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금융소비자연맹 / 110-052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28, 615호 상임대표 조연행 / 대표전화 : 1688-1140 / 팩스 : 733-0940 웹사이트 http://www.kfco.org 안전행정부 비영리민간단체 제 123 호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단체 제 2010-2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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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4.4.7.(월)(총4,본문4) ★ 이 자료는 배포시 부터 취급요망

보 도 자 료 415호

불완전판매, 고아계약, 소비자민원 발생의 근원

보험설계사 1년이내 10명중 6명 그만 둔다!

-   3년간 해촉설계사 17만7천명, 계약은 346만건, 보험료 1조2천억 원!

-  KB생명 10.7%, 하나생명 8.6%로 가장 낮고, 계약유지율도 떨어져,

-  13월차 정착율 현대해상 52.6%, 메트라이프생명 51.4%로 가장 높아,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보험설계사가 1년이내 60%(13차월 정착률 40%)가 그만 둬, 불완전판매, 고아계약 등 소비자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3년간 1년이내 해촉된 설계사는 17만7천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5년간 보험민원 중 보험설계사의 ‘보험모집’과 관련한 민원이 30%대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보호’에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 금감원이 공시한 보험계약관리 현황을 보면 생명보험사의 13월차 설계사정착율은 평균 35.7%로 메트라이프생명이 51.4%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한화생명이 51.2%로 높았음. 손해보험사는 평균 43.7%이며 현대해상이 52.6%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MG손해가 50.0%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13월차 설계사정착율과 13회차계약유지율, 25회차계약유지율 등 3가지 지표 모두가 평균이하인 보험사는 생보사는 11개사(흥국,현대라이프,신한,KDB,동부,동양,하나,알리안츠,PCA,ACE,ING)이며 손보사는 4개사(롯데,흥국,AIG, ACE) 로, 이들 보험사는 모두 13월차 설계사정착율이 평균이하로 13월차 정착율이 계약유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FY2010-2013년까지 1년이내 해촉된 설계사는 17만7505명(생보: 10만7497명, 손보:70,008명)이고, 3년동안 해촉된 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은 생보가 219만2천여건에 초회보험료 7,653억원, 손보는 126만9천여건에 4,277억원에 이르고 있다.(민주당 이학영 의원 분석자료,2013)

5년동안 금융감독원의 민원현황을 보면 보험모집자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속적으로 건수나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 보험 모집자 관련 민원 현황>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비 고
모집자 관련민원	7,975 (25.3%)	12,579 (30.7%)	10,468 (26.0)	10,886 (26.7%)	13,493 (27.8%)	단위 : 건 출처:금융감독원
전체건수	31,544	40,936	40,334	40,801	48,471

□ 결국, 보험설계사의 정착율이 보험계약유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1년이내 해촉된 설계사의 계약건수가 3년간 346만1천여건에 보험료는 1조1,930억원에 달하고 있다.

보험영업은 정상적으로 활동했을 때 3~4년 정도 지나야 어느 정도 숙련되고 스스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 1년도 안돼서 6명이 탈락되고 나머지 4명도 2년 뒤에 남아있는 비율은 한,두명 있을까 말까 한 상황으로, 결국 보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보험을 판매하다 보니 계약유지율이 떨어지고 불완전판매와 고아계약이 늘어나 모집자관련 민원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고아계약: 보험을 모집한 모집자가 탈락하여 계약을 관리해줄 설계사가 없어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되기 쉽고, 보험금지급등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국장은 설계사의 낮은 정착율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고질적인 문제로 소비자는 불완전판매,고아계약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어, 금융당국은 보다 엄격한 선발과 중장기적인 육성과정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개선대책 마련과 보험사의 과당 경쟁으로 인한 철새설계사를 막기 위해 설계사 등록 말소 후 재등록 요건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첨부: 보험사 보험설계사 및 계약관리 현황 1부.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 생명보험사 보험설계사 및 계약관리 현황 >

보험사	13월차 정착율	13회차계약유지율	25회차계약유지율	보험사	13월차 정착율	13회차계약유지율	25회차계약유지율
한화	51.2	85.0	66.8	하나	8.6	68.3	52.9
삼성	42.0	84.4	67.5	농협	28.8	88.5	77.1
교보	41.1	80.8	67.3	알리안츠	26.4	62.3	49.8
흥국	32.6	78.6	44.3	메트라이프	51.4	78.4	62.8
현대라이프	26.6	78.9	55.2	PCA	17.9	49.6	54.9
신한	32.0	75.0	63.5	ACE	22.6	46.1	45.0
우리아비바	14.8	70.1	66.6	푸르덴셜	48.1	87.2	75.6
KDB	30.8	78.8	52.8	ING	28.0	72.7	62.7
미래에셋	47.5	82.4	65.6	라이나	33.7	79.9	72.6
KB	10.7	77.8	71.1	AIA	31.3	79.4	70.6
동부	23.1	78.4	61.2	카디프	-	95.4	87.2
동양	22.5	78.7	56.3	평균	35.7	80.3	64.2

(단위: %)

< 손해보험사 보험설계사 및 계약관리 현황 >

(단위:%)

보험사	13월차 정착율	13회차계약유지율	25회차계약유지율	보험사	13월차 정착율	13회차계약유지율	25회차계약유지율
메리츠	48.7	75.3	60.8	현대	52.6	80.5	69.6
한화	48.5	76.6	61.4	LIG	46.8	80.5	62.1
롯데	34.4	74.5	56.6	동부	36.4	80.6	63.9
MG	50.0	70.8	61.2	AIG	35.2	73.0	62.9
흥국	40.6	74.6	62.2	ACE	24.9	71.4	56.9
삼성	41.5	80.3	67.2	평균	43.7	79.0	64.0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공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