 중국고전 삼국지의 인물들을 초대하여 난세에 우리가 되새길 조언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3		삼국지의 교훈을 찾아

유비, 관우, 장비는 부채의 역습으로 어려움에 처한 세계경제와 다가올 고령화 시대의 위험에 대비하여 장비의 집에 있는 복숭아 밭에서 맹세합니다.

“우리 셋은 성은 다르지만 의형제를 맺고자 한다. 마음을 합치고 힘을 모아 위로는 나라와 세계경제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만백성을 편안하게 하여 샤오캉 시대의 도래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 ”

삼국지의 백미인 그들의 도원결의는 외신을 타고 위기에 처한 세계경제를 구하려는 국제공조의 정신을 강조한 모범사례로 주목되었고 구체적인 행동강령으로 한국과 중국 등의 정책에 반영됩니다.

첫째, 돼지고기를 팔던 장비는 가격 급상승에 따른 서민의 애환을 안타까이 여겨 물가안정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매점매석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배격하여야 합니다.

G20 작업반(Working Group)은 하루빨리 투기적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가격변동성을 줄이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2100년, 100억의 인구를 먹여 살릴 식량안보 이슈를 개발협력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둘째, 홀어머니를 모시던 유비는 노인복지의 중요성과 노익장을 과시할 수 있는 고령자 고용 촉진을 제안합니다. 난공불락의 재정건전성을 쌓고 취약한 아시아의 사회안전망 보강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고령화에 따른 인구배당(demographic dividend)효과의 감소로 성장의 활력이 저하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성장, 복지, 고용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하여 청년실업, 세대간 부담의 형평성 문제 등에 적절히 대처하여야 합니다.

셋째, 지조와 절개의 상징인 관우는 대나무 같이 빠르고 쭉쭉 뻗어 나가는 성장 동인을 찾는 노력이 절실함을 주장합니다. 혁신과 융합으로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FTA를 확대해  시장을 개척해야 합니다. 세계의 균형성장은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고 G20 서울 개발컨센서스를 실천해야만 가능합니다.

넷째, 삼고초려 끝에 초대된 제갈량도 덧붙입니다. 지성의 표상이자 법치행정의 대가로서 그는 투명한 글로벌 거버넌스에 주목합니다. 각국의 외환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못지않게, ASEAN+3에서 논의되는 역내금융안전망 강화 노력이 배가되고 한국이 제안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이니셔티브가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4		맺음말

한국은 중국이 발표한 포용적 성장을 핵심으로 하는 12차 5개년 계획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소비, 투자, 수출의 균형발전을 실현해 중국이 끊임없이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샤오캉 사회가 현실화 되도록 한국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중국이 잘 돼야 한국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逆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건배를 제의합니다.

저의 선창에 "위"로 화답하여 주십시오.

한국과 중국의 불멸의 우정과 번영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