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4년 3월 26일(수) 배포		기업거래정책국 유통거래과
	2014년 3월 27일(목)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 · 인터넷 매체는 3월 26일(수) 낮 12시		담당과장: 송정원 (044-200-4616)
			담당: 김동연 사무관 (044-200-4614)

서면미약정 ․ 경영정보 부당요구 ․ 부당반품이

납품업체들이 겪고 있는 주요 불공정행위

- 2013년도 유통업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

※ 엠바고 주의 ※

방송 · 인터넷 매체는 3월 26일(수)

낮 12시부터 가능합니다.

1. 조사 개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53개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1만개 납품업체(응답업체 : 1,761개)를 대상으로 유통 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13.4월~'13.10월)하고, 결과 분석을 완료함

* 백화점(19), 대형마트(3), TV홈쇼핑(3), 인터넷쇼핑몰(3), 편의점(3), 대형서점(2), 전자전문점(2)

ㅇ 조사 대상기간 : '12. 1. 1 ~ '13. 3. 31 기간 중의 거래관계

* 대규모유통업법 시행('12.1.1) 이후의 거래관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첫 서면실태조사임

ㅇ 주요 조사내용

- 납품업체들이 겪고 있는 불공정행위 실태

- 납품업체들이 느끼는 주요 애로사항 등

2. 납품업체들이 겪고 있는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

□ ①서면미약정 행위, ②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③부당반품, ④판촉비용전가 행위의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ㅇ 서면미약정은 모든 업태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발생하였으며, TV홈쇼핑은 판촉비용 전가행위가, 대형서점 및 인터넷쇼핑의 경우 부당반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업태별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 >

(단위 : 개, %)

업태 (조사업체수)	응답수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
		1위(경험률)	2위(경험률)	3위(경험률)
종 합	1761	판매장려금 서면 미약정, 약정항목 누락(4.7)	종업원파견 서면 미약정, 사후약정(3.9)	계약서면미교부, 지연교부(3.2)
백화점 (19)	478	종업원파견 서면 미약정, 사후약정(9.0)	판촉행사 서면미약정, 사후약정(5.0)	계약서면 미교부, 지연교부(4.4)
대형마트 (12)	589	판매장려금 서면 미약정, 약정항목 누락(7.5)	종업원파견 서면 미약정, 사후약정(3.4)	계약서면 미교부, 지연교부(3.2)
TV홈쇼핑 (5)	106	판촉비용 전가(7.5)	계약서면 미교부, 지연교부(2.8)	상품대금 지연이자 미지급(1.9)
인터넷쇼핑 (4)	215	판매장려금 서면 미약정, 약정항목 누락(4.2)	부당반품(2.8)	계약서면 미교부, 지연교부(1.9)
편의점 (5)	124	판매장려금 서면 미약정, 약정항목 누락(4.8)	계약서면 미교부, 지연교부(3.2)	추가 판매장려금 수취(3.2)
대형서점 (3)	144	부당반품(6.3)	상품대금 지연이자 미지급(3.5)	판촉행사 서면미약정, 사후약정(2.8)
전자전문점 (5)	105	판매장려금 서면 미약정, 약정항목 누락(10.5)	상품 수령 거부 지체(4.8)	종업원파견 서면 미약정, 사후약정(4.8)

< 서면미약정 >

□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거래함에 있어 서면약정을 맺지 않거나 사후에 맺는 경우가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응답 납품업체(1,761개)의 3~4%는 거래기본계약이나, 판매장려금 지급‧판촉사원 파견‧판매촉진비용 부담 시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사후에 체결한 적이 있다고 응답

<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

□ 응답 납품업체(1,761개)의 1.76%(31개)는 대형유통업체로부터 부당하게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받았다고 응답함

ㅇ 요구받은 경영정보는 타 유통업체 매출관련 정보(16개), 상품 원가 정보(14개), 타 유통업체 공급조건(11개)의 순으로 나타남

* 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 : 대규모유통업자는 부당하게 납품업자에게 타 유통업자에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조건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금지

	【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사례 】
ㅇ 편의점 A는 납품업체 B로 하여금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편의점에 납품하는 상품의 가격 및 수량 등 공급조건에 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요구하였음 ㅇ 대형마트 C는 납품업체 D에게 납품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였음

< 부당반품 >

□ 응답 납품업체(1,761개)의 1.8%(31개)가 부당반품을 경험하였으며, 주요 반품사유는 고객변심(14개), 과다재고(14개), 유통기한 임박(8개) 순으로 나타남

*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반품 금지

	【 부당반품 사례 】
ㅇ 인터넷쇼핑몰 E는 납품업체 F로부터 상품을 직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의 귀책 사유 없이 고객의 단순 변심으로 인해 반품된 제품을 F에게 반품함 ㅇ 대형서점 G는 출판사 H로부터 서적을 대량으로 직매입하였으나, 책이 잘 팔리지 않고 매장에 재고가 과다하게 남아있다는 이유로 서적을 다시 H에게 반품함

< 판촉행사 비용 과다 부담 >

□ 응답 납품업체(1,761개)의 1.7%(30개)는 대형유통업체가 주도하는 판매촉진행사에 참가하면서 전체 판촉비용의 50%를 초과하여 분담하였다고 응답

*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 판촉비용은 유통업자와 납품업자의 경제적 이익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되, 납품업자의 분담비율은 50%를 초과해서는 안됨

	【 판촉행사 비용 과다부담 사례 】
ㅇ 납품업체 I는 TV홈쇼핑 J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J의 요구로 판매촉진행사(예 : ARS할인, 사은품제공, 무이자할부 등)를 실시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초과하여 부담하였음

3. 납품업체의 주요 애로사항

□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함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이나 개선해야 할 거래관행을 묻는 문항에 납품업체가 응답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았음

< 대형마트‧백화점 >

□ 납품업체는 물류비‧판촉행사비 등 추가 비용부담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함

ㅇ 대형마트 등에 매입액 대비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물류비 부담이 부당하며, 그 수준도 과도하다고 응답함 (5개 납품업자)

ㅇ 전년대비 판매부진 등의 사유로 매출강요 및 잦은 판촉행사 요구에 따른 판촉비용 부담도 큰 것으로 나타남 (15개 납품업자)

< TV홈쇼핑․인터넷쇼핑 >

ㅇ 홈쇼핑 측이 수량을 임의로 정하여 선제작을 요구(구두발주)하고 일부를 판매한 뒤, 자신이 설정한 매출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나머지 수량에 대한 방송을 취소‧거부한 사례가 있다고 응답함

ㅇ 인터넷쇼핑 측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경쟁 쇼핑몰 대비 최저가의 납품가격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4. 평가 및 향후 계획

□ 납품업체들의 응답결과에 따르면 유통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행태는 전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금번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주요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점검하고 시정해 나갈 계획임

ㅇ 2013년도 유통 분야에서 추진된 주요 제도개선 사항*이 거래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이행점검도 함께 추진할 것임

* 『판매장려금 부당성 심사지침』 제정('13.10월) 등

□ 납품업체가 주요 애로사항으로 언급한 물류비, TV홈쇼핑의 구두발주 관행 등에 대해서는 거래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시에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