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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안전행정부 새마을금고지원단, 금융감독원 대부업검사실
책 임 자	최용호 과장(2156-9470) 박명균 단장(2100-8580) 이문종 실장(3145-8260)		담 당 자	최성규 사무관(2156-9478) 노경성 주무관(2100-8591) 김정곤 팀 장(3145-8262)
배 포 일	2014. 2. 7(금)		배포부서	대변인실(2156-9543∼48)		총 17매

제 목 : '13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 관계기관(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전국 등록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13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를 발표

ㅇ 실태조사는 전국 등록대부업체(10,223개)에서 제출한 사업보고서 등을 기초로 실시되었음

* 세부 분석은 대부실적 미제출자 등을 제외한 5,20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

□ 조사결과, 등록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포함) 수는 ‘13.6월말 현재 10,223개로 ’12.12월말 대비 672개가 감소(△6.2%)하였으며,

ㅇ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34.7%로 ‘12.12월말(35.4%) 대비 △0.8%p 감소

- 최고금리 인하(연44%→`11.6월 39%),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13.6월, 5%) 등으로 신용대출 금리인하에 영향을 미쳤으며,

- 일부 영업이 어려워진 영세 대부업자 등을 중심으로 폐업한 것으로 분석

□ 대부잔액은 9.18조원으로 ‘12.12월말(8.69조원) 대비 5.6% 증가(0.49조원)하였으며,

ㅇ 이는 ‘12년 영업정지되었던 대형 대부업체*가 ’13년부터 대출을 확대한 것에 기인

* 당해업체 대부잔액 추이(억원) : (‘11.12말) 33,825 → (‘12.12말) 30,256 → (’13.6말) 33,606

□ 향후 폐업한 대부업체 등이 음성화되지 않도록 불법사금융 T/F 등을 통해 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ㅇ ‘13년 도입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와 ‘14.4월 시행예정인 최고금리 인하(연 34.9%)가 대부업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실시

□ 또한,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서민금융제도(햇살론, 미소금융 등)의 이용 활성화도 병행하여 추진

☞ [붙임1] ｢‘13년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개요
[붙임2] ｢‘13년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세부 자료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 붙임1 > '13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개요

1. 조사 개요

□ 조사 기준일 : ‘13.6.30

□ 조사 대상 : 전국 등록 대부업체(10,223개)

□ 조사 방법 : 제출된 사업보고서 등

* 대부실적 미제출자 등을 제외한 5,206개사를 대상으로 분석

2. 조사 결과

□ (등록업체수) 10,223개(‘12.12말 10,895개, △672개*(6.2%))

* 법인(△16개), 개인(△656개) 대부업자 수 모두 감소

□ (대부잔액) 9.18조원(’12.12말 8.69조원, 4,889억원↑(5.6%))
(거래자수) 248.7만명(’12.12말 250.6만명, △18,511명(0.7%))

ㅇ (건전성) 연체율 하락*, 상환능력 심사 강화에 따른 우량 신용등급 이용자 증가** 등으로 개선되는 추세

* 연체율(자산 100억원이상 법인) : ('11.12말)8.0% → (’12.12말)8.6% → (’13.6말)8.4%

** 1～6등급 대출금 비중(NICE) : ('11.12말) 13.0% → (’12.12말) 15.0% → (’13.6말) 19.2%

□ (중개금액) 1.96조원(‘12.12말 2.20조원, 2,438억원↑(12.5%))
(중개수수료율) 6.2%(’12.12말 6.1%, 0.1%p↑)

ㅇ 대부업체의 대부중개업 의존도는 금년들어 다소 낮아짐

□ (대부업 이용자 특성) 1년 미만 거래자 48.9%, 1년 이상 51.1%

ㅇ (대출용도) 생활비 49.8%, 사업자금 22.0%, 타대출상환 10.9%

ㅇ (이용자 직업군) 회사원 63.6%, 자영업자 23.3%, 학생･주부 6.4%

구 분		등록업체수(개)			대부잔액(억원)			거래자수(만명)
		’12.12말	’13.6말	증감율	’12.12말	’13.6말	증감율	’12.12말	’13.6말	증감율
법인	자산 100억원 이상	129	127	△1.6	75,845	80,543	6.2	228.0	226.9	△0.5
	자산 100억원 미만	1,578	1,564	△0.9	6,109	6,773	10.9	7.6	6.9	△9.4
개 인		9,188	8,532	△7.1	4,949	4,477	△9.5	15.0	14.9	△0.5
계		10,895	10,223	△6.2	86,904	91,793	5.6	250.6	248.7	△0.7

< 붙 임2>

‘13년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2014. 2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목 차

Ⅰ. 등록 대부업체 현황	1

Ⅱ. 실태조사 결과	2

1. 전체 대부업체 영업현황	2

2. 자산 100억원 이상 법인 영업현황	5

3. 대부중개업자 영업현황	10

Ⅲ. 시사점 및 대응방향	11

1. 시사점	11

2. 대응방향	12

Ⅰ. 등록 대부업체 현황

□ ‘13.6월말 현재 등록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수는 10,223개로 ’12.12월말(10,895개) 대비 672개 감소(△6.2%)

(단위 : 개)

구 분	‘10.12말	‘11.6말	‘11.12말	‘12.6말	‘12.12말	‘13.6말	증감율
대부업	9,985	9,505	8,762	8,324	7,872	7,469	△5.1%
대부중개업	2,196	2,257	2,175	1,967	1,765	1,654	△6.3%
대부․대부중개 겸업	1,833	1,622	1,549	1,411	1,258	1,100	△12.6%
합 계	14,014	13,384	12,486	11,702	10,895	10,223	△6.2%

□ 법인(△16개) 및 개인(△656개) 업체 수가 모두 감소한 가운데, 특히 개인 대부업체의 수는 큰 폭 감소세를 지속(△7.1%)

ㅇ 최고금리 인하(‘11.6월, 연44%→39%) 및 중개수수료 상한제(‘13.6월) 등의 영향으로 영업여건이 악화된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

(단위 : 개)

구 분		‘10.12말	‘11.6말	‘11.12말	‘12.6말	‘12.12말	‘13.6말	증감율
법 인		1,531	1,573	1,625	1,674	1,707	1,691	△0.9%
	자산100억원이상	100	117	122	121	129	127	△1.6%
	자산100억원미만	1,431	1,456	1,503	1,553	1,578	1,564	△0.9%
개 인		12,483	11,811	10,861	10,028	9,188	8,532	△7.1%
합 계		14,014	13,384	12,486	11,702	10,895	10,223	△6.2%

< 등록 대부업체 수와 대부 최고금리 인하 추이 >

Ⅱ. 실태조사 결과

※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한 8,855개사중 대부실적 미제출, 특수기관을 제외한 5,206개사를 대상으로 분석

•(자산100억원이상법인) 92개 (100억원미만법인) 509개 (개인) 4,605개

1		전체 대부업체 영업현황

□ 대부잔액 : 9조 1,793억원(’12.12말 8조 6,904억원 대비 +5.6%)
거래자수 : 248.7만명(’12.12말 250.6만명 대비 △0.7%)

* 건당 평균 대출금액 : (’12.12말) 347만원 → (’13.6말) 369만원(↑6.3%)

ㅇ ‘12년 상반기에 실태조사 실시 후 최초로 대출규모가 감소하였으나, ’12년 하반기 이후 다시 증가세

* 대부잔액(억원) : (’12.6말) 84,740 → (’12.12말) 86,904 → (’13.6말) 91,793

* 거래자수(만명) : (’12.6말) 250.5 → (’12.12말) 250.6 → (’13.6말) 248.7

- 4개 대형 대부업체의 영업정지(‘12.2월)로 위축되었던 해당 대부업체의 영업이 ’12년 하반기 이후 회복한데 주로 기인

* 4개 대형대부업체 대부잔액(억원) : (‘12.6말) 30,178 → (’12.12말) 30,256 → (’13.6말) 33,606

< 대부잔액 및 거래자수 추이 >

(단위 : 억원, 만명)

구 분		‘10.12말	‘11.6말	‘11.12말	‘12.6말	‘12.12말	‘13.6말	증감율
법 인		71,292	81,816	82,276	80,403	81,954	87,316	6.5%
		(204.4)	(231.8)	(236.6)	(235.2)	(235.6)	(233.8)	(△0.8%)
	자산 100억원 이상	65,562	75,961	76,528	74,137	75,845	80,543	6.2%
		(196.8)	(224.9)	(230.1)	(228.3)	(228.0)	(226.9)	(△0.5%)
	자산 100억원 미만	5,730	5,855	5,748	6,266	6,109	6,773	10.9%
		(7.6)	(6.9)	(6.5)	(6.9)	(7.6)	(6.9)	(△9.4%)
개 인		4,363	4,545	4,899	4,337	4,949	4,477	△9.5%
		(16.3)	(15.7)	(15.6)	(15.3)	(15.0)	(14.9)	(△0.5%)
합 계		75,655	86,361	87,175	84,740	86,904	91,793	5.6%
		(220.7)	(247.4)	(252.2)	(250.5)	(250.6)	(248.7)	(△0.7%)

* ( ) 안은 거래자 수

□ 신용대출 : 7조 8,274억원(‘12.12말 7조 3,152억원 대비 +7.0%)
담보대출 : 1조 3,519억원(’12.12말 1조 3,752억원 대비 △1.7%)

□ 신용대출 금리 : 34.7%(‘12.12말 35.4% 대비 △0.8%p)
담보대출 금리 : 18.6%(’12.12말 17.8% 대비 +0.8%p)

ㅇ 최고금리 인하(‘11.6월 44% → 39%) 및 중개수수료 상한제 시행(‘13.6월)이 신용대출 금리 인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신용․담보대출별 금리 추이 >

(단위 : 억원, %)

구 분				‘10.12말	‘11.6말	‘11.12말	‘12.6말	‘12.12말	‘13.6말	증감(율)
법 인		신용		61,477	72,081	71,412	70,111	71,733	77,326	7.8%
		담보		9,815	9,736	10,864	10,292	10,221	9,990	△2.3%
	자산 100억원 이상	신용		58,432	68,779	68,377	66,965	68,220	72,975	7.0%
			금리	42.3%	39.5%	38.1%	37.1%	36.1%	35.4%	△0.7%p
		담보		7,130	7,183	8,151	7,172	7,625	7,568	△0.7%
			금리	12.9%	11.9%	12.1%	11.9%	12.7%	13.8%	1.1%p
	자산 100억원 미만	신용		3,045	3,302	3,035	3,146	3,513	4,351	23.9%
			금리	31.2%	26.4%	26.5%	23.9%	26.4%	23.5%	△2.9%p
		담보		2,685	2,553	2,713	3,120	2,596	2,422	△6.7%
			금리	23.6%	24.7%	23.8%	22.4%	21.1%	22.5%	1.4%p
개 인		신용		1,673	1,765	1,791	1,087	1,419	949	△33.1%
			금리	31.6%	27.9%	24.5%	29.5%	25.8%	28.2%	2.4%p
		담보		2,690	2,780	3,107	3,250	3,530	3,529	△0.1%
			금리	28.6%	28.6%	27.5%	26.3%	26.4%	26.0%	△0.4%p
합 계		신용		63,150	73,846	73,203	71,198	73,152	78,274	7.0%
			금리	41.5%	38.6%	37.3%	36.4%	35.4%	34.7%	△0.8%p
		담보		12,505	12,516	13,971	13,542	13,752	13,519	△1.7%
			금리	18.6%	18.2%	17.8%	17.8%	17.8%	18.6%	0.8%p
		총대출		75,655	86,361	87,175	84,740	86,904	91,793	5.6%
			금리	37.7%	35.6%	34.2%	33.4%	32.7%	32.3%	△0.4%p
(대부업 최고금리) :				(44%)	(44%)	(39%)	(39%)	(39%)	(39%)

* 조사과정에서 불성실한 자료 제출 등으로 일부 금리통계는 부정확할 수 있음

□ 차입 : 5조 9,999억원(‘12.12말 5조 5,520억원 대비 +8.1%)

ㅇ (주체별) 대형 대부업체(+4.8%)･소형 대부업체(+25.6%) 및 개인(+8.5%) 모두 차입이 증가

ㅇ (차입처)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7.4%) 및 국내 대주주･
모회사 등 차입(기타 차입)(+13.2%)이 확대

- 해외 대주주･해외 모회사 등 차입(기타 차입)은 일본계 업체의 엔화표시 부채 상환 움직임 등에 따라 감소(△13.5%p)

ㅇ (국내․외) 국내 조달(4.4조원, 82.0%), 해외 조달(1.0조원, 18.0%)

ㅇ (조달금리) 차입금의 평균 조달금리는 연 8.2～9.3% 수준

< 차입금 및 차입금리 현황(전업업체 기준) >

(단위 : 억원, %)

구 분				’12.6말	'12.12말	'13.6말	증감(율)
차입 주체별	자산 100억원 이상 법인			43,673	45,136	47,219	4.8%
			금리	9.4%	9.0%	8.9%	△0.1%p
	자산 100억원 미만 법인			10,794	8,419	10,577	25.6%
			금리	9.7%	9.3%	8.2%	△1.1%p
	개 인			1,950	1,965	2,132	8.5%
			금리	10.3%	10.0%	9.3%	△0.7%p
합 계				56,417	55,520	59,999	8.1%
차입처별	금융회사 차입			24,346	26,963	28,968	7.4%
		국 내		23,463	26,249	28,159	7.3%
		해 외		884	714	809	13.3%
	기타 차입			24,744	21,660	24,522	13.2%
		국 내		12,946	11,462	15,706	37.0%
		해 외		11,798	10,197	8,816	△13.5%
	회사채 발행			7,326	6,897	6,509	△5.6%

2		자산 100억원 이상 법인 영업현황

※ 자산 100억원 이상 법인 127개사 중 추심업체, 겸업업체로서 대출잔액이 없거나 특수기관 등 35개사를 제외한 92개사(전업 66개, 겸업 26개)를 대상으로 분석

□ 대부잔액 : 8조 543억원 (’12.12말 7조 5,845억원 대비 +6.2%)
거래자수 : 226.9만명 (’12.12말 228.0만명 대비 △0.5%)

□ 대상별로는 개인대상 대출(7.0조원, 전체 잔액의 87.3%), 대출 형태별로는 신용대출(7.3조원, 전체 잔액의 90.6%)이 대부분 차지

ㅇ 전반적인 대부 잔액이 증가(+6.2%)한 가운데, 법인대상 신용대출이 큰 폭 증가하였으며, 개인대상 담보대출은 감소(△5.4%)

* 법인대상 신용대출(억원) : (’12.6말) 4,476 (‘12.12말) 5,059 (‘13.6말) 6,027
개인대상 담보대출(억원) : (’12.6말) 3,667 (‘12.12말) 3,571 (‘13.6말) 3,377

<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의 대출상대별 대출현황 >

(단위 : 억원, 만명)

구 분			대 출 금			거 래 자
			‘12.12말	‘13.6말	증감율	’12.12말	‘13.6말	증감율
대출 대상자	개인 대상	신 용	63,161	66,948	6.0%	225.29	223.91	△0.6%
		담 보	3,571	3,377	△5.4%	1.57	1.86	18.8%
		소 계	66,732	70,325	5.4%	226.86	225.77	△0.5%
	법인 대상	신 용	5,059	6,027	19.1%	1.05	0.91	△13.4%
		담 보	4,054	4,191	3.4%	0.05	0.23	385.6%
		소 계	9,113	10,217	12.1%	1.10	1.13	3.6%
전 체		신 용	68,220	72,975	7.0%	226.34	224.82	△0.7%
		담 보	7,625	7,568	△0.7%	1.61	2.09	29.3%
		합 계	75,845	80,543	6.2%	227.95	226.90	△0.5%

* 대출상대방(차주) 기준

□ 재무․손익 현황

* 분석대상 대부업체(92개) 중 제조업 등 대부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겸업 대부업체(26개)를 제외한 전업 대부업체(66개)를 대상으로 분석

ㅇ 전업 대형 대부업체(66개)의 총 자산규모는 8.7조원(업체당 평균 1,314억원), 부채는 5.1조원(업체당 평균 767억원) 수준

- 자기자본 규모는 3.6조원(업체당 평균 547억원) 수준

ㅇ 전업 대형 대부업체(66개)의 총 당기순익(최근 회계년도 기준)은 3,335억원 수준

- 전기 대비 총 당기순익은 큰폭 감소(4,728억원 → 3,335억원)하였고, 업체당 평균 당기순익 역시 하락(75억 → 51억원)

- 개인대상 신용대출을 위주로 하는 46개 업체는 3,184억원(업체당 평균 6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였으나,

․개인대상 담보대출을 위주로 하는 6개 업체는 △42억원(업체당 평균 △7억원)만큼 당기 순손실

< 대형 대부업체의 재무․손익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자산		자기자본	부채		당기순익
			대출금			차입금
개인 대상	신용 (46개)	74,512 (1,620)	69,378 (1,508)	31,930 (694)	42,581 (926)	39,434 (857)	3,184 (69)
	담보 (6개)	1,777 (296)	1,820 (303)	300 (50)	1,477 (246)	1,294 (216)	△42 (△7)
법인 대상	신용 (7개)	5,188 (741)	4,414 (631)	967 (138)	4,221 (603)	4,165 (595)	60 (9)
	담보 (7개)	5,261 (752)	2,839 (406)	2,912 (416)	2,349 (336)	2,397 (342)	132 (19)
합 계(66개)		86,738 (1,314)	78,452 (1,189)	36,110 (547)	50,629 (767)	47,291 (717)	3,335 (51)
‘12.12말 계(63개)		81,283 (1,290)	73,255 (1,163)	31,913 (507)	49,370 (784)	45,136 (716)	4,728 (75)

* ‘13.6말 기준 자산․부채․자기자본, 최근 회계년도 당기손익 기준

* 대주(대부업체)기준 (차주기준 대출금액과 차이) * ( )는 업체당 평균

□ 차입 : 4조 7,291억원(‘12.12말 4조 5,136억원 대비 +4.8%)

* 분석대상 대부업체(92개) 중 제조업 등 대부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겸업 대부업체(26개)를 제외한 전업 대부업체(66개)를 대상으로 분석

ㅇ (차입처) 국내 금융회사(2.2조원), 해외 모회사 등(0.9조원)으로부터 주로 자금을 조달하며, 회사채 등도 0.7조원 규모 조달

- 4개 대형업체의 영업정지(’12.2월)로 위축되었던 자금조달이 증가하여 국내 금융회사로부터의 조달이 확대(+6.7%) 추세이며,

․ 해외 모회사 등으로부터의 조달은 축소(△13.5%)

ㅇ (업태별) 개인 신용대출을 위주로 하는 대부업체의 차입 규모가 3.9조원(업체당 평균 857억원)으로 전체 차입의 83.4% 차지

- 법인 신용대출 업체는 4,165억원(업체당 평균 595억원), 법인 담보대출 업체는 2,397억원(업체당 평균 342억원) 차입

<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 차입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국내 조달		해외 조달		사 채	계
		금융회사	기 타	금융회사	기 타
개인 대상	신용 (46개)	19,402 (422)	5,160 (112)	468 (10)	7,931 (172)	6,472 (141)	39,434 (857)
	담보 (6개)	457 (76)	270 (45)	341 (57)	190 (32)	37 (6)	1,294 (216)
법인 대상	신용 (7개)	196 (28)	3,275 (468)	-	695 (99)	-	4,165 (595)
	담보 (7개)	2,187 (312)	210 (30)	-	-	-	2,397 (342)
합 계(A) (66개)		22,242 (337)	8,915 (135)	809 (12)	8,816 (134)	6,509 (99)	47,291 (717)
‘12.12월 기준(B) (63개)		20,838 (331)	6,489 (103)	714 (11)	10,197 (162)	6,897 (109)	45,136 (716)
증 감(A-B)		1,404	2,426	95	△1,381	△388	2,155
증감율		6.74%	37.39%	13.31%	△13.54%	△5.63%	4.77%

* 대주(대부업체)기준 (차주기준 대출금액과 차이) * ( )는 업체당 평균

□ 연체율

*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 92개사(전업 66개, 겸업 26개)를 대상으로 분석

ㅇ ‘13.6말 대형 대부업체 대출의 연체율(30일 이상 연체기준)은 8.4%로, ’12.12말 연체율 8.6%에 비해 다소간(△0.2%p) 하락

- 신용대출 연체율은 소폭 상승(8.0%→8.1%, +0.1%p)한 반면, 담보대출 연체율은 하락(13.3%→11.3%, △2.0%p)

< 대형 대부업체의 연체율 추이 >

(단위 : %, %p)

구 분	‘10.12말	‘11.6말	‘11.12말	‘12.6말	‘12.12말	‘13.6말	증감
신용대출	5.8	5.3	7.3	8.6	8.0	8.1	+0.1
담보대출	18.6	17.3	14.2	13.2	13.3	11.3	△2.0
전 체	7.2	6.5	8.0	9.0	8.6	8.4	△0.2

□ 대부업 이용자의 신용등급

* NICE CB를 이용하는 83개 대부업체의 CB자료를 사용
(대출실적 집계기준 차이 등으로 대부잔액규모는 실태조사와 상이)

ㅇ 신용등급 7～10등급 이용자 비중이 80.8%, 5～6등급 비중은 19.1%, 1～4등급 비중은 0.1%

ㅇ ‘12.12말에 비해 7～10등급 비중은 하락(85.0%→80.8%)하고, 5～6등급 비중은 상승(14.9%→19.1%)

- 대부업체들이 수익성 악화 등에 따라 상환능력 심사 등을 강화한 영향으로 추정

< 대부업체 신용등급별 대출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12.6말		‘12.12말		‘13.6말
	금 액	(비중)	금 액	(비중)	금 액	(비중)
1∼4등급	52	(0.1%)	51	(0.1%)	71	(0.1%)
5∼6등급	11,381	(14.2%)	12,618	(14.9%)	15,061	(19.1%)
7～10등급	69,037	(85.7%)	71,797	(85.0%)	63,569	(80.8%)
합 계	80,470	(100.0%)	84,467	(100.0%)	78,702	(100.0%)

□ 대부업 이용자 특성

ㅇ (이용기간) 1년 미만 거래(48.9%), 1년 이상 거래(51.1%)

- ‘12년 하반기에 비해 3개월 미만 거래 비중이 감소(23.9%→19.3%)한 반면, 1년 이상 거래 비중은 증가(42.9% → 51.1%)

< 대형 대부업체의 대출기간 >

(단위 : 억원)

구 분	1년 미만				1년 이상	합 계
		3개월미만	3～6개월	6～12개월
금 액	7,245	2,861	1,873	2,511	7,582	14,827
비 중(A)	48.9%	19.3%	12.6%	16.9%	51.1%	100.0%
'12하반기비중(B)	57.1%	23.9%	14.1%	19.1%	42.9%	100.0%
증감(A-B)	△8.2%p	△4.6%p	△1.5%p	△2.2%p	8.2%p	-

* 평균대출기간을 응답한 52개사의 ’13년 상반기중 대출상환액 기준

ㅇ (대출용도) 생활비 49.8%, 사업자금 22.0%, 타대출상환 10.9%

- ‘12년 하반기에 비해 생활비․타대출상환․물품구매 비중이 다소 증가한 반면, 사업자금 비중은 감소(23.9%→22.0%, △1.9%p)

ㅇ (이용자 직업) 회사원 63.6%, 자영업자 23.3%, 학생․주부 6.4%

- ‘12년 하반기에 비해 회사원 비중이 증가(58.1%→63.6%, +5.5%p)한 반면, 학생･주부 비중은 감소(7.7%→6.4%, △1.3%p)

< 대형 대부업체 이용자별 신규대출 >

(단위 : 억원)

구 분	대출목적					합계	비중	‘12하반기 비중	증 감
	생활비	사업 자금	타대출 상환	물품 구매	기타
회사원*	8,318	902	1,797	260	1,970	13,247	63.6%	58.1%	5.5%p
자영업자	1,061	2,539	312	432	504	4,848	23.3%	21.8%	1.5%p
학생·주부	899	121	148	15	159	1,341	6.4%	7.7%	△1.3%p
기 타	103	1,018	4	9	261	1,395	6.7%	12.5%	△5.8%p
합 계	10,381	4,579	2,261	716	2,895	20,831	100.0%	100.0%	-
비 중	49.8%	22.0%	10.9%	3.4%	13.9%	100.0%
‘12하반기 비중	46.1%	23.9%	10.1%	2.5%	17.4%	100.0%
증 감	3.7%p	△1.9%p	0.8%p	0.9%p	△3.5%p	-

※ 이용자 현황을 제출한 67개사의 ’13년 상반기중 신규대출액 기준  * 공무원 포함

3		대부중개업자 영업현황

※ 대부중개 실적을 제출한 892개 업체중 자료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곳을 제외한 763개사(법인 128개, 개인 635개) 대상 분석

□ 중개금액 : 1조 9,569억원(‘12.하반기 2조 2,007억원 대비 △11.1%)
중개건수 : 46.9만건(’12.하반기 52.5만건 대비 △10.7%)

ㅇ 중개수수료 상한제 시행(’13.6.12) 등으로 인해 상승 추세였던 대부중개 규모가 하락

- 법인 중개업자의 중개금액은 감소(△12.8%)하였고, 개인 중개업자의 중개금액이 소폭 상승(+0.4%)

구 분		중개금액(억원)				중개건수(만건)
		‘12.上	‘12.下	‘13.上	증감율	‘12.上	‘12.下	‘13.上	증감율
법 인		13,069	19,163	16,715	△12.8%	41.4	46.2	39.9	△13.6%
	상위 10개	7,986	11,076	10,529	△4.9%	28.2	17.6	21.8	23.9%
개 인		3,030	2,844	2,854	0.4%	5.9	6.3	7.0	10.7%
합 계		16,099	22,007	19,569	△11.1%	47.2	52.5	46.9	△10.7%

□ 중개수수료 수입 : 1,209억원(‘12.하반기 1,349억원 대비 △10.4%)
중개수수료율 : 6.2%(‘12.하반기 6.1% 대비 +0.1%p)

* 중개수수료 상한제는 시행(’13.6월) 이후 최초로 대부중개하는 행위부터 적용되므로, 시행 전에 수취한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미적용

ㅇ 법인 중개업체를 중심으로 수수료 수입은 하락(△11.2%)하였고, 중개수수료율은 소폭 상승(+0.1%p)

구 분		수수료수입(억원)				수수료율(%, %p)
		‘12.上	‘12.下	‘13.上	증감율	‘12.上	‘12.下	‘13.上	증감
법 인		835	1,204	1,069	△11.2%	6.4	6.3	6.4	0.1
	상위 10개	542	694	698	0.6%	6.8	6.3	6.6	0.3
개 인		161	145	140	△3.4%	5.3	5.1	4.9	△0.2
합 계		996	1,349	1,209	△10.4%	6.2	6.1	6.2	0.1

Ⅲ. 시사점 및 대응방향

1		시사점

□ 최고금리 인하(‘11.6월, 연44%→39%) 및 중개수수료 상한제(‘13.6월) 등의 영향으로 인한 영업여건 악화로 대부업체 수가 감소

□ 총 대부액은 ‘12년 상반기 중에 대부업 실태조사 실시(’06년) 이후 최초로 감소하였으나, ‘13년 들어 증가세로 전환

ㅇ 이는 영업정지(‘12.2월)로 위축되었던 4개 대형 대부업체가 대출확대 등 영업확대로 대부잔액이 상승한 결과

ㅇ 저신용자(7등급 이상) 대출 비중은 ’11.12월말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연체율은 대출심사 강화 등으로 소폭 감소

* 7～10등급 대출 비중(NICE) : ('11.12말) 85.7% → (’12.12말) 85.0% → (’13.6말)  80.8%

** 연체율(자산 100억원이상 법인) : ('11.12말) 8.0% → (’12.12말) 8.6% → (’13.6말) 8.4%

□ 대부업체의 중개업 의존도가 중개수수료 상한제 시행(’13.6월 시행) 등으로 감소

* 대부중개금액 : ('12.上) 1.6조원→ (’12.下) 2.2조원→ (’13.上) 2.0조원

ㅇ 중개수수료 상한제 시행이 대부중개시장의 과도한 비용구조를 개선하고 일부 대형 대부업체의 자발적 금리 인하를 유도

ㅇ 다만, ‘14.4월 최고금리 인하(’14.4월, 연39%→연34.9%) 시행 시, 영업난을 겪는 영세대부업체 및 대부중개업체를 중심으로 폐업이 지속될 가능성

2		대응 방향

□ ‘13.9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대부업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관리･감독 체계 개선을 추진

ㅇ 자본금, 보증금 요건 등을 도입하여 영세한 대부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및 대부시장 정비 도모

ㅇ 대형대부업체(2개 이상 시･도영업) 등에 관리･감독을 금융위
(금감원 위탁)로 이관하고 지자체 등 기관간 업무공조를 강화

□ 폐업하는 대부업체 등이 음성적인 불법 대부영업을 하지 않도록 검․경찰, 지자체 등과 공조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ㅇ 지자체,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상담․피해구제 지원도 강화

□ 저신용자에 대한 자금지원 경색을 해소하고 자금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ㅇ 저신용자에 대한 대부업체의 대부를 대체할 수 있는 서민금융상품(미소금융, 햇살론 등)을 지속적 공급

ㅇ 저축은행, 상호금융기관 등 서민금융회사가 본연의 임무인 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기능을 충실히 하도록 유도

□ 시행 초기단계인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와 ’14.4월 시행 예정인 최고금리 인하가 대부시장에서 연착륙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

ㅇ 대부업체의 모집비용 감소가 대부이용자의 금리부담 완화로 연결되도록 지속적 유도

ㅇ 최고금리 인하(연39%→연34.9%)로 인해 예상되는 대부업시장 변화, 대부업계의 대응방향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