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1. 9. 15(목) 배포시
배포일시	2011. 9. 15(목) 9:00	담당부서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담당과장	나 석 권 (2150-4510)	담 당 자	최동일 사무관 (2150-4513)

제목: ｢2011년 제23차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9.15(목) 8:00 정부과천청사에서 ｢2011년 제23차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ㅇ ‘스마트 콘텐츠 산업 활성화 전략’, ‘역동적인 ｢100세 시대｣를 위한 정책 방향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함

< ‘국제금융시장 동향’ 관련 >

□ 박재완 장관은 최근 그리스 디폴트 우려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으나,

□ 우리 경제는 기본적으로 양호한 경기흐름을 지속하고 있고,

ㅇ 재정건전성, 외환보유액, 단기외채 비중, 외화자금사정 등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불안해야 이유는 크지 않다고 생각함

□ 다만,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긴 호흡을 갖고 충실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면서

ㅇ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공조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일관성을 갖고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

* 이를 위해 다음 주부터 개최되는 IMF총회와 G20재무장관회의를 기회로 美․中․日 등 주요국과의 양자협력과 신평사 대응을 강화해나갈 계획

< ‘미래 준비’ 관련 >

□ 추석 연휴중 유럽發 국제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등 부정적인 소식도 있었지만, 기분좋은 소식들도 많았음

ㅇ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시아 지역 데이터센터 설립 후보지로 한국을 검토한다고 알려졌으며(9.13), 루이비통은 세계 첫 공항매장을 인천공항에 열었다(9.10)는 소식을 언급하면서

- 우리나라의 (i) IT인프라에서의 경쟁력과 (ii) 동북아시아 허브시장*으로서의 잠재력을 인정한 사례라고 강조

* 루이비통의 경우 한국 시장은 세계 4대 시장중 하나이며, 중국･일본 등 외국관광객과 환승객들이 인천공항 매장의 주요 고객이 될 전망

□ 골드만 삭스가 現 글로벌 경제상황을 “칼날 위에 서 있다(knife-edge)”고 평가할 만큼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ㅇ 이럴 때일수록 단기적인 위기관리뿐만 아니라, 멀리 내다보고 미래를 착실히 준비할 필요성을 강조

- IMF도 금융･재정위기 극복방안 이외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정책(structural reform for ensuring sustainable and equitable growth)을 각국에 지속적으로 제언*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 ’11년 한국 연례보고서에서는 서비스산업 활성화 등 제언

ㅇ 유비무환(有備無患)의 격언을 되새기며 당면한 대외 불확실성에 미리미리 대응할 뿐만 아니라, 위기 이후를 준비하는 긴 안목(眼目)의 정책노력도 게을리하지 말 것을 부탁함

< ‘국정감사’ 관련 >

□ 박재완 장관은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국정감사가 시작된다면서

ㅇ 글로벌 재정위기 상황에서 한국경제에 대한 오해가 확대재생산되어 부정적인 인식을 주지 않도록 행정부가 협조하는 한편,

ㅇ 국정감사가 ｢소통(疏通)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함

< ‘스마트 콘텐츠 산업 활성화 전략’ 관련 >

☐ 박재완 장관은 ｢스마트 콘텐츠 산업 활성화 전략｣과 관련하여

□ 올 추석 귀경길이 예년에 비해 원활했다고 하는데, 실시간으로 교통상황을 알려주는 스마트폰 덕택이라는 보도(YTN, 9.13일)가 있었다면서

ㅇ 그 만큼 스마트 기기와 콘텐츠가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 들어와있는 상황이라고 함

□ 하지만, 우리는 대기업 중심의 기기와 네트워크 부문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반면,

ㅇ 콘텐츠 제작사는 대부분 영세하고, 경쟁력도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함

* 애플 앱스토어에 등록된 국내 개발 앱은 9,088개(전세계 대비 2.4%), 개발자 수는 647명(전세계 대비 0.8%) 수준(애플앱스토어 리서치, ’10.5월)

□ IT업계의 경쟁력은 ｢C(콘텐츠)-P(플랫폼) -N(네트워크)-T(터미널, 기기)｣를 포괄하는 ｢생태계 경쟁력｣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 ’11.2분기 영업이익률(%): (애플) 32.8, (삼성전자) 5.9

ㅇ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적 파트너 관계 구축을 통한 공생발전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역동적인 ｢100세 시대｣를 위한 정책방향과 향후 계획’ 관련 >

□ 박재완 장관은 ｢역동적인 100세 시대를 위한 정책 방향과 향후 계획｣과 관련하여

□ ‘60평생’이라는 말은 ‘100평생’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하면서

ㅇ 단지 말만 바뀌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애주기가 길어진 만큼 삶의 방식과 사회시스템, 국가 정책의 틀도 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 이번 안건은 지난 경제정책조정회의(8.31일)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 사회･경제 시스템을 100세 사회에 맞게 바꾸어 나가기 위한 작업계획(work plan)의 성격이라면서

□ 이에 따라, (i) 100세 사회 대비의 중요성을 공론화하고, (ii)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계기로 만들고자 한다면서,

ㅇ 금년 말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함

< ‘9.15일의 의미’ 관련 >

□ 박재완 장관은 역사적으로 9월 15일은 ｢신기원(新紀元)의 날｣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

ㅇ (i) 1835년 찰스 다윈이 갈라파고스 제도에 도착했고, (ii) 1950년 6시를 기해 인천 월미도에 인천상륙작전이 감행되었으며

ㅇ (iii) 1977년에는 고상돈씨가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고, (iv) 2000년에는 시드니 올림픽에서 남북 선수단이 처음으로 공동 입장했던 의미있는 역사를 소개

□ 오늘 논의된 두 안건*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i)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ii) 100세 사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 신기원을 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하였음

* (i) 스마트 콘텐츠 산업 활성화 전략, (ii) 역동적인 100세 시대를 위한 정책뱡향과 향후 계획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