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믿음가득, 국민은 희망가득 - 금융감독원의 약속입니다”
		보 도 자 료
		2011. 9. 16. (금)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제도실 지분공시팀
책 임 자	김태형 팀장 (3145-8423)		담 당 자	석준원 수석조사역(3145-8446)
배 포 일	2011. 9. 15. (목)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6～92)	총3매

제 목 : 최대주주 변경 기업에 대한 지분공시의무 이행여부 집중점검

- 지분공시서류와 정기공시서류간 연계심사 -

1. 실시 배경

□ 자본시장법 시행(’09.2월)으로 지분공시의무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어 보고건수와 위반자가 크게 증가하였음

* 주식등 → 주식관련 사채등 포함  ** 등기임원 → 사실상임원 포함

◦ 그간 금감원은 지분공시의무의 준수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아직까지 상장회사 대주주, 임원 등이 지분보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자본시장법 시행 후 2년이 경과함에 따라 지분공시의무의 준수여부를 사업보고서 등과 연계하여 입체적으로 점검할 계획

2. 지분보고 접수ㆍ조치 현황

□ ‘10년 지분공시 접수건수는 23,686건으로 자본시장법 시행 초기인 ’09년에 비해서는 감소하였으나, 자본시장법 시행 이전인 ‘08년에 비해 크게 증가(+8,427건, +55.2%)하였으며

지분보고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5 % 보 고	8,828	7,769	9,436	7,718
임원등보고	7,477	7,490	21,161	15,968
합 계	16,305	15,259	30,597	23,686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 ‘10년도 지분공시 위반자 수(587명)도 ’09년보다는 감소하였으나 자본시장법 시행 이전인 ‘08년보다는 여전히 높은(+51명, +9.51%) 수준임

지분보고 위반자 조치 현황

(단위 : 명)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수사기관통보	7	8	13	2
주의․경고	522	528	909	585
합 계	529	536	922	587

* 연도구분은 보고서 제출기간 기준임

3. 실시 방안

□ (대상회사) ‘10년 1월부터 ’11년 6월까지 기간 중 한국거래소에 ’최대주주 변경공시‘를 한 상장기업 265개사*(상장폐지 56사 제외)

*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이 81사,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184사

□ (심사방식) 사업보고서 등 여타 공시서류와 지분공시서류를 대조(cross-checking)하는 방식의 연계심사를 실시

* 현재는 보고자가 제출한 지분공시 보고서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심사함

□ (심사결과 조치) 지분보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 정도에 따라 수사기관 통보 등 엄중 조치 예정

4. 기대 효과

□ 금번 집중점검을 통해 상장법인 임원·주요주주등에 대하여 지분 보고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 향후에도 정기적으로 테마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분공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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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5%보고 및 임원등보고 제도 개요

◈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5%보고)

본인과 특별관계자와 합산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5%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보유비율이 1%이상 변동되는 등의 경우 일정 시한(5영업일 등)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변동내용 등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업 지배권 경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자본시장법 제147조)

※ 위반시 조치

- 위반주식등에 대한 처분명령(법 §150)

- 조사 및 정정요구(법 §151)

- 고발, 수사기관통보, 경고, 주의 등(시행령 §159)

- 5년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허위기재) 등 형사처벌(법 §444~446)

◈ 임원등의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보고제도(임원등보고)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되는 등 경우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해당법인의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을 일정 시한(5영업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함으로서 발행회사의 중요경영사항 등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예방하고자 하는 제도(자본시장법 제173조)

※ 위반시 조치

- 고발, 수사기관통보, 경고, 주의 등(법 §426, 시행령§376)

- 1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허위기재) 등 형사처벌(법 §445~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