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서비스산업 경쟁력 현황 및 정책과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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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議, 서비스산업 경쟁력 현황 조사 ...

서비스기업 63% “제조업에 비해 차별”

- 세제·금융 지원, 공공요금 등 불리 ... “차별해소시 글로벌 기업 성장가능” 86%

- “서비스산업 경쟁력 평가 5년 전보다 개선” ... “경쟁력 낮다” ’09년 68% → ’14년 39%

- 서비스산업 발전위해 ‘전문인력 양성 등 인프라 확충’(41%), ‘규제개선’(23%) 필요

- 업종별 부담규제 : 금융·교육업은 ‘영업규제’, 관광업 ‘노동규제’, 레저 ‘환경·안전규제’, 의료 ‘가격규제’ 꼽아

- 기업 65% “창조경제, 서비스산업에 도움”

#1. “항공기 1대당 130개, 5년간 4,200개 일자리 만들었는데” 공제혜택 無

항공업체 A사는 항공기 구입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항공운송업은 항공기 1대당 130여개, 지난 5년간 4,200여개 일자리를 창출했지만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 A사는 “올해부터 항공운송업이 대상업종에 추가됐지만 대상시설이 여객기를 제외한 화물기로 제한돼 우리 회사는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서비스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2. “교통유발효과도 없는데 교통유발부담금 내라니...”

호텔 B사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비롯한 각종 부담금제도도 서비스산업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한다. 제조업 공장은 면제받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숙박시설은 바닥면적에 비례해서 납부해야 한다. B사는 특급호텔은 외국인관광객이 대부분인데 이들은 주로 전세버스나 공항버스 등을 이용하고 있어 교통유발효과가 높지 않은 만큼 숙박시설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국내 서비스기업 10곳중 6곳은 세제·금융지원, 공공요금 부과 등 각종 정책지원에서 제조업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최근 서비스기업 430개사를 대상으로 ‘서비스산업 경쟁력 현황 및 정책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조업에 비해 정책지원 차별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응답기업의 62.6%가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지 않다’ 37.4%>

“제조업과의 차별해소 시급” ... ‘세제혜택 확대’, ‘창업·사업화 지원’ 필요

실제로 서비스업에 불리한 제도들이 상당수 있다. 업무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기준이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혜택 등 세제지원이 가장 대표적이다. 전력요금이나 수도요금에서도 서비스업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외에도 서비스업은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산업기능요원 고용이 제한되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도 음식숙박업·교육서비스업은 제외되고 있다.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인 지원제도>
분야	주요내용
세제지원	⦁재산세 : 호텔부지는 별도합산과세(0.2∼0.4%), 공장용지는 분리과세(0.2%)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대상업종 및 시설에서 차별적(사업용 자산에서 여객기 제외 등)
창업·사업화	⦁창업지원 프로그램, 산업단지 조성 등 제조업 위주 운영 ⦁외국인근로자(건설폐기물처리업, 재생용 재료수집업 등 허용) 및 산업기능요원 고용 제한
공공요금	⦁전력요금 : 산업용 대신 고가의 일반요금 적용 ⦁수도요금 : 업무용(제조·일부서비스)과 비업무용(호텔·병원 등 서비스업) 요율 차이
금융지원	⦁제조업 위주의 정책금융, 담보위주 대출관행으로 물적담보가 부족한 서비스업 불리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음식숙박업, 교육서비스업 등 제외

서비스기업들은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차별지원이 해소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응답기업중 85.6%가 제조업과의 차별지원이 해소되면 국내서비스업 경쟁력이 글로벌 수준으로 올라설 수 있다고 답했고, 차별해소를 위한 분야로 ‘세제혜택 확대’(40.2%), ‘창업 및 사업화 지원’(23.4%),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체계 개선’(20.4%), ‘금융지원 확대’(14.1%) 등을 차례로 꼽았다. <기타 1.9%>

“서비스산업 경쟁력 평가 5년 전보다 개선” ... “경쟁력 낮다” ’09년 68% → ’14년 39%

한편, 국내 서비스산업 경쟁력은 5년전보다 상당폭 개선됐으나 아직 미흡한 수준으로 전문인력 양성, 각종 규제완화 등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그림> 대한상의(’14)·KDI(’09) 조사결과 비교

선진국 대비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수준을 물는 질문에 절반 가까운 기업들이 ‘비슷한 수준’(49.5%)이라고 답했다. ‘선진국보다 낮다’는 응답은 39.3%였고, ‘높다’는 답변은 11.2%로 집계됐다.

대한상의는 “선진국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응답이 39.3%에 이르렀지만 지난 2009년 KDI가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면 선진국과 비슷하다는 응답은 30%p 가까이 늘고, 낮다는 응답은 약 30%p 줄었다”고 설명했다.

김주훈 KDI 박사는 “5년전보다 서비스산업 경쟁력 평가결과가 개선된 것은 서비스수지가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서비스기업들의 자신감 상승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국내 서비스산업은 여전히 생산성이 낮고 협소한 시장으로 성장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서비스수지 추이(억달러) : -66.4(’09) → -86.3(’10) → -58.5(’11) → 57.3(’12) → 60.0(’13)

* 외국인관광객 추이(만명) : 781(’09) → 879(’10) → 979(’11) → 1,114(’12) → 1,210(’13)

실제, 서비스산업 경쟁력이 낮다고 답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전문인력 부족’(40.2%)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협소한 국내시장’(37.9%), ‘진입제한 등 과도한 규제’(33.7%), ‘제조업 중심의 지원 정책’(22.5%), ‘자본조달 애로’(21.3%), ‘기업가정신 부족’(20.7%) 등을 지적했다. <복수응답>

서비스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과제로는 낮은 생산성과 저부가가치 해소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 등 인프라 확충’(40.7%)을 가장 많이 손꼽았다. 다음으로 ‘주요 서비스산업 규제개선’(23.0%), ‘차별적인 지원제도 개선’(20.5%), ‘유망산업 집중 육성’(11.6%), ‘해외시장 진출 지원’(4.2%) 등이 제시됐다.

“업종별 부담 규제” ... “영업규제, 노동규제, 환경·안전규제 順”

서비스기업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규제로는 ‘영업규제’라는 응답이 41.4%로 가장 많았고, ‘노동규제’(28.8%), ‘환경·안전규제’(27.0%), ‘가격규제’(24.0%), ‘입지·건축규제’ (13.3%), ‘진입규제’(10.9%) 등의 순이었다. <복수응답>

<서비스산업 주요 규제>
분야	주요규제
영업규제	⦁대형유통업체 영업규제 ⦁건물 냉난방 온도 규제 ⦁학원 교습시간 제한 ⦁금융상품 개발 규제
노동규제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파견근로 대상업무 제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규제 ⦁관광가이드 자격증 의무화
환경·안전규제	⦁1회용품 사용 제한 ⦁학교주변 멸균분쇄시설 제한 ⦁환경·안전 담당자 지정 및 교육 의무
입지·건축규제	⦁전통상업보존구역내 대규모점포 출점 제한 ⦁학교주변 숙박시설 제한 ⦁원격교습업체 산단 입주 제한
진입규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금지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업종별로는 도·소매(48.0%), 금융·보험(61.3%), 교육(62.9%), 출판·영상(51.0%) 업종은 ‘영업규제’를 가장 많이 응답했고, 관광(39.2%), 운수·물류(40.0%), 문화·예술(40.0%) 업종은 ‘노동규제’, 의료·복지 업종(40.7%)은 ‘가격규제’, 레저·스포츠(51.0%) 업종은 ‘환경·안전규제’를 부담이 되는 규제로 가장 많이 지적했다.

“창조경제,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도움될 것”

과거 정부의 서비스산업 활성화 노력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정부의 노력에 대해 ‘불만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1.4%였고, ‘만족한다’는 응답은 48.6%였다. 정부의 노력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법안개정 지연 등 후속조치 미흡’을 지적한 기업이 31.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특정산업에 혜택 편중’(23.5%), ‘유사 정책의 반복’(16.3%), ‘주요 서비스규제 개선 미흡’(15.9%), ‘정책집행 속도에 대한 불만’(13.1%) 등의 순이었다.

현정부가 추진하는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정부의 핵심 국정운영 전략인 ‘창조경제가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65.3%였고,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응답도 81.4%에 달했다. <‘창조경제 도움 안될 것’ 34.7%, ‘내수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도움 안될 것’ 18.6%>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대 유망서비스업(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육성 정책에 대해서도 81.6%의 기업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바람직하지 않다’ 18.4%>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정부의 서비스산업 육성 정책이나 규제완화에 대한 기업의 기대감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서비스산업을 선진화하기 위해서 기업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혁신과 연구개발을 통한 신시장과 사업을 개척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전문인력 양성과 사업화 지원 등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규제개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조사개요 >

- 조사기간 : 2/17~3/14

- 유효응답 : 서비스업체 430개

- 조사방법 : 전화 및 팩스, 이메일 조사

* KDI는 서비스기업 500개 대상 설문조사(’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