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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3월 20일(목) 조간 이후 보도바랍니다.
	※ 내용문의 : 추광호 기업정책팀장 (02-3771-0331, 010-3014-0138) 이정은 선임조사역 (02-3771-0394, 010-8566-8151 )

‘13년, 유가증권시장 상장가능 기업 중 0.5%만 상장

- 유가증권시장 상장가능회사 중 실제 상장 비율 감소 추세 -

유가증권시장 상장요건을 갖춘 기업 중 실제로 상장하는 기업의 비율이 2010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상장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0년에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요건(첨부 1 참조)을 충족한 664개 기업 중 22개 기업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으나(3.3%), 2013년에는 811개의 상장가능기업 중 단지 4개의 기업만 상장한 것으로 나타나(0.5%) 국내 기업들의 상장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상장가능회사 수	532	605	593	664	823	839	811
실제 상장회사 수	10	7	13	22	18	7	4
비중	1.9%	1.2%	2.2%	3.3%	2.2%	0.8%	0.5%

< 유가증권시장 상장가능회사 중 상장 비율 >

상장가능회사는 Kisvalue를 활용하여, 비금융회사는 massive download상 비금융업 재무정보를 이용하였고, 금융회사는 massive download상 금융업 전체 재무정보가 없어 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신용금고, 종합금융, 투자신탁, 리스, 신용카드, 창업투자, 할부금융, 기타금융으로 분류해 재무정보를 추출(상장요건 중 분산요건은 실제 상장심사 시 확정될 사항이므로, 여기에서는 분산요건만 제외하고 고려)

기업공개 규모도 ’08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급감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 규모 역시 2010년 이후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22개社, 8조7천억원에 이르던 기업공개규모가 2013년에는 3개社, 6천6백억원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주식시장 침체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었던 2008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공개건수는 당시보다 더 준 것으로 나타났다(6건→3건).

일정 규모의 기업이 상장절차 등을 밟기 위해 행하는 외부 투자자들에 대한 주식공매를 의미

< 유가증권시장 기업공개 현황 >

상장촉진 위해 상장기업 규제부담 줄여야

기업을 공개, 상장할 경우 공모를 통한 유상증자, 무의결권 주식의 발행한도 및 주식배당 범위 확대, 주주총회 소집절차 간소화, 주식매수선택권 확대 부여와 같은 이점을 누릴 수 있어, 자금조달이 용이해지고 기업인지도가 제고되는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럼에도 이처럼 신규 상장기업의 수가 감소하고, 기업공개규모도 급감한 것은 기업경영환경 불확실성이 지속되어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자금수요도 감소된 데다, 주식시장 침체로 인해 기업공개를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량기업들이 규모, 매출액 등 상장요건을 갖추어 외부에 기업을 공개하고 상장하면 자금조달이 용이해져, 국내 투자가 활발해지고 일자리도 늘어나 경제가 살아난다. 그러나 상장을 하게 되면, 기업들은 자본시장법상 엄격한 공시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상법상 규정되어 있는 각종 상장사 특례규정으로 인해 상장 전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받게 된다. <첨부 2. 상장법인 주요 규제 참조>

특히 자산이나 자본금 증가 등 기업규모가 커짐에 따라 더 많은 규제를 받게 되면서 규모가 큰 기업들은 상장을 더 꺼릴 수 있다. 실제로 자산 2조원 이상 기업 중 최근 2년간 기업을 공개한 곳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산 2조원 이상 기업 상장현황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상장가능회사 수	39	47	50	38	56	65	60
상장한 회사 수	2	2	5	3	5	0	0

전경련 배상근 본부장은 “주식시장 침체로 자금조달은 어려운데 각종 규제로 인한 상장유지비용까지 감당해야하니, 기업들이 기업공개를 꺼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상장법인에 가해지는 각종 규제 중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폐지하여 기업의 상장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기업의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우리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 1.>                 < 유가증권시장 상장요건 >

상장요건		일반회사
규모요건	기업규모	자기자본 300억원 이상
	상장주식수	100만주 이상
경영성과요건 (택1)	매출액 및 이익 등	▷ 최근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및 3년 평균 700억원 이상 & ▷ 최근 사업연도에 영업이익, 법인세차감전 계속사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각각 실현 & ▷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할 것 ① ROE: 최근 5% & 3년 합계 10% 이상 ② 이익액: 최근 30억원 & 3년 합계 60억원 이상 ③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 법인: 최근 ROE 3% 또는 이익액 50억원 이상이고 영업현금흐름이 양(+)일 것
	매출액 및 기준시가총액	▷ 최근 매출액 2,000억원 이상 & ▷ 기준시가총액 4,000억원 이상
안전성 및 건전성 요건	영업활동기간	설립 후 3년 이상 경과 & 계속적인 영업활동
	감사 의견	최근 적정, 직전 2년 적정 또는 한정
분산요건 (모두)	주식수	▷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할 것 ① 일반주주소유비율 25%이상 또는 500만주이상(상장예정주식수 5천만주 이상 기업은 상장예정주식수의 10% 해당 수량) ② 공모주식수 25%이상 또는 500만주이상(다만, 상장예정주식수 5천만주 이상 기업은 상장예정주식수의 10% 해당 수량) ③ 자기자본 500억이상 법인은 10%이상 공모하고 자기자본에 따라 일정규모이상 주식 발행 - 자기자본 500~1,000억원 또는 기준시가총액 1,000~2,000억 : 100만주 이상 - 자기자본 1,000~2,500억원 또는 기준시가총액 2,000~5,000억 : 200만주 이상 - 자기자본 2,500억원 이상 또는 기준시가총액 5,000억 이상 : 500만주 이상 ④ 국내외 동시공모법인은 공모주식수 10%이상 & 국내공모주식수 100만주 이상
	주주수	일반주주 1,000명 이상
	의무공모	상장예비심사 신청후 5%이상 & 10억원 이상 공모
	양도제한	발행주권에 대한 양도제한이 없을 것

(자료: 한국거래소)

<첨부 2.>                    < 상장법인 주요 규제 >

관련규제		규모기준	내용
자본시장법	정기공시·수시공시	일반 상장법인	▷ 정기공시: 매년 사업보고서, 6개월 반기보고서, 3개월 분기보고서 ▷ 수시공시: 주요 경영정보 발생 시 지체 없이 공시
상법	대주주 의결권 제한	자산 2조원 이상	▷ 감사위원 선·해임 ▷ 집중투표 관련 정관 변경
	사외이사 선임요건 강화	자산 2조원 이상	▷ 사외이사는 3인 이상 & 이사 총수의 과반수일 것 ▷ 사외이사가 과반수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만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함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및 구성 제한	자산 2조원 이상	▷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가 위원의 2/3 이상이어야 함 ▷ 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 제542조의11 1~4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여야 함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의무화	자산 5천억원 이상	▷ 자체적으로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여, 준법지원인을 1인 이상 두어야 함
	소수주주권 행사 지분요건 완화	일반 상장법인 * 단, ( )는 자본금 1천억원 이상	소수주주권	비상장	상장
			▷ 대표소송권	1%	0.01%
			▷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1%	0.05% (0.025%)
			▷ 서류·장부 열람청구권	3%	0.1% (0.05%)
			▷ 이사 등 해임청구권	3%	0.5% (0.25%)
			▷ 주주제안권	3%	1% (0.5%)
			▷ 집중투표청구권	3%	1%
			▷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3%	1.5%
			▷ 업무·재산상태 검사인 선임청구권	3%	1.5%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제한	일반 상장법인	▷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이사 및 집행임원, 감사 등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해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
	주식매수선택권의 주주총회 사후승인 요구	일반 상장법인	▷ 정관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100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 가능하나, 이후 최초 개최 주주총회에서 사후승인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