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참고자료 (’14. 3월)

‘정예화된 선진강군’육성을 위한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 ~ 2030)

순     서

□		개 요
□		안 보 / 국 방 환 경 전 망 및 평 가
□		국 방 개 혁 기 본 방 향
□		군 구 조 개 혁 추 진 계 획
□		국 방 운 영 개 혁 추 진 계 획
□		국방중기 소요재원
□		결언

개     요

□ 작성 목적

19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본계획 보완

* 매 5년의 중간 및 기간 만료시점, 안보정세·국방개혁 추진결과 등 반영

◦박근혜정부 「국가안보전략지침」 및 국정과제 (118-) 의 구현

□ 추진 경과

◦국방개혁 과제별 합동토의 및 의견수렴 : ’13. 4 ~ 12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방향 (안) 상부보고 : ’13. 11월

◦「국방개혁 기본계획(안)」 작성 / 정책화 : ’13. 8 ~ ’14. 2월

□ ｢국방개혁 기본계획 ('14 ~ '30)｣ 작성방향

◦북한 비대칭 위협, 국지도발 및 전면전 동시 대비 가능한 계획으로 발전

◦’22년 52.2만명 수준 유지 목표달성을 위한 시행계획 구체화

* 부대구조개편계획 및 전력증강계획 조정, 예비전력 정예화, 시설 재배치 등

◦現 안보상황의 위중함 고려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부대구조 개편시기 조정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능력 강화를 위한 전력증강 반영

* Kill Chain, KAMD 등 탐지·식별, 결심, 타격능력 구축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 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 KDX-Ⅲ, F-X, 항공우주 위성감시 능력 구비 등

◦국방경영의 혁신으로 고효율의 선진 국방운영체제 구축

안보 / 국방환경 전망 및 평가

□ 안보환경 전망

세  계

•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 유지 하 신흥강국 부상으로 권력 분산

• 국지분쟁 가능성 증대 및 초국가적 · 비군사적 위협 확산

세  계

• 세계 중심지역으로 부상, 미 · 중간 견제관계 심화

• 국익 · 영향력 확대 경쟁, 군사력 증강 및 군비경쟁 가속화

• 경제적 상호의존성 심화, 영토문제 등 갈등요인 상존

북방 4개 섬

기후변화

마약밀매

재정·경제 위기

식량부족

남사군도

소말리아 해적

●

●

●

●

●

일본 보수 우경화

●

●

●

●

시리아 사태

●

이란 핵위협

●

아프간 내전

●

중국의 부상

한반도

동북아

• 북한  핵 · WMD 등 비대칭 전력 급증

• 북한체제 불안정성 심화 가능

• 북한체제 생존 위해 국지도발 및

전면전 시도 가능성 상존

□ 국방환경 변화

◦네트워크 발전으로 감시·결심·타격의 반응시간 단축과

초정밀 무기의 발달 등 전쟁수행 패러다임의 변화

◦출산율 저하에 따른 병역자원의 감소로 양적 군구조 유지에 한계

◦국민의 복지 요구 점증으로 적정 국방비의 안정적 확보에 어려움

□ 평 가

◦북한 비대칭 위협, 국지도발 및 전면전 대비능력의 우선 확보

◦상비병력 규모 감축, 질적·기술집약형 구조로의 개혁 불가피

북한 위협의 안정적 관리 下 국방개혁 강력 추진 요구

【참고 1】국방개혁 과제 현황

(◎ : 단·중기 과제,  ☆ : 장기과제 )

구분	대 과 제 (9개)	소 과 제 (38개)
군구조분야	지휘구조 개편	① 합참 개편 (◎)
	병력구조 개편	② 상비병력 규모 조정 (☆) ③ 적정 간부비율 유지 (☆)
	부대구조 개편	④ 부대배비 조정 (☆) ⑤ 지작사 창설 (◎) ⑥ 2작전사 개편 (☆) ⑦ 수방사·특전사·항공사 개편 (☆) ⑧ 지역군단 개편 (☆) ⑨ 보병사단 개편 (☆) ⑩ 기계화부대 개편 (☆) ⑪ 향토사단 개편 (☆) ⑫ 동원사단 개편 (◎) ⑬ 민군작전부대 편성 (◎) ⑭ 육·공군 방공체계 발전 (☆) ⑮ 해안경계임무 전환 (☆) ⑯ 해군부대 개편 (☆) ⑰ 해병대부대 개편 (☆) ⑱ 공군부대 개편 (☆) ⑲ 국직 / 합동부대 개편 (☆)
	전력구조 개편	⑳ 자주적 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핵심능력 강화 (☆) ㉑ 비대칭 위협 및 국지도발 대비능력 강화 (☆) ㉒ 현존전력 발휘의 완전성 보장 (☆)
국방운영분야	국방 교육훈련 및 인사관리제도 개선	① 국방 교육훈련체계 발전 (◎) ② 우수인력 획득체계 개선 (◎) ③ 군 인력운영체계 개선 (☆) ④ 장군 정원 조정 및 계급 적정화 추진 (☆)
	동원체제 개선 및 예비전력 정예화	⑤ 동원체제 개선 (◎) ⑥ 예비전력 정예화 (☆)
	군수운영 혁신 및 민간자원 활용 확대	⑦ 군 물류체계 개선 (◎) ⑧ 전투근무지원 분야 민간자원 활용 확대 (☆) ⑨ 군사시설 재배치 (☆)
	국방과학기술 발전 및 사이버전 대응능력 강화	⑩ 국방획득체계 개선 (◎) ⑪ ADD 육성 및 창조형 R&D 추진 (◎) ⑫ 전력지원체계사업 및 방위산업 활성화 (◎) ⑬ 사이버전 대응능력 강화 (◎)
	군 복지 향상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	⑭ 군 복지 향상 및 복무의욕 고취 (◎) ⑮ 병영문화 선진화 정착 (◎) ⑯ 의무지원체계 개선 (☆)

국방개혁 기본방향

□ 목 표 : 혁신·창조형의 「정예화된 선진강군」육성

◦단·중기적 : 북한 위협 대비 능력 우선 확보

◦장기적 : 통일시대 준비 및 잠재적 위협 대비 방위역량 강화

□ 중 점

◦군구조 개혁 분야

∙북한 비대칭 위협, 국지도발 및 전면전 동시 대비능력 구비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정예화된 병력구조로 개선

∙첨단전력 증강으로 단위부대의 작전능력 향상

∙제대별 책임지역 확장에 따른 부대 수·배비 조정

∙네트워크 중심 작전환경에 적합하도록 중간 지휘제대 적정화·간소화

◦국방운영 개혁 분야

∙실전적 교육훈련, 효과적 인력운영을 통한 전투력 향상

∙동원체제 개선 및 상비군 수준으로 예비전력 정예화

∙군수운영 혁신 및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효율성 증대

∙국가발전에 상응한 장병 복지 향상 및 병영문화 개선

□ 추진 과제                                          【참고 1】

구 분	계	군구조 개혁 분야	국방운영 개혁 분야
계 (개)	38	22	16
단·중기	14	4	10
장기	24	18	6

군구조 개혁 추진계획

군구조 개혁방향

□ 목 표

미래전 수행에 적합한 정보화·첨단화된 네트워크 중심의

공세적 통합작전 수행이 가능한 군구조로 전환

□ 중 점

◦합동·연합작전 지휘 및 수행역량 강화

◦상비병력 감축과 연계 정예화된 병력구조로 개편

◦네크워크 기반 下 공세적 통합작전 수행이 가능한 부대구조로 개편

◦현존 및 잠재적 위협에 대비 첨단전력 증강

□ 추진방향

지 휘 구 조			∙합참 중심의 전구작전 지휘 및 수행체계 구축
병 력 구 조			∙’22년까지 52.2만명으로 상비병력 감축 ∙첨단 무기체계 위주의 군구조 개편과 연계, 간부 증원
부 대 구 조			∙육군 : 네트워크 중심 작전환경 下 통합작전 수행이 가능한 구조 ∙해군 : 수상·수중·공중 입체전력 운용에 적합한 구조 ∙해병대 : 전략도서 방어, 입체고속상륙작전 등의 임무수행 가능한 구조 ∙공군 : 효과중심의 공세적 항공우주작전 및 합동성 발휘 극대화를 위한 구조
전 력 구 조			∙자주적 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핵심능력 강화 ∙비대칭 위협 및 국지도발 대비 능력 강화 ∙현존전력 발휘의 완전성 보장

지휘구조 개편

‣ 미래 한반도 작전환경에 대비하고, 합동성 강화를

극대화하기 위해 합참 개편 추진

□ 개편방향

◦합참을 작전지휘 조직과 군령보좌 (-작전지휘) 조직으로 구분 편성,

임무수행의 완전성 보장

∙합참 2차장 : 작전지휘 보좌

* 인사·정보·작전·군수·전략·지휘통신 기능 수행

∙합참 1차장 : 군령 보좌

* 군사력 건설, 군구조 발전, 합동실험 기능 수행

◦합참 내 미래사령부 조직을 편성하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

연합 지휘역량 강화

◦미래 적 위협 및 작전환경에 부합한 최적의 조직으로 발전

∙한‧미 연합 정보분석기능 보강 등

◦상비병력 감축을 고려하여 지휘조직의 최적화‧슬림화 편성

□ 추진계획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와 연계하여 개편 추진

병력구조 개편

‣ 상비병력을 '22년까지 52.2만명으로 점진적 감축

‣ 첨단 무기체계 위주의 군구조 개편과 연계, 간부 증원

□ 상비병력 감축

63.3만명

육군 (49.8만명)

해군 (4.1만명)

해병대 (2.9만명)

공군 (6.5만명)

52.2만명

육군 (38.7만명)

해군 (4.1만명)

해병대 (2.9만명)

공군 (6.5만명)

◦육군 병력 11.1만명 감축, 병력 감축에 따른 첨단 전력 보강 추진

◦해군·해병대·공군은 정원 내에서 부대개편 추진

◦안정적 병역자원 수급 위해 전환 및 대체복무자 최소화

□ 전투력 발휘 보장을 위한 병력구조 정예화

◦각 군별 간부비율 40% 이상 유지 (’13년 ⇨ ’25년)

∙간부비율 : 29.5% ⇨ 42.5%

∙장  교 : 7.1만명 ⇨ 7만명

부사관 : 11.6만명 ⇨ 15.2만명 (+3.6만명)

◦실질적인 전투력 발휘를 위해 대대급 이하 하부구조 보강

◦기술집약형 군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부사관 위주 간부 증원

∙장기 숙련도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는 부사관으로 전환

부대구조 개편

육  군

‣ 네트워크 중심 작전환경 下 공세적 통합작전 수행능력 확보

< 개    편 >

< 현    재 >

육군본부 1군사 군 단 군 단 2작전사 3군사 기능사		2작전사 지작사 군 단 기능사 육군본부

□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안보위협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고려 창설시기 조정

□ 군단 중심의 작전수행체계 조기 구축

◦참모부 기능 보강, 공군 ASOC 편성으로 대화력전 수행능력 강화

◦항공단‧방공단·군수지원여단 편성으로 전투근무지원능력 보강

□ 보병사단 편성 보강

◦사단급 UAV‧대포병탐지레이더‧K-9자주포‧차기다련장 등 전력화

◦보병대대 간부 증편, 소형 UAV‧복합형 소총‧전투차량 등 편제

□ 적 특수전부대 위협대비 편성 보강

◦특공연대, 사‧군단 헌병단 (전투헌병), 향토사단 기동대대‧중대 정예화 개편

◦동부 산악지역 적 특수전부대 침투대비 산악여단 창설

□ 해안경계임무 해경 전환 : ’17년에 시기결정 ⇨ ’21년 목표로 전환

해  군

‣ 수상·수중·공중 입체전력 통합운용능력 확보

< 개    편 >

< 현    재 >

함대사 (3) 작전사 기능부대 해군본부 전단 (6)		함대사 (3) 작전사 기능부대 해군본부 전단 (5) 잠수함사

□ 잠수함사령부 창설

◦잠수함 전력화와 연계, 잠수함전단을 모체로 창설

◦적 및 잠재적 위협에 대한 억제, 수중 방호능력 향상

□ 특수전전단 개편

◦병력확보와 연계 1개 특전전대 창설, 국지도발 및 비대칭위협 대응능력 강화

□ 이지스함 추가 확보 (3척)와 연계, 기동전단 개편

해 병 대

‣ 전략도서 방어 및 입체고속상륙작전 수행능력 확보

< 개    편>

< 현    재 >

* 서방사 작전지휘 1사단 2사단 6여단 연평부대 해병대사 / 서방사 제방사 (해군 예하)		* 서방사 작전지휘 1사단 2사단 6여단 연평부대 해병대사 / 서방사 항공단 9여단 (제주부대)

□ 9해병여단 (제주부대) 창설 : 제주도 통합방위작전 수행

□ 해병사단 개편 : 정보‧방공‧작전지속지원 기능 보강

□ 항공단 창설 : 상륙작전, 전략도서 증원 등 다양한 임무수행 보장

공  군

‣ 공세적 항공우주작전 및 합동성 발휘 극대화 능력 확보

< 개    편 >

< 현    재 >

전투사 (2) 작전사 기능부대 공군본부 방공유도탄사 전대 (2) 방공관제사		전투사 (2) 작전사 기능부대 공군본부 방공유도탄사 단 (2) 방공관제사 위성감시통제대

□ 전술항공통제단 창설 : ASOC을 각 군 작전사 및 군단까지 확대편성

□ 항공정보단 창설 : 항공정찰 및 정보지원능력 강화

◦중․고고도 UAV, 영상․전자정보장비 등 항공정찰자산 전력화

□ 위성감시통제대 창설 : 한반도 상공 위성활동 감시임무 수행

국직․합동부대

‣ 미래 국방환경 변화 및 군구조 개편과 연계, 최적화·슬림화

□ 국군의무사령부 개편 :  병원별 기능 재조정, 특성화 및 전문화

◦상급 종합병원 (1), 종합병원 (3), 정양병원 (6), 특수목적병원 (2)

□ 국군화생방사령부 개편

◦평시 화생방 사고 신속대응, 전시 대규모 WMD 제거작전 지원

□ 국군사이버사령부 개편

◦효과적인 사이버전 임무수행 위한 편성 보강 및 전문인력 증편

◦사이버전 위협에 발전적 대응 위한 최적화된 조직으로 개편

전력구조 개편

현존 및 잠재적 위협에 유효 적절하게 대응 가능한 능력 확보

□ 감시·정찰 : 한반도 및 주변지역 감시, 제대별 전장가시화

◦다목적 실용위성, 중·고고도 UAV, 지상군 제대별 UAV 등

□ 지휘통제 : 실시간 전장상황 공유 및 지휘결심 지원

◦연합C4I체계, 전술정보통신체계, 군 위성통신체계 등

□ 지상전력 : 공세기동전 수행을 위한 기동 ․ 타격능력 구비

◦K-2 전차, K-9 자주포, 차기다련장, 한국형 기동헬기 등

□ 해상전력 : 주변 해양통제 및 입체고속상륙작전 수행능력 확보

◦이지스함, 차기구축함·잠수함, 대형수송함, 상륙기동헬기 등

□ 공중전력 : 공중우세 및 종심 정밀타격능력 확보

◦F-50·F-X·KF-X 전투기, 공중급유기, 정밀유도무기 등

□ 방호 : 항공기 ․ 탄도탄 방어 및 화생방 방호능력 향상

◦중·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 신형 화생방정찰차 등

※ Kill Chain 및 KAMD 등 탐지·식별, 결심, 타격능력 확보

국방운영 개혁 추진계획

국방운영 개혁방향

□ 목 표

고효율의 선진 국방운영체제 구축

□ 중 점

◦군 교육훈련체계 및 인력운영체계 개선으로 실전적 과학화

훈련기반 조성,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

◦동원체제 개선 및 상비군 수준으로의 예비전력 정예화

◦적시·적소 지원 가능토록 군 물류체계 개선 및 경제적

군 운영을 위한 전투근무지원 분야 민간자원 활용 확대

◦국가발전에 상응한 장병 복무여건 개선으로 군 복무 전념 여건 보장

□ 추진방향

		【변화 요구】	【추진 방향】			【추진 결과】
	∙전투형 군대 및 군 복지ㆍ 환경개선 요구 ∙국방 경영 효율화를 통한 경제적 군 운영 필요					∙교육훈련 여건 보장 및 전투 준비태세 완비 ∙국방자원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

국방교육훈련 및 인사관리제도 개선

□ 국방 교육훈련체계 발전

◦실전적 과학화 전투훈련체계 구축

∙중대급 마일즈 장비 / 진내사격 체험장 확보 : ’14～’19년 (24식) / ’15～’19년 (11개소)

∙훈련장 재설계 : 육군 부대재배치와 연계한 훈련장 통합‧권역화 (3,301→726개소),

해‧공군 훈련장 신축 (해군 3개소, 공군 1개소)

◦부사관 학군단 신설 추진

* 시범대학 운영(’15～’16년, 6개 대학) 후 확대시행 여부 검토 : ’17년

◦ 교육훈련 전문평가관 제도 활성화 : ’19년 (현 530명 → 900명)

□ 우수인력 획득체계 개선

◦｢학·군 협약체결 대학｣ 확대, 맞춤형 인력 충원 : ~ ’18년

∙군사학과 : 12개교 450명 → 20개교 600여명

∙부사관과 : 51개교 5,360명 → 51개교 6,400여명

◦여성인력 확보 및 활용성 제고

∙여군 확보목표 조기 달성 : 장교 7% (‘20년 → '15년), 부사관 5% (’20년 → '17년)

∙여군 활용병과 확대 (기갑‧포병‧방공‧군종 등) 및 인사관리방안 정립

□ 군 인력운영 체계 개선

◦초급간부 장기복무 선발비율 확대를 위한 정원구조 개선

* 초임 획득규모 축소, 상사 / 소령 정원 확대 점진적 추진 : ’13～’25년

◦간부 전문성 확보와 직업성 보장 위해 정년연장 검토

◦부사관 계급 다단계화 (4단계 → 5단계) 추진 : ’16년

◦통합성 제고를 위한 병과 및 특기체계 개선

동원체제 개선 및 예비전력 정예화

□ 동원체제 개선

◦동원예비군 권역화 관리체계 구축 (현 13개 행정구역 → 2개 권역화) : ’16년

∙1권역 : 수도권·강원지역 / 2권역 : 충청·영남·호남·제주

◦부대단위 집단보충체계 정착 (개별손실 보충 → 대대단위 집단 보충)

∙향토사단 예하 동원지원단(11개 / '09~'15년), 동원보충대대(168개 / '10~'16년) 창설

◦평시 (통합방위사태시) 부분동원 가능토록 관련 법령 개정 : '14년

◦국방부 직할 동원집행기구 설치

∙’15～’17년 : 관련법령 개정, ’18년 이후 설치 검토

□ 예비전력 정예화

◦간부예비군 비상근 복무제도 (연 20일) 도입 : ’20년 (시험적용 : ’14∼'19년)

◦예비전력 관리기구 운영 효율화

∙향토사단 개편과 연계, 예비전력 관리기구 설치 : ’13~’22년

* 현재 (향방지역대 : 177 / 향방중대 : 3,642개)

→ ’22년 (향방지역대 : 193 / 향방중대 : 2,263개)

∙군무원 직급체계 다단계화 (5‧7급 → 4~7급) : ’14~’23년

◦향방예비군 무기 교체, 장비·물자 조기 확보

∙개인화기 교체 / 장비·물자 확보 : ’17년

◦여단단위 통합 예비군훈련장 설치 및 훈련 과학화

∙대대단위 208개 훈련장 → 여단단위 44개 훈련장으로 통합 : ’24년

* 통합훈련장 시험 운영 : 56사단 금곡 예비군훈련장(’13. 9월～)

∙사이버 원격교육 체계, 마일즈 장비‧시뮬레이션 훈련기법, 전문교관 운영 등

군수운영 혁신 및 민간자원 활용 확대

□ 군 물류체계 개선

◦다단계 → One-Stop 군수지원체계로 구축 : ’16년

∙수리부속, 피복·장구류, 건설자재의 보급단계·기간 단축

* 단계 : 4∼5단계 → 2∼3단계, 기간 : 9∼15일 → 3∼7일 이내

◦노후·분산된 시설을 현대·정보화된 중·대형시설로 개선 : ’30년

◦모바일 기술을 적용한 웹기반 군수통합정보체계 구축 : ’17년

□ 전투근무지원 분야 민간자원 활용 확대

◦군 책임운영기관제도 시행 확대 : 지속

∙'13년 14개 부대 / 기관 → ’14년 18개 부대 / 기관

∙복지, 시설 등 모든 분야 32개 대상기관 지정 검토

◦정비인력 감축, 예산 절감을 위한 상용차량 활용 확대

∙비전투분야 표준차량을 상용차량으로 단계적 교체 : ’20년 (목표 : 60%)

∙업무용 상용차량을 「민간 임차 차량」으로 전환

* 국방부·계룡대근지단 시범운영 (전환 前 342대→ 전환 後 216대) : ’14년

◦병력감축과 연계 보급부대 근무분야 민간위탁 추진 : ’17년

∙’12∼’13년 (1개 부대) → ’14년 (3개 부대) → ’17년 (12개 부대)

◦수리부속 조달기간 단축 및 정비 보장을 위해 성과기반군수지원 제도 확대

∙‘13년 : 7개 장비, ’14년 : 2개 장비 추가 (천마탐지추적레이더, Arthur-K)

	< 성과기반군수지원(PBL : Performance Based Logistics)제도 >
＊ 軍은 해당장비에 대해 목표가동률 등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전문업체가 정비 및 수리부속지원을 전담 수행한 후, 성과에 따라 대가를 차등 지급

□ 군사시설 효율적 재배치

◦군구조 개편과 연계, 가능한 통합하여 재배치 추진

∙「군사시설 재배치 기본계획」 수립 : ’14년

∙주둔지, 훈련장, 주거복지시설 「분야별 종합발전계획」수립 : ’14년

현 재 (’13년 )		최종상태 (’30년)
√ 병영생활관 및 소규모 연병장 부대별 사용 √ 훈련장과 부대 이격, 궤도차량 이동시 주민불편 √ 소규모 군관사 산재		√ 병영생활관 통합배치와 연병장 공동 사용 √ 훈련장을 부대인근에 설치 √ 군관사는 대규모 단지화

◦旣 현대화된 시설 중심으로 통합, 추가 토지매입 최소화

◦민원해소 및 지역발전을 고려, 다양한 재원확보로 예산 절감

국방과학기술 발전 및 사이버전 대응능력 강화

□ 획득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국방 획득체계 개선

◦국방부 ↔ 방사청 간 기능 조정 및  ADD·기품원에 대한 관리강화

∙방위사업법 개정 추진 : ’14년

□ ADD 육성 및 창조형 R&D 추진

◦전략무기와 신기술 개발 분야에 집중, 도전적‧창조적 R&D 수행

◦국방 R&D 예산 점진적 확대

*  국방비 대비 : ’13년 7.1% → ’18년 8.5%→ ’28년 15%

◦방위산업기술 지원센터 설립

∙1단계 : 기술지원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 ADD 부설기구로 설치 (’14년)

∙2단계 : 국방획득체계개선과 연계하여 독립기구로 발전 (’17년)

□ 전력지원체계 발전 및 방위산업 활성화

◦국방전력지원체계연구소 (가칭) 설립 : ’15년

*  산‧학‧연과 연계, 전력지원체계 연구 개발을 주도적으로 수행

◦방산강소기업 육성 및 수출인프라 확대

*  방산강소기업 10개 선정 (’14∼’18년)  지원 및 판매제도 개선, 기술료 감면 확대 등

□ 사이버전 대응능력 강화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법·제도 정비 : ’15년

◦국방 사이버 위기관리체계 정립 및 국제 공조체계 구축

*  사이버위기 대책본부 (정책실) 및 사이버작전 종합 수행부서 설립 : ’14년

◦사이버 전문인력 획득 및 양성 : ’17년

군복지 향상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

□ 군 복지 향상 및 복무의욕 고취

◦군 마트 시설개선 (’18년, 985개소) 및 운영 효율화 추진

◦군 어린이집 지속 확보 (’19년, 200개소 이상) 및 지원 확대

◦전역군인 일자리 확보 (’17년, 5만개) 추진

◦병영내 문화시설 확충

*  병영문화쉼터(현대화 제외부대), 실내체력단련장 / 체육관(현대화 완료부대)

□ 병영문화 선진화 정착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여단급 확대 : ’13 ~ ’17년 / 357명

◦군 복무경험의 사회적 보상 확대

* 「병역법」 개정, 군경력 인정, 학점인정 방안 등 병행 추진

□ 의무지원체계 개선

◦질병예방 중심의 병영환경 조성 : ’14 ~ ’16년

∙감염병별 장·단기 관리전략 수립 및 실행, 병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조기진단 및 신속한 후송체계 구축

∙진료접근성 보장 및 질병조기진단시스템 구축·활성화 : '14년

∙「의무후송전용헬기」 도입사업 추진 : '14 ~ '19년

* 평시 3개 거점(용인, 포천, 양구), 8대 운영 : 1시간 이내 적정병원 후송

◦치료의 전문성 제고 및 특성화 : ’17년

* 군병원 역할·기능 재조정, 중증외상센터 개원(’16년)

국방중기 소요재원

□ ’14 ~ ’18년 국방비 소요재원 : 214.5조원       (단위 : 조원, %)

국방비 (연평균 증가율)	전력운영비			방위력개선비
	소 계	병력운영	전력유지
214.5 (7.2)	144.3 (5.6)	84.9 (5.8)	59.4 (5.3)	70.2 (10.6)

□ 방위력 개선비 : 70.2조원 (연평균 10.6% 증가율)

◦북한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국지도발 대비능력 강화

∙중고도 UAV,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대형 공격헬기 등

◦자주적 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핵심능력 강화

∙차기전투기(F-X), 공중급유기, K-2 전차, 장보고-Ⅱ 잠수함 등

◦현존전력 완전성 보장을 위한 성능개량 추진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F-16, K1A1 전차, 장보고-Ⅰ등

□ 전력운영비 : 144.3조원 (연평균 5.6% 증가율)

◦병력감축에 따른 간부증원, 정예화된 병력구조로 전환

∙’18년까지 병 3만명 감축, 부사관 1.5만명 증원

◦실전적 교육훈련 여건 보장 등 전투형 군대 육성

◦장병 사기·복지 증진 및 병영문화 개선

※ 강도 높은 국방개혁 추진을 위해

연평균 7.2% 수준의 안정적 국방비 확보 필수

결   언

□ 현재 / 미래의 불확실한 안보정세 및 변화하는 국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 강도 높은 국방개혁을 통해

혁신·창조형의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육성하여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유지를 확고히 뒷받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