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발표 시점 : 2014년 3월 14일 (금)

이 자료는 2014년 3월 17일 월요일 조간부터 취급 가능합니다. (단, 통신/방송/인터넷 매체는 2014년 3월 16일 일요일 오전 11:00 이후부터 취급 가능합니다.)

제목 : 2013년 북한 GDP 추정과 남북한의 경제·사회상 비교

■ 현대경제연구원은“경제주평”을 다음과 같이 발표함.

■ 2013년 북한 GDP 추정과 남북한의 경제·사회상 비교

- 1인당 명목 GDP 854달러, 남한의 1970년대 수준

< 연락처 >

경제연구본부

김 천 구  선 임 연 구 원 (2072-6211, ck1009@hri.co.kr)

14-11(통권 582호) 2014.03.14

2013년 북한 GDP 추정과 남북한의 경제·사회상 비교

- 1인당 명목 GDP 854달러, 남한의 1970년대 수준

週間 主要 經濟 指標 (3.7~3.13)

차 례

Better than

the Best!

주요 경제 현안

1

□  2013년 북한 GDP 추정과 남북한의 경제·사회상 비교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6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경제연구본부	: :	한 상 완 경제연구본부장 (2072-6230, swhan@hri.co.kr) 김 천 구 선 임 연 구 원 (2072-6211, ck1009@hri.co.kr)

Executive Summary

□  2013년 북한 GDP 추정과 남북한의 경제·사회상 비교

■ HRI 북한 GDP 추정 모형

현대경제연구원은 북한의 경제수준을 평가하고 국제비교를 위해 ‘HRI 북한 GDP 추정모형’을 개발하여 매년 달러화 기준 1인당 명목 GDP를 발표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2013년 북한의 1인당 명목 GDP를 추정하고 북한과 남한의 사회상을 비교하였다.

■ 2013년 북한 경제 현황

북한의 농업은 2013년 기상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여 곡물 생산량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2013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526.7만 톤으로 2012년 503.1만 톤보다 4.7%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2013년에 광공업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였다. 북한은 경공업 부문에 전년 대비 5.1%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고 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 등의 산업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7.2%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다.

북한의 교역규모는 중국과의 교역은 증가하였으나 남한과의 교역은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2013년 북중 교역액은 65.5억 달러를 달성해 2012년 59.3억 달러 대비 10.4% 증가하였다. 하지만 2013년 남북 교역액은 개성공단 잠정 폐쇄로 전년대비 41.7% 감소한 11.5억 달러를 기록하며 2005년 10.6억 달러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은 2013년에 북한에 우호적이지 않은 정치적 환경이 조성되며 감소하였다.

■ 2013년 북한 1인당 GDP 추정

‘HRI 북한 GDP 추정 모형’으로 산출한 결과 2013년 북한의 1인당 명목 GDP는 854달러로 2012년 815달러에 비해 39달러 증가하였다. 북한의 1인당 명목 GDP는 2013년 남한의 2만 3,838달러에 비해 3.6%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여타 공산주의 국가들인 중국 6,569달러, 베트남 1,896달러, 라오스 1,490달러 등에 비해 북한의 1인당 명목 GDP는 크게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북한과 비슷한 소득 수준을 가진 아시아 국가로는 방글라데시 899달러, 미얀마 915달러 등이다.

< 남한 및 북한의 1인당 명목 GDP >	< 국가 간 1인당 GDP 비교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추정치, IMF.	주 : 2013년 기준이며 북한은 현대경제연구원 추정치, 나머지 국가는 IMF 추정치.

■ 남한과 북한의 경제·사회상 비교

북한의 현재 사회상을 남한의 1970년 및 현재 모습과 비교하였다. 현재 북한의 1인당 소득수준과 산업구조는 남한의 1970년대와 유사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비교대상은 농업, 광공업, 대외거래, 에너지, 보건, 교육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농업 분야에서 현재 북한은 남한의 1970년대 초반과 유사하다. 현재 북한의 1인당 농업생산성은 남한의 1970년 수준이며 북한은 현재 전체 인구의 1/3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광공업 분야에서 현재 북한은 남한의 1970년대 초반 수준이다. 북한의 현재 시멘트 생산량과 화학비료 생산량은 남한의 1970년과 유사하다. 북한의 철강 생산량은 남한의 현재 생산량에 1.8%, 자동차 생산량은 0.1%에 불과하다. 대외거래 분야에서 북한의 현재 교역규모는 남한의 1970년대 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재 북한의 교역규모는 2012년 남한의 교역규모에 0.6% 수준이다. 북한은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구조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 현재 북한은 남한의 1970년대 초반 수준이다. 현재 북한의 발전량은 남한의 1975년과 유사하며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남한의 1970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보건 분야에서 현재 북한은 남한의 1970년대 중반 수준이다. 북한의 영양섭취는 남한의 1970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북한의 기대수명은 남한의 1980년대 수준이다. 교육 분야에서 북한은 고학력자 비중이 남한의 1980년대 초반 수준이다.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북한의 교육수준은 향후 남북 경제통합시 긍정적인 측면이다.

< 남북한 산업구조 비교 >

<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

구분	현재 북한의 경제·사회상
① 농업	- 남한의 1970년대 초반
② 광공업	- 남한의 1970년대 초반
③ 대외거래	- 남한의 1970년대 초반
④ 에너지	- 남한의 1970년대 초반
⑤ 보건	- 남한의 1970년대 중반
⑥ 교육	- 남한의 1980년대 초반

자료 : 한국은행

주 : 현재 북한의 경제·사회상은 데이터 여건에 따라 2008~12년 자료.

■ 시사점

첫째, 북한의 현재 경제 수준은 자력으로 홀로서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남북관계 개선시 경협 활성화를 통해 북한 경제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 둘째, 북한의 낮은 소득수준과 식량부족으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 적절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 셋째, 남북 간의 높은 소득격차로 통일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므로, 통일 이전에 남북 간 경제력 격차 축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1. 개요

主要 經濟 懸案

현대경제연구원

○ 현대경제연구원은 북한의 경제수준을 평가하고 국제비교를 위해 보건지표와 곡물생산량을 이용하여 북한의 1인당 명목 GDP를 산출하여 매년 발표

- 북한 경제의 현황과 변화상을 파악하는 일은 합리적이고 적절한 대북 정책의 수립에 도움을 주며, 향후 남북통일 경제를 대비하는 데 필수적인 작업임

ㆍ북한 경제의 현실과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대북 정책의 현실성을 높일 수 있고, 이를 통해 남북 관계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

ㆍ북한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여 삶의 질이 개선되고 남한과 격차가 감소한다면 향후 통일비용 감소 등 한국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ㆍ반면 북한 경제력의 급격한 쇠퇴로 정치적인 급변사태가 발생한다면 남한에 커다란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현대경제연구원은 북한의 경제수준을 평가하고 국제비교를 위해 ‘HRI 북한 GDP 추정모형’을 개발하여 2010년부터 달러화 기준 1인당 명목 GDP를 발표

ㆍ현대경제연구원은 2010년 국가의 경제성장과 보건지표 사이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북한의 소득수준을 추정하는 ‘HRI 북한 GDP 추정모형’을 개발

“보건 지표를 이용한 북한 GDP 추정 - 북한 경제, 남한의 1970년대 중반 수준” (현대경제연구원, 2011 . 8. 5).

ㆍ2011년에는 기존의 ‘HRI 북한 GDP 추정 모형’의 설명력을 보다 높이기 위해 매년 곡물생산량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모형을 개선

“2011년 북한 1인당 GDP 720달러” (현대경제연구원, 2012 . 2. 24).

- 자료가 제한적인 북한의 특성상 국가의 경제력과 상관관계가 높고 자료 입수가 용이한 영아사망률, 곡물생산량을 이용하여 북한의 1인당 명목 GDP 산출

ㆍ영아사망률(Infant mortality rate)은 경기변동에 따른 개인위생 악화, 영양섭취 부족, 의료혜택 감소, 그리고 보건환경 악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북한 소득수준을 측정하는데 가장 적합한 지표로 판단됨

○ 본 보고서에서는 2013년 북한의 1인당 명목 GDP를 추정하고 북한과 남한의 경제·사회상을 비교

2. 2013년 북한 1인당 명목 GDP 추정

(1) 2013년 북한 경제의 현황

○ (대내) 2013년 북한 경제는 양호한 기상 여건으로 식량 작황이 개선되었고, 경공업 중심의 산업정책을 추진하며 생산량 증대를 위해 노력

- 농업 생산량 개선 : 2013년은 기상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여 곡물 생산량이 전반적으로 향상

ㆍ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2013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526.7만 톤으로 2012년 503.1만 톤보다 4.7% 증가한 것으로 추정

ㆍ쌀 생산량은 290.1만 톤으로 2012년 248만 톤보다 8.2% 증가, 옥수수 생산량은 2012년 204만 톤보다 1.9% 감소한 200만 톤을 기록

- 광공업 투자 증대 : 경공업 및 기간산업에 대한 투자 증대

ㆍ북한은 2013년에 농업 및 경공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정책을 추진하며 전체 지출예산을 전년보다 5.9% 증액

2013년 북한 신년사 인용

ㆍ북한은 경공업 부문에 전년 대비 5.1%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생산량 증대를 위해 노력

ㆍ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 등 산업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7.2% 증액된 예산을 편성

< 북한 곡물 생산량 >

(단위 : 1,000톤, %)

< 북한 가축 현황 >

(단위 : 1,000두, %)

		2012	2013	증가율
곡물 생산량		5,031	5,267	4.7
	쌀	2,681	2,901	8.2
	옥수수	2,040	2,002	-1.9
	감자	84	135	60.8
	대두	168	163	-2.8
	기타 곡물	59	66	11.5

	2011	2012	2013
소	577	576	576
돼지	2,269	2,857	2,265
염소	3,657	3,689	3,682
닭	15,843	16,847	15,309
오리	6,002	5,468	6,012
토끼	32,010	29,120	31,480

자료 : 세계식량계획(WFP), 식량농업기구(FAO).

주 : 곡물 생산량은 주 작물 기준.

자료 : 세계식량계획(WFP), 식량농업기구(FAO).

○ (대외) 대외적으로는 북중 교역은 증가하였으나, 남북 교역 및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은 축소

- 북중 교역 확대 : 북중 교역은 북한의 지하자원 수출 확대에 힘입어 2012년 보다 크게 확대

ㆍ2013년 북중 교역액은 65.5억 달러를 달성해 2012년 59.3억 달러 대비 10.4% 증가함

ㆍ2013년 북한의 對중국 수출액은 2012년 24.9억 달러 대비 17.2% 증가한 29.1억 달러를 기록, 수입액은 2012년 34.5억 달러 대비 5.4% 늘어난 36.3억 달러를 기록

ㆍ북한의 중국과의 무역수지는 2012년도 9.6억 달러 적자에서 2013년도 7.2억 달러 적자로 적자 규모가 축소

- 남북 교역 감소 : 상반기 개성공단의 잠정적 폐쇄로 남북교역액이 200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

ㆍ2013년 남북 교역액은 전년대비 41.7% 감소한 11.5억 달러를 기록하며 2005년 10.6억 달러 이후 최저치를 기록

ㆍ북한의 남한에 대한 반출액은 6.2억 달러를 기록하여 2012년 10.7억 달러보다 42.3% 감소, 반입액은 5.3억 달러를 기록하여 2012년 9.0억 달러보다 40.9% 감소

< 북한의 對중국 교역규모 >	< 북한의 對남한 교역규모 >
자료 : 무역협회.	자료 : 무역협회.

- 국제사회 지원 감소 :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은 2013년에 북한에 우호적이지 않은 정치적 환경이 조성되며 감소

ㆍ2013년의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지원은 6,306만 달러로 2012년 1억 1,779만 달러에 비해 46.5% 감소

ㆍ지난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한 국가는 한국, 스위스, 스웨덴, 러시아 ,노르웨이 등 총 14개국으로 2011년 17개국, 2012년 20개국 보다 감소

ㆍ남한은 1,234.3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하여 전체의 지원액의 19.6%를 차지하였으며 스위스는 1,057만 달러로 16.8%, 스웨덴은 463만 달러로 7.3%를 차지

< 국제사회의 인도적 대북 지원 >	< 2013년 국가별 지원액 >
자료 : 유엔인도지원사무국(UNOCHA).	자료 : 유엔인도지원사무국(UNOCHA).

(2) 2013년 북한 1인당 명목 GDP 추정

○ 전세계 198개국의 영아사망률과 1인당 GDP 패널자료를 바탕으로 상관관계를 분석 후 북한의 특성을 고려하여 GDP를 추정

- 회귀식 : 종속변수에 1인당 GDP를 독립변수에는 영아사망률을 이용하여 패널분석(Panel Analysis)중 고정효과(fixed effect) 모형을 사용하여 회귀분석 시행

ㆍ영아사망률에 log를 취한 값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자료의 출처는 child mortality와 UN의 자료

ㆍ1인당 GDP에 log를 취한 값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자료의 출처는 IMF에서 발표한 자료

(분석모형)	[eqn: y _{i`t} = alpha + beta x _{i`t} +u _{i} +e _{i`t}]
	[eqn: i]=국가, [eqn: t]=연도

- 북한 영아사망률에 북한 곡물 생산량을 추가적으로 고려

북한의 영아사망률과 곡물생산량의 상관관계는 -0.6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

곡물생산량을 이용하여 모형의 설명력을 높였으나 여전히 급격한 경제 변동 설명에는 한계를 가짐.

ㆍ5년 간격의 북한 영아 사망률에 곡물 생산량을 가중치로 사용하여 1년 간격의 영아사망률을 산출

-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1990년대 중반 급격히 감소한 이후 최근 완만한 증가세를 보임

ㆍ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식량농업기구가 매년 말에 실시하는 북한 작황조사에서 발표한 생산량을 사용

ㆍ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1970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나, 고난의 행군 기간인 1990년대 중반 급격히 감소

ㆍ곡물 생산량은 1990년대 후반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 2000년대 들어 완만한 증가세를 보임

- 북한의 영아사망률은 1990년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 최근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

ㆍ북한의 영어사망률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 급격히 증가한 이후 최근 서서히 감소세를 보임

1990년대 중, 후반 국제적 고립과 자연재해로 수백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하는 등 북한이 경제적으로 극도의 어려움을 겪은 시기.

< 북한 곡물생산량 추이 >	< 북한 영아사망률 추이 >
자료 : 세계식량계획(WFP), 식량농업기구(FAO). 주 : 곡물생산량은 주작물 기준.	자료 : UN.

○ (추정 결과) 회귀분석 결과 2013년 북한의 1인당 명목 GDP는 854달러로서, 2012년의 815달러보다 39달러 증가

회귀분석 결과 [eqn: alpha]값은 11.13, [eqn: beta]값은 -0.69로 추정되었으며 모두 유의수준 1% 안에서 유의함. 영아사망률의 log값이 1단위 변할 때 1인당 GDP의 log값이 -0.69만큼 감소함을 의미.

1인당 GDP는 명목 기준으로 전년대비 증가율이 실질 성장률을 의미하지 않음.

- 북한 경제의 추이 : 북한 GDP를 추정한 결과 2013년 북한의 1인당 명목 GDP는 2012년의 815달러보다 증가한 854달러로 추정됨

ㆍ최근 북한의 1인당 명목 GDP 추세를 살펴보면 2011년 770달러, 2012년 815달러, 2013년 854달러로 경제력이 소폭 개선

- 국가 간 비교 : 북한의 1인당 명목 GDP는 여타 공산주의 국가들보다 낮은 경제 수준을 보이며 남한의 약 3% 수준에 불과

ㆍ북한의 1인당 명목 GDP는 사회주의 국가들인 중국(6,569달러), 베트남(1,896달러), 라오스(1,490달러) 보다 낮은 수준

ㆍ북한과 비슷한 소득 수준을 가진 국가는 아시아 국가로는 방글라데시(899달러), 미얀마(915달러) 등임

ㆍ2013년 현재 북한의 1인당 명목 GDP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3년 남한의 1인당 명목 GDP인 2만 3,838달러에 비해 약 3.6% 수준에 불과

< 남한 및 북한의 1인당 명목 GDP >	< 국가 간 1인당 GDP 비교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추정치, IMF.	주 : 2013년 기준이며 북한은 현대경제연구원 추정치, 나머지 국가는 IMF 추정치.

3. 남한과 북한의 경제·사회상 비교

○ 북한의 현재 사회상을 남한의 과거와 현재 모습과 비교

- 비교방법 : 북한의 현재 사회상을 살펴보기위해 북한의 1인당 소득수준 및 산업구조 등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남한의 1970년대와 현재를 비교

ㆍ명목기준 : 북한의 현재 1인당 명목 GDP인 854달러는 남한의 1976년 명목 807달러와 유사

ㆍ실질기준 : 남한의 1970년 1인당 명목 GDP는 277달러며, 이를 현재가치화하면 1,285달러임

북한의 1인당 GDP는 실질 기준으로 한국의 1960년대 후반과 비슷할 것으로 보이지만 IMF의 데이터가 1970년 이후부터 존재.

ㆍ북한의 현재 산업구조 역시 농림어업이 23.4%를 차지하고 있어 1차 산업 비중이 높았던 남한의 1970년대와 유사

- 비교대상 : 남북한 사회상을 농업, 광공업, 대외거래, 에너지, 보건, 교육 분야로 나누어 살펴봄

ㆍ농업분야는 농가인구, 재배면적, 농업생산성, 광공업 분야는 철강, 시멘트, 화학비료, 자동차 생산량 및 조선 건조량 임

ㆍ대외거래는 수출, 수입, 무역수지, 에너지 분야는 에너지 발전량 및 소비량 임

ㆍ보건 분야는 기대수명, 1인당 영양공급, 교육 분야는 교육기관수, 인구 만명당 대학생수

< 남북한 산업구조 비교 >

<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

구분	비교대상
① 농업	농가인구, 재배면적, 농업생산성
② 광공업	철강 생산량, 시멘트 생산량, 화학비료 생산량, 자동차 생산량, 조선 건조량
③ 대외거래	수출, 수입, 무역수지
④ 에너지	에너지 발전량, 에너지 소비량
⑤ 보건	기대수명, 1인당 영양공급
⑥ 교육	인구 만명당 대학생수, 교육기관수

자료 : 한국은행

주 : 현재 북한의 경제·사회상은 데이터 여건에 따라 2008~12년 자료.

○ (농업) 농업 분야에서 현재 북한은 남한의 1970년대 초반과 유사

- 현재 북한은 농업생산성이 매우 낮고 농업종사자가 인구의 다수를 차지

ㆍ농가인구 1인당 연간 생산량은 북한이 현재 약 0.50톤으로 남한의 1970년(0.48톤)과 유사하며 남한의 2012년의 1.57톤에 비해 1/3에 불과

ㆍ북한의 현재 농가인구는 약 857.3만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36.8%를 차지하며  남한의 1970년(44.7%)과 유사

< 남북한 농업 비교 >

		북한		남한
		1970년	현재	1970년	현재(2012년)
농가인구(만명)		603.6	857.3(2008년)	1,442.2	291.2
	인구대비 비중(%)	40.5	36.8(2008년)	44.7	5.8
식량작물 재배면적(천ha)		2,499	1,614(2009년)	2,699	1,052
	국토대비 비중(%)	20.7	13.4(2009년)	27.2	10.5
농가인구 1인당 연간 생산량(톤)		0.66	0.50(2008년)	0.48	1.57

자료 : 농촌진흥청, 통계청.

○ (광공업) 현재 북한의 광공업 수준은 남한의 1970년대 초반 수준으로 낙후

- 북한의 광공업 발전은 남한의 1970년 초반 수준에 머물고 있음

ㆍ북한의 현재 시멘트 생산량과 화학비료 생산량은 각각 644.6만톤과 47.6만톤으로 남한의 1970년과 유사

ㆍ현재 북한의 철강 생산량은 122.2만톤으로 남한의 1970년(50.4만톤) 수준과 유사

ㆍ현재 북한의 자동차 생산량은 연간 4천대로 남한의 1970년에도 미치지 못하며, 북한의 조선 건조량은 21.4만톤으로 남한의 1970년대 초반 수준

< 남북한 광공업 비교 >

	북한		남한
	1970년	현재(2012년)	1970년	현재(2012년)
철강 생산량(천톤)	-	1,222	504	69,073
시멘트 생산량(천톤)	-	6,446	5,822	46,862
화학비료 생산량(천톤)	-	476	590	2,577
자동차 생산량(천대)	9.0	4.0	28.8	4,561.8
조선 건조량(천톤)	60	214	39	27,952

자료 : 한국철강협회, 한국자동차협회, 한국시멘트협회, 통계청.

○ (대외거래) 현재 북한의 교역규모는 남한의 1970년대 초반 수준에 머물러 있음

- 북한의 대외거래는 국제적인 고립으로 크게 성장하지 못함

ㆍ현재 북한의 수출은 28.8억 달러, 수입은 39.3억 달러로 남한의 1970년대 초반 수준

ㆍ북한의 전체 교역액은 2012년 남한의 교역액의 0.6% 수준임

ㆍ남한은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되는 반면 북한은 여전히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남북한 대외거래 비교 >

	북한		남한
	1970년	현재(2012년)	1970년	현재(2012년)
수출(억 달러)	3.4	28.8	8.4	5,478.7
수입(억 달러)	4.0	39.3	19.8	5,195.8
무역수지(억 달러)	-0.6	-10.5	-11.4	282.9

자료 : 무역협회, 통계청.  주 : 남북 교역은 제외.

○ (에너지) 에너지 분야에서 북한은 현재 남한의 1970년대 초반 수준

- 현재 북한 에너지 수준은 1970년에 비해 거의 성장하지 못함

ㆍ2012년 북한의 1인당 에너지소비량은 0.50TOE로서 남한의 1970년 에너지소비량인 0.61TOE에도 미치지 못하며 현재 남한의 에너지 소비량인 5.57TOE에 비해 9.0%에 불과

ㆍ북한의 에너지 발전량은 2012년 약 215억kWh로서 남한의 1975년과 유사하며 현재 남한 발전량인  5,096억kWh대비 4.2%에 불과

< 남북한 에너지 비교 >

			북한		남한
			1970년	현재(2012년)	1970년	현재(2012년)
발전량	전체(억kWh)		140	215	92	5,096
		수력(억kWh)	90	135	12	77
		화력(억kWh)	50	80	79	3,430
		원자력(억kWh)	-	-	-	1,503
		대체(억kWh)	-	-	-	86
소비량	총소비량(만TOE)		1,810	1,228	1,968	27,870
		1인당(TOE)	1.21	0.50	0.61	5.57

자료 : 한국전력공사, 통계청.

○ (보건) 보건 분야에서 현재 북한은 남한의 1970년대 중반 수준

- 북한의 영양섭취는 남한의 1970년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북한의 기대수명은 남한의 1980년대 수준임

ㆍ북한의 현재 1인 1일당 영양공급 섭취량은 약 2,078kcal로서 남한의 1970년 2,370kcal 보다 적으며 전체 영양 섭취량중 동물성 에너지가 6.4%로 남한의 2012년의 17.0%에 크게 미달

ㆍ북한의 현재 기대수명은 68.4세로서 남한의 2012년 81.2세에 비해 12.8세 적으며 남한의 1980년대 수준임

< 남북한 보건 비교 >

			북한		남한
			1970년	현재	1970년	현재(2012년)
영양공급	식물성(kcal,%)		1,949 (92.9)	1,944(2009년) (93.6)	2,249 (94.9)	2,432(2011년) (83.0)
	동물성(kcal,%)		148 (7.1)	134(2009년) (6.4)	121 (5.1)	498(2011년) (17.0)
기대수명	전체(세)		57.2	68.4(2010년)	61.9	81.2
		남성(세)	53.9	64.8(2010년)	58.7	77.6
		여성(세)	60.1	71.8(2010년)	65.6	84.5

자료 : FAO, UN, 농촌경제연구원, 통계청.

주 1) 기대수명은 0세의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년수.

2) 괄호안은 전체 영양공급중 비중.

3) 영양공급은 1인 1일당 영양공급 기준.

○ (교육) 북한의 고학력자 비중은 남한의 1980년대 초반 수준

- 북한의 인구 만명당 대학생수는 212명으로 남한의 1980년대 초반 수준

ㆍ현재 북한 인구 만명당 대학생수는 212명으로 남한의 644명에 비해 1/3수준

ㆍ남한의 인구 만명당 대학생수는 1980년에 160.3명, 1985년 308.8명임

ㆍ타 분야에 비해 북한의 교육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아 향후 남북 경제통합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 남북한 교육 비교 >

		북한		남한
		1970년	현재(2012년)	1970년	현재(2012년)
교육기관	초등(소)학교(개교)	4,320	4,800	5,961	5,895
	중등학교(개교)	3,568	4,600	2,497	5,465
	대학교(개교)	129	480	191	1,518
인구 만명당 대학생수		47.6	212.0	61.4	644.3

자료 : 교육부, 통계청.  주 : 북한의 초등학교는 소학교임.

4. 시사점

○ 북한은 경제 수준이 여전히 남한의 1970년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식량부족 국가로 분류되므로, 경협 활성화를 통한 북한 경제 자생력 제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지속, 남북 간 경제력 격차 축소 등이 필요

- 북한의 현재 경제 수준은 자력으로 홀로서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남북관계 개선시 경협 활성화를 통해 북한 경제 자생력을 키움

ㆍ북한 경제가 본격적인 성장 도약을 위해서 산업의 기반이 되는 SOC, 에너지, 자원개발, 물류망에 대한 투자가 필요

ㆍ예컨대, 제철 및 정유 등 기간산업 개발, 전력시설, 도로 및 항만 등 인프라 구축, 중소기업 공단 육성 등에 적극 투자

- 북한의 낮은 소득수준과 식량부족으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해 UN 등을 통한 적절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

ㆍ2013년 작황이 늘어 북한 내 전반적인 식량 상황이 나아졌지만, 어린이들의 발육 부진과 영양 부족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

ㆍ식량·식품·의약 지원 등은 남북간 정치·군사적 현안과 무관하게 순수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계속 추진

- 남북 간의 높은 소득격차로 통일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므로, 통일 이전에 남북 간 경제력 격차 축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

ㆍ통일비용 최소화를 위해 북한 경제 회생 및 지속발전 가능한 경제시스템 구축을 지원

ㆍ통일 이후 지출되는 통일비용의 편익이 극대화되도록 시너지효과가 큰 산업이나 지역에 대한 사전 대북 투자를 우선적으로 추진

김천구 선임연구원(2072-6211, ck1009@hri.co.kr)

< 부록-1 > 북한 1인당 명목 GDP 추정결과

(단위: $)

년도	남한	북한
		HRI	한국 은행	UN	김병연	북한 공식발표
1970	275	636	-	384	587	-
1971	298	661	-	413	598	-
1972	318	686	-	443	606	-
1973	397	704	-	477	617	-
1974	543	724	-	515	639	-
1975	599	747	-	558	641	-
1976	807	772	-	571	653	-
1977	1,018	802	-	587	626	-
1978	1,354	819	-	604	700	-
1979	1,708	837	-	622	654	-
1980	1,689	856	-	639	721	-
1981	1,870	878	-	653	760	-
1982	1,971	897	-	808	744	-
1983	2,154	912	-	794	768	-
1984	2,350	929	-	745	738	-
1985	2,414	946	-	722	738	-
1986	2,760	965	-	805	732	-
1987	3,445	986	-	836	744	-
1988	4,571	920	-	764	765	-
1989	5,565	863	-	811	786	-
1990	6,308	815	1,139	735	720	-
1991	7,289	757	1,115	663	683	-
1992	7,730	710	1,013	593	599	990
1993	8,422	687	970	503	554	991
1994	9,757	670	989	384	562	722
1995	11,779	662	1,026	222	549	587
1996	12,587	656	975	479	489	482
1997	11,582	650	794	462	472	464
1998	7,724	645	564	456	412	458
1999	9,906	641	701	452	426	454
2000	11,347	638	739	462	466	464
2001	10,655	634	686	476	433	478
2002	12,094	630	739	468	465	490
2003	13,451	633	792	471	476	524
2004	15,029	637	887	473	478	546
2005	17,551	640	1,027	548	497	-
2006	19,676	644	1,078	575	496	-
2007	21,590	647	1,120	597	471	-
2008	19,028	761	1,036	551	-	-
2009	16,959	728	932	494	-	-
2010	20,540	724	1,074	570	-	-
2011	22,388	770	1,204	638	-	-
2012	22,589	815	1,217	583	-	-
2013	23,838	854	-	-	-	-

< 부록-2 > 2013년 국가별 1인당 명목 GDP(US $)

(단위 : $)

순위	국가명	1인당GDP	순위	국가명	1인당GDP
1	룩셈부르크	110,573	41	트리니다드토바고	20,325
2	카타르	104,655	42	체코	18,868
3	노르웨이	101,271	43	에스토니아	18,127
4	스위스	80,276	44	슬로바키아	17,929
5	호주	64,157	45	우루과이	16,834
6	덴마크	57,999	46	칠레	16,043
7	스웨덴	57,297	47	리투아니아	15,633
8	싱가폴	52,918	48	바베이도스	15,294
9	미국	52,839	49	러시아	14,973
10	캐나다	51,871	50	라트비아	14,924
11	오스트리아	49,256	51	팔라우	14,086
12	아일랜드	47,882	52	앤티가바부다	13,926
13	쿠웨이트	47,829	53	세이셸	13,684
14	네덜란드	47,651	54	폴란드	13,334
15	핀란드	47,625	55	크로아티아	13,312
16	벨기에	45,537	56	헝가리	13,172
17	아이슬랜드	45,315	57	세인트키츠네비스	13,118
18	독일	43,952	58	카자흐스탄	13,048
19	아랍에미리트	43,185	59	가봉	12,773
20	프랑스	42,991	60	베네주에라	12,255
21	브루나이	40,804	61	아르헨티나	11,679
22	뉴질랜드	40,465	62	멕시코	11,224
23	일본	39,321	63	브라질	10,958
24	영국	39,049	64	파나마	10,916
25	홍콩	38,605	65	리비아	10,864
26	이스라엘	34,651	66	터키	10,745
27	이탈리아	33,909	67	레바논	10,708
28	스페인	29,409	68	말레이시아	10,429
29	오만	25,720	69	코스타리카	10,166
30	사이프러스	24,706	70	모리셔스	9,136
31	사우디아라비아	24,246	71	수리남	9,061
32	바레인	24,153	72	루마니아	8,630
33	한국	23,838	73	아제르바이잔	8,165
34	바하마	23,505	74	세인트루시아	8,157
35	슬로베니아	22,719	75	콜럼비아	7,831
36	적도기니	22,344	76	그레나다	7,679
37	몰타	22,323	77	보츠와나	7,470
38	그리스	21,617	78	벨라루스	7,414
39	타이완	20,706	79	불가리아	7,411
40	포르투갈	20,663	80	몬테네그로	7,252

순위	국가명	1인당GDP	순위	국가명	1인당GDP
81	투르크메니스탄	7,110	121	미크로네시아	3,267
82	도미니카	6,992	122	모로코	3,190
83	남아공	6,847	123	아르메니아	3,176
84	페루	6,797	124	스리랑카	3,127
85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6,763	125	이집트	3,114
86	몰디브	6,746	126	바누아투	3,106
87	중국	6,569	127	부탄	2,863
88	이라크	6,377	128	필리핀	2,792
89	에콰도르	6,154	129	볼리비아	2,701
90	세르비아	6,017	130	온두라스	2,331
91	앙골라	5,956	131	파푸아뉴기니	2,300
92	태국	5,879	132	몰도바	2,214
93	도미니카공화국	5,690	133	솔로몬제도	1,901
94	알제리	5,668	134	베트남	1,896
95	나미비아	5,657	135	우즈베키스탄	1,852
96	요르단	5,207	136	니카라과	1,842
97	자메이카	5,170	137	가나	1,782
98	동티모르	5,162	138	나이지리아	1,725
99	마케도니아	5,073	139	상투메 프린시페	1,625
100	이란	5,039	140	지부티	1,597
101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4,866	141	키리바시	1,583
102	벨리즈	4,695	142	잠비아	1,530
103	피지	4,669	143	수단	1,527
104	통가	4,605	144	예멘	1,518
105	파라과이	4,499	145	라오스	1,490
106	튀니지	4,431	146	인도네시아	1,414
107	알바니아	4,039	147	파키스탄	1,295
108	카보베르데	3,908	148	레소토	1,289
109	엘살바도르	3,900	149	키르기스스탄	1,282
110	가이아나	3,884	150	카메룬	1,268
111	몽골	3,881	151	차드	1,234
112	우크라이나	3,862	152	코트디부아르	1,175
113	사모아	3,833	153	세네갈	1,141
114	조지아	3,558	154	모리타니	1,126
115	인도네시아	3,499	155	남수단	1,111
116	스와질란드	3,484	156	타지키스탄	1,050
117	과테말라	3,482	157	케냐	1,046
118	마셜제도	3,437	158	캄보디아	1,015
119	콩고공화국	3,408	159	코모로	928
120	투발루	3,371	160	미얀마	915

순위	국가명	1인당GDP
161	방글라데시	899
162	북한	854
163	베넹	810
164	아이티	803
165	짐바브웨	799
166	시에라리온	729
167	르완다	724
168	네팔	693
169	탄자니아	690
170	부르키나파소	683
171	말리	675
172	토고	670
173	모잠비크	640
174	아프가니스탄	626
175	우간다	614
176	기니	588
177	기니비사우	546
178	에리트레아	543
179	에티오피아	533
180	라이베리아	485
181	감비아	478
182	마다가스카르	458
183	중앙아프리카공화국	444
184	니제르	440
185	부룬디	298
186	콩고민주공화국	241
187	말라위	215

자료 : IMF, 현대경제연구원 추정치.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主要 國內外 經濟指標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미국	2.8	3.7	1.2	2.8	0.1	1.9	1.1	2.5	4.1	3.2	2.8
유로 지역	-0.6	-0.1	-0.3	-0.1	-0.5	-0.4	-0.2	0.3	0.1	0.3	1.0
일본	2.0	3.7	-1.7	-3.1	-0.2	1.7	4.8	3.9	1.1	1.0	1.7
중국	7.7	8.1	7.6	7.4	7.9	7.7	7.7	7.5	7.8	7.7	7.5

주 : 1) 2013년, 2014년 전망치*는 IMF 2014년 1월 전망 기준.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유로 지역은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2년말	2013년		2014년
			6월말	12월말	3월 6일	3월 13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1.70	2.46	3.03	2.74	2.64	-0.10%p
	엔/달러	85.86	98.51	105.04	102.35	102.74	0.39￥
	달러/유로	1.3222	1.3031	1.3799	1.3733	1.3904	0.0171$
	다우존스지수(p)	12,938	14,910	16,577	16,422	16,109	-313p
	닛케이지수(p)	10,395	13,677	16,291	15,135	14,816	-319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2.82	2.88	2.86	2.90	2.87	-0.03%p
	원/달러(원)	1,070.6	1,142.0	1,055.4	1,064.1	1,069.0	4.9원
	코스피지수(p)	1,997.1	1,863.3	2,011.3	1,975.6	1,934.4	-41.2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2년말	2013년		2014년
			6월말	12월말	3월 6일	3월 13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90.89	96.52	98.55	101.67	98.23	-3.44$
	Dubai	107.99	100.38	107.88	103.94	104.14	0.20$
CRB선물지수		294.78	275.62	280.17	308.28	303.32	-4.96$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1	2012			2013			2014(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3.7	2.6	1.5	2.0	1.9	3.6	2.8	3.8
	민간소비 (%)		2.4	1.2	2.2	1.7	1.6	2.1	1.9	2.7
	건설투자 (%)		-4.7	-1.9	-2.4	-2.2	5.2	8.3	6.9	2.5
	설비투자 (%)		3.6	2.3	-6.1	-1.9	-8.2	5.7	-1.5	6.7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261	163	317	481	298	410	707	490
	무역수지 (억 달러)		308	109	174	283	200	241	441	370
	수 출 (억 달러)		5,552	2,750	2,729	5,479	2,765	2,832	5,596	6,067
		(증가율, %)	19.0	0.5	-3.1	-1.3	0.5	3.8	2.1	8.4
	수 입 (억 달러)		5,244	2,641	2,555	5,196	2,565	2,591	5,156	5,697
		(증가율 , %)	23.3	2.3	-4.0	-0.9	-2.9	1.4	-0.8	10.5
소비자물가 (평균, %)			4.0	2.7	1.7	2.2	1.4	1.2	1.3	2.4
실업률 (평균, %)			3.4	3.5	2.9	3.2	3.4	2.9	3.1	3.1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108	1,142	1,112	1,127	1,104	1,086	1,095	1,070

주 : E(Expectation)는 전망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