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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3. 12. 19(목) 12시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3. 12. 19(목) 9:30
		담당부서	통계개발원 동향분석실
		담 당 자	실 장 : 윤연옥 (042.366.7301) 사무관 : 이희길 (042.366.7311) 주무관 : 심수진 (042.366.7306)
｢한국의 사회동향 2013｣
	< 발간 목적과 구성 >
○ ｢한국의 사회동향(Korean Social Trends)｣은 국민의 생활과 사회변화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 방식(story telling)으로 서술한 종합사회보고서입니다. - 본 보고서는 「한국의 사회지표」및 국가승인통계를 주로 활용하여 작성되었으며, 시계열비교, 국제비교 및 세부 인구집단별 비교를 실시하였습니다. ○ ｢한국의 사회동향 2013｣은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를 따라 인구, 가족과 가구, 건강, 교육, 노동, 소득과 소비, 문화와 여가, 주거와 교통, 환경, 안전, 사회통합의 11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각 영역은 해당 영역의 ‘주요 동향’과 이슈를 다루는 2~3편의 ‘주제논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제는 영역별 전문가(부처, 언론, 학계 등)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하였습니다. ※ ｢한국의 사회동향 2013｣의 영역별 집필진은 붙임 1. 참고 ○ 본 보도자료는 보고서에서 발췌하여 작성되었으며, 보고서의 목차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요     약

Ⅰ. 통합영역 요약: 고령화와 노인의 ‘삶의 질’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0년 10.9%로 10년 전보다 3.9%p 증가하면서, 67개 시군구가 초고령사회로 진입

○ 65세 이상 인구의 구성비는 ’00년 7.0% 수준에 머물렀으나, ’05년에는 8.9%, ’10년에는 10.9%로 상승함

- 향후 노인인구 구성비는 ’20년 15.7%, ’40년 32.3%로 예상(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 ’10년 248개 시군구 중 67개 지역(27%)이 초고령사회임

< 고령사회 유형1)별 시군구 분포: 2005, 2010 >

(단위: 개)

		2010
		일반사회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계
2005	일반사회	16	44	0	0	60
	고령화사회	0	76	21	0	97
	고령사회	0	0	24	22	46
	초고령사회	0	0	0	45	45
계		16	120	45	67	248
주: 1) 고령수준: 65세 이상 인구비율 7∼13% ‘고령화사회’, 14∼19% ‘고령사회’, 20% 이상 ‘초고령사회’. 출처: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각 년도.

노인 1인가구는 1990년 10.6%에서 2010년 34.3%로 증가 추세

○ 노인가구(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 중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은 ’90년 75.3%에서 ’10년 30.8%로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크게 감소한 반면, 노인 1인가구는 ’90년 10.6%에서 ’10년 34.3%로 증가 추세

< 노인가구 형태별 구성비율: 1990∼2010 >

주: 1) 노인가구는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일반가구임.

2) 기타 가구는 1세대 가구(노인부부가구 제외), 비친족가구, 미상 등을 포함함.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성인자녀*와 노부모간의 관계를 보면, 부모부양에서 ‘직계가족규범’은 약화되었으나, 교류는 증가하고 있고 관계의 질도 개선되고 있음

* 노부모가 생존한 결혼경험이 있는 가구주나 배우자(기혼자, 사별자, 이혼자)를 대상으로 함

○ (세대간 거주공간 공유) 지난 10여 년간(’98~’12년, 통계청 사회조사) 부모만 따로 사는 비율은 20.8%p(45.3% → 66.1%) 증가하고, 아들과 동거하는 비율은 크게 감소(50.3% → 25.6%)한 반면, 딸과의 동거는 소폭 상승(4.1% → 6.0%)

○ 세대간 교류

- (정서적 교류) 전화통화와 대면접촉을 통한 성인자녀와 따로 사는 부모와의 교류가 증가하는 추세임

▷ 1주일에 한 번 이상 전화통화: ’08년 57.2% → ’12년 63.0%

▷ 1주일에 한 번 이상 대면접촉: ’08년 20.0% → ’12년 24.2%

- (경제적 부양) 노부모를 자녀가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아들(장남)에 의한 부양은 감소하고 ‘모든 자녀’가 함께 부양하는 비율은 16.8%p 높아짐

< 노부모 경제적 부양자: 2002, 2012 >

주: 1) 결혼경험이 있는 사람들(기혼자, 사별자, 이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년도.

○ (노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노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성인자녀의 만족도는 ’98년 이후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

▷ 노부모와의 관계 만족 비율: ’98년 50.2%. ’06년 55.8%, ’10년 61.8%, ’12년 63.2%

노인가구(60대 이상)는 외환위기 이후 소득비1)가 급락하여

’12년 현재 연령집단 중 소득비가 가장 낮음

○ 지난 20년간(’92~’12년) 생애주기(가구주 연령)에 따른 가구소득비1)(1인가구 제외)를 비교해 보면, ‘60대 이상 노인가구’의 경우 외환위기(’97년) 이후부터 금융위기(’07년)까지 계속 하락하여 ’12년 현재 소득비가 가장 낮은 집단임

< 가구주 연령집단별 소득비: 1992∼2012 >

주: 1) 소득비: 각 연도 전체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을 100으로 했을 때 해당 연령집단의 소득비임.

2) 1인 가구 통계는 2006년 이후부터 제공되므로 시계열적 일관성을 위해 제외하였음.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년도.

○ (노인빈곤율) 전체 가구에 비해 노인가구(가구주 연령 65세 이상)의 상대빈곤율이 더 크게 증가

- 1인가구를 포함한 전체 상대빈곤율은 ‘06년 13.8%에서 ’12년 14.0%로 미약하게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노인 상대빈곤율은 46.0%에서 49.3%로 상승함

< 노령화지수와 상대빈곤율2): 2006, 2012 >

(단위: %)

연도	노령화지수1)	노인 상대빈곤율	전체 상대빈곤율
2006	51.1	46.0	13.8
2012	77.9	49.3	14.0
주: 1) 노령화지수: 유소년인구(0∼14세)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65세이상 인구)의 비. 2) 상대빈곤율: 전체 인구 중 가구 가처분소득이 전체 가구 가처분소득의 중위값 50% 미만인 인구의 비율임(1인가구 포함, 농가 제외).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장래인구추계｣, 2010.

60세 이상 노년층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

○ 연령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overall life satisfaction)'가 일관되게 낮아짐

- ’12년 기준으로 10대의 만족도가 평균 3.52로 가장 높은 반면, 60대 이상은 2.89로 전체 평균 3.14보다 낮게 나타남

< 연령별 삶에 대한 만족도 점수: 2012 >

(단위: %)

전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3.14	3.52	3.26	3.25	3.16	3.06	2.89
주: 1) ‘삶에 대한 만족도’는 전국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경제적인 면, 직업, 건강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매우 만족’부터 ‘매우 불만족’까지 5점 척도로 조사하였음. 2) 만족도 점수는 ‘매우 불만족’부터 ‘매우 만족’까지 1∼5점으로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값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12.

Ⅱ. 세부 영역 요약

’99년 대비 ’09년에 35~49세의 자녀돌봄 참여율은 증가하였고,

35~39세의 자녀돌봄 시간은 남성 약 11분, 여성은 약 46분 가량 증가

○ (남성) ’99년 대비 ’09년에 30~40대의 자녀(아동)돌봄 참여율이 증가하여 35~39세의 자녀돌봄 참여율은 15.7%p, 40~44세는 13.0%p가 증가함

▷ 남성의 자녀돌봄 참여율(’99년 → ’09년): 35～39세(22.6% →  38.3%), 40～44세(10.8% →  23.8%)

○ (여성) 만혼과 출산의 지연으로, ’99년 대비 ’09년에 25~34세의 자녀돌봄 참여율은 감소한 반면, 35~49세의 자녀돌봄 참여율은 증가함

▷ 여성의 자녀돌봄 참여율(’99년 →  ’09년): 25～29세(50.5% →   32.1%), 30～34세(79.9% →   69.7%)

35～39세(69.2% →   76.3%), 40～44세(43.7% →   59.4%)

○ (남성 vs. 여성) ’99년 대비 ’09년 남녀 모두 35~39세의 자녀돌봄 시간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남성은 약 11분으로 소폭 증가한 반면, 여성은 약 46분 가량 증가

▷ 남성의 자녀돌봄 시간 증가(’99～’09년): 30～34세 8.6분, 35～39세 11.2분, 40～44세  7.6분

▷ 여성의 자녀돌봄 시간 증가(’99～’09년): 30～34세 35.6분, 35～39세 45.9분, 40～44세 22.8분

’08년 이후 대학생 이상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급속히 상승하여,

학교급별 스트레스 인지율 차이가 감소함

○ ’12년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1)이 69.6%로 가장 높으며, 대학생 이상이 69.2%, 중학생이 62.7% 순으로 나타남

- 대학생 이상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08년 46.1%에서 ’08년 69.2%로 급격히 증가

< 학교급별 학생들의 전반적인 스트레스 인지율: 2008∼2012 >

주: 1) 스트레스 인지율: 해당 학교급별 학생들 중 지난 2주 동안 일상생활에서 전반적으로 스트레스를 ‘느끼는 편이다’ 또는 ‘매우 많이 느꼈다’라고 응답한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시기별 생활체육 참여종목(1순위 기준)을 보면,

’90년대 ‘육상/조깅’, ’00~’06년 ‘등산’, 최근(’12년)에는 ‘걷기’가 부상함

○ 시기별로 생활체육 참여종목을 보면 ’90년대에는 ‘육상/조깅’이 1순위에서 ’00년대 이후 ‘등산’이 1순위로 바뀌었고, 최근에는 ‘걷기’가 부상함

- ’00년 이후 ‘보디빌딩(헬스)’이 지속적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영’과 ‘자전거’의 참여율이 높아짐

< 생활체육 참여종목 순위: 1986∼2012 >

연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1986	육상/조깅	축구	체조/줄넘기	등산	테니스
1994	육상/조깅	체조/줄넘기	등산	볼링	농구
2000	등산	체조/줄넘기	농구	축구	보디빌딩(헬스)
2006	등산	축구	육상/조깅	배드민턴	보디빌딩(헬스)
2012	걷기	보디빌딩(헬스)	등산	수영	자전거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2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2012.

가구소득(가구주 연령 기준)의 최정점은 50대 중반, 소비는 40대 후반~50대 초반이며,

가구간 소득 및 소비의 불평등은 30대 중반 이후 지속 증가

○ (소득분포) 가구주의 연령에 따라 가구소득은 20대 중반부터 30대 중반까지 급격히 증가하고, 50대 중반 이후부터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

○ (소비분포) 가구주 연령에 따른 가구지출 평균의 변화는 40대 후반~50대 초반에 최대가 되는 역U자 모양

○ (지니계수) 30대 중반 이후 소득과 소비 모두 가구간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연령이 증가할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

< 가구주 연령별 소득지니계수와 지출지니계수: 2006∼2012년 평균 >

주: 1) 지니계수는 로렌츠 곡선과 완전균등선(대각선)이 이루는 불평등면적을 완전균등선 이하의 면적(0.5)과 대비시킨 비율로서 0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분배가 더욱 불평등함을 의미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06∼2012.

’08년 이후 국민의 사회안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전 영역에 걸쳐 ‘안전하다’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국민의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은 ’08년 이후 점차 개선되어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해 ‘안전하다(매우 안전+안전)’는 비율이 ’08년 8.2%에서 ’12년 13.5%로 증가

- 분야별로도 자연재해, 교통사고, 화재 등 모든 분야에서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2008, 2012 >

	전반적인 사회안전	자연재해	교통사고	화재
2008	8.2	17.2	5.7	9.9
2012	13.5	22.9	9.2	17.5
주: 1) 통계치는 15세 이상 조사대상자 중 해당 분야의 안전에 대해 ‘매우 안전하다’ 또는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한국인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는 중간 정도 수준임

○ (추이) ’03~’12년사이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overall life satisfaction)’를 보면, 5점 만점에 2.83~3.14 수준을 꾸준히 유지

- 소득수준 및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고용불안감은 적을수록,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이 두터울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삶에 대한 만족도 점수1): 2003∼2012 >

	2003	2006	2009	2010	2011	2012
만족도 점수	2.89	2.94	2.83	3.07	2.95	3.14
주: 1)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는 전국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경제적인 면, 직업, 건강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어느 정도 만족하는 지를 ‘매우 만족’부터 ‘매우 불만족’까지 5점 척도로 조사하였음. 2) 만족도 점수는 ‘매우 불만족’부터 ‘매우 만족’까지 1∼5점을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값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년도.

한국인의 주관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는

’12년 6.0점(11점 척도)으로 OECD 평균보다 낮음

○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한국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6.0점으로 OECD 평균(6.6점) 보다 낮은 편임

< OECD 국가의 삶에 대한 만족도 점수: 2012 >

주: 1) 만족도 점수는 Gallup World Poll에서 11점 척도(0∼10점)로 측정된 주관적 삶에 대한 만족도 문항의 응답 평균 점수로서, 값이 클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2) 칠레는 2011년 자료임.

출처: OECD, How's life?: Measuring Well-being, 2013.

목    차

Ⅰ. 통합영역 : 고령화와 노인의 ‘삶의 질’	1

1.  노인인구 및 가구	1

가. 노인인구의 증가	1

나. 고령화의 지역별 전개양상	2

다. 노인가구의 형태 변화	3

2.  가족관계 : 노부모와 자녀 관계	4

3.  노인가구의 주거특성	6

4.  노인가구의 소득과 소비	7

가. 생애주기에 따른 소득비	7

나. 고령화와 노인빈곤율	8

5.  노인의 여가생활	9

6.  노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	10

Ⅱ. 세부영역	11

1. 가족과 가구	11

가. 자녀돌봄 시간의 증가	11

2. 건강	13

가. 건강검진 실천율의 증가	13

나. 음주자 비율의 증가	14

3. 교육	15

가. 대학생의 스트레스 증가	15

나. 학교교육 효과 인식에 대한 국제비교	16

다. 고등교육 졸업자의 취업실태	17

4. 소득과 소비	18

가. 생애주기별 소득 및 소비 분포	18

5. 노동	20

가. 최저임금의 준수	20

6. 문화와 여가	21

가. 생활체육 참여실태	21

7. 환경	22

가. 대기오염의 개선	22

8. 안전	24

가. 주관적 안전인식	24

나. 외국인 범죄	25

9. 주관적 웰빙	26

가.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 : 삶에 대한 만족도	26

나. 주관적 웰빙의 국제비교	28

붙임 1. ｢한국의 사회동향 2013｣ 영역별 집필진	29

□한국의 사회동향 2013□

Ⅰ. 통합영역 : 고령화와 노인의 ‘삶의 질’

1. 노인인구 및 가구

가. 노인인구의 증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0년 10.9%로 10년 전보다 3.9%p 증가

○ ’00~’10년 사이 40세 이상의 모든 연령층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반면, 15~19세를 제외한 39세 이하에서는 감소 추세임

- 65세 이상 인구의 구성비는 ’00년 7.0% 수준에 머물렀으나, ’05년에는 8.9%, ’10년에는 10.9%로 상승함

※ 노령화 추계

- 노인인구 구성비: ’20년 15.7%, ’40년 32.3%로 예상됨(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그림 1]  인구의 연령구조: 2000, 2005, 2010

출처: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각 년도.

○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성비1)는 ’10년 68.6명으로 전체인구 성비(’10년 100.4명)보다 뚜렷이 낮음

- 하지만 노인인구의 성비는 점차 개선되고 있음(’00년 60.0명→’10년 68.6명)

<표 1> 노인인구 비율과 성비1): 2000, 2010

(단위: 명, %)

	총인구	65세 이상 인구	노년구성비	65세 이상 인구 성비
2000	47,732,558	3,355,614	7.0	60.0
2010	50,515,666	5,506,352	10.9	68.6
주: 1) 성비: 여성 100명 당 남성의 수. 출처: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각 년도.

나. 고령화의 지역별 전개양상

지난 10년간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10년 248개 시군구 중 67개 지역(27%)이 초고령사회임

○ ’00년 이후 군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히 고령화가 진행

- 군지역 중 강원도와 남동부 해안 공업도시는 상대적으로 고령화 수준이 낮음

[그림 2] 시군구별 고령수준의 변화: 2000, 2010
2000	2010
출처: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각 년도.

○ ’05년 고령사회로 분류되던 46개 시군구 중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22개 시군구가 ’10년 초고령사회 단계에 진입하여 ’10년 248개 시군구 중 67개 지역이 초고령사회임

- ’05년에서 ’10년 사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미만(일반사회)인 시군구는 60개에서 16개로 감소한 반면, 7∼13%인 지역(고령화사회)은 97개에서 120개로 증가함

<표 2> 고령사회 유형1)별 시군구 분포: 2005, 2010

(단위: 개)

		2010
		일반사회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계
2005	일반사회	16	44	0	0	60
	고령화사회	0	76	21	0	97
	고령사회	0	0	24	22	46
	초고령사회	0	0	0	45	45
계		16	120	45	67	248
주: 1) 고령수준: 65세 이상 인구비율 7∼13% ‘고령화사회’, 14∼19% ‘고령사회’, 20% 이상 ‘초고령사회’. 출처: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각 년도.

다. 노인가구의 형태 변화

노인 1인가구는 1990년 10.6%에서 2010년 34.3%로 증가 추세

○ 노인가구(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 중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은 ’90년 75.3%에서 ’10년 30.8%로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크게 감소

- 반면 노인 1인가구 비율은 ’90년 10.6%에서 ’10년 34.3%로 증가하였으며,

- 특히 ’05년 대비 ’10년 노인 1인가구 비율은 11.1%p 증가하여 노인부부가구나 자녀동거가구 비율보다 높은 수준임

[그림 3] 노인가구 형태별 구성비율: 1990∼2010

주: 1) 노인가구는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일반가구임.

2) 기타 가구는 1세대 가구(노인부부가구 제외), 비친족가구, 미상 등을 포함함.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2. 가족관계 : 노부모와 자녀 관계

성인자녀와 노부모간의 관계를 보면, 부모부양에서 ‘직계가족규범*’은 약화되었으나, 교류는 증가하고 있고 관계의 질도 개선되고 있음

* 주거선택, 노부모 부양, 경제적 지원에 있어서 아들 특히 장남을 중시하는 가족규범

○ (세대간 거주공간 공유) 지난 10여 년간(’98~’12년) 부모만 따로 사는 비율은 20.8%p(45.3% → 66.1%) 증가하고, 아들과 동거하는 비율은 크게 감소(50.3% → 25.6%)한 반면, 딸과의 동거는 소폭 상승

<표 3> 노부모의 거주유형별 구성비율: 1998, 2012

(단위: %)

	아들과 동거		딸과 동거	부모만 따로	기타
	장남	장남 이외
1998	32.8	17.5	4.1	45.3	0.4
2012	15.4	10.2	6.0	66.1	2.3
주: 1) 노부모가 생존한 결혼경험이 있는 가구주나 배우자(기혼자, 사별자, 이혼자)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 세대간 교류

- (정서적 교류) 전화통화와 대면접촉을 통한 성인자녀와 따로 사는 부모와의 교류가 증가하는 추세임

▷ 1주일에 한 번 이상 전화통화: ’08년 57.2% → ’12년 63.0%

▷ 1주일에 한 번 이상 대면접촉: ’08년 20.0% → ’12년 24.2%

<표 4> 성인자녀와 따로 사는 노부모간 접촉빈도: 2008, 2012

(단위: %)

		거의 매일	1주일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1년에 몇 번	거의 하지 않음
전화통화	2008	13.9	43.3	35.0	5.3	2.4
	2012	17.1	45.9	29.1	4.9	3.0
대면접촉	2008	5.2	14.8	37.8	40.4	1.8
	2012	6.0	18.2	39.2	34.3	2.3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년도.

- (경제적 부양) 노부모를 자녀가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아들(장남)에 의한 부양은 감소하고 ‘모든 자녀’가 함께 부양하는 비율은 16.8%p 높아짐

[그림 4] 노부모 경제적 부양자: 2002, 2012

주: 1) 결혼경험이 있는 사람들(기혼자, 사별자, 이혼자)을 대상으로 하는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년도.

○ (노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노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성인자녀의 만족도는 ’98년 이후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

▷ 노부모와의 관계 만족 비율: ’98년 50.2%, ’06년 55.8%, ’10년 61.8%, ’12년 63.2%

[그림 5] 노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1998∼2012

주: 1) 결혼경험이 있는 사람들(기혼자, 사별자, 이혼자)을 대상으로 하는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년도.

3. 노인가구의 주거특성

노인가구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자가의 비율은 높으나,

소득과 자산의 감소로 인해 ‘50~65세 미만’에 비해 주거면적은 작음

○ 가구주 연령이 65세 미만까지는 연령이 높을수록 자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주거면적과 자가의 비율이 증가함

- 노인가구(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는 경상소득과 자산이 감소하면서 자가비율은 높으나 ‘50~65세 미만’에 비해 주거면적은 작음

▷ ’10년 주거면적: 50～65세 미만 84.3m2 → 65세 이상 79.9m2

<표 5> 가구주 연령별 주거면적, 자가 비율, 경상소득 및 순자산 지수1): 2010

	전체	35세 미만	35~50세 미만	50~65세 미만	65세 이상
주거면적 (㎡)	76.6	59.3	74.2	84.3	79.9
자가 비율 (%)	54.2	20.8	49.3	66.1	74.8
경상소득 지수	100.0	91.5	122.8	116.7	42.9
순자산 지수	100.0	43.6	91.7	135.5	98.0
주: 1) ‘경상소득 및 순자산 지수’는 각각 2011년 자료로서 전체 가구의 경상소득 및 순자산의 평균을 100으로 하여 계산함. 순자산은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전세와 보증부월세 보증금 포함), 기타 자산의 합에서 부채를 제한 값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2011.

○ 노인가구 거처의 종류는 단독(60.2%), 아파트(29.6%)의 순으로 많이 나타나 전체가구(단독 39.6%, 아파트 47.1%)와는 다른 양상을 보임

<표 6> 가구주 연령별 거처의 종류: 2010

(단위: %)

	전체	35세 미만	35~50세 미만	50~65세 미만	65세 이상
단독	39.6	42.6	27.9	39.9	60.2
아파트	47.1	40.3	59.0	46.7	29.6
연립/다세대	10.1	9.8	10.5	10.8	8.3
비주거용 건물내 주택	1.2	1.2	1.0	1.5	1.2
주택외 거처	2.0	6.2	1.6	1.1	0.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

4. 노인가구의 소득과 소비

가. 생애주기에 따른 소득비

60대 이상 노인가구는 외환위기 이후 소득비1)가 상대적으로

급격히 하락하여 ’12년 현재 소득비가 가장 낮은 연령집단임

○ 지난 20년간(’92~’12년) 생애주기(가구주 연령)에 따른 가구소득비1)(1인가구 제외)를 비교해 보면,

- ‘60대 이상 노인가구’의 경우 ’92년에는 ‘20대 이하’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외환위기(’97년) 이후부터 금융위기(’07년)까지 계속 하락*하여 ’12년 현재 소득비가 가장 낮은 집단임

* 외환위기 이후 인력 구조조정의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집단으로 추정

- 50대의 가구소득비도 외환위기 이후 급락하여 30~40대와 비슷한 수준임

[그림 6] 가구주 연령집단별 소득비: 1992∼2012

주: 1) 소득비: 각 연도 전체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을 100으로 했을 때 해당 연령집단의 소득비임.

2) 1인 가구 통계는 2006년 이후부터 제공되므로 시계열적 일관성을 위해 제외하였음.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년도.

나. 고령화와 노인빈곤율

인구고령화와 함께 노인인구의 상대빈곤율도 높아지고 있음

○ (노인빈곤율) 전체 가구에 비해 노인가구(가구주 연령 65세 이상)의 상대빈곤율이 더 크게 증가

- 1인가구를 포함한 전체 상대빈곤율은 ‘06년 13.8%에서 ’12년 14.0%로 미약하게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노인 상대빈곤율은 46.0%에서 49.3%로 상승함

<표 7> 노령화지수와 상대빈곤율2): 2006, 2012

(단위: %)

연도	노령화지수1)	노인 상대빈곤율	전체 상대빈곤율
2006	51.1	46.0	13.8
2012	77.9	49.3	14.0
주: 1) 노령화지수: 유소년인구(0∼14세)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65세이상 인구)의 비. 2) 상대빈곤율: 전체 인구 중 가구 가처분소득이 전체 가구 가처분소득의 중위값 50% 미만인 인구의 비율임(1인가구 포함, 농가 제외).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장래인구추계｣, 2010.

○ (국제비교) ’10년 한국의 노인 상대빈곤율은 47.2%로 OECD 평균 12.8%의 세 배 이상이며,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음

- 노인의 평균소득이 한국보다 낮은 국가(멕시코, 슬로바키아 등)와 비교하여도 상대빈곤율이 더 높다는 사실은 한국 고령층의 소득분포가 매우 불균등함을 시사함

[그림 7] OECD 국가의 노인 상대빈곤율1): 2010

주: 1) 노인 상대빈곤율: 66세 이상 인구 중 가구 가처분소득이 전체 가구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 미만인 인구의 비율임.

2) 아일랜드, 일본, 뉴질랜드는 2009년, 칠레는 2011년임.

출처: OECD, Statistics(Income Distribution Database).

5. 노인의 여가생활

60세 이상 노년층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TV시청, 가사일, 종교활동으로 여가시간을 보내는 비율이 높음

○ 60세 이상 노년층의 여가활동(’11년 기준, 복수응답)은 TV시청이 7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휴식(37.7%), 가사일(31.4%), 종교활동(17.8%), 사교(14.6%) 순임

- 이 중 TV시청, 휴식, 가사일, 종교활동은 전체 평균보다 높은 비율을 보임

▷ 노년층 vs. 전체: TV시청(71.4% vs. 63.0%), 휴식(37.7% vs. 36.8%),

가사일(31.4%  vs. 28.6%), 종교활동(17.8% vs. 13.9%)

- 반면, 컴퓨터 게임은 2.1%, 문화예술관람은 1.6%로 전체 평균보다 각각 15.1%p, 8.2%p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8]  노년층의 주된 여가활동(복수응답): 2011

주: 1) 노년층은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1.

○ 성별로 보면 남성노인의 여가활동은 여성노인에 비해 TV시청이나 여행, 스포츠 활동 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여성노인은 종교활동, 가사일의 비율이 높음

<표 8> 노년층의 성별 주된 여가활동(복수응답): 2011

(단위: %)

	TV/ 비디오 시청	여행	문화 예술 관람	스포츠 관람	스포츠 활동	컴퓨터 게임	창작적 취미	종교 활동	가사일	휴식	사교 관련일
남성	75.4	7.6	1.7	2.3	8.6	3.5	3.4	13.6	13.9	41.7	15.8
여성	68.3	2.7	1.5	0.3	2.2	1.1	1.5	21.0	44.8	34.6	13.6
주: 1) 노년층은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여가활동 중 자기개발, 봉사활동, 기타항목은 제외하였음.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1.

6. 노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감소

○ 연령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overall life satisfaction)'가 일관되게 낮아짐

- ’12년 기준으로 10대의 만족도가 평균 3.52로 가장 높은 반면, 60대 이상은 2.89로 전체 평균 3.14보다 낮게 나타남

[그림 9] 연령별 삶에 대한 만족도 점수2): 2012

주: 1) ‘삶에 대한 만족도’는 전국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경제적인 면, 직업, 건강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매우 만족’부터 ‘매우 불만족’까지 5점 척도로 조사하였음.

2) 만족도 점수는 ‘매우 불만족’부터 ‘매우 만족’까지 1∼5점으로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값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12.

Ⅱ. 세부영역

1. 가족과 가구

가. 자녀돌봄 시간의 증가

’99년 대비 ’09년에 35~49세의 자녀돌봄 참여율은 남녀 모두 증가

○ (남성) ’99년 대비 ’09년에 30~40대의 자녀(아동)돌봄 참여율1)이 증가하여 35~39세의 자녀돌봄 참여율은 15.7%p, 40~44세는 13.0%p가 증가함

* 남성의 자녀돌봄 참여율(’99년 → ’09년): 35～39세(22.6% → 38.3%), 40～44세(10.8% →  23.8%)

○ (여성) 만혼과 출산의 지연으로, ’99년 대비 ’09년에 25~34세의 자녀돌봄 참여율은 감소한 반면, 35~49세의 자녀돌봄 참여율은 증가함

- 25~29세 여성의 자녀돌봄 참여율은 ’99년 50.5%에서 ’09년 32.1%로 18.4%p 감소한 반면, 40~44세는 같은 기간 15.7%p 증가함

* 여성의 자녀돌봄 참여율(’99년 →  ’09년): 25～29세(50.5% →  32.1%), 30～34세(79.9% →  69.7%)

35～39세(69.2% →  76.3%), 40～44세(43.7% → 59.4%)

[그림 10] 성 및 연령별 자녀돌봄 참여율: 1999, 2009

주: 1) ‘자녀돌봄 참여율’은 20세 이상 성인 중 1일 10분 이상 아동(18세 미만의 가구원으로 자녀, 손자 등을 포함) 돌보기를 한 사람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각 년도.

’99년 대비 ’09년에 35~39세의 자녀돌봄 시간은

남성은 약 11분, 여성은 약 46분 가량 증가

○ (남성 vs. 여성) ’99년 대비 ’09년 남녀 모두 35~39세의 자녀돌봄 시간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남성은 약 11분으로 소폭 증가한 반면, 여성은 약 46분 가량 증가

- 남성은 자녀돌봄 참여율의 증가에 비해 자녀돌봄 시간의 증가는 11분 이하로 미미한 반면,

- 여성은 자녀돌봄 참여율이 감소한 25~34세에서도 자녀돌봄 시간은 27분 이상 증가함

* 남성의 자녀돌봄 시간 증가(’99～’09년): 30～34세 8.6분, 35～39세 11.2분, 40～44세 7.6분

* 여성의 자녀돌봄 시간 증가(’99～’09년): 25～29세 27.1분, 30～34세 35.6분

35～39세 45.9분, 40～44세 22.8분

- 남녀간 자녀돌봄 시간은 25~29세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여, ’09년 남자는 하루 평균 72.9분, 여자는 211.9분으로 두 시간 이상의 차이를 보임

○ ‘50대 이상’에서는 ’99년 대비 ’09년 남녀 모두 자녀돌봄 시간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3세대 이상 가구의 감소로 인해 돌봄 시간이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

[그림 11] 성 및 연령별 일평균 자녀돌봄 시간: 1999, 2009

주: 1) ‘자녀돌봄 시간’은 20세 이상 성인 중 1일 10분 이상 아동(18세 미만의 가구원으로 자녀, 손자 등을 포함) 돌보기를 한 사람의 하루 평균 돌봄시간임.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각 년도.

2. 건강

가. 건강검진 실천율의 증가

건강검진 실천율은 ’06년 30.0%에서 ’12년 54.1%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증가할수록 높은 비율을 보임

○ 건강검진 실천율은 ’06년 30.0%에서 ’12년 54.1%로 증가추세이며, ’06년 남자의 실천율은 32.6%로 여자(27.5%)보다 높았으나 ’12년에는 거의 비슷한 수준임

- 연령대별로는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인 가운데, 연령이 높을수록 실천율도 높아져 60세 이상의 실천율은 ’12년 75.8%에 달함

<표 9> 성 및 연령별 정기 건강검진 실천율: 2006, 2012

(단위: %)

	실천율	성		연령
		남자	여자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2006	30.0	32.6	27.5	2.5	12.2	28.1	36.9	45.4	42.3
2012	54.1	53.7	53.0	20.5	24.2	44.9	62.9	72.0	75.8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 교육수준별로는 ’12년 초졸 이하에서 건강검진 실천율이 61.8%로 가장 높으나, 교육수준 이외의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보정하면 초졸 이하보다 대졸 이상의 검진율이 1.18배 높음

- 소득이 높을수록 건강검진 실천율이 높아 500만원 이상 가구소득 집단의  실천율은 61.5%로 300만원 미만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1.69배 높음

<표 10> 교육수준 및 가구소득별 정기 건강검진 실천율과 보정비1): 2012

(단위: %)

	교육수준				월평균 가구소득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	300만 원 미만	300~499만 원	500만 원 이상
2012	61.8	51.4	47.1	56.7	51.6	53.6	61.5
보정비	1.00	(1.05)	0.87	1.18	1.00	1.27	1.69
주: 1) 보정비(adjusted odds ratio)는 다른 변수들(성, 연령, 직업, 지역, 흡연/음주 여부 등)의 영향을 보정한 2012년 실천율의 상대적 비임. 괄호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경우를 나타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12.

나. 음주자 비율의 증가

성인 열 명 중 남자는 7~8명, 여자는 4명 정도가

한 달에 1회 이상 음주 경험이 있음

○ “지난 1년간 한 달에 한 번 이상 음주를 하는 음주자 비율1)”은 ’11년 남자 77.5%, 여자 41.4%로 남녀간에 36.1%p의 차이를 보임

- ’05년 이후 음주자 비율은 남녀 모두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어 ’11년에는 ’05년보다 남자는 4.2%p, 여자는 5.2%p 증가함

- 고위험 음주자(1회 평균 7잔 이상, 주 2회 이상) 비율은 ’11년 남자는 26.5%, 여자는 6.5%로 남자가 여자보다 4배 가량 높음

<표 11> 성인의 성별 음주자 및 고위험 음주자 비율: 2005∼2011

(단위: %)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음주자1)	남자	73.3	73.9	74.8	75.7	77.7	77.5
	여자	36.2	39.9	42.9	41.2	41.3	41.4
고위험 음주자2)	남자	22.9	25.3	29.0	25.1	25.5	26.5
	여자	4.8	5.3	9.0	7.7	7.6	6.5
주: 1) 음주자 비율: 만 19세 이상 조사대상자 중 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1회 이상 음주한 사람들의 비율임. 2) 고위험 음주자 비율: 만 19세 이상 최근 1년 동안 1회 이상 음주한 조사대상자 중 1회 평균 음주량이 7잔(여자 5잔) 이상이며 주 2회 이상 음주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질병관리본부, ｢2011 국민건강통계｣, 2012.

3. 교육

가. 대학생의 스트레스 증가

’08년 이후 대학생 이상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급속히 상승하여,

학교급별 스트레스 인지율 차이가 감소함

○ ’12년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1)이 69.6%로 가장 높으며, 대학생 이상이 69.2%, 중학생이 62.7% 순으로 나타남

- 특히 대학생 이상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08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학교급별 스트레스 인지율 차이는 점차 감소

▷ 대학생 이상 스트레스 인지율: ’08년 46.1% → ’10년 65.2% → ’12년 69.2%

[그림 12] 학교급별 학생들의 전반적인 스트레스 인지율: 2008∼2012

주: 1) 스트레스 인지율: 해당 학교급별 학생들 중 지난 2주 동안 일상생활에서 전반적으로 스트레스를 ‘느끼는 편이다’ 또는 ‘매우 많이 느꼈다’라고 응답한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 ’12년 여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75.7%로 남학생(62.7%)보다 높음

- ’08~’10년에는 남녀 모두 증가하였으나, ’10~’12년에는 남학생은 감소, 여학생은 상승하여 남녀 차이가 증가(’08년 7.6%p → ’12년 13.0%p)

<표 12> 성별 학생들의 전반적인 스트레스 인지율: 2008∼2012

(단위: %)

	2008		2010		2012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스트레스 인지율	51.9	59.5	65.8	72.9	62.7	75.7
주: 1) 스트레스 인지율: 해당 학교급별 학생들 중 지난 2주 동안 일상생활에서 전반적으로 스트레스를 ‘느끼는 편이다’ 또는 ‘매우 많이 느꼈다’라고 응답한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나. 학교교육 효과 인식에 대한 국제비교

한국학생들의 학교교육 효과에 대한 평가는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 성인으로서 삶을 준비하는 데 있어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해 ’09년 한국은 71.6%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나, OECD 평균(75.0%)보다 3.4%p 낮은 수준임

- 핀란드는 85.9%가 긍정적으로 응답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한국과 함께 일본(69.5%)은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해 낮게 인식하고 있음

[그림 13] OECD 주요국 학생의 성인으로서의 삶 준비에 대한 학교교육 효과 인식: 2009

주: 1)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가 졸업 후 성인으로서의 삶을 위해 나에게 해준 것이 없다”에 대해서 응답한 비율임(긍정=전혀그렇지않다+그렇지않다, 부정=그렇다+매우그렇다).

출처: OECD, PISA 2009.

○ “학교가 직업생활에 유용한 지식을 가르쳐주었다”고 답한 비율은 ’09년 한국이 65.4%로 OECD 평균(86.7%)보다 21.3%p 낮아 큰 차이를 보임

- 핀란드는 92.3%가 학교교육이 직업 관련 지식획득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해 가장 높으며, 호주, 미국, 영국 등도 89% 이상이 효과가 있다고 응답함

[그림 14] OECD 주요국 학생의 직업 관련 지식획득에 대한 학교교육 효과 인식: 2009

주: 1)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가 직업에 유용한 지식을 가르쳐주었다”에 대해서 응답한 비율임(긍정=매우그렇다+그렇다, 부정=전혀그렇지않다+그렇지않다).

출처: OECD, PISA 2009.

다. 고등교육 졸업자의 취업실태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의 취업률은 개선되고 있으나,

국제비교시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의 고용률은 낮은 수준임

○ 전문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은 ’10년 55.0%에서 ’12년 59.5%로 증가추세를 보이며, ’12년 4년제 대학의 취업률은 56.2%로 전문대학(60.8%)보다 낮음

- ’12년 대학원 졸업자의 취업률은 석사 68.7%, 박사 72.1%로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보다 높으나 ’10년에 비해 약간 감소함

<표 13>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1): 2010, 2012

(단위: %)

연도	전체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석사	박사
2010	55.0	55.6	51.9	69.4	74.2
2012	59.5	60.8	56.2	68.7	72.1
주: 1) 취업률={취업자÷(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유학생+제외대상))}×100. 2) 취업률은 당해 연도 4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대학 및 일반대학원의 전년도 후기(8월) 졸업자와 당해 연도 전기(2월) 졸업자를 대상으로 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연보｣, 각 년도.

○ 한국의 전체 고용률은 OECD 평균과 유사하지만,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전문대학은 7%p, 대학 이상은 6%p 낮음

[그림 15] OECD 주요국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고용률1)2): 2011

주: 1) 조사대상은 25∼64세 성인 인구임.

2) 고용률={취업상태 인구÷(경제활동+비경제활동 인구)}×100.

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3: OECD Indicators, 2013.

4. 소득과 소비

가. 생애주기별 소득 및 소비 분포

가구소득(가구주 연령 기준)의 최정점은 50대 중반, 소비는 40대 후반~50대 초반이며,

가구간 소득 및 소비의 불평등은 30대 중반 이후 지속 증가

⇨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전체사회의 불평등 심화 초래 가능

※ (분석방법)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생애주기(가구주 연령 25～69세)에 따른 ’06∼’12년 평균 실질 가구 소득과 소비(’05년 기준)를 구하고, 각각의 지니계수를 산출

○ (소득분포) 가구주의 연령에 따라 가구소득이 20대 중반부터 30대 중반까지 급격히 증가하며, 이후 은퇴시점인 50대 중반까지 아주 완만하게 증가하고, 50대 중반 이후부터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

- (소득원천)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근로소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그림 16] 가구주 연령별 월평균 가구소득: 2006∼2012년 평균

주: 1) 가구는 전국 1인 이상 가구임(가구주 연령은 경제활동 가능성을 고려하여 25～69세로 한정).

2) 소득은 실질가구소득(2005년 기준)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06∼2012.

○ (소비분포) 가구주 연령에 따른 가구지출 평균의 변화는 40대 후반~50대 초반에 최대가 되는 역U자 모양

[그림 17] 가구주 연령별 월평균 가구지출: 2006∼2012년 평균

주: 1) 가구는 전국 1인 이상 가구임(가구주 연령은 경제활동 가능성을 고려하여 25～69세로 한정).

2) 지출은 실질가구지출(2005년 기준)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06∼2012.

○ 30대 중반 이후 소득과 소비 모두 가구간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전체 사회의 불평등 심화 초래 가능

- (소득지니계수) 30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득계층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

- (지출지니계수) 소득불평등에서처럼 30대 중반 이후 가구주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가구지출의 불평등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

[그림 18] 가구주 연령별 소득지니계수와 지출지니계수: 2006∼2012년 평균

주: 1) 지니계수는 로렌츠 곡선과 완전균등선(대각선)이 이루는 불평등면적을 완전균등선 이하의 면적(0.5)과 대비시킨 비율로서 0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분배가 더욱 불평등함을 의미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06∼2012.

5. 노동

가. 최저임금의 준수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비율(미만율)은

’01년 4.3% → ’09년 12.8%로 상승 → ’12년 9.6%로 하락세

○ (최저임금 미만율)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비율인 미만율1)은    ’01년 4.3% → ’09년 12.8%까지 상승 → ‘12년 9.6%로 감소

[그림 19] 최저임금 미만율: 2001∼2012

주: 1) 미만율=(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수÷임금근로자수)×100.

출처: 최저임금위원회(http://www.minimumwage.go.kr/).

※ ’04∼’09년 최저임금 미만율의 상승원인

- 최저임금 인상률이 평균임금 인상률보다 높았고,

- 저임금 일자리가 증가했으며,

-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영역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

[그림 20] 명목임금 인상률과 최저임금 인상률: 1989∼2012

주: 1)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상용직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출처: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각 년도.

6. 문화와 여가

가. 생활체육 참여실태

시기별 생활체육 참여종목(1순위 기준)을 보면,

’90년대 ‘육상/조깅’, ’00~’06년 ‘등산’, 최근(’12년)에는 ‘걷기’가 부상함

○ 시기별로 생활체육 참여종목을 보면 ’90년대에는 ‘육상/조깅’이 1순위에서 ’00년대 이후 ‘등산’이 1순위로 바뀌었고, 최근에는 ‘걷기’가 부상함

- ’00년 이후 ‘보디빌딩(헬스)’이 지속적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영’과 ‘자전거’의 참여율이 높아짐

<표 14> 생활체육 참여종목 순위: 1986∼2012

연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1986	육상/조깅	축구	체조/줄넘기	등산	테니스
1994	육상/조깅	체조/줄넘기	등산	볼링	농구
2000	등산	체조/줄넘기	농구	축구	보디빌딩(헬스)
2006	등산	축구	육상/조깅	배드민턴	보디빌딩(헬스)
2012	걷기	보디빌딩(헬스)	등산	수영	자전거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2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2012.

○ 10세 이상 국민 중 한 달에 2~3번 이상 규칙적인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생활체육 참여율은 ’12년 기준으로 48.2%임

- 소득이 높을수록 참여율이 높으며, 남자가 53.5%로 여자(43.0%)보다 10.5%p 높게 나타남

▷ ‘200만 원 이하’ 참여율 45.0% → ‘600만 원 이상’ 참여율 60.5%

- 연령별로는 50대가 58.2%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이며, 그 다음으로 40대가 55.7%, 60대가 50.7%로 높게 나타남

▷ 연령대별 생활체육 참여율: 10대 40.1%, 20대 41.7%, 30대 44.4%, 40대 55.7%,

50대 58.2%, 60대 50.7%, 70대 이상 42.8%

<표 15> 성 및 소득수준별 생활체육 참여율1): 2012

(단위: %)

	전체	성		월평균 소득수준
		남자	여자	200만 원 이하	200~400만 원 미만	400~600만 원 미만	600만 원 이상
생활체육 참여율	48.2	53.5	43.0	45.0	47.2	52.3	60.5
주: 1) 생활체육 참여율: 전체 조사대상자(10세 이상) 중 현재 규칙적 체육활동을 한 달에 2∼3번 이상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2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2012.

7. 환경

가. 대기오염의 개선

객관적인 대기오염 수준이 개선되면서

주관적인 체감도 역시 좋아진 것으로 나타남

○ (대기오염) 아황산가스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고, 미세먼지는 아직 기준을 초과하는 도시들이 있으나 감소세

- (아황산가스) 서울시는 ’90년 연평균 0.051ppm에서 ’00년 0.006ppm으로 대폭 개선되었고, 주요 도시들이 모두 대기환경기준(연평균 0.02ppm 이하)을 충족

[그림 21] 주요 도시의 아황산가스 농도: 1990∼2011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각 년도.

[그림 22] 주요 도시의 미세먼지 농도: 1995∼2011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각 년도.

○ 생활주변의 대기상태가 객관적으로 개선되면서 국민들의 대기오염에 대한 체감도 역시 개선되었음. 특히 ‘나빠졌다’는 비율이 뚜렷이 감소함

- (대기오염) ▷ 좋아짐(’97→’12년):  1.7% → 13.5%

▷ 나빠짐(’97→’12년): 70.0% → 11.3%

<표 16> 거주지역 대기오염 수준 변화에 대한 체감: 1997∼2012

(단위: %)

	대기오염
	좋아짐	변화없음	나빠짐
1997	1.7	28.3	70.0
2005	5.9	59.9	34.2
2010	11.3	74.8	13.9
2012	13.5	75.2	11.3
주: 1) “살고 있는 지역의 대기오염은 1년 전과 비교하여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였음. 2)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8. 안전

가. 주관적 안전인식

’08년 이후 국민의 사회안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전 영역에 걸쳐 ‘안전하다’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국민의 사회안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08년 이후 점차 개선

-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해 ‘안전하다(매우 안전+안전)’는 비율이 ’08년 8.2%, ’10년 11.3%, ’12년 13.5%로 점차 증가함

- 분야별로도 자연재해, 교통사고, 화재 등 모든 분야에서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 자연재해 : ’08년(17.2%) → ’10년(18.7%) → ’12년(22.9%)

▷ 교통사고 : ’08년( 5.7%) → ’10년( 8.0%) → ’12년( 9.2%)

▷ 화    재 : ’08년( 9.9%) → ’10년(16.6%) → ’12년(17.5%)

- ’10년에 처음 조사된 범죄․치안 분야에서도 ‘안전하다’는 응답이 증가하고 있음(’10년 8.2% → ’12년 9.0%)

(단위: %)

	2008	2010	2012
전반적인 사회안전	8.2	11.3	13.5
자연재해	17.2	18.7	22.9
교통사고	5.7	8.0	9.2
화재	9.9	16.6	17.5
범죄위험(치안)	-	8.2	9.0
주: 1) 통계치는 15세 이상 조사대상자 중 해당 분야의 안전에 대해 ‘매우 안전하다’ 또는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표 17>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2008∼2012

나. 외국인 범죄

외국인의 증가와 함께 형법범죄자수는 증가세이나

인구수를 고려한 형법범죄자율은 내국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

○ ’00~’10년 사이에 내국인 형법범죄자수는 소폭 증가했지만 외국인 형법범죄자수는 6.2배 증가하여 높은 증가세를 보임

▷ 내국인 형법범죄자수: ’00년 925,353명, ’05년 973,796명, ’10년 1,019,838명

▷ 외국인 형법범죄자수: ’00년   2,368명, ’05년   6,743명, ’10년    14,619명

○ 국내 외국인 인구를 고려한 형법범죄자율(10만 명당)은 내국인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00~’10년 사이에 내국인과의 차이는 감소(’00년 4.1배 → ’10년 1.8배)하는 추세

▷ ’00년 내국인 형법범죄자율(10만 명당): 1,989명(외국인  482명 대비 4.1배)

▷ ’10년 내국인 형법범죄자율(10만 명당): 2,118명(외국인 1,159명 대비 1.8배)

[그림 23] 내․외국인별 형법범죄자율: 2000∼2010

주: 1) 내국인 형법범죄자율 = {내국인 형법범죄자수 ÷ (추계인구-체류외국인수)} × 100,000.

2) 외국인 형법범죄자율 = (외국인 형법범죄자수 ÷ 체류외국인수) × 100,000.

출처: 경찰청, ｢범죄통계｣, 각 년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관리통계연보｣, 각 년도.

○ 외국인 범죄자는 내국인 범죄자보다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음

- 외국인 형법범죄자 중에서 살인범, 강도, 강간범, 절도범이 차지하는 비율은 내국인보다 높았음

<표 18> 내·외국인별 형법범죄자 중 살인, 강도, 강간, 절도 및 폭력범 비율: 2000, 2005, 2010

(단위: %)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00	’05	’10	’00	’05	’10	’00	’05	’10	’00	’05	’10	’00	’05	’10
내국인	0.11	0.12	0.12	0.33	0.25	0.27	0.64	0.68	1.70	7.09	7.32	11.51	55.81	44.55	38.56
외국인	0.68	0.67	0.59	1.57	1.24	0.95	0.72	0.92	1.79	18.79	12.38	12.03	50.17	29.08	40.61
출처: 경찰청, ｢범죄통계｣, 각 년도.

9. 주관적 웰빙

가.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 : 삶에 대한 만족도

한국인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는 중간 정도 수준임

○ (추이) ’03~’12년 사이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overall life satisfaction)’를 보면, 5점 만점에 2.83~3.14 수준을 꾸준히 유지

<표 19> 삶에 대한 만족도 점수1): 2003∼2012

	2003	2006	2009	2010	2011	2012
만족도 점수	2.89	2.94	2.83	3.07	2.95	3.14
주: 1)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는 전국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경제적인 면, 직업, 건강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어느 정도 만족하는 지를 ‘매우 만족’부터 ‘매우 불만족’까지 5점 척도로 조사하였음. 2) 만족도 점수는 ‘매우 불만족’부터 ‘매우 만족’까지 1∼5점을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값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년도.

○ (사회경제) 교육 및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고용불안감은 적을수록,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이 두터울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

[그림 24] 소득수준별 삶에 대한 만족도 점수: 2012

주: 1) 만족도 점수는 ‘매우 불만족’부터 ‘매우 만족’까지 1∼5점으로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값임.

2) 전국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함.

3) 소득은 월평균 가구소득 기준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2.

<표 20> 교육수준 및 고용불안감에 따른 삶에 대한 만족도 점수: 2011, 2012

	교육수준(2012)				고용불안감(2011)
	초등학교 이하	중학교	고등 학교	대학교 이상	매우 많이 느낌	약간 느낌	별로 느끼지 않음	전혀 느끼지 않음
만족도 점수	2.92	3.12	3.11	3.36	2.54	2.94	3.13	3.25
주: 1) 만족도 점수는 ‘매우 불만족’부터 ‘매우 만족’까지 1∼5점을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값임. 2) 전국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사회조사｣, 원자료, 각 년도.

[그림 25] 사회적 관계망에 따른 삶에 대한 만족도 점수: 2011

주: 1) 만족도 점수는 ‘매우 불만족’부터 ‘매우 만족’까지 1∼5점을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값임.

2) 전국 19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1.

○ (생활영역별 만족도) 가족관계, 여가생활, 일자리 및 소비생활에 만족할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도 높음

[그림 26] 생활의 주요 영역별 만족도에 따른 삶에 대한 만족도 점수: 2011, 2012

주: 1) 만족도 점수는 ‘매우 불만족’부터 ‘매우 만족’까지 1∼5점으로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값임.

2) 전국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하며, 소비생활은 전국 19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함.

3) 가족관계 만족도에 따른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2012년 자료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1, 2012.

나. 주관적 웰빙의 국제비교

한국인의 주관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는

’12년 6.0점(11점 척도)으로 OECD 평균보다 낮음

○ 국제비교(’12년)

-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한국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6.0점으로 OECD 평균(6.6점) 보다 낮은 편임

- 스위스가 7.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순으로 북유럽 국가들이 높게 나타남

- 일본은 6.0점으로 한국과 같으며, 이탈리아, 러시아, 터키, 그리스 등은 한국보다 낮은 수준임

[그림 27] OECD 국가의 삶에 대한 만족도 점수: 2012

주: 1) 만족도 점수는 Gallup World Poll에서 11점 척도(0∼10점)로 측정된 주관적 삶에 대한 만족도 문항의 응답 평균 점수로서, 값이 클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2) 칠레는 2011년 자료임.

출처: OECD, How's life?: Measuring Well-being, 2013.

붙임 1. ｢한국의 사회동향 2013｣ 영역별 집필진

□ 용역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 연구 총괄책임: 석현호(한국사회과학자료원 명예이사장)

□ 영역별 집필자

영 역	집 필 자
인구	김두섭(한양대학교 사회학과) 김현식(경희대학교 사회학과) 송유진(동아대학교 사회학과) 김정석(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가족과 가구	한경혜(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차승은(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건강	조병희(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조성일(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광기(인제대학원대학교) 장세진(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교육	김경근(고려대학교 교육학과) 황여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노동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 전병유(한신대학교 경제학과)
소득과 소비	박정수(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김진영(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이정민(서강대학교 경제학과) 홍석철(서강대학교 경제학과)
문화와 여가	서우석(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황선환(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현성(서울시립대학교 스포츠과학과)
주거와 교통	손경환(국토연구원) 정의철(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이상민(한국교통연구원)
환경	김종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영탁(한밭대학교 경제학과) 신용승(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안전	이재열(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민수홍(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김지선(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회통합	한 준(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김석호(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