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발표 시점 : 2014년 4월 18일 (금)

이 자료는 2014년 4월 21일 월요일 조간부터 취급 가능합니다. (단, 통신/방송/인터넷 매체는 2014년 4월 20일 일요일 오전 11:00 이후부터 취급 가능합니다.)

제목 : 통일 한국의 경제적 잠재력 추정

■ 현대경제연구원은“경제주평”을 다음과 같이 발표함.

■ 통일 한국의 경제적 잠재력 추정

- 유라시아 경제권 태동과 한국 경제의 부상

< 연락처 >

경제연구본부

이부형 수석연구위원 외(2072-6306, leebuh@hri.co.kr)

14-16(통권 587호) 2014.04.18

통일 한국의 경제적 잠재력 추정

- 유라시아 경제권 태동과 한국 경제의 부상

2050, 통일 한국의 경제적 미래

1. 통일 한국의 경제적 잠재력 추정

2. 성장회계로 본 산업의 구조적 변화

3. 미래산업의 모습과 12개 유망산업

4. 최근 북한 경제정책 특징과 통일에의 시사점

週間 主要 經濟 指標 (4.11~4.17)

차 례

Better than

the Best!

주요 경제 현안

1

□  통일 한국의 경제적 잠재력 추정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4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경제연구본부	: :	한 상 완 경제연구본부장 (2072-6230, swhan@hri.co.kr) 이 부 형 수석연구위원 외(2072-6306, leebuh@hri.co.kr)

Executive Summary

□  통일 한국의 경제적 잠재력 추정

■ 개요

한국 경제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 심화, 내수 경기 부진의 장기화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의 방지를 위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필요하다. 통일은 한국의 인구구조나 부족한 자원, 좁은 내수 시장 등의 문제점들을 개선해 줄 뿐 아니라 경제권 확대 등 한국 경제에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 통일 한국의 경제력 추정 결과

통일 한국의 경제력을 한반도 단일경제권 형성과 유라시아 경제권 확장이라는 2가지 시나리오로 구분하여 추정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나리오1. 한반도 단일 경제권 형성) 남북한 통합에 의한 한반도 단일 경제권 형성 시너지 효과로 남북한 모두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시나리오 하에 통일 한국의 경제력을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단, 해외직접투자 및 중국, 러시아, 몽골 등 주변국들로부터의 노동력 유입, 북한 접경지역 개발에 따르는 시장 확대 효과 등의 외부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가정하였다. 남한 경제는 통일비용 부담으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겠지만, 북한 개발에 따르는 자본재 중심 생산 및 투자 증대, 인구구조 개선, 생산성 향상 효과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약 1.0%p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남한의 2050년 실질 GDP는 약 4조 8천억 달러, 1인당 실질 GDP는 약 9만 5천 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단기적으로는 시장경제 전환 및 개방효과로 고도성장한 후 중장기적으로는 고수준의 노동생산성 향상, 산업 구조 고도화 등으로 남한에 비해 높은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2050년에는 실질 GDP 약 5,100억 달러, 1인당 GDP 약 2만 1천 달러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1인당 실질 GDP로는 남한의 2012년 수준이며, 2011년 기준 세계 20위권의 경제 규모이다. 결과적으로 통일 한국은 1인당 실질 GDP 약 7만 달러, 실질 GDP 약 5조 3천억 달러를 달성하여, 세계 12위권의 경제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시나리오2. 유라시아 경제권 확장) 주요 가정은 다음과 같다. 한반도 단일경제권 형성 효과와 더불어 간도, 연해주 지역은 물론 동중국해 연안지역을 연결하는 거대 동북아 역내 경제권이 형성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동남아 지역을 포함하는 한민족 경제권이 형성되면서 통일 한국의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TSR, TCR, 아시아하이웨이 등의 교통·물류 분야 SOC 확장 등에 의해 유라시아까지 경제권이 확장될 것이다. 또한 가스파이프라인 등 자원·에너지 분야 SOC 연결 등을 통해 관련 분야 리스크 상쇄 등으로 해외직접투자와 노동력의 유입과 같은 외부효과도 극대화될 것이다. 이로 인한 남한의 중장기적인 잠재성장률 상승과 북한의 고성장세 유지 가정 하에 통일 한국의 경제력을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남한 경제는 통합 초기 일시적 통일비용 부담으로 단기 정체기를 겪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이 약 1.5%p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남한의 소득 수준은 중장기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으로 수렴되어 2050년에는 실질 GDP 약 5조 7천억 달러, 1인당 GDP가 약 11만 3천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GDP 규모로는 세계 12위 수준이다. 북한은 통일 이후 소득 수준이 중진국 수준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다. 북한의 실질 GDP는 약 1조 3천억 달러, 1인당 GDP는 2050년에 약 4만 8천 달러까지 증가할 것이다. 이는 2011년 기준으로 볼 때 호주에는 조금 못 미치나 멕시코보다 높은 규모이다.  결과적으로 2050년 통일 한국은 1인당 실질 GDP 약 9만 2천 달러, 실질 GDP 규모 약 6조 9천 억 달러에 달하게 되는데, 이는 중국, 미국, 인도, 브라질, 일본, 러시아 등에 이어 세계 7위 수준의 경제 규모이다.

■ 시사점

통일 한국의 경제적 잠재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통합 이전에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선결되어야 한다. 첫째, 북한 개발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통일한국의 정치·경제적 편익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한 남북한 소득격차 축소 및 통일비용 절감을 도모해야 한다. 넷째, 북한의 개혁·개방 지원으로 북한 변화 분위기 유도해야 한다. 다섯째,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1. 개요

主要 經濟 懸案

현대경제연구원

○ (남북한 경제 현황) 2013년 현재 북한의 1인당 명목 GDP는 남한의 약 3.6% 정도에 불과한데, 이는 남한의 1970년대 중반 수준

- 실질 GDP : 2012년 북한의 실질 GDP는 30.5조원으로 남한의 2.3% 수준에 불과

- 1인당 명목 GDP : 2013년 남한의 1인당 명목 GDP는 2만 3,838달러로 세계 33위, 북한은 854달러로 세계 162위

현대경제연구원,『한국경제주평』, “2013년 북한 GDP 추정과 남북한의 경제·사회상 비교” 참고.

○ (남북한의 산업구조) 2012년 현재 북한의 산업구조는 남한의 1970년대 산업구조와 유사한 1차 산업 비중이 높은 구조

1차 산업은 농림어업과 광업을 포함하며 SOC 부문은 전기가스수도업과 건설업을 의미. 제조업 중 경공업은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 섬유, 가죽제품 제조업, 목재, 종이, 인쇄 및 복제업,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을 의미.

- 2012년 북한의 산업별 생산액 비중은 1차 산업 37.4%, 제조업 비중 21.9%(경공업 6.7%, 중공업 15.2%), SOC 산업 11.3%, 서비스부문 29.4%

․반면, 남한은 2012년 서비스업 비중이 58.9%, 중공업 27.2% 등 산업구조가 서비스 및 중공업 위주의 산업구조

< 남한 및 북한의 실질 GDP >	< 남한 및 북한의 1인당 명목 GDP >
자료 : 한국은행. 주 : 2010년 가격 기준.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추정치, IMF.

- 북한의 인민경제부문별 노동인구는 1차 산업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남한은 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이 가장 높은 상황

․북한의 1차 산업 노동인구는 511만 명으로 전체 노동인구의 41.9%를 차지하며, 서비스업이 361만 명으로 29.6%, 제조업이 288만 명으로 23.7%를 차지

․남한은 서비스업 종사자가 1,718만 명으로 69.6%를 차지하며 제조업 410만 명으로 16.6%를 차지하나 1차 산업 종사자는 154만 명으로 6.3%에 불과

○ (연구의 목적) 남북한 양측은 모두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으로 통일한국의 잠재력 추정을 통해 통일한국의 경제 위상을 살피고자 함

- 남북한 양측은 모두 새로운 성장 모멘텀 필요

⋅남한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세계 경제 부진 속 경쟁 심화에 따르는 외수 부진, 가계부채 급증 및 해외직접투자 증가 등에 의한 내수 기반 약화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

⋅북한도 1990년대 9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이후 별다른 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

- 남북한 통합은 양측 모두에게 획기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

․노동력 및 내수 시장 확대, 광물자원 활용도 증대, 산업 재배치에 따르는 시너지 극대화, 식량 및 에너지 안보력 제고, 한반도 경제권 확대에 따르는 경제적 이익 확대,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등에 의한 외부효과 극대화와 같은 기회를 제공

< 남북한 산업구조 비교 >

< 남북한 산업별 취업자 비중 비교 >

(%)
구분		북한		남한
		1990	2012	1970	2012
전 산업		100.0	100.0	100.0	100.0
1차 산업		36.4	37.4	30.7	2.8
제조업		31.8	21.9	18.5	31.1
	경공업	6.2	6.7	11.2	3.9
	중공업	25.6	15.2	7.4	27.2
SOC		13.7	11.3	6.4	7.9
서비스업		18.0	29.4	44.3	58.2

(단위: 만명, %)
구분			북한		남한
			취업자	비중	취업자	비중
전 산업			1,218	100.0	2,468	100.0
1차 산업			511	41.9	154	6.3
제조업			288	23.7	410	16.6
		경공업	132	10.9	78	3.1
	중공업		156	12.8	333	13.5
SOC			58	1.8	185	7.5
서비스업			361	29.6	1,718	69.6

자료 : 한국은행.

주 : 북한은 명목GDP 대비 비중, 남한은 명목 총부가가치 대비 비중을 의미.

자료 : 통계청.

주 : 1) 북한 2008년, 남한 2012년 기준.

2) 북한은 인민경제부문별 노동인구를 산업에 맞게 재조정함.

2. 통일 한국 경제력 추정의 주요 가정

(1) 선행연구

추정을 위한 방법론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가정도 매우 간단함.

○ 남북 통합 효과에 대한 연구는 골드만삭스와 통일부 등에서 발표한 문헌이 있음

- 골드만삭스(2009)

A united korea? - reassessing north korea risks(2009, Goldman Sachs).

⋅통일 경제의 장기 전망은 크게 전환 단계(2013～2027), 공고화 단계(2028～2037), 성숙 단계(2038～2050)의 3단계로 구성

⋅북한의 실질 GDP는 통일 초기 1~7%대로 성장하고, 이후에는 단계별로 2%씩 하락, 남한은 통일 이후 실질 GDP가 5년간 2% 증가하고 5~10년간 4% 성장한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하여 2% 성장률에 수렴

⋅남한의 실질GDP는 2010년 1,062조원에서 2050년 2,812조원으로 증가, 북한의 실질GDP는 2010년 28조원에서 2050년 215조원으로 증가

⋅통일 한국의 1인당 GDP는 2010년 13,000달러에서 2050년 86,000달러로 증가

- 통일부(2011)

남북 경제공동체 추진 구상(2011, 통일부).

⋅통일 시나리오를 단기형(10년 준비+통일 10년 후 경제공동체 완성), 중기형(20년 준비+통일 10년 후 경제공동체 완성), 장기형(30년 준비+통일 10년 후 경제공동체 완성)으로 구분

⋅통일 후 10년 간 남한 GDP의 연평균 성장률은 단기형(2020~2030년) 4.7%, 중기형(2030~2040년) 3.2%, 장기형(2040~2050년) 2.3%로 추정

⋅통일 후 10년 간 북한 GDP의 연평균 성장률은 단기형(2020~2030년) 18%, 중기형(2030~2040년) 16%, 장기형(2040~2050년) 11.5%로 추정

(2) 추정 시나리오 및 시나리오별 가정

① (시나리오 1 : 한반도 단일 경제권 형성) 남북한 통합으로 한반도 단일 경제권을 형성하여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가 기대되나, 동북아 주요 지역 등지로의 통합 한국의 영향력은 제한적

○ 남한경제는 자본재 부문을 중심으로 한 생산과 투자 증대, 인구구조 개선, 생산성 향상 효과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 증가. 단, 초기 통일비용 부담으로 단기적인 경제 성장세 약화를 경험

- 북한의 도시화, SOC, 산업기반 정비 등에 필요한 자본재 생산 증가와 함께 관련 부문 투자도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내수 부문이 확대

⋅특히, 북한 가계 부문의 내구재 수요 증가로 남한 내구재 산업 활성화 기대는 물론 남북한 통합으로 자원 및 에너지 안보 증대

- 남한의 인구구조 개선 및 경제활동인구 증가로 노동 투입 규모 다소 상승

- 통일을 계기로 남한의 법제도, 규제 등의 선진화가 더욱 촉진되고, 규모의 경제 효과 등으로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성

- 단, 통합초기에는 통일비용 부담으로 일시적인 투자 감소 현상을 경험

< 시나리오 1 : ‘한반도 단일 경제권 형성’의 부문별 주요 가정 >

구분	남한	북한
고용	▪통일효과로 인구구조 개선 ▪북한개발 수요 부문 중심 고용 증가	▪인구의 대규모 노동시장 유입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통한 노동생산성의 극적인 전환
투자	▪북한개발 관련 자본재 부문 투자 증가 ▪북한 가계 내구재 수요 증가 대응형 생산 및 투자 증가	▪남한으로부터의 대규모 투자 유입
소비	▪투자 및 고용 증대로 소비 증가	▪빠른 소득 수준 상승으로 소비 급증
생산성	▪통일효과로 법제도 및 규제의 선진화 촉진 ▪통일에 의한 규모의 경제 확대 효과	▪경제·사회 운영체계 전반의 시장경제화 및 민주화에 의한 장기 고수준의 생산성 향상 효과 향유
외부효과	▪통일한국의 경제에 대한 미래 불안감 상존 ▪대외 투자 유입 효과 미미	▪통일한국의 경제에 대한 미래 불안감 상존 ▪대외 투자 및 노동 유입 효과 미미

○ 북한은 단기적으로는 시장경제로의 전환과 함께 개방효과가 발생하면서 고도성장한 후 중장기적으로는 고수준으로의 노동 생산성 향상, 산업 구조 고도화 등으로 남한에 비해 높은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

- 단기적으로는 시장경제로의 전환과 함께 개방효과가 발생하여 고도성장

⋅노동 투입 부문에서는 전체 인구의 대규모 노동 시장 유입이 촉진될 뿐 아니라 노동 생산성이 매우 빠르게 상승

⋅북한은 통일과 동시에 남한으로부터의 대규모 투자 유입을 통해 도시화, SOC, 경공업 중심의 산업 발전 등 경제 전반의 개혁이 동시 진행

⋅북한의 법제도, 규제 등의 선진화 추진, 시장경제 도입에 따르는 전환효과 등으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의 상승이 시작

-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전반의 생산성의 향상,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으로 남한에 비해 빠른 성장세를 유지

⋅초기 유입된 대규모 노동력의 생산성이 남한 수준으로 상승

⋅산업구조도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 첨단산업으로 고도화가 진전

⋅법제도, 규제 등의 선진화 달성, 시장경제 안정화 등으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고수준에 도달

○ 제한적인 외부효과

- 해외 투자 및 노동력 유입, 북한의 중국, 러시아 접경지역 개발 활성화와 같은 역내 경제권 확대 효과 등은 다소 제한적

- 해외직접투자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동북아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소규모의 제한적 유입

- 북한의 중국, 러시아 등 접경지역 및 몽골 등지로부터의 노동 유입 효과도 미미한 수준

② (시나리오 2 : 유라시아 경제권 확장) 한반도 단일 경제권 효과 및 북한 접경지역 개발 활성화, 한민족 경제권 형성, 유라시아지역으로의 SOC 연결 등 한반도 경제권의 영향력 확대 등에 따른 유라시아 경제권 형성으로 통합한국의 시너지 극대화

○ 남한은 북한의 장기 고성장 뿐 아니라 동북아 및 동남아시아 한민족 경제권 형성, 유라시아지역과의 경제적 연계 강화 등에 따른 긍정적 외부효과 증대로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상승

- 간도, 연해주 지역은 물론 동중국해 연안지역을 연결하는 거대 동북아 역내 경제권 형성

⋅TSR, TCR, 아시아하이웨이 등의 교통·물류 분야 SOC 확장 등에 의해 유라시아까지 경제권 확장

⋅가스파이프라인 등 자원·에너지 분야 SOC연결 등을 통해 관련 분야 리스크 상쇄 등으로 해외직접투자와 노동력의 유입과 같은 외부효과 극대화

- 북한의 중장기 고성장을 바탕으로 내수 시장이 비약적으로 확대

⋅북한의 중장기 고성장에 필요한 수요 부문별 투자와 고용이 증대하는 한편 소비도 동반 증가

- 통일한국 경제는 리스크 소멸로 북한 접경지역 개발이 가속화되고, 접경지역을 둘러싼 동북아 역내 시장 확대로 수출 부문의 투자와 생산이 확대

⋅남북한 통합으로 동북아 역내 물류 효율성 증대 등의 시너지도 발생

- 통합초기 통일비용 부담으로 일시적인 투자 감소 현상을 경험하나, 경제 리스크 해소와 동북아 및 유라시아 경제권 형성 등에 따르는 해외직접투자 유입 증가로 이를 상쇄

< 시나리오 2 : ‘유라시아 경제권 확장’의 부문별 주요 가정 >

구분	남한	북한
고용	▪북한의 중장기 고성장 파급영향에 따른 고용시장의 전반적인 확대	▪노동시장 급팽창에 의한 현재 및 미래 노동 투입 규모 증가
투자	▪북한의 중장기 고성장에 필요한 수요 부문별 투자 증대 ▪유라시아 경제권 확장 관련 SOC 등 투자 증대	▪남한으로부터의 대규모 투자 유입 ▪고성장 지속에 의한 투자 여력 증대
소비	▪투자 및 고용 증대로 소비 증가	▪빠른 소득 수준 상승으로 소비 급증
생산성	▪통일효과 및 경제권 확대에 따른 법제도 및 규제의 선진화 촉진, 규모의 경제효과 극대화	▪시장경제화 및 민주화에 의한 장기 고수준의 생산성 향상 효과 향유 ▪경제권 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효과 극대화
외부효과	▪통일한국의 경제 리스크 소멸 ▪해외직접투자 유입 가속 ▪유라시아 경제권 확장으로 시장 확대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동북아 역내 국가들로부터의 대규모 투자 유입 ▪중국, 러시아, 몽골, 동남아 등지로부터의 노동 유입 증가 ▪유라시아 경제권 확장으로 시장 확대

주 : 본 가정에는 ‘시나리오 1 한반도 단일 경제권 형성’의 주요 가정이 포함됨.

○ 북한도 접경지역 개발 활성화, 유라시아 경제권 확장으로 통일한국의 시너지가 극대화되면서 빠른 산업구조 고도화, 노동 투입 증가, 대규모 해외직접투자 유입 가속 등에 의해 경제 규모가 장기간 빠르게 확대

- 북한 경제의 개방화 시장화로 중국, 러시아 접경지역 개발이 빠르게 활성화되는 등 역내 경제권 통합 효과가 극대화

⋅북한의 접경국가들인 중국, 러시아 뿐 아니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로부터의 투자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접경지역의 산업기지화는 물론 주변 도시 개발이 빠르게 진행

⋅이로 인해, 동북아 주요국들 뿐 아니라 주변국들로부터의 투자와 노동 유입은 물론 시장 확대 효과 발생

- 남북한 교통·물류·에너지망 연결 등에 따르는 자원 및 에너지 보안은 관련 SOC 및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유발

- 북한의 산업구조도 경공업 중심의 완만한 산업 구조 전환이 아니라 동시 다발적인 형태로 빠르게 산업 구조가 재편되면서 경제 규모의 획기적인 확대를 유발

○ 유라시아 경제권 확장에 따르는 외부효과 극대화

- 통일 한국의 안정 성장을 바탕으로 한 북한 접경지역 개발 가속화, 동북아 및 동남아 한민족 경제권 형성 등으로 한반도 경제권이 확대

- 유라시아 전체로 연결되는 교통·물류·에너지망의 구축 등으로 한반도와 유라시아 전역에 걸친 경제 통합 효과 발생

⋅유라시아 전체가 하나의 역내 경제권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투자와 노동 이동이 보다 활성화될 것임

⋅북한은 남북한 통합에 의한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광물자원 등 부존자원 보유, 중국과 러시아 및 일본, 몽골과 유럽 등 대규모 배후 소비 시장 보유 등의 이점 뿐 아니라 남한의 경쟁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라시아 지역 국가들로부터의 투자는 물론 노동 유입이 활발해질 것임

3. 통일 한국의 경제력 추정 결과

(1) 시나리오별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 추정

○ 경제성장률

- 남한의 성장률은 통합 초기에 통일비용 부담 증가로 현재 잠재성장률 수준보다 낮은 정체기를 겪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약 1.0~1.5%p 높아질 것으로 기대

⋅‘한반도 단일 경제권 시나리오’의 경우 남한의 성장률은 2015~20년에 연평균 3.0%까지 하락한 후 2021~30년 4.5%, 2031~40년 3.7%, 2041~50년 2.8%씩 성장

⋅‘유라시아 경제권 확장 시나리오’의 경우 남한의 성장률은 2015~20년에 연평균 3.5%까지 하락한 후 2021~30년 5.0%, 2031~40년 4.2%, 2041~50년 3.3%씩 성장

- 북한은 풍부한 투자자금 유입과 산업 재건으로 인한 상승효과 등으로 고도성장이 상당기간 지속

⋅‘한반도 단일 경제권 시나리오’의 경우 북한의 성장률은 2015~20년에 연평균 10.1%, 2021~30년 9.7%, 2031~40년 7.9%, 2041~50년 6.2%씩 성장

⋅‘유라시아 경제권 확장 시나리오’의 경우 북한의 성장률은 2015~20년에 연평균 14.8%, 2021~30년 12.1%, 2031~40년 9.8%, 2041~50년 8.2%씩 성장

- 통일 한국은 남한의 중장기적인 통합 시너지와 북한의 고도성장으로 성장률이 비교적 높은 수준 유지

⋅‘한반도 단일 경제권 시나리오’의 경우 통일 한국의 성장률은 2015~20년에 연평균 3.2%, 2021~30년 4.7%, 2031~40년 4.0%, 2041~50년 3.1%씩 성장

⋅‘유라시아 경제권 확장 시나리오’의 경우 통일 한국의 성장률은 2015~20년에 연평균 3.8%, 2021~30년 5.4%, 2031~40년 4.7%, 2041~50년 4.0%씩 성장

< 남한, 북한 및 통일 한국의 실질GDP 성장률 전망 >

구분	시나리오 1 한반도 단일 경제권 형성			시나리오 2 유라시아 경제권 확장
	남한	북한	통일 한국	남한	북한	통일 한국
2015~20년	3.0%	10.1%	3.2%	3.5%	14.8%	3.8%
2021~30년	4.5%	9.7%	4.7%	5.0%	12.1%	5.4%
2031~40년	3.7%	7.9%	4.0%	4.2%	9.8%	4.7%
2041~50년	2.8%	6.2%	3.1%	3.3%	8.2%	4.0%

주 : 기간평균.

○ 실질GDP

- 남한 경제는 초기 부진을 만회하고 중장기적으로 실질GDP가 비교적 빠르게 증가

⋅‘한반도 단일 경제권 시나리오’의 경우 남한의 실질GDP는 2015년 1,469조원에서 2020년까지 성장이 다소 정체되겠지만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50년 5,114조원을 기록

⋅‘유라시아 경제권 확장 시나리오’의 경우 남한의 실질GDP는 2050년에 6,082조원까지 증가

- 북한의 실질GDP는 남한의 과거와 체제전환국의 사례처럼 급격하게 증가

⋅‘한반도 단일 경제권 시나리오’의 경우 북한의 실질GDP는 2015년 35조원에서 통일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여 2050년 549조원을 기록

⋅‘유라시아 경제권 확장 시나리오’의 경우 북한의 실질GDP는 2050년에 1,276조원까지 증가하여 2011년 기준으로 볼 때 호주에는 조금 못 미치나 멕시코보다 높은 규모로 성장 전망

- 통일 한국은 남한의 통합 시너지와 북한의 빠른 성장으로 거대 경제권 형성

⋅‘한반도 단일 경제권 시나리오’의 경우 통일 한국의 실질GDP는 2015년 1,504조원에서 2050년 5,663조원으로 증가

⋅‘유라시아 경제권 확장 시나리오’의 경우 통일 한국의 실질GDP는 2015년 1,513조원에서 2050년 7,358조원으로 증가

< 남한, 북한 및 통일 한국의 실질GDP 전망 >

(단위 : 조원)

구분	시나리오 1 한반도 단일 경제권 형성			시나리오 2 유라시아 경제권 확장
	남한	북한	통일 한국	남한	북한	통일 한국
2015년	1,469	35	1,504	1,476	36	1,513
2020년	1,722	56	1,778	1,773	72	1,845
2030년	2,679	141	2,819	2,892	227	3,119
2040년	3,862	301	4,163	4,376	581	4,957
2050년	5,114	549	5,663	6,082	1,276	7,358

주 : 2010년 가격 기준.

○ 1인당 실질 GDP

- 남한의 소득 수준은 초기에 증가속도가 지연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빠른 속도로 향상

⋅‘한반도 단일 경제권 시나리오’의 경우 남한의 1인당 실질 GDP는 2015년 27,227달러에서 2050년 94,792달러로 증가

⋅‘유라시아 경제권 확장 시나리오’의 경우 남한의 1인당 실질 GDP는 2015년 27,360달러에서 2050년 112,734달러로 증가

- 세계 최빈국중 하나인 북한은 소득 수준이 중진국 수준 이상으로 성장

⋅‘한반도 단일 경제권 시나리오’의 경우 북한의 1인당 실질 GDP는 2050년 20,785달러로 증가하여 남한의 2012년 수준까지 증가

⋅‘유라시아 경제권 확장 시나리오’의 경우 북한의 1인당 실질 GDP는 2050년 48,353달러로 증가하여 중진국 수준 이상으로 성장

- 통일 한국의 소득 수준은 빠르게 성장하여 선진국에 진입

⋅‘한반도 단일 경제권 시나리오’의 경우 통일 한국의 1인당 실질 GDP는 2015년 18,715달러에서 2050년 70,484달러로 선진국 수준에 진입

⋅‘유라시아 경제권 확장 시나리오’의 경우 통일 한국의 1인당 실질 GDP는 2015년 18,826달러에서 2050년 91,588달러로 증가

< 남한, 북한 및 통일 한국의 1인당 실질 GDP 전망 >

(단위 : 달러)

구분	시나리오 1 한반도 단일 경제권 형성			시나리오 2 유라시아 경제권 확장
	남한	북한	통일 한국	남한	북한	통일 한국
2015년	27,227	1,311	18,715	27,360	1,376	18,826
2020년	31,916	2,118	22,128	32,856	2,729	22,961
2030년	49,649	5,326	35,091	53,610	8,602	38,827
2040년	71,588	11,405	51,821	81,108	22,010	61,697
2050년	94,792	20,785	70,484	112,734	48,353	91,588

주 : 1) 인구는 남한은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10~2060년), 북한은 통계청의 북한 인구추계(1993~2055년)를 이용.

2) 2010년 가격 기준.

(2) 통일 한국 경제의 세계 위상

-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제한적일 경우 통일 한국은 2050년에 세계 12위 수준의 경제력 보유

⋅통일 한국의 경제가 ‘한반도 단일 경제권 시나리오’에 따라 성장할 경우, 달러화 기준 실질GDP는 2050년에 5조 2,925억 달러를 기록

-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남북한이 유라시아 경제권 확장 수준에 도달할 경우 통일 한국은 2050년에 세계 7위의 높은 경제력을 보유

⋅통일 한국의 경제가 ‘유라시아 경제권 확장 시나리오’에 따라 성장할 경우, 달러화 기준 실질GDP는 2050년에 6조 8,767억 달러를 기록

< 2050년 세계 경제력 순위 비교 >

구분	2011년		2050년
	국가	실질 GDP (십억 달러)	시나리오 1 한반도 단일경제권 형성		시나리오 2 유라시아 경제권 확장
			국가	실질 GDP (십억 달러)	국가	실질 GDP (십억 달러)
1	미국	15,094	중국	48,477	중국	48,477
2	중국	7,298	미국	37,998	미국	37,998
3	일본	5,867	인도	26,895	인도	26,895
4	독일	3,571	브라질	8,950	브라질	8,950
5	프랑스	2,773	일본	8,065	일본	8,065
6	브라질	2,477	러시아	7,115	러시아	7,115
7	영국	2,432	멕시코	6,706	통일 한국	6,877
8	이탈리아	2,195	인도네시아	5,947	멕시코	6,706
9	러시아	1,858	독일	5,822	인도네시아	5,947
10	인도	1,848	프랑스	5,714	독일	5,822
11	캐나다	1,736	영국	5,598	프랑스	5,714
12	스페인	1,491	통일 한국	5,293	영국	5,598
13	호주	1,372	터키	4,486	터키	4,486
14	멕시코	1,155	이탈리아	3,867	이탈리아	3,867
15	남한	1,116	스페인	3,612	스페인	3,612
16	인도네시아	847	캐나다	3,549	캐나다	3,549
17	터키	773	나이지리아	3,451	나이지리아	3,451
18	사우디 아라비아	577	사우디 아라비아	2,977	사우디 아라비아	2,977
19	폴란드	514	호주	2,603	호주	2,603
20	아르헨티나	446	아르헨티나	2,333	아르헨티나	2,333

자료 : 2011년 국가별 GDP는 World Bank, 2050년 국가별 GDP 전망은 PWC 자료 인용, 2050년 통일 한국은 현대경제연구원 추정치임.

World in 2050-The BRICs and beyond : prospect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2013. 1, PWC).

4.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 통일 한국의 경제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통일 한국에 대한 대내외 공감대를 확대하는 한편, 단계적‧전략적인 남북한 경제통합 추진 등 다양한 통일 준비 작업이 필요

- 북한 개발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마련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을 확대하는 한편,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지원

․북한이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양허성 자금을 받거나 장기저리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국제투자 유치를 지원

-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한 남북한 소득격차 축소 및 통일비용 절감 도모

⋅상호보완성(complementarity)을 고려한 남북경협 추진

․북한의 풍부한 인적 자원‧지하자원과 한국의 자본‧기술력이 결합하여 전 산업에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단계적‧전략적 접근이 필요

- 북한의 개혁‧개방 지원으로 북한 변화 분위기 유도

⋅경제개발구법 제정 및 전국 단위의 경제개발구 확대 등 최근 북한의 외자유치 노력과 변화 노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측면 지원 필요

-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통일은 북한 경제뿐 아니라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이라는 인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식 공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함

- 통일한국의 정치‧경제적 편익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도 제고

⋅통일이 주변국에 주는 정치‧경제적 이익을 적극 홍보하고 통일 우호적인 국제사회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

이부형 수석연구위원(2072-6306, leebuh@hri.co.kr)

이해정 연구위원(2072-6226, hjlee@hri.co.kr)

김천구 선임연구원(2072-6211, ck1009@hri.co.kr)

< 부록 > 남북한 인구구조

○ 2013년 기준 남북한 총 인구는 7,371만 명에 달할 전망

김두섭 외, 『북한 인구센서스 분석 연구』, 2010년도 통계청 정책연구용역,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10. p.306.

- 남북한 인구 통합 시 북한의 여초(女超) 현상 완화 기대

⋅2013년 기준 약 60만 명에 이르는 북한의 여초 규모가 남북 통합 후에는 약 43만 명으로 축소될 것임

- 남한의 고령화 진전도 지연될 것으로 전망

⋅남한의 고령인구 비중은 2013년 12.1%,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 진입이 예상

⋅남북한 통합 시 인구구조를 살펴보면 0~14세 유소년인구는 16.8%,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72.4%,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0.8%

UN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7～14%), 고령 사회(Aged Society, 14～20%),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 20% 이상)로 분류.

․또,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 13.5%로 고령화 진전 속도 지연

- 인구 규모가 횡보할 것으로 보이는 남한과 인구 증가세가 지속될 북한이 통합될 경우 남한은 인구 오너스 지연 효과 기대

⋅남한의 인구는 2018년에 정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남북한 통합 시 인구 정점은 2027년으로 인구 오너스도 지연될 것으로 전망

< 2013년 남한 인구 피라미드 >	< 2013년 남북한 통합시 인구 피라미드 >
자료 : 통계청.	자료 : 통계청.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主要 國內外 經濟指標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미국	2.8	3.7	1.2	2.8	0.1	1.9	1.1	2.5	4.1	2.6	2.8
유로 지역	-0.6	-0.1	-0.3	-0.1	-0.5	-0.4	-0.2	0.3	0.1	0.3	1.2
일본	2.0	3.7	-1.7	-3.1	-0.2	1.7	4.8	3.9	1.1	1.0	1.4
중국	7.7	8.1	7.6	7.4	7.9	7.7	7.7	7.5	7.8	7.7	7.5

주 : 1) 2013년, 2014년 전망치*는 IMF 2014년 4월 전망 기준.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유로 지역은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2년말	2013년		2014년
			6월말	12월말	4월 10일	4월 17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1.70	2.46	3.03	2.65	2.75	0.10%p
	엔/달러	85.86	98.51	105.04	102.04	102.22	0.18￥
	달러/유로	1.3222	1.3031	1.3799	1.3856	1.3819	-0.0037$
	다우존스지수(p)	12,938	14,910	16,577	16,170	16,409	239p
	닛케이지수(p)	10,395	13,677	16,291	14,300	14,418	118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2.82	2.88	2.86	2.86	2.87	0.01%p
	원/달러(원)	1,070.6	1,142.0	1,055.4	1,040.2	1,038.8	-1.4원
	코스피지수(p)	1,997.1	1,863.3	2,011.3	2,008.6	1,992.1	-16.5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2년말	2013년		2014년
			6월말	12월말	4월 10일	4월 17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90.89	96.52	98.55	103.32	104.34	1.02$
	Dubai	107.99	100.38	107.88	104.56	105.84	1.28$
CRB선물지수		294.78	275.62	280.17	310.89	312.17	1.28$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1	2012			2013			2014(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3.7	2.5	2.1	2.3	2.4	3.5	3.0	3.8
	민간소비 (%)		2.9	1.2	2.6	1.9	1.9	2.1	2.0	2.7
	건설투자 (%)		-3.4	-3.2	-4.6	-3.9	6.4	7.0	6.7	2.5
	설비투자 (%)		4.7	4.3	-4.1	0.1	-8.3	6.2	-1.5	6.7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187	109	400	508	313	486	799	490
	무역수지 (억 달러)		308	109	174	283	200	241	441	370
	수 출 (억 달러)		5,552	2,750	2,729	5,479	2,765	2,832	5,596	6,067
		(증가율, %)	19.0	0.5	-3.1	-1.3	0.5	3.8	2.1	8.4
	수 입 (억 달러)		5,244	2,641	2,555	5,196	2,565	2,591	5,156	5,697
		(증가율 , %)	23.3	2.3	-4.0	-0.9	-2.9	1.4	-0.8	10.5
소비자물가 (평균, %)			4.0	2.7	1.7	2.2	1.4	1.2	1.3	2.4
실업률 (평균, %)			3.4	3.5	2.9	3.2	3.4	2.9	3.1	3.1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108	1,142	1,112	1,127	1,104	1,086	1,095	1,070

주 : E(Expectation)는 전망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