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발표 시점 : 2014년 3월 17일(월)

이 자료는 2014년 3월 19일 수요일 조간부터 취급 가능합니다. (단, 통신/방송/인터넷 매체는 2014년 3월 18일 화요일 오전 11:00 이후부터 취급 가능합니다.)

제목 : 남북관계 전문가 설문조사

- 현대경제연구원은 “현안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발표함.

■ 남북관계 전문가 설문조사

- 신뢰 회복을 위한 남북한 실천적 조치 필요

< 연락처 >

경제연구본부

이용화 선임연구원 (2072-6222, yhlee@hri.co.kr)

홍순직 수석연구위원 (2072-6221, sjhong@hri.co.kr)

14-13호 2014.03.17

남북관계 전문가 설문조사

- 신뢰 회복을 위한 남북한 실천적 조치 필요

Executive Summary

■ 남북관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2014년 신년에 들어와 남북 정상은 상호 관계 개선을 언급하였고, 이산가족 상봉과 고위급 접촉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해 5.24 대북제재와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 간 현안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에 남북 간 상호 신뢰 회복 방안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한 현안문제 해법을 알아보기 위해, 2월 16일부터 3월 4일까지 통일‧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88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남북 간 신뢰형성 해법) 남북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해 우리정부는 남북경협의 조기 복원을, 북한은 인도적‧정치군사적 문제 해결에 진정성을 표시해야 함을 지적

전문가들은 ‘북한의 신뢰 형성 유도를 위한 남한의 최우선 과제’에 대해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46.6%), ‘금강산관광 재개 회담 제의’(13.6%) 등 남북경협 복원에 우선적으로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남한의 신뢰 형성 유도를 위한 북한의 최우선 과제’로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27.3%)’가 북한의 진정성 확인과 상호 신뢰 형성을 위해 북한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로 지적했다.

한편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에 대해, 대다수의 전문가들(79.5%)은 북핵 문제와 남북문제를 분리 대응해야 하고, 비정치 분야의 대화‧협력의 지속적인 확대를 강조했다. 2014년 남북관계 전망은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좋아질 것’(81.8%)이라는 긍정적 전망에 매우 높게 응답했다.

(금강산관광의 의미와 해법) 금강산관광은 화해․평화의 상징이며, 금강산관광 재개는 ‘先 관광 재개, 後 3대 선결과제 해결’이 바람직함

금강산관광의 의미에 대해 전문가의 10명 중 9명(92.0%)이 ‘남북한 화해 및 평화의 상징(61.4%)’과 ‘대규모 남북한 교류의 출발점(30.6%)’으로 인식하고 있다. ‘통상적인 관광 상품에 불과(8.0%)’라는 답변은 소수에 불과했다. 또한 금강산관광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여 여부에 대해 대다수의 전문가들(83.0%)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분야별로는 ‘정치(43.2%)’와 ‘사회‧문화(26.1%)’에서의 기여도가 ‘경제(19.3%)’, ‘관광(11.4%)’ 분야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금강산관광이 경제와 관광을 넘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상호 이질감 해소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해 전문가들의 상당수인 67.0%가 ‘先 금강산관광 재개, 後 3대 선결과제 등 문제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2013년 조사에 비해 ‘先 재개, 後 문제점 보완’ 응답률이 7%p 증가했는데, 이는 금강산관광의 의미와 중요성과 남북관계 기여 등을 고려해 현 시점에서 관광 재개의 중요성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금강산 방문 희망은 방문 희망자(89.8%)가 방문하지 않겠다(10.2%)는 응답자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 2014년 1/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 전망 결과

(종합 평가) 2013년 4/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와 2014년 1/4분기 기대지수 모두 지난 분기에 비해 각각 8.4p, 17.5p 크게 상승했고, 이는 2009년 조사 이후 최고치 수준이다.

2013년 4/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는 3분기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여 42.3을 기록함으로써,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4년 1/4분기 기대지수도 전기 대비 17.5p 크게 상승한 61.6으로 나타나, 남북관계가 ‘우호적 협력 상태’ 초기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10～2014 HRI 한반도 평화지수 추이 >

(주요 특징) 2013년 4/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와 2014년 1/4분기 기대지수를 조사한 결과, 다음 3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전문가들의 평가지수는 크게 상승(8.9p 상승한 45.6을 기록)하여, 남북관계는 ‘긴장고조 상태’에서 ‘협력‧대립의 공존상태’ 초기 상태에 진입했다. 이는 개성공단의 재가동 이후 G20 대표단의 개성공단 방문, 2014년 들어 북한의 남북 관계 개선 언급, 박 대통령의 ‘통일 대박’ 발언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치도 지난 분기에 비해 대폭 상승(17.5p 상승한 61.6을 기록)하여,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단 3년 4개월 만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실적치에 기반한 객관적 지수인 정량분석지수가 크게 개선되었다. 4/4분기 정량분석지수는 지난 분기의 31.0보다 8.0p 상승한 39.0을 기록함으로써, 남북관계의 객관적 실적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량분석지수의 대폭 상승은 외통위의 개성공단 시찰, 개성공단 3통 문제의 진전, 개성공단 재가동으로 남북교역량이 3/4분기(5,249만 달러)대비 4/4분기(3억 5,944만 달러)로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Ⅰ. 남북관계 신뢰형성 방안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개요

남북관계 전문가 설문조사

○ (개관) 2014년 신년 들어 남북 정상은 상호 관계 개선을 언급하였고, 이산가족 상봉과 고위급 접촉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

- 남한 : 박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통일은 대박이며,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기위한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

․박 대통령은 후속조치로 취임 1주년 대국민 담화를 통해 평화와 통일을 기초로 하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 발족을 천명(2. 25)

- 북한 : 신년사에서 2014년이 ‘남북정상회담 개최 문서 서명 20돌’임을 강조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 조성과 정상회담을 포함한 당국 간 대화 의지를 표명

․북한 국방위원회는 상호 비방 중단 등 중대제안을 제의(1. 16)한 데 이어, 18일에는 자신들이 먼저 ‘실천적 행동’으로 보이겠다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

- 남북관계 기대감 고조 : 두 차례의 남북 고위급 접촉으로 이산가족 상봉이 3년 4개월 만에 재개됨으로써, 남북한 신뢰 형성의 출발점을 마련

․특히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키 리졸브 군사훈련 기간과 겹침에도 불구, 북측이 이를 수용했다는 점에서 남북한 신뢰구축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

- 이산가족 상봉 재개로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은 마련되었으나,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해 5.24 대북제재와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 간 현안은 여전히 남아있음

○ 이에 남북 간 상호 신뢰 회복 방안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한 현안문제 해법에 대한 전문가의 제언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

- 조사 시기 : 2014년 2월 16일 ～ 3월 4일 (17日 간)

- 조사 방법 : 설문지 조사

- 조사 대상 : 연구원, 교수, 남북경협 기업대표 등 통일‧외교‧안보 전문가 88명

-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표본오차는 ±3.08%

Ⅱ.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1. 남북 간 신뢰형성 해법과 2014년 남북관계 전망

○ 남북 간 상호 신뢰회복을 위해 우리정부는 남북경협의 조기 복원을, 북한 당국은 인도적‧정치군사적 문제 해결에 진정성을 표시해야 함을 지적

○ (북한의 신뢰 형성 유도를 위한 남한의 최우선 과제) 전문가들은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 회담’ 등 남북경협 복원이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한 우리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

- 또한 남북 간 신뢰 형성을 위해 ‘당국 간 고위급 회담 정례화 개최(26.1%)’와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8.0%)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제시

․한편 성향별로는 진보와 중도는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반면, 보수의 경우 ‘당국 간 고위급 회담 정례화’에 비교적 높게 응답

남북 최우선 과제 (남한)	종합
		보수	중도	진보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	46.6%	28.0%	51.4%	57.7%
당국 간 고위급 회담 정례화 개최	26.1%	36.0%	29.7%	11.5%
금강산관광 재개 회담 제의	13.6%	16.0%	10.8%	15.4%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8.0%	8.0%	5.4%	11.5%
개성공단 1단계 조기 마무리, 2단계 추진	2.3%	4.0%	2.7%	0.0%
새로운 남북경협 제안	2.3%	4.0%	0.0%	3.8%
기타	1.1%	4.0%	0.0%	0.0%

○ (남한의 신뢰 형성 유도를 위한 북한의 최우선 과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가 북한의 진정성 확인과 상호 신뢰 형성을 위해 북한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로 지적

- 전문가들은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를 비롯해, ‘핵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 등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함을 강조

․특히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는 고령의 이산가족들의 상봉 시한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인도적 차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화답해야 함을 의미

현재의 이산가족은 평균기대여명(50~60대 24.4년, 70~80대 9.6년)으로 보아 20년 내 거의 사망하고, 70세 이상의 고령층은 10년 내에 대부분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향후 10년간 매년 6,000명 이상 상봉해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현안과 과제 : 80세 이상 고령 이산가족을 위한 긴급 대책 필요」2014. 2.

․다음으로 ‘핵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22.7%)’,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한 유감이나 사과(17.0%)’의 순으로 응답

․한편 성향별로는 진보와 중도는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반면, 보수는 ‘핵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 ‘대남 도발 중단 선언’ 등 북한의 정치‧군사적 위협 감소를 우선 과제로 응답

남북 최우선 과제 (북한)	종합
		보수	중도	진보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27.3%	16.0%	27.0%	38.5%
핵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	22.7%	32.0%	24.3%	11.5%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한 유감이나 사과	17.0%	16.0%	18.9%	15.4%
북한의 개혁개방 확대	10.2%	8.0%	8.1%	15.4%
대남 도발 중단 선언	10.2%	24.0%	5.4%	3.8%
금강산 관광 3대 선결과제 해결	6.8%	4.0%	10.8%	3.8%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위한 3통 문제 완전 해결	4.5%	0.0%	2.7%	11.5%
기타	1.1%	0.0%	2.7%	0.0%

○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북핵 문제와 남북문제를 분리 대응하고, 비정치 분야의 대화‧협력은 지속돼야 함을 강조

-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준비를 위해 비정치 분야의 대화와 협력은 계속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

․다음으로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과 개성공단 등 현 수준의 남북관계 유지(17.0%)’의 순이었고, ‘북한이 변할 때까지 인도적 지원도 축소(3.4%)’는 거의 전무함

․성향별로는 진보가 ‘북핵 문제와 남북문제 분리, 비정치 분야 대화와 협력 계속 확대(100.0%)’에 절대적 의견으로 응답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	종합
		보수	중도	진보
북핵 문제와 남북문제 분리, 비정치 분야 대화와 협력 계속 확대	79.5%	52.0%	83.8%	100.0%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과 개성공단 등 현 수준의 남북관계 유지	17.0%	40.0%	13.5%	0.0%
북한이 변할 때 까지 인도적 지원도 축소	3.4%	8.0%	2.7%	0.0%

○ (2014년 남북관계 전망)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좋아질 것’이라고 긍정 응답

- 2013년에 비해 2014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좋아질 것’(81.8%)이라고 응답

⋅이는 올해 들어 남북한 정상 모두 관계 개선을 언급했고, 3년 4개월 만에 성사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 재개가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한편, 성향별로도 구분 없이 모두 ‘좋아질 것’에 높은 응답률을 보임

2014년 남북관계 전망	종합
		보수	중도	진보
매우 좋아질 것이다	2.3%	0.0%	2.7%	3.8%
다소 좋아질 것이다	79.5%	84.0%	81.1%	73.1%
현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일 것이다	14.8%	12.0%	10.8%	23.1%
약간 나빠질 것이다	3.4%	4.0%	5.4%	0.0%
매우 나빠질 것이다	0.0%	0.0%	0.0%	0.0%

2. 금강산관광의 의미와 해법

○ (금강산관광의 의미) 절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금강산관광을 ‘통상적인 관광 상품’이 아닌 ‘남북한 화해 및 평화의 상징’이며, ‘대규모 남북한 교류의 출발점’이란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

- 전문가의 10명 중 9명(92.0%)은 금강산관광을 ‘남북한 화해 및 평화의 상징(61.4%)’과 ‘대규모 남북한 교류의 출발점(30.6%)’으로 인식

․‘통상적인 관광 상품에 불과(8.0%)’라는 답변은 소수에 불과함

․전문가들은 성향별로도 구분 없이 ‘남북한 화해 및 평화의 상징’과 ‘대규모 남북한 교류의 출발점’에 높게 응답

금강산관광의 의미	종합
		보수	중도	진보
남북한 화해 및 평화의 상징	61.4%	44.0%	59.5%	80.8%
대규모 남북한 교류의 출발점	30.6%	44.0%	29.7%	19.2%
통상적인 관광 상품에 불과	8.0%	12.0%	10.8%	0.0%

○ (금강산관광의 남북관계 기여도) 금강산관광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여 여부 평가에 대해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긍정적으로 평가

- 금강산관광이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했다(83.0%)’라는 평가가 ‘기여하지 못했다(17.0%)’는 의견에 비해 월등히 높게 응답

․성향별로는 진보성향(92.4%)은 물론 보수성향도 ‘기여했다(68.0%)’에 비교적 높게 응답하여, 성향 구별 없이 금강산관광이 남북관계 개선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는데 공감

남북관계 기여도	종합
		보수	중도	진보
아주 많은 기여를 했다	31.8%	24.0%	27.0%	46.2%
많은 기여를 했다	51.2%	44.0%	59.5%	46.2%
별로 기여하지 못했다	15.9%	28.0%	13.5%	7.6%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	1.1%	4.0%	0.0%	0.0%

○ (금강산관광의 분야별 남북관계 기여도) 금강산관광이 경제적 분야는 물론 정치‧사회문화적인 분야에서 더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

- 전문가들은 ‘남북관계 및 한반도 긴장완화(43.2%)’와 ‘사회‧문화(26.1%)’에서의 기여도에 다소 높게 응답

․이는 금강산관광이 긴장완화와 이산가족 상봉 면회장으로의 활용을 비롯, 금강산관광 사업을 계기로 남북한 상호 이질감 해소와 신뢰회복에 기여한 점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

분야별 기여도	종합
		보수	중도	진보
정치 : 남북관계 및 한반도 긴장완화 등	43.2%	40.0%	37.9%	53.8%
사회문화 :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	26.1%	20.0%	29.7%	27.0%
경제 : 남북경협 확대 등	19.3%	24.0%	21.6%	11.5%
관광 : 한반도 내 관광자원 개발의 가능성 확인	11.4%	16.0%	10.8%	7.7%

○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방식) 전문가들의 상당수인 67.0%가 ‘先 금강산관광 재개,  後 3대 선결과제 등 문제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응답

- 다음으로 ‘3대 선결조건이 해결돼야 재개 가능’(33.0%)의 순이었고, ‘금강산관광을 추진할 필요 없음’(0.0%)에 대한 응답률은 전무함

․2013년 조사에 비해 ‘先 재개, 後 선결과제 등 문제점 보완’ 응답률이 7%p 증가했는데, 이는 금강산관광의 의미와 중요성과 남북관계 기여 등을 고려해 현 시점에서 관광 재개의 중요성이 커졌음을 의미

금강산관광 재개 방식	2013.11	2014.2
			보수	중도	진보
先 재개, 後 선결과제 등 문제점 보완	60.0%	67.0%	52.0%	64.9%	84.6%
3대 선결과제 해결되어야 재개 가능	37.1%	33.0%	48.0%	35.1%	15.4%
금강산관광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	2.9%	0.0%	0.0%	0.0%	0.0%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현안과 과제 :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치는 여전히 높다」2013. 11.

○ (금강산관광 재개 시 방문 의향) 절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금강산관광이 재개될 경우 방문하겠다고 응답

- ‘향후 금강산관광이 재개된다면 금강산에 방문할 의사(재방문 포함)가 있느냐?’는 질문에 ‘방문하겠다(89.8%)’는 의견에 높게 응답

금강산관광 재개 시 방문 의향	종합
		보수	중도	진보
방문하겠다	89.8%	76.0%	91.9%	100.0%
방문하지 않겠다	10.2%	24.0%	8.1%	0.0%

Ⅲ. 2013년 1/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 전망 결과

2014년 1/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

○ (종합 평가) 2013년 4/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와 2014년 1/4분기 기대지수 모두 지난 분기에 비해 각각 8.4p, 17.5p 크게 상승하여, 2009년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 (평화지수) 2013년 4/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는 3분기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여 42.3을 기록함으로써,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3/4분기 33.9를 기록했던 한반도 평화지수는 전기 대비 8.4p 상승한 42.3을 기록함으로써, 남북관계는 ‘긴장 고조 상태’에서 ‘협력‧대립의 공존 상태’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

- (기대지수) 지난 분기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여 평화지수와 마찬가지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우호적 협력 상태’ 초기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

⋅2013년 1/4분기 기대지수도 전기 대비 17.5p 크게 상승한 61.6으로 나타나,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이는 2014년 들어 남북한 정상 모두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하였고, 중단 3년 4개월 만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이 전문가들의 의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 2010~2014 HRI 한반도 평화지수 추이 >

○ (항목별 평가) 전문가평가지수와 정량분석지수 모두 지난 분기에 비해 8.0p 이상 상승해 남북 관계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

(1) 전문가평가지수 (2013년 3/4분기 : 36.7 → 4/4분기 : 45.6)

- 총 88명의 전문가를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의 남북관계에 대한 평가는 지난 분기에 비해 크게 호전되었고,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4/4분기 전문가평가지수는 전기 대비 8.9p 상승한 45.6을 기록함으로써, 남북 관계는 ‘긴장고조 상태’에서 ‘협력‧대립의 공존상태’ 초기 상태에 진입

⋅이는 개성공단의 재가동 이후 G20 대표단의 개성공단 방문, 2014년 들어 북한의 남북 관계 개선 언급, 박 대통령의 ‘통일 대박’ 발언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2) 정량분석지수 (2013년 3/4분기 : 31.0 → 4/4분기 : 39.0)

- 4/4분기 정량분석지수는 지난 분기의 31.0보다 8.0p 상승한 39.0을 기록함으로써, 남북관계의 객관적 실적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정량지수의 전반적인 상승은 개성공단 재가동으로 경제‧사회‧인도적 지원 부문의 ‘교류 지수’가 12.3p 대폭 상승한 것에 기인

< 2010~2013 전문가평가지수와 정량분석지수의 추이 >

① 이벤트지수 (2013년 3/4분기 : 46.5 → 4/4분기 : 47.1)

- 이벤트지수는 3/4분기 대비 0.6p 상승한 47.1을 기록함으로써 남북 간 정치․군사적 관계는 이전 분기에 비해 소폭 개선된 것으로 평가

⋅이는 북한의 박 대통령 실명 비난과 장성택 국방委 부위원장 처형 등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외통위의 개성공단 시찰, 개성공단 3통 문제의 실질적인 진전 등이 이벤트 지수의 소폭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② 교류지수 (2013년 3/4분기 : 15.4 → 4/4분기 : 30.8)

- 교류지수는 2013년 1분기 이후 3분기 만에 상승세로 반전되었고, 이전 분기에 비해 12.3p 크게 상승한 30.8을 기록함으로써, 남북 교류가 회복 조짐을 보임

⋅교류지수의 큰 폭 상승은 남북교역량이 개성공단 중단기인 3분기 5,249만 달러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으로 4분기 3억 5,944만 달러로 증가한 것에 기인

< 2010~2013 이벤트지수와 교류지수의 시계열 추이 >

주 : 이벤트지수는 정치․군사 분야의 변화를, 교류지수는 경제‧사회‧인도지원 분야의 변화를 표시.

○ (성향별 분석) 성향 구분 없이 모든 전문가들은 지난 분기보다 남북관계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특히 진보 성향의 전문가 평가가 가장 많이 상승

- 4/4분기 성향별 전문가평가지수는 보수, 중도, 진보 성향이 각각 41.9, 46.0, 47.5로 지난 분기에 비해 각각 6.9p, 6.5p, 12.4p 상승하여 긍정적으로 반전

⋅전문가들은 지난 분기 대비 현재의 남북관계를 다소 개선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진보성향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었음

- 2014년 1/4분기 전망에 대한 기대지수도 성향 구분 없이 모두 15.0p이상 상승했고, 특히 진보 성향이 전 분기 대비 20.1p 크게 상승

⋅진보 성향의 기대지수가 크게 상승한 것은 3년 4개월 만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이후 추가 남북 고위급 접촉이 예상되며, 남북 간 합의를 통한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경협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

< 성향별 전문가 평가지수 >

구 분	보수 성향		중도 성향		진보 성향		전문가 평가지수	HRI 평화지수	기대지수
	현재	예상	현재	예상	현재	예상
’14. 1분기	41.9 (▴6.9)	58.2 (▴16.7)	46.0 (▴6.5)	63.1 (▴15.9)	47.5 (▴12.4)	62.6 (▴20.1)	45.6 (▴8.9)	42.3 (▴8.4)	61.6 (▴17.5)
’13. 3분기	35.0 (▴3.0)	41.5 (▽8.4)	39.5 (▴2.4)	47.2 (▴1.3)	35.1 (▴7.0)	42.5 (▽1.8)	36.7 (▴3.9)	33.9 (▴3.1)	44.1 (▽2.6)
’13. 2분기	32.0 (▴4.9)	49.9 (▴16.2)	37.1 (▴11.8)	45.9 (▴12.4)	28.1 (▴3.6)	44.3 (▴9.0)	32.8 (▴6.7)	30.8 (▴0.7)	46.7 (▴12.6)
’13. 1분기	27.1 (▽7.2)	33.7 (▽23.9)	25.3 (▽11.8)	33.5 (▽23.6)	24.5 (▽6.1)	35.3 (▽15.7)	26.1 (▽7.8)	30.1 (▽11.0)	34.1 (▽21.3)
’12. 4분기	34.3 (▴3.9)	57.6 (▴8.4)	37.1 (▴8.5)	57.1 (▴9.5)	30.6 (▴4.0)	51.0 (▽3.4)	33.9 (▴6.3)	41.1 (▴2.0)	55.4 (▴3.5)
’12. 3분기	30.4 (▴0.3)	49.2 (▴8.2)	28.6 (▽0.9)	47.6 (▴10.3)	26.6 (▴0.5)	54.4 (▴18.8)	27.6 (▴0.4)	39.1 (▴7.0)	51.9 (▴14.2)
’12. 2분기	30.1 (▴12.2)	41.0 (▴19.1)	29.5 (▴11.7)	37.3 (▴14.7)	26.1 (▴5.0)	35.6 (▴6.2)	27.2 (▴8.6)	32.1 (▴3.0)	37.7 (▴13.6)
’12. 1분기	17.9 (▽19.1)	21.9 (▽23.0)	17.8 (▽9.8)	22.6 (▽17.1)	21.1 (▽11.0)	29.4 (▽8.7)	18.6 (▽13.3)	29.1 (▽7.4)	24.1 (▽16.6)
’11. 4분기	37.0	44.9	27.6	39.7	32.1	38.1	31.9	36.5	40.7

경제연구본부 이용화 선임연구원 (2072-6222, yhlee@hri.co.kr)

홍순직 수석연구위원 (2072-6221, sjhong@hri.co.kr)

< 부록 1 > HRI 한반도 평화지수(HRI Peace Index)의 개요

○ 한반도 평화지수란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한반도의 전체적인 평화의 정도를 계량화된 수치로써 나타낸 지수임

- HRI 한반도 평화지수는 주관적 분석 방법론과 객관적 분석 방법론을 종합하여 분석한 통합지수이며, ‘전문가평가지수’와 ‘정량분석지수’로 구성

․전문가평가지수는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분기별 설문 조사를 통해 산출되며, 다음 분기에 대한 전망치를 바탕으로 ‘기대지수’도 측정

․정량분석지수는 정치․군사 영역의 ‘이벤트 지수’ 사회․문화․인도적 영역의 ‘교류지수’로 구성됨

- 지수의 범위를 0에서 100으로 설계하였으며 50을 기준으로 0은 남북한의 전시 상태를, 100은 가장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함

제시된 관계 범주는 산출된 HRI 한반도 평화지수의 크기에 따라 남북관계 및 한반도의 평화의 정도가 현재 혹은 향후 대체로 어떠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만든 참고자료이다. 따라서 HRI 한반도 평화지수를 구성하는 세부지수들을 이 범주에 그대로 적용하여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 HRI 한반도 평화지수와 관계 범주 >

관계 범주	내 용	지수 범위
평화․공영 상태	남북 간 신뢰가 구축되고 평화 공존 및 남북 평화체제가 서서히 수립되는 상태	80이상
우호적 협력 상태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태	60∼80미만
협력․대립의 공존 상태	남북 간의 대화와 갈등이 교차되는 상태	40∼60미만
긴장 고조 상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어 상대방에 대한 실제 적인 위협 혹은 갈등이 발생하는 상태	20∼40미만
전시․준전시 상태	핵위기가 고조되거나 군사적 충돌이 심화되어 전면전으로 치닫는 상태	20이하

< 부록 2 > 교류지수 주요 변수

< 교류지수 주요 변수 구성 >

구 분	중분류	변수
경 제 (6개 변수)	남북 교역	남북한 교역액
		경제 협력액
	협력 사업	협력사업 승인 수
		경제교류협력지원
	관광	금강산 관광객
		개성 관광객
사회․문화․인도 (8개 변수)	왕래	방남 인원
		방북 인원
	이산가족	이산가족 상봉 수
		이산가족교류지원
	사회문화협력	사회문화협력사업 승인 수
		사회문화협력지원
	인도적 지원	대북지원 (정부)
		대북지원 (민간)

주 : 1) 남북한 교역액은 일반 교역과 위탁 가공으로 구성.

2) 경제 협력액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그리고 기타 경제 협력액으로 구성.

3) 경제교류 협력지원은 협력기금의 경제분야 교류협력기반 조성액과 남북교류협력지원 융자액의 합.

< 부록 3 > 남북관계 전문가 설문 조사

1. 조사 개요

- 조사 시기 : 2014년 2월 16일 ～ 3월 4일 (17日 간)

- 조사 방법 : 설문지 조사

- 조사 대상 : 연구원, 교수, 남북경협 기업대표 등 통일‧외교‧안보 전문가 88명

-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표본오차는 ±3.08%

2. 조사 내용

□ 남북관계 분석 및 전망

1. 정치․군사 관계

1-1) 남북 당국자 간 정치적인 신뢰 관계가 좋아졌다
항 목	4분기(%)	3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2.3	18.1
2. 그렇지 않다	22.7	41.0
3. 보통이다	48.9	36.2
4. 그렇다	25.0	4.8
5. 매우 그렇다	1.1	0.0
계	100.0	100.0

1-2) 남북한 간의 군사적인 긴장이 완화되었다
항 목	4분기(%)	3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9.1	12.4
2. 그렇지 않다	23.9	44.8
3. 보통이다	45.5	35.2
4. 그렇다	18.2	6.7
5. 매우 그렇다	3.4	1.0
계	100.0	100.0

1-3) 북한의 대외관계 및 국제사회에서의 입지가 나아지고 있다
항 목	4분기(%)	3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5.7	7.6
2. 그렇지 않다	39.8	37.1
3. 보통이다	51.1	46.7
4. 그렇다	2.3	8.6
5. 매우 그렇다	1.1	0.0
계	100.0	100.0

1-4) 북한의 내부 통치 체제가 안정화되고 있다
항 목	4분기(%)	3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4.5	0.0
2. 그렇지 않다	20.5	7.6
3. 보통이다	38.6	46.7
4. 그렇다	34.1	44.8
5. 매우 그렇다	2.3	1.0
계	100.0	100.0

1-5) (종합) 전반적으로 남북간 정치․군사적인 관계가 좋아졌다
항 목	4분기(%)	3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0.0	11.4
2. 그렇지 않다	31.8	48.6
3. 보통이다	46.6	35.2
4. 그렇다	20.5	4.8
5. 매우 그렇다	1.1	0.0
계	100.0	100.0

1-6) (전망) 남북간 정치․군사적 관계는 현재보다 좋아질 것 같다
항 목	4분기(%)	3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0.0	3.8
2. 그렇지 않다	12.5	31.4
3. 보통이다	33.0	50.5
4. 그렇다	52.3	14.3
5. 매우 그렇다	2.3	0.0
계	100.0	100.0

2. 경제적 관계

2-1)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가 확대되었다
항 목	4분기(%)	3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5.7	6.7
2. 그렇지 않다	39.8	36.2
3. 보통이다	46.6	36.2
4. 그렇다	8.0	21.0
5. 매우 그렇다	0.0	0.0
계	100.0	100.0

2-2)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었다
항 목	4분기(%)	3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1	1.9
2. 그렇지 않다	12.5	21.0
3. 보통이다	37.5	38.1
4. 그렇다	44.3	36.2
5. 매우 그렇다	4.5	2.9
계	100.0	100.0

2-3) 북한 경제의 개방이 점차 확대되었다
항 목	4분기(%)	3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2.3	2.9
2. 그렇지 않다	21.6	18.1
3. 보통이다	46.6	51.4
4. 그렇다	29.5	24.8
5. 매우 그렇다	0.0	2.9
계	100.0	100.0

2-4) 북한 내부의 경제 사정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항 목	4분기(%)	3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2.3	2.9
2. 그렇지 않다	22.7	16.2
3. 보통이다	53.4	52.4
4. 그렇다	21.6	27.6
5. 매우 그렇다	0.0	1.0
계	100.0	100.0

2-5) (종합) 전반적으로 남북 간 경제적인 관계가 좋아졌다
항 목	4분기(%)	3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1	8.6
2. 그렇지 않다	33.0	35.2
3. 보통이다	58.0	44.8
4. 그렇다	8.0	11.4
5. 매우 그렇다	0.0	0.0
계	100.0	100.0

2-6) (전망) 남북 간 경제적인 관계는 현재보다 좋아질 것 같다
항 목	4분기(%)	3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2.3	6.7
2. 그렇지 않다	11.4	23.8
3. 보통이다	25.0	44.8
4. 그렇다	60.2	24.8
5. 매우 그렇다	1.1	0.0
계	100.0	100.0

3. 사회․문화․인도적인 관계

3-1) 남북 간 사회문화 교류(문화, 체육 및 이산가족 상봉 등)가 활발해졌다
항 목	4분기(%)	3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0.0	17.1
2. 그렇지 않다	22.7	41.0
3. 보통이다	42.0	38.1
4. 그렇다	34.1	3.8
5. 매우 그렇다	1.1	0.0
계	100.0	100.0

3-2) 북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가 높아졌다
항 목	4분기(%)	3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4.5	20.0
2. 그렇지 않다	37.5	44.8
3. 보통이다	52.3	32.4
4. 그렇다	5.7	2.9
5. 매우 그렇다	0.0	0.0
계	100.0	100.0

3-3)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증대되었다
항 목	4분기(%)	3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5.7	19.0
2. 그렇지 않다	29.5	38.1
3. 보통이다	58.0	39.0
4. 그렇다	6.8	3.8
5. 매우 그렇다	0.0	0.0
계	100.0	100.0

3-4) (종합) 전반적으로 남북 간 사회․문화․인도적인 관계가 좋아졌다
항 목	4분기(%)	3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2.3	14.3
2. 그렇지 않다	29.5	46.7
3. 보통이다	54.5	37.1
4. 그렇다	13.6	1.9
5. 매우 그렇다	0.0	0.0
계	100.0	100.0

3-5) (전망) 남북 간 사회․문화․인도적 관계는 현재보다 좋아질 것 같다
항 목	4분기(%)	3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1	10.5
2. 그렇지 않다	9.1	33.3
3. 보통이다	31.8	39.0
4. 그렇다	55.7	17.1
5. 매우 그렇다	2.3	0.0
계	100.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