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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月 31日(월) 朝刊부터 보도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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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호 수석연구원(6000-5263, 010-5181-4171)

박천일 실장(6000-5395, 010-4715-3505)

FTA 활용 기업의 79%, ‘땡큐 FTA’

- 향후 FTA 활용 제고로 관세 절감액 확대 등 FTA 효과 극대화해야 -

2004년 4월 1일 한·칠레 FTA 발효 이후 10년간 양국 교역이 연평균 16.3% 증가하여 발효 전에 비해 4배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주력 품목인 승용차의 칠레 수입시장 점유율은 발효 전 12.4%에서 2013년 30.6%까지 상승하여 일본 및 미국을 제치고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양국간 수출입이 크게 다변화되어 對칠레 수출 품목수(HS 10단위 기준)는 66.5% 증가하고, 수출 기업은 발효 전 733개에서 2013년에는 2,096개까지 늘어났다.

한편, 지난 10년간 FTA 체결로 우리 수출상품에 대한 전 세계 관세장벽이 2004년 5.28%(수출액 가중평균 관세율)에서 2013년 4.56%까지 낮아지면서 우리 기업들이 FTA를 100% 활용할 경우 관세 절감 금액이 최대 79.9억 달러(2013년)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旣타결된 콜롬비아, 캐나다, 호주와의 FTA 및 협상 중인 한·중 FTA까지 발효될 경우 관세 절감액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오상봉, http://iit.kita.net)이 발표한‘한국의 FTA 10년 성과’시리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우리가 47개국과 체결한 FTA를 통해 ①교역 증대, ②경쟁력 강화, ③교역 다변화 및 ④관세 절감의 효과가 있었으며, 10주년을 맞이한 한·칠레 FTA의 경제적 과실이 특히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칠레 양국간 교역은 발효 이전 15.8억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발효 후 10년간 연평균 증가율 16.3%를 기록하면서 2013년 71.2억 달러까지 확대되었다. 교역 확대는 승용차, 화물차, 석유제품, 무선전화 등 우리 주력 품목의 수출과 구리광 및 구리제품, 돼지고기, 포도, 와인 등 칠레로부터 수입이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한다. 이러한 교역 확대에 힘입어 우리의 칠레 수입시장 점유율은 발효 전 2.8%에서 2007년 6.8%까지 상승한 바 있으나,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우리의 석유제품 수출선이 일본과 아세안으로 전환되면서 전체 점유율(‘12, 3.28%)은 하락하였다. 그러나 승용차를 비롯하여 플라스틱 제품, 철강판, 시멘트 등 주력 수출품은 두 자릿수의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FTA 체결을 통한 교역 확대 및 경쟁력 강화 이외에 우리 수출입 품목의 다변화 효과도 눈에 띈다. 한·칠레 FTA 발효 이전에 양국간 교역 품목수(HS 10단위)는 수출 938개, 수입 168개였으나 2013년에는 각각 1,562개, 386개로 늘어났다. 이러한 교역품목 다변화 효과는 한·칠레 FTA뿐 아니라 우리가 체결한 모든 FTA에서 나타났다. 또한 우리의 對칠레 수출 기업수도 크게 증가하였는데, 특히 연간 수출규모 1만 달러 이상 100만 달러 이하의 중소 수출 기업수가 크게 늘어났다.

한편, 무역협회가 무역업계 1,0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무역업계의 FTA에 대한 만족도와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60.6%가 FTA를 활용한 경험이 있으며, 활용 경험이 있는 기업의 79.2%가 FTA가 기업경영 및 수출입 확대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FTA가 도움이 된 이유로는 FTA가 수출확대·비용절감·매출증대로 연결된 점(47.7%)과 경쟁국 대비 유리한 거래환경 조성(20.7%)을 꼽았다.

<FTA 활용도 및 만족도>

주: 활용여부 N=1,000, 도움여부 N=606

FTA 관세 인하에 따른 실질적 이익은, 수출시에는 바이어에 귀속시켜 거래를 확대시키고, 수입시에는 기업의 비용을 절감시키는데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 무역업계는 그동안 체결한 FTA 중 우리나라 경제 및 기업 경영에 중요한 FTA로 한·미 FTA(79.8%), 한·EU FTA(76.2), 한·아세안 FTA(59.5%)을 꼽았으며, 실제로 기업의 활용도가 가장 높은 FTA는 한·EU FTA(60.4%), 한·미 FTA(51.5%)라고 답변했다.

우리나라의 FTA는 1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양적 성과는 물론 제도화, 체계화, 민간의 참여 확대로 질적인 성장도 함께 이뤄냈다. 양적으로는 미국, EU, 아세안 등 거대경제권을 포함하여 46개국과 9건의 FTA를 체결함으로써 FTA 교역 비중은 35.3%, 우리 기업이 개척 가능한 시장의 크기를 가늠하는 경제영토(체결 상대국의 GDP 기준)는 56.2%까지 확대되었다. 이와 동시에 질적으로는 FTA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추진절차를 제도화하기 위해 FTA 체결절차규정(2004) 및 통상절차법(2012)을 시행하였다. 또한 추진 과정에서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었다.

EU확대로 크로아티아 포함시 47개국임

향후 추진 과제는 우선 협소한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영토를 넓히고 관세장벽이 완화된 교역 비중을 넓히는 방향으로 FTA를 추진하는 것이다. 현재 국가순위 세계 88위에 그친 FTA 교역 비중(35.3%)을 더욱 높이기 위해무역업계가 조기 타결 희망 1순위로 꼽은 한·중 FTA(44.8%)를 조속히 타결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우리의 FTA 교역 비중은 55.5%까지 확대된다.

또 다른 과제는 그동안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한 FTA 활용을 제고하여 관세 절감액 확대 등 FTA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FTA 활용을 위한 지원제도가 크게 강화되었으나, 아직도 활용 기업들은 ‘복잡한 원산지 규정 및 증명서 발급(44.6%) 때문에,’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은 ‘FTA 활용 정보 부족(36.3%)’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향후 FTA 활용 확대를 위해서는 FTA 관련 정보 제공, 원산지증명서 관리시스템 지원 및 FTA 전문인력 육성에 더욱 힘써야할 것으로 보인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FTA 체결이 우리의 수출입 확대 및 무역업계의 경영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는 체결된 FTA의 활용 촉진과 취약산업에 대한 국내보완대책 강화에 중점을 두어 FTA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붙임자료: 한국의 對칠레 교역 동향, 무역업계 설문조사 결과 등

별도첨부: 제1편: 한국 FTA 추진 10년의 발자취

제2편: 한국 FTA 10년의 경제적 과실

제3편: 무역업계가 바라보는 한국의 FTA 10년

[붙임자료]

① 한국의 對칠레 교역 동향

(단위 : 억 달러, %)

	2003	2004 (4월 발효)	2007		2010	2013	발효전 3년 연평균 증가율	발효후 연평균 증가율
								3년	5년	10년
수출	5.2	7.1	31.2	29.5		24.6	-4.5	44.7	42.4	16.9
대세계 수출 증가율							4.0	18.9	16.8	11.2
대중남미 수출 증가율							-2.1	32.7	30.5	15.2
수입	10.6	19.3	41.8	42.2		46.6	5.5	53.3	31.3	16.0
대세계 수입 증가율							3.7	20.0	19.5	11.2
대중남미 수입 증가율							12.1	28.4	24.5	14.9
교역	15.8	26.4	73.0	71.7		71.2	1.8	50.6	35.4	16.3
대세계 교역 증가율							3.8	19.4	18.1	11.2
대중남미 교역 증가율							2.0	31.3	28.5	15.1
수지	-5.4	-12.3	-10.7	-12.7		-22.0	-	-	-	-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net)

② 주요국의 칠레 수입시장 점유율 추이

(단위 : %)

국가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미국 (‘04.1)	14.35	14.44	15.58	15.83	16.52	18.97	18.60	16.89	20.07	22.91
중국 (‘06.10)	8.52	10.00	9.80	11.27	12.74	13.17	14.43	16.82	16.87	18.16
EU (‘03.2)	17.04	14.75	15.79	14.34	13.24	12.36	15.97	13.53	13.75	13.39
아르헨티나	19.64	16.83	14.68	11.65	9.20	8.10	10.85	7.91	6.30	6.65
브라질	11.34	11.48	11.62	10.98	9.52	8.44	6.72	7.86	8.27	6.53
한국 (‘04.4)	2.79	3.24	3.46	4.44	6.84	5.20	5.23	5.88	3.63	3.28
일본 (‘07.9)	3.67	4.01	3.86	3.76	4.17	5.11	3.72	5.72	3.93	3.27

주: (  ) 안은 발효시점, 발효 이후를 음영으로 표시

자료: IMF DOTS

③ FTA의 관세 절감 효과 추정

FTA		‛03	칠레	EFTA	아세안	인도	EU/페루	미국	터키	‛15	‛16	‛24	캐/호/콜 한‧캐나다 FTA, 한‧호주 FTA, 한‧콜롬비아 FTA	중국
연도			‛04	‛06	‛07	‛10	‛11	‛12	‛13
관세율 파악된 수출액(억 달러)		1,914	2,508	3,211	3,651	4,525	5,410	5,382	5,471	-
전체수출比비중(%)		98.8	98.8	98.7	98.3	97.0	97.4	98.2	97.8	-
FTA 未체결	관세장벽 (억 달러)	101	135	180	213	275	334	325	334	334	334	334	334	334
	가중관세율(%)	5.28	5.36	5.62	5.82	6.08	6.17	6.03	6.11	6.11	6.11	6.11	6.11	6.11
FTA 체결	관세장벽 (억 달러)	101	134	180	208	248	279	252	254	247	241	239	234	126
	가중관세율(%)	5.28	5.35	5.59	5.69	5.49	5.16	4.68	4.65	4.52	4.41	4.37	4.28	2.31
FTA 효과	절감액 (억 달러)	0.0	0.2	0.9	5.0	26.6	55.1	72.4	79.9	87.0	93.0	94.8	99.9	207.7
	절감세율(%p)	0.00	0.01	0.03	0.13	0.59	1.01	1.35	1.46	1.59	1.70	1.74	1.83	3.80

주1: 국별 비농산물 평균관세율에 각 FTA별 관세 양허 스케줄과 수출 비중을 가중하여 산출

주2: 분석을 위해 FTA 활용과 관세환급 등은 고려하지 않은 추정치

자료: WTO 및 코트라 세율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net) 및 GTA 통계, 각 FTA 별 협정문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④ 무역업계(1,000개) 설문조사 결과

<FTA의 기업 경영 및 수출입 확대 도움 요인>
주: 도움 요인 N=545

<FTA 활용 경험>	<활용하고 있는 FTA(복수응답)>
주: FTA 활용 경험 N=1,000	주: FTA 활용중 N=606

<FTA 관세인하분 활용>

순위	수출관세	비율(%)	수입관세	비율(%)
1	바이어 요청시만 FTA 원산지 증명서 작성해, 관세혜택은 바이어에 귀속	20.3	자사비용 절감에 활용	28.9
2	수출물량 확대에 활용	12.5	시장가격에 반영해 고객 마케팅에 적극 활용	24.3
3	신규 바이어 발굴 등 마케팅 활용	11.2	국내 납품 대상 기업의 요구로 납품가격인하에 활용	17.8
4	해외 현지 판매가격 인하	10.4	FTA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한 셀러의 요구로 국내 판매가 인하에 활용	9.1
5	수입통관까지 자사가 직접 담당해 자사 내부이익으로 활용	6.9	본지사간 거래가 많아 자사로 귀속	3.3
6	본지사간 거래가 많아 자사로 귀속	3.3	FTA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한 셀러의 요구로 수입가 인상에 활용	1.3
7	바이어에게 요구해 수출납품가 인상	1.8	-

주: FTA 관세인하분 활용 N=606

<FTA 활용여부에 따른 기업의 애로사항>
주: FTA 활용 기업 N=696	주: FTA 활용 하지 못함 N=394

⑤ 한국 FTA 10년의 발자취

⑥ FTA 교역비중 및 체결국가 순위

주: 교역비중은 2012년 기준, 체결 국가수는 2014년 3월 기준

자료: IMF DOTS, WTO 통계를 이용하여 작성

⑦ 한국 FTA 추진의 궤적

주: GDP 및 교역비중은 2012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net) 통계를 이용하여 작성

⑧ 한국 FTA의 향후 방향

주: GDP 및 교역비중은 2012년 기준

자료: IMF, 한국무역협회(KITA.net), WTO  통계를 이용하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