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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투자활성화 대책

- 서비스‧고용‧지자체 규제개선 중심 -

2013. 12. 13.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추진 배경	1

Ⅱ. 1~3차 대책 추진상황	2

Ⅲ. 4차 대책 추진방향	5

Ⅳ.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8

Ⅴ.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12

1. 보건․의료 서비스	14

2. 교육 서비스	29

3. 소프트웨어 산업	36

Ⅵ. 고용 규제 개선	49

Ⅶ. 지자체 규제 개선	59

Ⅷ. 세부 추진계획	71

Ⅰ. 추진 배경

□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그동안 세차례(5.1, 7.11, 9.25일)에 걸쳐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추진 중

ㅇ 현장에서 보류되어 있는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하고, 입지․환경 등 기업의 애로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를 개선

ㅇ 현장 대기 프로젝트가 착공(4건, 총 투자규모  5.5조원)되는 등 성과가 점차 가시화

□ 이러한 노력 등에 힘입어 투자관련 지표도 반등하는 등 투자회복세가 나타나는 조짐

ㅇ 금년 3/4분기 설비투자는 6분기만에 전년동기대비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며, 건설투자는 3분기 연속 증가세 시현

⇨ 어렵게 되살린 투자회복의 불씨가 폭넓게 확산되도록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 지속 필요

< 설비투자 >	< 건설투자 >
* 자료: 한국은행	* 자료: 한국은행

◇ 1~3차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방안 강구

◇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및 고용, 지자체 규제개선 중심으로 4차 투자활성화 대책 마련

Ⅱ. 1~3차 대책 추진상황

1. 추진상황 개관

□ 1~3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총 120건의 정책과제를 마련

ㅇ (과제내용별) 현장 대기 프로젝트 16건, 입지‧환경‧산업단지 등 제도개선 과제 104건

ㅇ (조치사항별) 법률 제‧개정 사항 41건, 시행령 이하 하위법령 제‧개정 및 비법령 사항 79건

□ 격주단위로 추진상황 점검‧보완 중

ㅇ 대부분 과제가 정상추진 중이나, 법률 제‧개정이 수반되는 과제는 일부 지연될 가능성

- 금년말까지 입법을 완료하기로 되어 있는 과제가 22건*이나, 현재까지 입법 완료된 과제는 3건

*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관광진흥법, 산업입지법 등

ㅇ 법안관련 관계부처합동 당정협의, 여야 지도부‧국회 상임위원장 방문‧설득 등을 통해 입법노력 지속 추진 중

< 입법조치 필요과제 진행 상황(‘13.12.10일기준) >

구 분	과제수 (건)	금년 내 처리 과제			내년 처리 과제
			입법완료	입법미완료
1차 대책(5.1)	18	15	3	12	3
2차 대책(7.11)	8	4	-	4	4
3차 대책(9.25)	15	3	-	3	12
계	41	22	3	19	19

2. 주요 과제별 추진상황

□ 현장대기 프로젝트(16건) 중 4건은 기착공되었으며, 여타 프로젝트도 대부분 기업의 투자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착공될 전망

ㅇ 다만, 지주회사 규제개선(외촉법),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 설립지원(관광진흥법)은 법률 개정 지연으로 일부사업 지연 가능성

< 현장대기 프로젝트 착공시기 >

시 기	투자규모	프로젝트
기착공	4개/5.5조원	․준설토 처리지원(2조원) ․새만금 산단내 열병합발전소 건설(1조원) ․울산산단내 부지 현물출자를 통한 공장증설(1조원) ․영암‧해남 기업도시* 개발(1.5조원) * 구성지구는 기착공, 삼호지구 내년 상반기 착공
‘14년 상반기	6개/12.3조원	․울산산단 공장 증설부지 확보(8조원) ․서산 지역특구 자동차 연구시설 투자(0.6조원) ․산단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0.5조원) ․4개단지 풍력발전소 건설(0.2조원) ․보전산지내 공장 적기입지 지원(2.4조원) ․공공기관 LED 투자활성화(0.6조원)
‘14년 하반기이후	4개/5.7조원	․여수산단 녹지해제를 통한 공장부지 확보(5조원) ․관광지내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0.6조원) ․축산‧제조‧관광이 복합된 관광단지 개발(0.1조원) ․의료호텔업(메디텔) 설립 지원
미 정 (법률 개정사항)	2개/4조원	․지주회사 규제개선(2조원) ․유해시설없는 관광호텔 설립 지원*(2조원) * 법률 개정과는 별도로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 절차‧운영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지침마련)은 정상 추진중

□ 중소기업 투자‧입지‧환경‧산업단지 등 제도개선 과제도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계획대로 추진 중

ㅇ 지식재산 특별 온렌딩 제도 마련(7월), Smart 융합보증제도 신설*(10월), 기부채납 가이드라인 마련(10월), 케이블카 표고제한 완화(12월), 환경분야 통합허가제 시범사업 시행(7월~12월) 등

* 11월말 기준 : (지식재산 온렌딩) 905억원 지원, (Smart 융합보증) 516억원

( 참고 ) 1~3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경제적 효과

※ 법령 제‧개정 및 기업의 투자계획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됨을 전제로 추정

□ (직접효과: 현장대기 프로젝트) 투자규모는 총사업비 기준으로 약 27.5조원이나, GDP 구성 기준*으로는 약 22.6조원

* 총사업비 기준 투자금액에서 부가가치 증대효과가 없는 토지매입비 등 제외

ㅇ ‘13년중 약 1.3조원, ‘14~’17년중 약 13.4조원(연평균으로는 약 3.4조원), ‘18년 이후 약 7.9조원 투자 증대

< 연도별 설비․건설투자 증대 규모 >

ㅇ ‘14~’17년간 연평균 설비투자는 +1.4%p, 건설투자는 +0.6%p, 이에따라 GDP는 약 0.2%p 증대 효과 추정(KDI, '13.10월)

* 단, 승수효과 및 구축효과는 반영하지 않음

< 연도별 경제적 효과 >

□ (추가효과: 제도개선 과제) 입지‧환경규제 개선, 융‧복합 및 산업단지 활성화 등 제도개선으로 추가적인 경제적 효과 예상

* (예) 설비투자펀드 확대(3→5조원), 도시첨단산단 추가 조성(9개), 계획관리지역 입지시설 네거티브 시스템 전환, 혁신도시 이전 지원 등

Ⅲ. 4차 대책 추진방향

◇ 이번 대책에서는 현장 대기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유망서비스산업 육성과 고용, 지자체 규제개선에 중점

□ (현장 대기 프로젝트) 1~3차 대책에 이어 조속한 투자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현장 대기중인 기업 프로젝트를 발굴․지원

ㅇ 발전소‧제철소 등의 열‧가스 에너지 재활용, 산업단지에서의 공장증설 투자 등 3개 프로젝트

□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핵심규제 개선방안 마련

ㅇ 서비스인프라‧정보보호‧컨텐츠(7.4일), 관광(7.17일), 금융(11.27일)에 이어 이번에는 보건‧의료, 교육, 소프트웨어 분야 대책 마련

ㅇ (보건‧의료)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이나, 그동안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진전을 이루지 못한 영역에서 실질적 대안을 마련

* (예)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목적 자법인 설립 허용, 부대사업 확대 등을 통해 경영여건 개선, 해외진출 촉진, 연관 산업과의 융복합 등 새로운 시장․사업모델 창출

ㅇ (교육)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자율화, 합작설립, 국제학교 결산상 잉여금 배당 허용 등을 통해 다양화‧국제화된 교육수요를 충족

ㅇ (소프트웨어)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제값받기, 인력양성, 불공정 거래 개선 등을 통한 산업생태계 복원에 중점

□ (고용규제 개선) 입지‧환경규제 개선에 이어 채용‧직업훈련‧인력관리 등 단계별로 고용 관련 기업애로 해소

* 경제단체 및 기업체 등은 애로를 겪는 규제분야로 입지-금융-환경-고용 순으로 어려움을 호소

ㅇ 특히, 고령근로자는 업종제한 없이 파견을 허용하고, 고용창출지원사업*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 전문인력채용지원금(1인당 연 1,080만원), 고용환경개선지원금(투자금의 50% 등)

□ (지자체 규제 개선) 규제개선의 성과가 일선 현장까지 조기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시스템을 개선

ㅇ 실태조사를 통해 상위법령에 배치되는 지자체 조례 및 불합리한 사례를 일괄 정비

ㅇ 지자체간 규제개선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규제정보 공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선 공무원의 행태 개선

< 투자활성화 대책 중점 분야 >

(1차 대책)		현장대기 프로젝트										+	행정절차 개선, 중소기업 지원
(2차 대책)		현장대기 프로젝트				+		입지규제개선, 혁신도시 개발 촉진						+	융복합 촉진
(3차 대책)		현장대기 프로젝트			+		환경분야 기업규제 개선			+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4차 대책)		현장대기 프로젝트	+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보건․의료, 교육, 소프트웨어)					+		고용 규제개선					+	지자체 규제개선

추진 목표	경제 활성화 및 성장잠재력 제고
	4대 분야 71개 과제
추진 분야	현장 대기 프로젝트 (3개 과제)		유망 서비스 산업 육성 (42개 과제)		고 용 규제 개선 (12개 과제)		지자체 규제 개선 (14개 과제)
추진 과제	▪광양-여수산단간 부생가스 교환망 구축 ▪발전소․산업단지 잉여열 활용 투자 프로젝트 ▪국가 산업단지 공장용지 공급 확대 지원		(① 보건․의료) ▪의료기관 자법인 설립 허용 및 부대사업 대폭 확대 ▪의료법인간 합병, 법인약국 허용 (② 교육) ▪외국교육기관 합작설립 및 공동운영 허용 ▪결산상 잉여금 배당 허용 (③ 소프트웨어) ▪SW 제값받기 ▪다단계 하도급 제한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 ▪고용창출지원사업 지원대상 全업종 확대 ▪현장훈련지원금 지급요건 완화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사항 신고기관 일원화		▪지자체 법규 일괄 정비 ▪규제정보 공개 시스템 구축 ▪기업민원 신속처리 시스템 구축
	)
추진체계	투자 활성화 T/F (팀장: 기재부 1차관)

Ⅳ.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1. 광양-여수산단간 부생가스 교환망 구축

□ (현황) 제철소 배출 부생가스(H2, CO 등)는 석유화학 등에 고부가가치 원료로 사용 가능하나, 대부분 단순 연료용으로 사용중

ㅇ 광양제철과 여수산단은 규모가 크고, 지리적으로 인접(4㎞)하여 부산물 교환에 유리

* (광양제철) 단일공장 기준 세계 최대, (여수산단) 규모기준 세계 4위 석유화학단지

□ (추진방안) 광양제철과 여수산단을 연결하는 배관망을 구축하여 부생가스(H2, CO 등)와 LPG 교환

ㅇ 관계부처간 T/F(산업부, 해수부, 지자체 등)를 구성하여 지질․해류정보 제공 및 신속한 인허가 지원

* 해저터널 : 3.8㎞, 사업비 1～2천억원, 공사기간 5년

ㅇ 참여업체간 MOU 체결(`13.12월), 프로젝트 세부계획 수립(～`14.상반기), 사업 확정 및 착수(`14.하반기)

< 광양제철소-여수산단간 부생가스 교환체계 >

□ (기대효과) 부생가스 교환 배관망구축 최대 2천억원 투자(`15～`20), 5개 참여업체 운송비 등 연간 생산원가 1,200억원 절감 기대

2. 발전소·산업단지 잉여열 활용 투자 프로젝트

( 사례1 : 발전소 등 미활용 열에너지 활용 수도권 지역난방 보급 )

□ (현황) 수도권 서부외곽지역 발전소, 제철소 등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가 미활용되거나 사장되고 있는 실정

□ (추진방안) 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열을 활용하여 온수를 생산하고 광역 열배관망을 건설하여 수도권 수요가구에 공급

ㅇ 광역 열배관망 건설에 대해 정부 주관으로 도시가스 업계 등과 협의 추진 및 열(熱) 생산자․공급자간 거래기준 마련(산업부)

- 수요처 관할 지자체는 수요 발굴 협조

* 사업성 확보를 위해 최소 300만Gcal/년 (약 30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 가능한 열량)의 난방수요 발굴 필요

□ (기대효과) 약 4,600억원의 직접투자, 생산유발 1.7조원 기대, 수도권의 난방요금 안정화에 기여

( 사례 2 : 발전소 온배수 폐열 활용 지역주민 소득증대 사업 )

□ (현황) 발전소에서 상당량의 온배수 폐열이 배출*되나, 일부 발전소에서 양식장 및 원예단지** 난방 에너지로 소량 활용중

* 전국 22개 발전소(석탄화력, 원전)에서 4.27억Gcal 배출(활용률 0.2%)

** (양식장) 영동화력 등 4개 발전소, (원예) 남제주화력 인근 1개소

□ (추진방안) 부지 및 참여주민 확보, 지자체 지원 등이 용이한 지역에 대해 `14년 중 양식장(4개), 원예단지(5개) 조성 추진

* (양식) 당진, 남제주, 보령, 태안화력, (원예) 하동, 태안, 당진, 안동복합, 신고리원전

** 참여주민들로 법인을 구성하고, 지자체 지원(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등) 및 정책자금 지원(산업부․농식품부), 자부담 등을 통해 설비 구축

□ (기대효과) 시설 구축에 따른 직접투자효과(약 2,000억원) 외에 발전소 주변지역 농·어민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 사례3 : 석유화학공장 폐열 활용 발전사업 )

□ (현황) 기업이 석유화학공장의 증류 및 응축과정에서 발생되는(110만Gcal/년) 폐열을 활용하여 발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나,

ㅇ 산업단지내 ‘산업시설구역’내에서는 공장을 설립하기 이전에는 발전용 부지 임대차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 입지에 애로

□ (추진방안) 관계법률에 따른 ‘산업용지’의 용도변경*을 통해 산업시설구역 내 발전소 입지를 위한 용지 임대차 허용

* 온산국가산단개발계획 변경(울산시), 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부)

□ (기대효과) 송전선 구축 등 설비도입 관련 직접투자 850억원(’13~’15)

ㅇ 자체 전력생산에 따른 생산원가 절감 및 전력판매 연간 112억원, 온실가스 연간 53,300t 저감 등 기대

( 사례4 : 제지업체-지역난방업체간 폐열 공급 네트워크 구축 )

□ (현황) 시화산단 제지업체*에서 발생되는 증기가 활용되지 못하고 대기로 방출되어 민원 발생

* 종이원료를 건조하는 공정에서 열 소비가 많고 다량의 증기 발생

□ (추진방안) 제지업체 공정폐열을 회수하여 생산된 중온수(中溫水)를 인천 지역난방 공급업체에 제공

ㅇ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중온수 배관망 건설에 필요한 공유수면 점용허가, 녹지 점용허가, 도로 점용허가 등을 조기에 처리

ㅇ 참여기관간 MOU 체결(`13.12), 프로젝트 세부추진 계획 수립, 사업 확정 및 착수(`14.하반기)

□ (기대효과) 폐열회수 시스템․열수송관 등 직접투자 200억원

ㅇ 수요처 연료비 절감 및 공급처 열 판매수익 연간 64억원, 온실가스 연간 33,000t 저감, 지역주민 민원해결 등 기대

◇ 향후 “산업 부생자원 활용 종합계획(산업부)”을 수립‧추진

3. 국가산업단지 공장용지 공급 확대 지원

( 사례1 : 여수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준공 지원 )

□ (현황) 여수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이 금년말 완료 예정이나,

* (사업개요) 면적 7.87㎢, 사업비 8,140억원, 사업기간 ’90～’13(24년)

ㅇ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준공시까지 완료 조건, ‘08년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당초 예정보다 지연되면서 산단 준공에 차질

□ (추진방안) 기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변경*하여 확장단지의 준공을 추진(준공시 토지소유권을 기업들에게 이전 가능)

* (당초) 산단 준공전까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
(변경) 폐기물 처리시설의 연내 착공과 ‘15년까지 완공(이행 확보장치 보강)

□ (기대효과) 계획된 시기내 산단을 준공하여 기투자 기업(6개, 약 7조원)과 투자예정기업(7개, 약 2조원)의 투자 지연 방지

( 사례2 :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 공장증설 부지 지원 )

□ (현황) 울산 미포 국가산단내 기업이 기존시설에 연접하여 공장을 증설하고자 하나 용지 확보에 애로

ㅇ 산단 내부나 인근 해안 매립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 가능한 토지는 산단과 인접한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

□ (추진방안) 산업단지 인근 개발제한구역 중 보전가치가 낮은 토지(약 33만㎡)를 산업단지로 편입하여 공장용지 공급방안 추진

ㅇ 해당 지자체에 할당된 해제총량 범위내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우선 진행, 이후 산단 개발계획 변경절차를 진행

* 지자체 도시관리계획 입안 → 국토부 행정기관 협의 → 중앙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 국토부 도시관리계획 변경 승인(최소 약 14개월 소요)

ㅇ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녹지확보도 병행(해제면적의 20%)

□ (기대효과) 해당 기업 및 관련 협력업체의 입지 확보 가능으로 약 3,100억원 투자효과 기대

Ⅴ.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1	현황 및 문제점

□ 서비스업에서 대부분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으나, 생산성 증가가 뒷받침되지 않아 고용의 질이 낮고 대외경쟁력도 취약

1인당 부가가치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
* 자료: 통계정, OECD	*자료: OECD STAN database

☐ 우리경제의 성장, 일자리, 분배, 대외경쟁력 등 구조적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서비스업의 발전이 절실하나 그동안 성과가 미흡

ㅇ 외환위기 이후의 성장둔화가 상당부분 서비스산업의 저성장에 기인하면서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기반 약화 초래

* 서비스산업의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90년대 수준을 유지했다면 경제성장률이 약 0.6%p 추가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 (KDI, 2013.11)

ㅇ 특히, 보건‧의료, 교육 등 부가가치와 성장잠재력이 높은 분야에서 이해관계 상충, 가치대립 등으로 제도개선 지연

☐ ’80년대 이후 세계 서비스교역 증가율(7.9%)이 상품교역 증가율(6.6%)을 상회하는 가운데,

ㅇ 최근 경쟁국들은 서비스시장을 새로운 성장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를 추진

*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지구(FTZ)를 지정(13.9.29일)하고 교육, 의료, 관광 등 주요 서비스분야의 개방 및 경쟁력 강화대책 추진

(일본) 국제전략특구 지정, 의료기관 해외진출 전담조직 신설 등

⇨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핵심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 시급

2	추진 방향

◇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

정책

목표

■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서비스산업에서의 소득창출 여건 개선

보건의료 ․ 교육 ․ 소프트웨어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 서비스분야의 규제개선

정책과제

보건․의료 서비스

▪새로운 시장 ․ 사업모델 창출: 자법인 설립 허용, 부대사업 확대

▪진출입 규제 완화: 의료법인 합병, 법인약국 설립

▪의료수출: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 해외진출 촉진

교육 서비스

▪다양한 교육수요 충족: 외국교육기관 합작설립 및 공동운영,
결산상 잉여금 배당 허용

소프트웨어 산업

▪SW 제값받기: 예산․계약제도 개선 등 공공부문부터 선도

▪SW 산업생태계 개선: 재하도급 원칙적 금지, 인력 양성

3	세부 추진과제

3-1		보건․의료 서비스

◇ 보건․의료분야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여 일자리를 늘리고 부가가치를 제고하는데 초점

ㅇ 실질적 대안을 통해 자금조달․사업영역 면에서 의료산업의 경영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의료 연관분야와의 융합 촉진

ㅇ 국내시장에서의 제로섬 경쟁에서 벗어나 해외수출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Win-Win 상황으로 전환

⇒ 의료기관의 수익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국민부담 완화

1. 의료기관의 부대사업목적 자법인(子法人) 설립 허용

□ (현황)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과 부대사업 수행이 과도하게 제한되어 병원의 경영효율성‧수익성이 약화되고 의료연관산업 부진 초래

ㅇ 그동안 의료법인에 대한 자법인 설립은 불허되어 왔고, 진료 외 부대사업도 법령상 8개 분야로 엄격하게 제한

- 의료법인은 고유목적 사업인 의료사업에 전념해야 한다는 측면에 중점을 두어 정책적으로 규제

ㅇ 반면, 학교법인*은 자법인 설립을 통해 다양한 수익사업을 추진

* 서울대병원법인 : ㈜헬스커넥트 → Healthcare서비스 제공

연세학교법인 : ㈜안연케어  → 의약품․의료용품 공급

ㅇ 의료인이 의료사업뿐만 아니라 장례식장·주차장 등 이질적 부대사업을 직접 경영할 수밖에 없어 경영효율화‧전문화 미흡

ㅇ 그 결과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차별화된 부대서비스 제공, 타산업과의 융복합화 등을 위한 자금조달 및 조직형태 선택 등 제약

ㅇ 한편, 최근 병원의 수익구조가 악화되면서 의료법인의 경영난이 가중되어 대국민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우려

* 병원 폐업률(%, 대한병원협회) : (08)6.6 → (09)8.1 → (10)9.4

→ 환자진료 외 부대사업 활성화로 新수익기반 창출 필요

□ (개선방안) 3가지 기본방향 하에서 정책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

◇ 의료법인 등도 학교법인과 같이 자법인 설립을 허용

ㅇ 수익기반 확충을 위해 부대사업 범위 대폭 확대

◇ 해외진출목적 자법인 설립 촉진,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해외 新시장 개척 지원

◇ 남용방지장치 및 공익의료서비스 지원 등 보완방안도 병행

【 ① 의료법인 부대사업목적 자법인 설립 허용 】

ㅇ 외부자본 조달, 의료 연관기업과의 합작투자, 경영 효율화 등을 위해 자법인 설립 허용

- (자법인의 형태)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법인

- (자법인의 목적사업) 의료법상 부대사업 및 해외 의료수출

※ 진단․치료 등 국내 의료업은 모법인인 의료법인이 직접 수행

- (자법인 설립 가능 법인) 사실상 상속․증여세법상 성실공익법인인 의료법인 등으로 제한

* 의료법인 등 공익법인이 타 법인의 의결권 주식을 5% 이상 취득하기 위해서는 상속․증여세법상 성실공익법인으로 확인받아야 하며, 10% 이상 취득을 위해서는 주무장관의 허가 필요

	<공익법인의 주식취득 제한 및 성실공익법인 특례>
□ 공익법인의 의무 및 주식 보유 제한 ․공익법인으로 등록된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를 면제하는 대신, 회계․지배관계 투명성, 출연재산 운용수익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재투자 의무 등 부과 ①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7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②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③ 외부감사 이행, ④ 전용계좌 개설․사용, ⑤ 결산서류 등 공시이행 ⑥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⑦ 정당한 대가에 의하지 않은 자기내부거래 금지(공익법인의 출연자·특수관계인에 대한 특혜 금지) 등 ․공익법인이 동일 법인의 의결권 주식을 5% 이상 출연받거나 취득할 경우 5% 초과분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 과세 □ 성실공익법인의 주식 취득 특례 ․공익법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출연재산 운용수익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80% 이상 재투자하는 법인은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 ․성실공익법인은 출연자 등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법인의 주식은 주무장관(의료법인의 경우 복지부장관)의 허가가 있을 경우 의결권 주식 100%까지 취득 가능 - 동 특례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미적용

⇒ 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 등 포함)의 부대사업 자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허용기준 구체화 (‘14년 상반기)

* 의료법인 등의 해외진출목적 자법인 허용도 포함

ㅇ 학교법인(대학병원)의 병원경영시스템 수출 등을 위한 해외진출목적 자법인 설립도 활성화

- 의료수출모델 개발․보급 및 컨설팅서비스 강화(보건산업진흥원)

ㅇ 의료기관의 융복합 신산업 추진 등 수익창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 강구

	< 인센티브 부여방안(예) >
□ 자법인에 대한 창투사․창투조합 등 출자 → 벤처기업 지정 * 벤처기업 지정시 4년간 법인세 50%감면, 보증한도 확대(30→50억), 창투사․창투조합의 투자 촉진(의무투자비율(30%) 산정시 전액 포함) 등 □ 의료연관 융복합 기술개발에 대한 R&D 지원 및 기술신용보증 공급 □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범위에 R&D 관련 지출 추가* * 현재 병원건물 및 부속토지, 의료기기 및 정보시스템 설비에 한해 지출 가능 → 예) 병원 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의 R&D 비용, R&D 위탁사업비 등 추가

【 ②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

ㅇ 연구개발 활성화, 병원경영 효율화, 의료관광 촉진 등을 위해 부대사업 종류를 대폭 확대 (의료법 시행규칙 등 개정, ‘14년 상반기)

- 의료기관이 진단, 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기반으로 전후방의 다양한 산업과 연계발전 할 수 있도록 사업영역을 다양화

	< 현행 허용 부대사업 및 확대 방안(예시) >
□ 현행 허용 부대사업 ․ 의료인 등 양성․보수교육 ․ 조사 연구, 의료정보시스템 사업 ․ 의료기기 임대·판매, 안경 조제·판매 ․ 은행업		․ 산후조리, 노인의료복지시설업 ․ 장례식장, 부설주차장업 ․ 구내식당, 이․미용업, 구내매점 ․ 숙박업․서점(시·도지사 공고 要)
⇨ 추가허용 사업 (예시) ․ 연구개발 활성화 : 바이오 등 연구개발 성과물 응용 ․ 구매‧임대 : 의료기기 등 구매, 의료기관 임대 ․ 의료관광 : 숙박업(시도지사 공고→ 시행규칙 직접 허용), 여행업, 외국인환자유치업 ․ 의료연관분야 : 의약품 개발, 화장품․건강보조식품·건강식품․의료용구 개발․임대·판매, 의료기기 개발 ․ 기타 : 온천·목욕장업, 체육시설, 서점(시도지사 공고→ 시행규칙 직접 허용)

【 ③ 자법인 남용 방지 】

ㅇ 자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사실상 성실공익법인으로 확인되어야 하므로, 성실공익법인 요건이 기본적인 남용방지 장치로 기능

ㅇ 구체적 사항은 의료법 취지, 세법상 성실공익법인 확인요건 등을 참작하여 가이드라인에 반영

→ 자법인 설립이 모법인의 경영여건을 개선하여 본연의 역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 정착

	< 자법인 남용방지 장치 (예시) >
□ 국내 자법인의 수행가능 사업은 부대사업으로 제한 (환자진료는 금지) □ 자법인 수익의 고유목적사업 재투자 의무 부과 □ 모법인의 의료사업이 훼손되지 않도록 모법인의 순자산의 일정비율 (예: 30%)까지만 자법인 출자를 허용 □ 자법인 설립이 사익추구의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부당 내부거래 제한, 회계 및 지배관계 기준 명확화 □ 자법인의 위험이 모법인에 전이되지 않도록 자법인 채무에 대한 모법인 보증금지, 이사의 겸직금지 등 방화벽(Firewall) 설치

【 ④ 의료취약지역 공익의료서비스 지원 강화 】

ㅇ 의료취약지역*에서 필수 공익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사업수익 소득의 손금인정 비율 확대(80→100%)
(조특법 개정, ’14년)

* 대학병원이 없는 인구 30만 이하 121개 시․군지역(현재 80%까지 인정)

** 예) 응급의료서비스, 분만서비스 등

ㅇ 의료취약지역의 의료법인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14년말 일몰) 지속 (조특법 개정, ’14년말)

* 수익사업 소득의 8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허용

□ (기대효과) 사업조직 형태 및 사업범위에 대한 경직적 규제를 개선하여 보건․의료산업의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능력 제고

ㅇ 부대사업 종류 및 투자재원 조달수단을 다양화하여 의료 연관산업과의 융복합 및 의료수출에 필요한 조직․자금 확보 가능

- 의료법인이 최적의 사업조직 형태를 선택하고 전문경영인 경영참여로 경영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 연관산업과의 융복합 촉진으로 새로운 고부가가치, 新시장(해외환자 유치, 해외진출 포함)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ㅇ 자법인 영업성과는 배당 및 브랜드‧기술사용에 대한 로얄티 등 비영리 형태인 모법인으로 환류

→ 의료법인의 수익기반 확충을 통해 장래 건보료 등 국민부담 경감 가능

ㅇ 국민들에게 진료외의 다양한 의료연관 서비스를 제공

[사례] A의료법인은 경영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로 수익성을 확보하기를 희망 : 여행업자, 유치업자, 해외현지 협력법인과 동업하여 해외환자를 유치하고 관광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숙박업자의 Know-how와 자금을 활용하여 메디텔을 건립할 계획

→ 자법인 설립 허용에 따라 연관업계로부터 전략적 투자(Strategic Investment)를 유치하고 재무적 투자자로부터도 지분투자 유치 가능

☞ 구체적 사례는 첨부 사업유형별 자법인 설립형태 참고

참 고		사업유형별 부대사업목적 자법인 설립형태 (예시)

□ 기존 부대사업의 독립 법인화

의료법인 (51%)
부지․시설 등 출자	↓↑	배당
자법인 (장례식장, 주차장 등)			자본	재무적 투자자* (49%)
			←→
			배당
				* 자산운용사, 벤처캐피탈

□ 해외환자유치 목적 자법인

		의료법인 (10%)
(전략적 투자자)		자 본 브랜드	↓↑	배 당 환자공급
여행업자 (15%) 숙박업자 (15%) 유치업자 (15%) 해외현지 협력법인 (15%)	자본 노하우	해외환자유치 전문기업			자본	재무적 투자자 (30%)
	→ ←				←→
	배당 수수료				배당

□ 해외진출 목적 자법인

(전략적 투자자)		의료법인 (30%)
Project Developer (10%) (프로젝트 기획․총괄) 의료기기업자 (10%) 병원건축업자 (10%)	자본 서비스	자본 인력	↓↑	배당 수수료
		해외 현지법인 (검진센터, 병원 등 설립․운영)			자본	재무적 투자자 (40%)
	→ ←				←→
	배당 사용료
					배당

□ 신기술 자법인

		의료법인 (30%)
		자본 기술 임상시험	↓↑	배당 사용료 수수료
신기술 기업 (20%)	자본 기술	신약 개발, 의료기기 제조 기업			자본	재무적 투자자 (50%)
	→ ←				←→
	배당 사용료				배당

* A 병원은 UAE, 사우디에 인력파견, 병원 위탁경영 등 간접적인 형태로 해외진출 추진중

→ 해외진출목적 자법인 설립시 기업적 조직 형태를 갖추어 본격적인 병원시스템 수출 및 직접진출 가능

2. 진출입 ․ 영업규제 개선

(1)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

□ (현황) 의료법인 간 합병에 대한 법적근거 부재

*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은 관련 법령에 합병 규정이 기마련

ㅇ 부실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파산시까지 운영해야 하는 구조

→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및 의료자원의 낭비

ㅇ 의료기관이 실제 파산할 경우 폐업으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접근권이 제한

□ (개선방안) 의료법인이 경영합리화를 위해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의료법 개정안 제출, ‘14년 상반기)

□ (기대효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국민의 의료접근권 유지

[사례] A병원은 경영상태 악화로 우수의사진이 타병원으로 이직하는 등 악순환이 발생하고 결국 폐업에까지 이르게 되어 지역주민들의 불편 초래

→ 합병이 가능했을 경우, 인근의 경영상태가 양호한 병원과 조직‧인력을 결합하여 지속적 의료서비스 제공 가능

(2) 법인약국 허용

□ (현황) 약사법(제20조)에 의거 약사 또는 한약사 자연인만이 약국개설이 가능하고 법인 형태의 약국 설립 불가

ㅇ ‘02년 직업선택, 결사의 자유 침해 등으로 헌법불합치 결정

□ (개선방안) 헌법재판소 판결을 반영하여 법인약국 설립을 허용(약사법 개정, ‘14년 상반기)

ㅇ 법인의 효율성이라는 장점을 취하면서도 제도 도입에 따른 이해관계자들의 불안이 최소화되도록 적합한 회사형태 마련

* (예) 법인약국 설립․운영은 약사면허 소지자들만 사원으로서 참여가능하고 사원들이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허용

□ (기대효과)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 위헌상태를 해소하고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ㅇ 약국경영 효율화, 처방약 구비, 심야․휴일영업 활성화 등 약제서비스의 질 제고

	< 법인약국 허용 필요성(헌재 판결문 요약 (02.9.19)) >
◇ 헌법재판소는 법인약국을 금지한 약사법 제20조(당시 제16조)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결사의 자유․헌법상 평등권 침해 등을 들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현행 약국운영의 문제점과 법인약국 허용 필요성을 언급 ㅇ 현행 약국운영의 문제점 - 기존 약국은 약사 1인이 운영하여 영세하고 경영이 비효율적 - 영세약국들은 병원처방약을 모두 구비치 못하고, 구비한 약품도 일부만 판매되고 재고가 쌓임 - 집주변의 소형약국은 접근성은 좋지만 원하는 약품을 모두 구비하기 힘들고, 약사의 가족 등 무자격자의 조제도 많음 ㅇ 법인약국을 허용하면 약국의 경영개선효과 기대 - 주먹구구식 경영에서 기업형의 합리적 경영으로 전환 - 법인의 자본축적으로 약국설비 등에 다액 투자 가능 - 약사들이 1일 3교대도 가능하여 심야, 휴일에 영업 원활화

(3) 신의료기기 출시 지원

□ (현황) 신의료기기는 식약처 허가 후에도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요양급여대상으로 지정되어야 출시 가능

* 품목허가(식약처, 80일) → 신의료기술평가(한국보건의료연구원, 1년) → 경제성평가(건보심평원, 90일) → 요양급여대상 지정 고시(복지부, 60일)

** 미국과 독일은 FDA(미국)와 CE(유럽) 허가 후 즉시 판매가능, 의료기술 평가로 급여대상으로 인정될 때까지는 의료기관에서 비급여로 사용가능

□ (개선방안) 병행심사 활성화, 판매 개시시기 단축 등 신의료기술 평가 간소화 방안 확대

ㅇ 식약처가 국내외 임상시험 자료를 확인하여 품목허가를 한 의료기기의 경우 신의료기술평가 이전에 조기 시장진입 허용*(품목허가 범위외 사용시 처벌조치, ‘14년)

* 식약처, 허가 → 복지부, 요양급여 여부 결정(급여/비급여) → 판매개시 → 신의료기술평가

ㅇ 인체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적은 체외진단용 제품(혈당측정기, 뇨화학 분석기 등), 원격의료기기는 신의료기술평가 심사방법 간소화

□ (기대효과) 신의료기기 상품화 및 신시장 창출 촉진

[사례] A의료기기업체는 신기술을 적용하여 의료기기를 개발

→ 종전에는 신의료기술평가 완료시까지 시중판매를 기다렸으나, 금번 제도개선으로 식약처 허가 후 요양급여 심사를 거쳐 조기 판매가 가능(판매개시 시기 평균 10개월 단축)

(4) 신약 건강보험 등재 소요기간 단축

□ (현황) 제약사는 식약처 품목허가를 득한 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약제급여결정 신청이 가능

* 신약은 품목허가 후 비급여로 즉시 출시 가능

** 식약처 품목허가는 안전성‧유효성 심사와 품질관리 확인 등으로 구성

□ (개선방안) 식약처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종료(효능효과 확정시점)되면 허가전이라도 심평원에 결과를 통보 → 급여평가 후 시장 출시

*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총리령) 및 심평원 평가기준절차(자체내규) 정비(’14년 상반기)

** (시범사례) 국내신약 ‘골관절염치료제’(‘13.7월～), 희귀약품 ‘다발성
경화증치료제’(‘13.9월～)

□ (기대효과) 환자에게 신속한 치료기회 제공, 제약사는 조기에 신약을 출시하여 개발의욕 고취

* 신속절차 적용시 품질관리 확인, 기업실사 등에 소요되는 2～3개월 단축

3. 해외환자 유치 촉진

(1) 외국인환자 병상비율규제 완화

□ (현황) 상급종합병원은 병실종류와 관계없이 총 병상수의 5%까지만 외국인환자 유치 가능

* 종합병원급～의원급은 외국인환자 병상비율 규제 미적용

□ (개선방안) 국내환자 이용률이 낮은 1인실은 병상비율규제에서 제외

ㅇ 상급종합병원 외국인 입원환자 병상비율 산정방법 개선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14년 상반기)

□ (기대효과) 국내환자 병상활용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외국인환자 유치여력 확대

ㅇ 기존에는 총 병상수의 5%까지만 활용 가능하였으나 제도개선 후에는 평균적으로 약 12%까지 활용 가능(약 2,500병상 추가활용)

* 예) 1천병상 보유 병원(1인실 70병상, 2～3인실 200병상, 4인 이상 730병상)의 경우 변경기준에 따라 병상의 12%(1인실 70병상, 나머지 50병상)까지 활용 가능

(2) 외국인 밀집지역 의료광고 허용

□ (현황) 국내환자 유치를 위한 광고는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반면,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광고는 금지

ㅇ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글로벌 경쟁을 감안할 때 외국인 대상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

□ (개선방안) 외국인 관광객 밀집지역에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허용(의료법 개정안 제출, ‘14년 상반기)

ㅇ 공항·항만, 공항․도심간 도로, 공항철도, 지하철, 도심지, 주요 관광지 등에 폭넓게 허용

□ (기대효과) 의료기관에 대한 외국어 표기 광고가 가능하게 되어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 촉진

[사례] 인천국제공항, 명동거리, 지하철 등에 의료관광 홍보를 위한 중국어, 일본어 광고 게재 가능 → 일반관광객으로 입국후 병원방문 상담을 받거나 본국에 귀국하여 주위에 안내

4.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자격제도 개선

(1) 보건의료인력 양성

□ (현황) 해외환자 유치 증가(‘12년 15.5만명), 의료기관 해외진출(’12년 77개) 등으로 글로벌 헬스케어 인력수요 증가* 예상

* ’20년까지 의료통역사, 의료관광코디네이터 등 의료관광인력 1.5만명 추가 필요 전망(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ㅇ 연구개발인력을 중심으로 의료기기산업 인력도 부족

* ’20년까지 약 4.2∼5만명까지 의료기기산업 추가인력 소요 예상

□ (개선방안) 관련 교육기관 및 과정을 신설하고 자격제도를 정비

ㅇ ‘글로벌 헬스케어 인재양성센터’를 설립(15년 설립목표)하여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집중 양성

* ‘14～’16년간 약 200억원 투자

-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공급을 확충(‘13.9월 국가기술자격 1회 시험 기실시)하고 의료통역사 자격증화 추진

ㅇ 폴리텍 대학에 글로벌헬스케어, 원격진료 등 융복합 보건의료 분야 신규과정 신설 및 학과 재편

ㅇ 의료기기산업 특성화 대학원(13.8.21 동국대 1호 관련대학원 출범) 추가 설립 및 운영 지원(‘14년중)

□ (기대효과) 의료관광, 의료기기 산업 등 유망산업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ㅇ ‘글로벌 헬스케어 인재양성센터’에서 연간 약 5천명 의료관광 전문인력(의료통역사, 국제진료코디네이터 등) 배출 기대

(2) 전문자격 활성화

□ (현황) 미술․음악을 활용한 심리상담 등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관련 민간자격에 대한 체계적 품질 관리는 미흡

* 민간자격증 종류(개, ‘12.9 기준) : (미술)47, (음악)20, (행동)12, (놀이)7

ㅇ 단기간 온라인 강의 등 단기교육만으로 민간자격증을 부여하는 사례

□ (개선방안) 수요가 높고 서비스 표준화로 품질제고가 필요한 유망 민간자격*의 국가공인 추진(‘14년 상반기)

* 예) 미술심리상담사, 음악심리지도사, 놀이재활사, 인지행동심리상담사 등

ㅇ 관련단체로 이루어진 협의기구를 통해 추진방안 마련

□ (기대효과) 전문성․신뢰성 제고에 따른 시장 확대, 일자리 창출

(3) 한방 물리치료사 도입

□ (현황) 현행법(의료기사법)상 의사·치과의사는 물리치료사를 고용할 수 있으나, 한의사는 지도권이 없어 물리치료사 고용 불가

ㅇ 한방병원‧한의원 등 실제 현장에서는 한의사가 한방물리요법 시행

□ (개선방안) 한방 물리치료사 제도 도입

ㅇ 관련 직역(의사, 한의사, 물리치료사)과 논의를 거쳐 제도화 추진

ㅇ 기존 물리치료사 양성 과정에 한방 물리치료과정 포함
(‘14년 교과과정 개발, ’18년 한방 물리치료사 국가시험제도 도입)

ㅇ 한방 물리치료사 제도 시행 및 한의사의 한방 물리치료사 지도가 가능하도록 의료기사법 개정(법 개정안 제출, ‘14년 상반기)

□ (기대효과) 한방 물리치료에 대한 국민 수요에 부응하고 한방 의료서비스의 다양화를 통한 국민의 진료 선택권 강화

5. U-Health 활성화

(1) U-Health 연구개발(R&D) 촉진

□ (현황) 우수한 IT기술력 보유에도 불구하고 의료분야 U-Health핵심기술은 경쟁력이 낮은 상황

ㅇ 제도적 제약, 정부위주 시범사업 등으로 민간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면서 관련R&D도 활발하지 못한 실정

□ (개선방안)  U-Health 관련 유망 R&D 분야 Pilot Project를 선정(‘14.1/4분기)하여 사업추진(미래부, 산업부 ’15년 예산반영)

* 예) 가상현실(Virtual Reality) 기법을 활용한 재활치료, 인체신경계 진단(Elctrode), 임상실험대체기기(Human on a chip) 등

ㅇ 유망 U-Health 의료기기 분야를 선정하여 기술 개발 및 판촉 지원(미래부, 산업부, 관련예산 반영)

* 예) 최소/연속채혈 혈당센서(14년) → 무채혈 혈당센서(16년)
특정질병 유전체 진단 마커(14년) → 동시진단 유전체 진단 마커(16년)

ㅇ U-Health 기술의 국가표준화 체계 정비

- 보건의료 정보 표준용어를 고시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 보완(복지부, ‘14년 상반기)

- U-Health 기술의 국가표준화 체계 정비를 위한 표준화 로드맵 및 전략 수립(기술표준원, ‘14.1월)

- 원격의료 플랫폼,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등 플랫폼‧통신 관련 핵심기술 개발 지원(미래부)

□ (기대효과) U-Health 관련 기초·원천연구, 응용기기, 플랫폼 등의 기술개발을 통해 의료서비스‧IT기술‧첨단장비생산의 융복합 촉진

ㅇ U-Health분야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기반 구축

(2) U-Health 협업체계 구축

□ (현황)  U-Health 촉진을 위한 사업이 부처별로 산재하여 진행 → 협업체계 미가동

□ (개선방안) 시범사업, 인력양성 등 U-Health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유기적인 협업체계 가동

ㅇ 부처별 산재한 U-Health 관련 시범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복지부 주관)

	< 부처별 시범사업 현황 >
□ (복지부) 만성질환 관리 개선을 위한 건강플랫폼 시범사업 (14년) * 의료인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기존 4개지역에서 강원 전지역으로 기확대(13년) □ (국방부) 의료취약 원격지 부대의 원격의료서비스 개발, 수출모델화 등 * (14년) 서비스모델 기획 → (15년) 플랫폼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 (미래부/고용부) 산재병원 대상 의료정보 교류 및 U-Health케어 시범사업 (‘14.6월~)

ㅇ 체계적인 U-Health 인력양성 방안 마련

- U-Health 특성화 대학을 선정(2개,'14.4월)하고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산업부)

- U-Health 특성화 대학 교육과정에 U-Health 산학연계 교육프로그램 개발

□ (기대효과) U-Health관련 프로그램 중복을 최소화하고 통합적 시스템 구축으로 효과적 사업추진 도모

3-2		교육 서비스

◇ 우수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고 국제학교 등의 운영상 자율권을 확대하여 글로벌화된 교육환경에 적극 대응

ㅇ 큰 폭의 유학수지 적자(연간 40억불 내외)를 축소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다양화․국제화된 교육서비스를 제공

ㅇ 외국교육기관과 국내기관간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하고 외국인의 정주여건을 지속 개선

⇒ 교육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여 해외 유학수요를 흡수하고    글로벌 인재양성을 뒷받침

1.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

(1) 외국교육기관 합작설립 허용

☐ (현황)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주체는 외국학교법인*으로 엄격히 제한 → 국내기관의 조력을 받기 어렵워 외국교육기관 국내진출의 제약요인으로 작용

* 싱가폴, 홍콩, 중국 등은 합작설립 위주로 외국교육기관을 유치

☐ (개선방안) 외국학교법인의 국내학교법인과의 합작설립 허용

(외국 교육기관 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 14년 상반기)

☐ (기대효과)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활성화, 해외 우수대학과의 교류 활성화를 통한 국내대학의 해외진출 기반도 조성

ㅇ 국내해외대학간 Joint Campus, 공동학위 과정 활성화 등 기대

[사례] 인천경자구역내 여유부지를 가지고 있는 A대학교는 그동안 글로벌 수준의 해외대학과의 합작설립을 희망하였으나 제도적 제약으로 교환학생 파견, 상호학점 인정 등 제한된 수준으로 교육협력 추진

→ 금번 제도개선으로 해외명문대학과의 Joint Campus 설립을 위한 적극적 교섭노력을 강화할 전망

(2) 국내기관의 외국교육기관 운영참여 허용

☐ (현황)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은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자격은 규정하고 있으나, 운영자격에 대한 규정이 부재

* 외국교육기관 설립 자격은 외국학교법인에 한정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제4조)

→ 그동안 국내기관의 외국교육기관에의 운영참여 가능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

☐ (개선방안) 국내기관의 운영참여를 허용

ㅇ 법령상 운영주체에 대해 별도의 제한이 없고 유사 허용사례*가 있는 점을 감안, 유권해석을 통해 국내기관의 운영참여를 허용

* 美 Lee Academy에서 설립한 대구국제학교의 경우, 학교 운영일부를 별도 외국기관(FLSM)에 위탁 → 교육당국은 유권해석으로 운영참여 허용

ㅇ 외국교육기관 설립심사 매뉴얼을 개정하여 국내기관의 운영 참여에 대해 명확히 규정 (14년 상반기중)

☐ (기대효과) 국내진출 여건 개선*에 따른 유명 외국대학의 국내 진출 및 글로벌 수준의 교육여건 제공 기대

* 국내기관의 네트워크 활용, 졸업생 취업지원에 따른 신입생 모집여건 개선 등

[사례] 세계적 수준의 해외소재 A 발레학교는 국내분교 설치를 탐색하고 있으나 초기안착, 학생유치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국내사정에 정통한 전문기관을 운용 파트너로 희망

→ 국내기관의 운영참여 허용에 따라 외국 발레학교의 국내분교 유치 촉진

(3) 외국교육기관 지원 차등화

☐ (현황) 외국교육‧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이 획일적이고 산학연계  프로그램이 부족 → 글로벌 수준 대학ㆍ연구기관 유치에 애로

☐ (개선방안) 학교․연구기관의 국제평가․연구성과 등을 감안한 차등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우수교육‧연구기관 유치 인센티브를 확대 (외국교육기관 운영요령 개정, 14년 2/4분기)

* (현행)일률지원 → (14년 예산안)지원비율 차등(2배) 및 지원기간 연장

→ (개선) 순위․성과에 따른 지원비율 차등폭 확대(5배)

ㅇ 취업․정보교류 등을 위한 국내기업과의 MOU 체결 등 산학연계 프로그램 마련

☐ (기대효과) 글로벌 수준의 대학․연구기관 유치기반 조성

(4) 제주 국제학교 결산상 잉여금의 배당 허용

☐ (현황) 제주 국제학교는 영리법인임에도 불구, 결산상 잉여금의 배당이 불허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182조의12는 국제학교의 잉여금을 학교설립 목적을 위하여 사용토록 규정 → 배당 불허

ㅇ 투자성과를 합법적으로 배분받을 수 없어 해외직접투자(Inbound FDI)를 동반하는 우수 외국학교의 국내 유치에 장애

* 현재 외국계 학교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중인 국제학교(NLCS Jeju, BHA)는 실질적인 해외투자없이 학사운영․명칭사용 등의 소극적인 형태로 참여

ㅇ 현재 외국본교는 국제학교의 운영성과에 관계없이 License Fee 등으로 수익을 취하는 구조로 운영

☐ (개선방안) 영리법인의 취지에 맞게 결산상 잉여금의 배당을 허용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개정, 14년 상반기중 국회제출)

ㅇ 매년 발생하는 순이익의 일정비율을 채무상환적립금 및 학교발전적립금으로 유보하고 일정 재무비율(예: 부채비율) 충족시부터 배당 가능

ㅇ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

☐ (기대효과) 투자금의 합법적 회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실질적인 투자를 동반하는 외국교육기관 유치 활성화 기대

ㅇ 학교운영 성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의 일부가 배당되므로 순이익 발생시 학교재산이 증가하고 채무도 감소

	< 배당 가능 잉여금 >
□ 대차대조표상 자본항목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구성 - 이익잉여금이란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중 사내에 유보해 놓은 당기순이익의 누적분 개념 □ 배당은 대차대조표상의 자본항목 중 이익잉여금 일부만 지급 가능 ⇨ 따라서 배당허용은 당초 투자금(자본금+자본잉여금)의 인출이 아닌 영업성과 일부의 투자자 배분을 의미 - 채무상환‧학교발전적립금을 법정적립금(자본잉여금에 해당) 형태로 학교에 추가 유보토록 함으로써 채무감축 및 교육목적 투자의무를 강화한 이후에 배당 가능토록 규정

2. 국제학교 등의 운영상 자율권 확대

(1) 학교시설을 이용한 방학중 어학캠프 허용

☐ (현황)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외국어 학습 등을 받고자 하는 수요가 많으나, 정규학교에서는 기회가 제한적

ㅇ 국내학생들은 재학중인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교습을 받으려는 경우,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된 기관에서만 가능

* 제주 국제학교는 12~13년중 재학생외의 학생 1,100여명을 대상으로 영어캠프를 운영 → 일선교육청은 학원법 위반 통보 (13.8월)

□ (개선방안) 초․중․고․대학 등의 인적․물적 학교시설을 활용하여 방학중 영어캠프 허용

ㅇ 국가․지자체․교육청과 학교가 협정약정(MOU)* 체결 및 위탁을 통해 운영

* 과도한 비용요구 제한, 저소득층 연수비 감면 등 지원방안 포함

□ (기대효과) 방학중 해외연수에 따른 안전, 생활지도, 과도한 비용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

ㅇ 해외 단기 어학연수에 대한 대체효과로 유학비 지출 축소

(2) 교육국제화 특구내 대학 자율 확대

□ (현황) 글로벌 인재양성 체제 구축을 위해 교육국제화 특구를 설치․지정

* 5개특구: 인천(연수구), 인천(서구․계양구), 전남(여수시), 대구(북구), 대구(달서구)

ㅇ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외국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재정지원과 함께 등록금산정 등에 있어 자율권이 부여

ㅇ 교육국제화 특구내 국내대학에 대해서는 지원제도 불비

□ (개선방안) 교육국제화 특구내 외국인학생에 대해 등록금 자율책정(‘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른 ‘14학년도 공고에 반영, ‘13년말)

ㅇ 교육 국제화 특구내 국내 대학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 검토

□ (기대효과) 국제화역량 강화로 국내대학을 세계화된 선진교육기관으로 육성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을 통한 교육허브화

(3) 외국인학교의 민간재산 임차 허용

☐ (현황) 외국인학교는 국가․지자체의 재산만 임차 가능하며 민간재산의 임차는 불허

☐ (개선방안) 체육시설, 강당 등 부속시설 확장시에는 민간재산 임차를 허용(외국인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14년 1/4분기)

ㅇ 학생의 학습권 침해 우려, 교육여건의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교실 등 기본시설에 대한 민간임차는 불허

☐ (기대효과) 외국인 학교의 신규설립, 기존 학교시설의 확장 등이 용이해지고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에 기여

(4) 단독 입국한 외국학생의 외국인학교 입학 허용

☐ (현황) 외국국적을 가진 학생이 단독으로 입국한 경우 외국인 학교 입학이 불허용

* 외국인학교에 입학가능한 학생을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와 일정 거주요건을 충족한 내국인으로 규정(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제1항)

☐ (개선방안) 외국국적 학생이 부모와 동반하지 않고 단독으로 입국한 경우에도 외국인학교 입학을 허용 (초중등교육법 개정, ’14년)

* 김세연의원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교문위 계류중(13.9)

☐ (기대효과) 외국인 학생 증가에 따라 외국인학교 학습환경 개선

[사례] 중국인 부부는 자녀를 한국 외국인학교에 유학시키고 본인은 중국에서 생업에 종사하며 학비․생활비 등만 송금하려 하였으나, 부모와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인 학교입학이 불가함을 파악하고 미국 유학을 결정

→ 단독 입국시에도 입학을 허용하여 아시아권 학생 유학수요를 흡수

(5) 제주 국제학교의 외국학생 유치 확대

☐ (현황) 제주 국제학교 학생 대부분이 내국인으로 구성되어 국제적 역량을 갖춘 인재양성 및 외국 유학생 유치효과가 부족

* 전체학생의 92.6%가 내국인(귀국자 8.6% 포함), 7.4%가 외국인

☐ (개선방안) 중국, 동남아 등 인접국 학생 유치 노력 강화

ㅇ 아시아권국가 정부와 우수학생 초청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ODA를 장학재원으로 활용 (15년 예산 반영)

☐ (기대효과) 국제학교의 학생 구성을 다양화하고, 아시아권의 잠재적 유학수요도 흡수

3-3		소프트웨어 산업

◇ SW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고 다른 산업의 부가가치 제고에도 기여하는 핵심 산업이나,

* 매출 10억원당 고용유발계수(’10년): SW 11.6명으로 제조업 6.7명의 1.7배

* 개발원가중 SW비중(’13년, %): 통신기기 53, 자동차 52, 항공 51, 의료서비스 46

ㅇ 저가 경쟁, 불공정 거래 관행, 우수인력 부족 등으로 SW산업 경쟁력이 취약한 상황

◇ 공공부문이 ‘제값받기’를 선도하여 민간부문으로 확산을 유도하고, 건전한 SW 생태계를 조성

ㅇ SW 예산편성 기준 조정, 가격보다 기술 중심의 계약제도로 개편 등을 통해 SW 제값받기 확산

ㅇ 다단계 하도급 등 불공정 관행 개선, 민간 SW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SW 산업 발전기반 마련

1. SW 제값받기

(1) SW 개발사업 예산편성 대가 상향조정

□ (현황) SW 개발사업 정부예산 편성시 SW사업 대가 산정가이드*에 따라 기능점수방식(기능점수×표준단가)으로 대가 산정

* 동 가이드(한국SW산업협회)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안행부), 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기재부)에 반영되어 공공SW 개발사업에 적용

* SW 개발사업 예산 3,400억원(14년 예산안)

ㅇ SW 분야 인건비의 지속적인 상승* 등에도 불구, 예산편성시 적용되는 표준단가는 ‘10.2월 이후 불변

* ’10～’13년 SW 노임단가 상승률 16.4%

* 현행 SW사업 대가 산정가이드는 추후 별도발표전까지 ‘SW사업 대가의 기준’(지경부고시, ‘10.2월)상 표준단가(기능점수 1점당 497,427원)를 준용토록 규정

□ (개선방안) 해외 SW 예산편성 사례, 국내 SW 임금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15년 예산편성시 개발사업 표준단가 조정
(SW 사업대가 산정 가이드 개정, ’14.4월, SW산업협회)

* SW산업협회,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T/F 구성(‘13.12월)

ㅇ 기업들의 SW 개발원가에 대한 실제 데이타가 본격 축적*되는 ‘16년 예산심의부터는 실제 개발 비용 등에 대한 분석결과를 SW사업 예산편성시 활용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SW사업정보 저장소 시스템을 구축(’12.12월)하고 개발원가를 산정할 수 있는 데이터를 축적중

□ (기대효과) 정부부문부터 SW 대가 현실화를 통해 지자체, 공기업, 민간부문까지도 제값주기 확산 유도

* 공공부문에 대한 기업 매출 증대로 향후 3년간 약 1500명의 직간접 고용 창출 기대

(2) 상용SW 유지관리대가 기준 마련

□ (현황) 예산편성시 적용할 수 있는 상용 SW 유지관리 요율에 대한 적정 기준이 부재

ㅇ 개발 SW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개발가의 10∼15% 수준이나, 상용SW 구매후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어 적정 대가 산정에 애로

* ‘14년 SW 유지관리 예산편성시에는 구매가의 10% 적용(1,123억원)

[사례] A기업은 B기관의 ‘통합 전산망 유지보수’ 사업에서 정기점검, 사소한 기능개선 등의 유지관리 사업을 7,000만원(요율 8%)에 수주하였으나, 해당 기업은 실제 유지보수 관련 비용으로 1억1천만원(요율 12.5%)을 지출

□ (개선방안) 상용SW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실태조사(∼14.4월)  결과에 따라 SW 유지관리요율 산정기준 마련

ㅇ 동 기준에 따라 ‘15년 이후 예산편성시 적용

* 14년 10% → ’15년에는 12% 내외로 상향조정

ㅇ 하도급 과정에서 상용SW 유지관리비 가격할인을 막기 위해 유지관리서비스를 별도 상품화하여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 (14.1월, 조달청)

□ (기대효과) 상용 SW 유지관리 요율을 2%p 인상할 경우 연 200억원의 매출 증대 기대

(3) 기술평가 중심으로 계약제도 개선

□ (현황) SW 계약시 기술과 가격을 평가하나, 기술점수의 격차가 크지 않아 가격이 사업자 선정의 중요요소로 작용

ㅇ 또한, 중앙정부는 기술평가로 협상적격자들을 우선 선정 후 가격을 평가하여 최종낙찰자를 선정하나, 지자체는 기술과 가격을 동시에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함에 따라 저가 입찰 야기

* (정부․공공기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지자체)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사례] A기업과 B기업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행정망 구축’사업에 입찰에 참여(기술 : 가격 평가 비중 8:2)

o 제안서 평가결과 A기업의 기술 점수가 B기업보다 1.5점이 높았으나, B는 가격을 예정가격의 60%로 제시(17점)한 반면 A는 80%를 제시(15점)하여 총점 0.5점차로 가격 우위의 B기업이 수주

□ (개선방안)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선정시 기술비중 제고

ㅇ 입찰 평균가의 80% 이하는 동일한 점수로 평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개정, ‘14.3월, 기재부)

* 입찰평균가의 60%를 제시하더라도 80%를 제시했을 때와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여 저가입찰 유인 제한

ㅇ 지자체도 중앙정부와 같은 방식으로 기술평가에 의해 협상적격자를 우선 선정(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14.3월, 안행부)

□ (기대효과) 가격보다 기술 중심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저가 입찰을 방지하고 기업의 기술개발 노력에 대한 유인 제고

(4) SW사업 조기발주를 통한 적정 개발기간 확보

□ (현황)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수립 지연 등으로 SW사업이 매년 하반기에 발주되는 경우가 많아 적정 개발기간 확보에 애로

* ’12년 발주현황(금액기준) : 1분기(17%), 2분기(34.9%), 3분기(19.8%), 4분기(28.3%)

* 현재도 예산의 이월 근거가 있으나 이월절차 번잡 및 발주기관 담당자의 책임소지 등으로 인해 정보화사업 예산의 이월을 기피

[사례] A기업은 ’12년 6월 B기관의 ‘내부업무지원 시스템’(15억원 규모) 개발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o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적정기간은 8개월이나, 실제 사업 가능 기간은 6개월에 불과(‘12.7~12월)하여 과중한 야근 및 휴무일 근무 등에 따라 3명 개발인력 퇴사 발생

□ (개선방안) 적정 개발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SW예산을 집행

ㅇ SW예산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배정(예시: 80% 이상)

- 충분한 개발기간이 확보되도록 SW예산 집행계획을 매년 초 수립(미래부, 안행부)하고, 재정관리점검회의(기재부)를 통해 주기적으로 집행상황을 점검

ㅇ 불가피한 경우 공공SW사업 예산을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마련(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개정, ‘14.2월, 미래부)

□ (기대효과) SW기업 인력운용 효율성을 제고하여 기업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SW사업 품질제고 도모

(5) 원격지 개발 근무 개선

□ (현황) 발주기관과 수주기업은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기타 작업환경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ㅇ 실제로는 발주기관이 보안상의 이유 및 사업관리 용이성 등을 위해 발주 기관 인근에 상주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

- 더구나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본격화됨에 따라 SW 개발업체들의 사무실 임대 등 비용 부담이 가중될 우려

[사례] 전자정부 지원사업(08∼10년)의 경우, 총 54건의 개발사업중 발주기관 내 작업 또는 발주기관 인근에서 작업장소를 마련하여 개발한 사례가 49건

o 해당 기업들은 사무실 마련 등을 위해 추가적으로 지출한 금액은 계약금액 대비 4.3%에 달함

□ (개선방안) 원격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여건 조성

ㅇ 원격지 개발 노하우가 없는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방법론, 보안성 확보방안 등 원격지 개발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14.6월, 안행부)

ㅇ 핵심 개발인력을 제외한 지원인력은 원칙적으로 개발업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용역계약일반조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개정, ’15.상반기, 기재부·안행부)

□ (기대효과) SW기업들의 개발비용을 절감하여 수익성 개선에 기여

2. SW산업 발전 기반 구축

(1) SW 인력양성을 위한 체계적 기반 마련

① 교육단계별 SW 인력양성 확대

□ 우수 인재의 SW 분야 진학·취업 기피로 SW 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우수 인재 유치가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 발생

ㅇ 어릴 때부터 SW 재능을 개발하고, SW 분야 진출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이 부족

- 또한, 대학에서 SW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기업들의 다양한 인력 수요 충족에는 한계

* 12년 기준 SW 개발 전문가의 경우 기업들의 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비율은 28.9%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개선방안)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창의적 SW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단계별(초·중등∼대학)  SW 인력 양성 체계 강화

ㅇ (초·중등 SW 교육) 초·중등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 및 창의적 체험 활동, 초중등 교과 반영 등을 활용하여 SW 교육 확산

* SW 방과후 학교·창의적 체험 활동: ’14년 130개 학교(연 3000명)

ㅇ (대학(원) SW 교육) SW 융합을 주도할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해 복수 전공 과정 및 SW 특성화대학원 과정을 확대하고, 기업 수요 맞춤형 SW 석사과정도 운영

* SW 복수(부) 전공 및 특성화 대학원: ’14년 12개 학교(연 600명)

□ (기대효과) 초중등 학생들의 SW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여  SW 인재 저변을 확대하고, 기업의 SW 인력난 해소에 기여

② 민간 전문교육기관을 활용한 현장 중심형 인력공급 확대

□ (현황) 기업의 현장 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민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인력 양성 필요

ㅇ 그러나, SW 분야 등 민간 교육기관이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 3년이 소요*

* SW 분야 등 민간전문교육기관이 학사 취득을 위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육부 기준에 따라 과목운영 2년, 심사 1년 등 3년 소요

□ (개선방안) SW 전문인력양성 지정기관*에 대해서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인정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3년→1년6개월)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기준 개정, ’14.3월, 교육부)

* 미래부가 8개 기관을 SW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15,000명 교육중)

** SW인력 수급상황과 인력양성 시급성 등을 고려, 교육부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 (기대효과) 고졸자․비전공자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기업의 현장 수요에 부응하여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고급 SW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확대하고 취업률 제고에도 기여

③ IT역량평가 등급 검정제도 도입

□ (현황) SW 개발에 필요한 실무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IT 역량지수(TOPCIT)를 개발·시범 적용(‘13년)중이나,

ㅇ 단순 점수제로 운영되면서 기업에서 요구하는 창의성·실무능력 검증에는 한계

* TOPCIT(Test of Practical Competency in IT) : SW 현장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평가하는 테스트(1000점 만점, 등급구분 없음)

□ (개선방안) SW 개발역량에 대한 평가를 세분화하기 위해 등급제를 도입*하고 주니어용(초·중등), 일반용(대학), 전문가용으로 구분

* 주니어용 TOPCIT(1∼5등급), 일반용 TOPCIT (6∼10등급), 전문가용 TOPCIT

□ (기대효과) IT역량 개발을 위한 성취 동기를 강화하고, 기업의 적합한 인재 선발 가능(Screening 효과)

* ‘17년까지 약 31,000명 응시 전망(100개 기업, 100개 대학 활용 예상)

(2) 정보화 사업의 기획․관리 기능 강화

□ (현황)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시스템 구축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미수립 사례가 상당수

* 500억원 이상 사업은 ISP 의무화, 100억원 이상사업은 미래부장관이 ISP 수행 권고 가능

** 정보시스템구축은 원칙적으로 업무재설계(BPR)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이후 예산 요구

ㅇ 또한, 대규모 SW 개발시 프로젝트 관리조직(PMO)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PMO에 대한 예산 근거가 없어 활성화에 한계

ㅇ 정보시스템 구축시 자체개발 방식과 기 개발된 SW 구매·활용 방식에 대한 사전 비교·검증 체계도 미흡

* 개발방식은 프로젝트(1회성), 인력중심의 사업방식인 반면, 패키지SW 구매는 범용(전문분야), 기술집약적 사업방식으로 시장창출·확대가 용이하나, 국내 공공시장은 개발방식 위주로 정보시스템 구축

□ (개선방안) ISP 의무화 대상 사업규모를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PMO의 예산반영 근거 마련(예산안 작성 세부지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개정, ’14.4월, 기재부·안행부)

* (‘13) 500억원 → (‘14년) 50억원 → (’17년) 30억원 수준으로 하향 검토

ㅇ 패키지 SW 사전검증 및 예산안 검토시 패키지SW 활용센터를 통한 패키지SW 활용여부 검증체계 마련

* 솔루션맵 및 사전검증 가이드라인 마련(14.6월), 패키지SW 활용센터 구축(’15년)하여 사전검증 및 컨설팅 추진

□ (기대효과) SW사업의 사전 기획·관리 기능 강화를 통해 SW 품질을 제고하고 전문가 시장을 활성화

(3) 공공SW 지식재산권의 공동소유 확대

□ (현황) 중앙정부 SW사업 계약 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소유하도록 하고 있으나,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지자체 발주계약에는 공동소유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

ㅇ 정부가 지재권을 소유한 SW를 관련 기관에 배포하여, 민간부문에서 후속개발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사례도 상당수

[사례] A 공사는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을 위해 지적통합시스템을 발주하여 지재권을 단독 취득후 약 600여 지자체에 해당 시스템을 무상배포

o B 기관이 PC 전기절약 프로그램을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배포함에 따라, 유사 프로그램을 개발한 C사는 자사의 시장 잠식 사유로 반발

□ (개선방안) 민간부문에서 후속 개발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SW지재권 공동소유 규정 등을 확대 적용

ㅇ 지자체 발주 SW 계약에도 공동소유를 허용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공유재산법 개정안 국회제출, ‘13.12월, 안행부)

ㅇ 정부가 저작물을 배포․처분하는 경우 개발자와 사전합의하도록 명문화(용역계약일반조건 개정, ‘14.3월, 기재부)

□ (기대효과) 정부 개발 SW에 대한 민간의 상업적 활용(해외수출 등) 확산을 통해 새로운 시장 창출

(4) 국방SW의 국산화 촉진

□ (현황) 무기체계에서 SW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나, 핵심 국방부품의 국산화 촉진 정책은 HW 위주로 규정

* K1A1 전차(’97년) → K2 전차(’07년) : SW비용이 10배 증가 (10억 → 100억)

** 전투기 금액 대비 SW 가격비중 : F-4(12%)→F-16(22%)→F-22(38%)→F-35(43%)

ㅇ 이에 따라 국산화 대상 핵심 부품으로 지정될 경우 가격 등의 측면에서 혜택*이 있으나, SW는 제외

* 핵심 부품 국산화시 과거 3년간의 평균 수입단가를 향후 5년간 기업에게 적용
→ 수입부품 가격에 비해 국산화 부품 가격이 낮을 경우, 차액만큼 기업 혜택

□ (개선방안)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시 HW에 적용되는 기준을 SW도 동일하게 적용

ㅇ SW도 국산화 대상 핵심 부품에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 개정(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사업 운영규정, ‘14.6월, 방사청)

□ (기대효과) 외산 비중이 높은 무기체계 SW의 국산화를 촉진하여 국방SW 개발비 및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고, 국내 SW 업체의 기술 경쟁력 확보로 국내외 시장 진출 확대

3. SW산업 불공정 행위 방지

(1) 다단계 하도급 제한

□ (현황) SW사업 발주시 전부 하도급이 가능하고 하도급 단계  제한도 없어 최종 사업자는 저가로 수주하는 사례가 다수

* SW 산업 하도급 구조개선 관련 건의(중소기업중앙회, 13.2월)

[사례] A기업은 2년 이상 경력자 6명이 6개월 동안 완성해야 하는 조건으로 3억원 규모의 공공발주 SW를 수주(1인당 단가는 월 600만원으로 책정)

o A기업은 이 사업을 B기업에 하도급(월 500만원, 4명) 하고, B기업은  월300만원으로 프리랜서 2명만을 보유하고 있는 C기업에 하도급

□ (개선방안) 공공 부문의 경우에는 SW 발주시 원 수급사업자의 직접수행 의무비율(예시: 50% 등)을 설정하여 전부 하도급을 금지

* 현재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된 SW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보완의견 제출(‘13.12월, 미래부)

ㅇ 일정 수주비율 이상을 수급하는 하도급 참여 사업자에 대해 원사업자와의 공동수급 근거 마련 및 무분별한 재하도급 제한*

* 원칙적으로 재하도급은 금지하되,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재하도급 금지에 대한 예외사유는 인정

□ (기대효과) SW 하도급 구조개선을 통해 제값받기 실현 및 건전한 SW 생태계 조성에 기여

(2)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관행 개선

□ (현황) SW기업 등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들의 빈번한 기술자료 요구로 피해 호소

< 중소기업 기술자료 제공요구 현황 >

기술제공거부	쌍방합의 조건부 제공	전체 기술제공	기술임치 활용
52(26.8%)	124(63.9%)	11(5.7%)	7(3.6%)

* 출처 : 2012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조사(중소기업청)

□ (개선방안)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기술탈취 예방 및 사후제재 강화

ㅇ (기술탈취 예방) SW분야 등의 기술유용 예방을 위해 기업간 실제 거래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하도급법 관련 지침‧가이드라인 제‧개정(‘13.12월, 공정위)

- SW 이용보장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임치*제도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조달청 사업자선정시 가점 부여(SW기술성평가기준 고시 개정, ‘14.3월, 미래부)

* SW 소스코드와 개발 정보를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에 임치하는 제도

ㅇ (사후조사 및 제재) SW 기술 등의 유용행위를 하도급법상 원칙적 고발대상에 포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개정, ‘13.12월, 공정위)

□ (기대효과) 중소 SW기업의 고유기술 보호를 강화하여 기술경쟁력 제고 및 지속적인 기업 성장 지원

(3) 발주기관의 부당 요구사항 시정

□ (현황) SW계약의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불공정한 요구   관행(가격할인, 과업추가 등)으로 인해 SW기업의 부담이 가중 되고 수익성 악화 및 사업 품질 저하 초래

[사례] A기관은 B기업에 업무 전산화 사업을 발주하였으나, 당초 제안서 내용과는 달리 매일 20명의 인력을 별도 투입하여 데이터 품질 진단 작업을 수행할 것을 요구

□ (개선방안) 중앙 및 지방정부가 발주하는 SW 계약의 전 과정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지방계약법 시행령(안행부), ’14.2월,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14.3월)

*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결과, 계약체결, 설계변경 현황, 대가지급 등

□ (기대효과) 발주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불공정 관행 해소를 통해 기업의 수익성 개선에 기여

Ⅴ. 고용 규제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근로자보호 등을 위해 고용규제는 필요하나, 복잡한 행정절차와 과도한 규제는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

*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정부정책(대한상의, ‘13.5월):
노동규제 강화(38.2%), 세금부담 가중(13.2%), 환경규제 강화(8.8%) 등

□ 투자활성화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채용․훈련․산업안전 등 고용의 전단계에서 네거티브 방식에 준하는 규제개선을 추진

ㅇ 투자를 막는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고, 불가피한 규제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강구

ㅇ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 부처 협업을 통한 원스톱 처리 방안 마련

2	향후 추진방향

목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고용율 70% 달성에 기여
방향	고용규제 개선 및 지원 확대로 기업부담 완화
분야	규제 완화		지원 확대
인력확보	▪전문인력 채용지원 절차 개선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 ▪직업소개사업 허용 범위 확대		▪고용창출 지원대상 확대 ▪유망창업기업 지원대상 확대
직업훈련	▪직업훈련 시설 인가조건 완화		▪현장훈련 지원금 요건 완화 ▪직업훈련 시설‧장비 대부금리 인하
현장애로해소	▪안전밸브 검사주기 개선 ▪이직확인서 신고 폐지		▪외국인 고용변동사항 신고기관 일원화 ▪고용․산재보험료 카드 납부 허용

3	세부 추진 과제

1. 기업의 인력확보 지원

◇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는 기반 마련

ㅇ 고용창출지원 및 유망창업기업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기업의 신규 고용을 지원

ㅇ 중소기업의 전문인력채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절차 개선

ㅇ 임금피크제 지원을 강화하고, 고령자에 대한 파견 허용업무를 확대하여 고령자의 취업기반 확대

ㅇ 취업알선 제도를 개선해 민간 직업알선 기능 활성화

(1) 고용창출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

□ (현황) 고용창출지원사업 중 전문인력채용지원금 및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원 대상은 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제한

* 전문인력채용지원금: 1인당 연간 1,080만원
고용환경개선지원금: 투자금의 50%, 증가 근로자 1인당 120만원

ㅇ 제조업 중심의 고용창출에는 한계가 있고, 동일한 고용보험료를 부담하는 다른 업종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

□ (개선방안) 고용창출지원사업 지원대상을 모든 업종(부동산업 등 일부 제외)으로 확대*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14.1월)

* (현행)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 (개선) 모든 업종

□ (기대효과) 사회복지서비스, 교육 및 보건서비스 등 취업 유발효과가 높은 업종*의 일자리 확대**

* 취업유발효과(‘11년, 명/10억원) 제조업 8.7, 교육 및 보건서비스업 17.4, 사회 및 기타서비스업 20.3

** 지원 가능 대상사업장 확대 : (현행) 36.2만개소 → (개선) 307만개소

(2) 유망창업기업 지원 대상 확대

□ (현황) 유망창업기업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성장동력산업과 국내복귀(U턴) 산업으로 제한

*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창업초기(6월～2년 이내)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신규고용 1인당 1년간 720만원 지원

ㅇ 지원 대상에서 뿌리산업(주조, 금형, 용접 등) 등이 제외되어 있어 동 산업의 창업 및 인력확보에 한계

□ (개선방안) 뿌리산업 등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종까지 지원대상 확대*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14.1월)

* (현행) 신성장동력산업, 국내복귀 산업 → (개선) 뿌리산업 등 추가

□ (기대효과) 뿌리산업 등의 창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 창출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종*의 구인난 해소에 기여**

* 인력부족률(부족인원/(현원+부족인원), ‘12년): 뿌리산업 4.6%, 자동차 2.6%, 조선 2.5%, 전자 2.0% 등

** 지원 가능 대상사업장 확대 : (현행) 25.9만 개소 → (개선) 28.4만 개소

(3) 전문인력 채용지원 절차 개선

□ (현황) 전문인력*채용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채용 전에 관할 고용센터(고용부)의 사전 승인 필요

* 100인(제조업) 또는 50인(지식기반서비스업) 이상 기업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또는 변리사‧세무사, 기술사‧기능장 등

ㅇ 복잡한 사전승인 절차 등으로 인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적기에 채용하는데 애로

□ (개선방안) 전문인력 채용 후에도 승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14.1월)

* (현행) 채용 전에만 신청 가능 → (개선) 채용 후에도 신청 허용

□ (기대효과) 전문인력을 적기에 채용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과 제도 활용도를 제고

* 전문인력 채용 인원(‘13.10월): 472명

** 전문인력채용지원금 집행률(‘13.10월): 37.4%(전체 73.9억원중 27.6억원)

[사례] A 중소기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B씨를 전문인력으로 채용할 예정이었으나, 사전승인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쟁관계인 대기업 C가 B씨를 먼저 채용하는 상황 발생

→ 금번 조치로 인해 중소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적기에 채용하게 되어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4) 기업의 고령자 고용부담 완화와 고용촉진 지원

□ (현황)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라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 가능성 및 베이비붐 세대의 재취업 기회가 저하될 우려

*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13.5) : ’16년부터 단계적 시행예정
- ’16년: 3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 ’17년: 300인 미만 사업장․국가․지자체

ㅇ 현행 임금피크제 지원 사업의 활용이 활발하지 않고, 취업 애로가 큰 고령자 등의 파견 업종이 제한적으로 운영

□ (개선방안) 정년연장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한도 상향 조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13.12월)

* 지원대상 확대: (현행) 감액 이후 소득 5,760만원 이하 → (개정) 6,870만원 이하
지원한도 상향: (현행) 600만원 한도 → (개정) 정년연장 연령에 따라 720∼840만원 한도

ㅇ 고령자(55세 이상)의 재취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 고령 근로자의 파견 全 업종 확대(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 ‘14년)

□ (기대효과) ① 자율적 임금체계 개편여건을 조성*하여 기업의 고용 부담을 완화, ②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고용 활성화

*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 예산: ’13년 2,956명, 114억원 → ’14년 7,400명, 292억원

** 55세 이상 근로자 301만명 중 파견근로자는 6.2만명(2.1%)

(5) 직업소개사업 허용 범위 확대

□ (현황) 방문취업 동포(H-2)는 고용센터(고용부)의 취업알선만 가능하고, 민간 직업소개소 등에 의한 취업알선은 금지

* 방문취업 동포(H-2) 규모(‘13.8월 현재) : 23.1만명

ㅇ 방문취업 동포에 대한 민간 직업소개소의 취업알선이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양성화 필요

□ (개선방안) 방문취업 동포(H-2)에 대한 직업소개소 등의 취업알선을 허용하되, 인권보호 및 고용관리(예: 취업현황 파악 및 사업장 지도․점검) 등의 방안*도 병행 추진**

* 현장 실태분석, 전문가 자문, 연구용역 등을 통해 방문취업 동포의 고용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 도출('14년)

** (현행) 고용센터만 방문취업 동포에 대한 취업알선 가능 →
(개선) 민간 직업소개소의 취업알선 허용

□ (기대효과) 직업소개소 등 민간 고용서비스 시장 활성화*

*  유료직업소개소(’13.10월 현재): 9,415개소

2.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 기업의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해 시설 등 인가․지원 요건을 완화

ㅇ 현장훈련지원금 지급을 확대하여 재직자에 대한 훈련 강화

ㅇ 숙박시설도 직업훈련시설로 인정하여 위탁훈련 활성화

ㅇ 훈련 시설․장비자금 대부금리를 인하하여 훈련시설 투자 유도

(1) 현장훈련 지원금 지급요건 완화

□ (현황) 현장훈련 지원금*은 채용예정자나 입사 후 1년 이내의 근로자에 대해 현장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만 지급

* 기업규모에 따라 사업주에게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대기업 40%, 중소기업 100%)

ㅇ 지원대상이 1년 이내의 재직자로 한정되어 장기재직자의 현장훈련 활성화에 한계

□ (개선방안) 중소기업의 장기 교육훈련이 필요한 직무 등에 대해서는 1년 이상 재직자에 대한 현장훈련시에도 지원금 지급*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개정, ’13.12월)

* (현행) 채용예정자, 1년 이내 재직자 → (개선) 1년 이상 재직자도 지급

□ (기대효과) 중소기업의 현장직업훈련 참여 활성화*를 통해
근로자의 직업능력 제고

* 사업주 훈련지원금 중 현장훈련 지원금 비중(’13.10월): 0.6%, 15억원→ (개선) 10%, 250억원

(2)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인가조건 완화

□ (현황) 연수시설이 숙박시설로 등록된 경우 다른 기업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 존재*

ㅇ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아닌 곳에 직업훈련을 위탁한 경우 위탁기업은 훈련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

*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등 3개 용도의 건축물에 한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 가능

□ (개선방안) ‘숙박시설’이더라도 일정 요건하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인력․시설․장비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 ’14.6월)

* (현행) 숙박시설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 불가 →
(개선) 강의실 등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자체훈련 실적이 있는 등 위탁훈련 수행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 가능

□ (기대효과) 기업의 연수시설 투자 확대 유도 및 위탁훈련 활성화

* ’12년 신규 직업훈련시설 지정 : 51개소(지정직업훈련시설 797개소의 6%)

[사례] A 기업은 계열사 B의 연수원을 활용하여 위탁훈련을 실시하였으나, B기업의 연수원이 숙박시설로 인가되어 있어 훈련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추후에 통보 받음

→ 금번 조치로 인해 숙박시설로 인가되어 있는 기업 연수원 중 일부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기업들의 연수시설 건설투자 확대

(3)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장비자금 대부금리 인하

□ (현황) 기업규모에 따라 훈련시설․장비자금 융자금리를 차등 적용

* ①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단체,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 참여사업주: 1% ②대규모 기업: 2.5% ③근로자단체, 훈련법인, 고용부지정 훈련시설: 4%

ㅇ 최근 저금리 기조로 인해 금리상 이점이 적은 근로자 단체, 훈련법인 등의 훈련 시설․장비자금 융자 이용실적 저조

□ (개선방안) 직업능력개발활성화를 위해 근로자 단체, 훈련법인, 등에 대한 대부자금 금리를 4%에서 2.5～3%로 인하

* 근로자단체, 훈련법인, 고용부지정 훈련시설: (현행) 4% → (개선) 2.5～3%

ㅇ 특히,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 참여기업․훈련기관, 우수훈련기관은 대부자금 금리를 1%로 적용(한국산업인력공단 대부관련 규정 개정, ’13.12월)

* 일-학습 듀얼시스템 참여기업․훈련기관 : (현행) 1～4% → (개선) 1%

□ (기대효과) 민간의 훈련시설·장비 투자 확대로 훈련인프라 확충

* 대부금 집행률: (’11년) 100%(시중 평균 대출금리 5.69%) →
(’13.10월) 54.7%(시중 평균 대출금리 4.78%)

3. 현장애로 해소

◇ 기업이 원스톱으로 고용관련 신고․검사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신고․검사 절차 단순화

ㅇ 외국인 고용변동사항 신고 기관을 일원화하여 기업불편 해소

ㅇ 안전밸브 검사주기를 통일하여 검사비용 절감

ㅇ 기업부담을 증가시키는 이직확인서 신고의무를 폐지

ㅇ 고용․산재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 허용

(1)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사항 신고기관 일원화

□ (현황)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이탈 등 주요 변경사항 발생시 해당 내용을 고용부(외국인고용법)와 법무부(출입국관리법)에 각각 신고*

* 온라인에서는 ’11.10월부터 신고처가 일원화되어 운영 중

□ (개선방안) 고용부와 법무부간 자료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여 오프라인에서도 외국인근로자 고용 변동사항 신고기관을 일원화 (오프라인 일원화 방법 등 협의 추진, ’14.12월)

* (현행) 고용부와 법무부에 각각 신고 → (개선) 둘 중 한 곳에만 신고

□ (기대효과) 고용변동신고 통합 운영을 통해 기업 불편 해소

* 외국인근로자 관련 고용변동신고 건수: ’12년 18.4만건

(2) 안전밸브 검사주기 개선

□ (현황) 압력용기 등의 폭발방지용 안전밸브에 대한 검사주기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과 ｢산업안전보건법｣**이 각각 다르게 규정

* 기본 2년, 고압가스특정제조자인 경우 4년마다 검사(위험도기반 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최대 4년 연장)

** 기본 1년, 공정안전보고서가 P등급인 경우 4년마다 검사

ㅇ 기업은 각 법령에 의한 검사주기 도래시마다 검사를 받기 위해 시설가동을 중지해야 하는 부담 발생

□ (개선방안) 검사주기가 더 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 따라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고압가스안전법에 따른 검사주기 도래시에만 검사를 받도록 개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14년)

* (현행) 각 법령에 따른 검사주기 도래시마다 검사 → (개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적합판정시 이 법에 따른 검사주기 도래시에만 검사

□ (기대효과) 안전밸브 검사에 따른 비용 절감(연간 약 1,300억원*)

* 안전밸브 점검 비용 37억원, 점검시 기회손실비용 1,261억원

(3) 이직확인서 신고 의무 폐지

□ (현황)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이직할 경우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 부여

* 실업급여 수급요건 등을 판단하는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 급여기초임금일액 등을 기재한 확인서

ㅇ 이직확인서는 기재항목이 복잡하고 근로자의 빈번한 이직 등으로 인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 (개선방안) 이직확인서 신고 의무 폐지(고용보험법 개정, ’14년)

* (현행) 근로자 이직시 이직확인서 제출  → (개선) 이직확인서 제출의무 폐지

** 이직확인서 폐지 시 보험료 징수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실업급여 수급 요건 등을 파악하되, 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상실신고서를 보완하여 처리

□ (기대효과)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에 비해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작용하는 신고서를 폐지하여 사업주 부담을 경감*

* ’12년 143만건, ’13.11월까지 133만건 처리

(4) 고용․산재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 허용

□ (현황) 고용·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납부를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월보험료 100만원 미만인 사업장의 체납보험료

ㅇ 보험료를 현금 등으로만 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존재하고, 중소기업들은 자금운용에 애로

□ (개선방안) 모든 사업장에 대해 고용·산재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보험료징수법 및 시행령 개정, ’14.12월)

* (현행) 현금 등으로만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가능 →
(개선)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 (기대효과) 보험가입자의 납부 편의 및 보험료 수납률 제고

* 신용카드 납부 실적(‘12년)

□고용보험: 94억원(전체 57,263억원의 0.2%), 5.5만건(전체 1,030만건의 0.5%)

□산재보험: 153억원(전체 47,601억원의 0.3%), 5.7만건(전체 1,227만건의 0.5%)

Ⅵ. 지자체 규제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투자활성화 등을 위해 규제개선 노력을 지속 추진 중

ㅇ 그러나, 정부 권한의 위임 확대 등에 따라 정책집행을 담당하는 지자체의 적극적 협조 없이는 규제개선 체감에 한계

□ 지자체 규제는 대부분 상위법령 위임에 따른 규제(90%수준)

ㅇ 중앙정부의 규제개선이 이루어지더라도 자치법규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실제 집행이 곤란

ㅇ 또한, 실제 집행을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이 소극적인 행태를 보일 경우에도 암묵적인 규제로 작용*

* 기업들은 규제애로 원인으로 법령상의 과도한 규제(48.3%)외에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태도(26.1%)를 지적(산업부․대한상의 설문결과)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시 VIP말씀요지(7.11일)>
▪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지자체의 기업규제 현황을 조사․발표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필요”

□ 실태조사 결과, 기업이 체감하는 지자체 규제관련 애로는 두가지 유형으로 나타남(안행부․중소기업옴부즈만 조사결과, ‘13.9~11월)

ㅇ 자치법규가 상위 법령과 불일치* 하거나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 소극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 상위 법령 위임사항을 자치법규(조례)에 미규정하거나 변경을 미반영한 경우

ㅇ 행태 측면에서 법령상 근거가 없음에도 지자체 차원에서 별도의 부담을 주거나, 민원과 감사를 우려한 처리지연 등의 사례 다수

◇ 자치법규 개선뿐만 아니라, 법령의 해석·적용과 집행 단계에서 일선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태 유도 병행 추진

2	추진 방향

◇ 조사 결과 발굴한 불합리한 조례는 일제 정비하는 한편, 지자체의 적극적․지속적 규제개선 유도 시스템 구축 병행

	목 표
지자체 규제․행태 개선을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일괄정비		□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불일치 해소 □ 자치법규 위임사항의 소극적 적용 개선 □ 법령 근거 없이 운영한 지자체 규제 개선 □ 창의적 대안 제시를 통한 애로해소
	지속가능한 규제개선 시스템 구축		□ 지자체간 규제개선 경쟁 유도 ▪지방규제 지도정보시스템 구축 ▪기업활력지수 공표 및 규제개선실적 평가 ▪규제통합정보시스템 알림기능 개선 □ 불합리한 행태 등으로 인한 애로 해소 ▪규제관련 애로사항 신속처리제도 운영 ▪면책제도 및 감사제도 활용 ▪규제개선 교육과정 운영

세

부

추진

과

제

3	세부 추진 과제

1.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일괄 정비

◇ 全광역․기초 지자체(244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13.9~11월)하여 총 22건(건당 평균 36개 지자체 해당)의 문제 사례 발굴

ㅇ 발굴사례는 4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권고를 통해 일괄 개선 추진(안행부, ‘14년 말까지)

* ① 상위 법령 규정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8건)

②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소극적으로 규정한 경우(8건)

③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절차를 적용한 경우(4건)

④ 창의적 대안제시를 통한 애로 해소(2건)

(1) 유형Ⅰ: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불일치 해소

□ (현황) 법·시행령 등 상위 법령이 제·개정되었으나, 자치법규에는 미반영된 사례(8건)

ㅇ (사례1) 계획관리지역의 업종 기준으로 공장입지를 제한하는 규정이 폐지*(’09년)되었으나, 9개 지자체는 조례에 업종에 따른 입지제한 근거를 유지

* 업종에 대한 원천적인 입지 금지를 폐지하고 대기․수질 유해물질 배출여부 등에 따라 공장입지 제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ㅇ (사례2) 숙박업에 대한 1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이 허용(’09년) 되었으나, 74개 지자체는 동 규제완화 내용을 조례에 미반영

□ (개선방안) 법령 개정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례 개정 권고

□ (기대효과) 법령과 조례 불일치 해소를 통해 기업 애로 해소

[사례] A시는 국토계획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계획관리지역의 공장 입지에 대해 업종규제와 환경기준을 중첩적으로 적용하던 것을 환경기준 위주로 전환

→ 인쇄, 종이, 의료용품 제조업 등도 특정유해물질 미배출 등 환경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 가능

(2) 유형Ⅱ: 자치법규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소극적 적용 개선

□ (현황) 상위 법령에서 지자체별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조례에 위임하였으나 소극적으로 규정한 사례(8건)

ㅇ (사례1) 산업단지에 대한 건폐율 상한기준은 80%이나, 6개 지자체는 70%로 정하고 있고, 1개 지자체는 60%로 제한

ㅇ (사례2) 소규모 건축물은 조례로 정하는 경우 사용승인 검사 없이 사용 가능하나, 35개 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다수 민원

□ (개선방안) 자치법규에 위임된 사항을 지역별 실정에 맞게 허용하도록 하되, 민원해소를 위해 적극적 규정 권고

□ (기대효과) 기업 애로의 적극적 해소를 통한 지역 투자여건 개선

[사례] A시 소재 산업단지 입주업체 B사는 건폐율 제한(60%)에 따라 직원식당, 화장실 등 지원시설 확충에 애로가 있었으나, 제한 완화 시 확충 가능

(3) 유형 III : 법령 근거 없이 운영한 지자체 규제 개선

□ (현황)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으나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규제를 적용한 사례(4건)

ㅇ (사례1) 환경보호 등을 사유로 법령의 근거없이 특정업종의 공장입지를 원천적으로 제한*

* 도축․염색업 등 27개 업종에 대해 자체 고시에 근거하여 공장입지 제한

ㅇ (사례2) 지자체별로 고유한 상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과도한 서류(예: 시장․군수 추천서 등)요구로 기업부담 발생

□ (개선방안)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례 정비 권고

□ (기대효과) 지자체의 임의 규제를 개선하여 기업 애로 해소

[사례] 과거 A시는 안심먹거리 인증시 농산물 품평회 표창장 등 5개 이상 서류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직접 관련된 2～3개 서류(인증신청서 및 영업신고증 등)로 간소화

(4) 유형Ⅳ: 창의적 대안 제시를 통한 애로해소 (2건)

□ 조사과정에서 발굴된 애로를 창의적 대안 제시를 권고

ㅇ (사례1) 공장에 연접한 폐하천 부지의 공장 허용범위가 제한되어 공장 증설에 애로(4개 공장, 약 50억원 투자 계획)

- 지자체가 용도지역 변경(생산·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과 증설 희망 기업에 부지를 매각하여 공장 부지 확보 지원 계획

ㅇ (사례2) 사유지인 공장 진출입로 이용에 따라 기업들이 도로 사용료를 부담 중(30여개 기업, 연 5백만원)

- 지자체에서 해당 사유지를 매입하여 사용료 부담 경감 계획

2. 지속가능한 규제개선 시스템 구축

◇ 지속적 규제개선 유도를 위해 지자체간 경쟁을 촉진하고, 소극적 행태 등으로 인한 애로해소 시스템 구축

ㅇ 지자체별 규제 비교정보 제공, 규제 개선실적 등에 대한 평가 및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규제개선 경쟁 유도

ㅇ 관계기관 협업, 면책 및 감사제도 활용, 교육 등을 통해 일선 공무원의 적극적 행정 유도

(1) 지자체간 규제개선 경쟁 유도

① 지방 규제지도 정보시스템 구축

□ (현황) 지방규제, 기업지원 정책 및 투자환경 등이 지자체별로 상이하여 기업의 지역투자 결정에 있어 어려움 가중

◦ 각종 지자체별로 상이한 토지활용, 지원제도 등은 기업투자의 주요 요소이나 전국 단위의 종합적인 비교․안내가 미흡

□ (개선방안) 기업이 지방규제․기업정책을 한눈에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규제지도정보시스템* 구축(안행부․중소기업옴부즈만, ‘14.6월)

* 기업애로 제기 빈도가 높은 지방규제를 선별하여 자치법규 상 규제기준을 전국지도에 색깔로 표시하는 서비스 제공

* 제공정보(예시) :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건폐율․용적률,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행위허가 규모 및 면제기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등

ㅇ 옴부즈만 홈페이지에 지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대한상의․중소기업 중앙회 및 규개위․안행부 홈페이지와 연계

- 추후 지자체 홈페이지까지도 연계 확산

□ (기대효과) 기업입지 주요정보를 지자체별 비교가 용이하도록 하여 기업부담 완화 및 자율적 규제개선 촉진

<지방규제 지도정보 서비스 예시>

용적률(준공업지역)

건폐율(일반공업지역)

② 기업활력지수 공표 및 규제개선실적 평가

□ (현황) 지자체별 기업규제 정도 등 기업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지표가 부재하여 지자체간 비교․평가가 곤란

ㅇ 지자체별 기업규제 수준 등을 단일한 기준으로 평가․공개하여 자발적인 규제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경쟁여건 조성 필요

□ (개선방안) 민간주도로 기업 경영환경 등을 지수화*하여 공표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자체의 규제개선 노력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 예) 규제부담, 지원제도 수준, 기업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가중평균(100점 만점)

◦ 민간기관이 지자체별 기업활력지수를 작성하고, 매년 향상도 공표(중소기업 옴부즈만, 대한상의, 지방행정연구원 등, ‘14.12월)

◦ 지자체의 규제개선 노력* 등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안행부, ‘14.12월)

* 무투회의시 발표한 과제에 대한 이행실적 등도 반영

** 포상(훈․포장, 대통령표창, 안행부장관 표창) 및 재정인센티브(특교세 등)

□ (기대효과)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지자체간 경쟁 촉진

[사례] 세계은행(World Bank)에서는 매년 2～5개 국가(‘13년: 이태리, 콜롬비아)를 선정, 지자체간 행정처리단계 및 총 소요기간 등 기업규제 수준을 비교‧ 공표

③ 규제통합정보시스템 알림기능 개선

□ (현황) ‘13.7월, 중앙정부 및 지자체 간 규제개선 내용을 실시간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제통합정보시스템*(rims.go.kr) 구축

* 규제통합정보시스템(rims.go.kr) : 중앙․지방 규제시스템 연계

◦ 그러나, 법령 제․개정 사항이 실시간으로 전파되지 않아 법령 부속 조례 개정 등이 지연되는 사례 다수 발생

□ (개선방안) 법령 제․개정사항 알림기능을 규제통합정보시스템(rims.go.kr)에 구축(국조실․안행부, ‘13.12월)

ㅇ 지자체 업무망(시도 ‘행정관리시스템’, 시군구 ‘새올행정시스템’)에도 연계(‘14.12월)

□ (기대효과) 정부-지자체간 규제개선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법령 개정사항이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신속하게 현장에 반영

* (지자체) 상위 법령 개정시 실시간으로 팝업창 등을 통해 안내

(중앙정부) 지자체 조례 개정여부 확인·점검(지연 시 신호등 색깔로 표시)

(2) 불합리한 행태 등으로 인한 애로 해소

① 규제관련 애로사항 신속처리제도 운영

□ (현황) 공장설립 등 기업관련 규제애로는 소관부처․애로유형 및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특혜시비 등으로 인해 신속한 처리가 미진

□ (개선방안) 안행부, 중소기업 옴부즈만 및 광역지자체 협업으로 ‘기업규제 신고센터(오프라인)’를 설치(‘14.3월)하고, 온라인*으로도 구축(’14.6월)

* 규개위,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구축된 “규제개선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연계(’14.6월)

ㅇ 발굴된 규제애로를 지방규제개선위원회(안행부)에 상정하여 정기적으로(격월) 심의*하여 추가적인 인․허가 지연 등을 방지

* 적용법령의 해석(변호사 등 전문가 활용)․적용, 특혜가능성 여부 등 인허가 지연 주요원인에 대해 사전심의

ㅇ 중앙 정부 규제와 관련될 경우, 국조실, 기재부 등과 연계  하여 협업이 가능하도록 운영

ㅇ 또한, 기업이 규제애로를 신고한 것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조례) 제정을 권고하고,

- 행정기관의 기업민원인에 대한 불이익 조치도 접수하여 사실여부 조사 및 시정조치 권고(안행부)

□ (기대효과) 법령 해석에 대한 다툼, 특혜시비 등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해 법령해석의 객관화 및 담당공무원의 감사부담 완화

[사례] 미국은 민원인에 대한 규제기관의 불합리한 보복행위에 대해 강제면직(국세청), 업무평가 반영(농림부) 등의 ‘민원인 보호정책’ 운영중

② 면책제도 및 감사제도 활용

□ (현황) 주민 민원을 우려한 규제 운용 등으로 인한 기업 애로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개선가능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

* 설문조사 결과 지자체 공무원의 소극적 행정태도(36.0%)와 업무처리 지연에 대한 불만(27.3%)이 높게 나타남(산업부․대한상의)

□ (개선방안) 적극 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및 감사를 통해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 유도 장치 마련

* ‘09년 신설되어 지자체 별로 도입되어 있으나, 운영실적이 미미
(A도의 경우, ’12년 적극행정 면책 제도 운영 사례 全無)

ㅇ 지방규제개선위원회를 통한 개선사례를 감사원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공유하여 적극행정 면책제도 적극 활용 유도

ㅇ 민원을 우려한 처리지연 등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행태 반복시 안행부 및 시․도 자체감사 실시 검토(안행부 및 시․도 협업, ‘14년～‘15년)

□ (기대효과) 면책사례 공유 등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여 유사한 형태의 기업 애로 재발 방지

③ 규제개선 교육과정 운영

□ (현황) 행정관행상 기업부담에 대한 기업과 공무원간 인식 간극이 매우 커서 자발적인 규제 및 관행 개선 유도 미흡

ㅇ 근본적인 규제개선을 위해서는 인식 전환을 통한 규제완화 마인드 확산 필요

* 설문조사 결과 지자체 공무원의 소극적 행정태도(36.0%)와 업무처리 지연에 대한 불만(27.3%)이 높게 나타남(산업부․대한상의)

□ (개선방안) 기업관련 담당 실무자 및 관리책임자 등에 대해 규제개선 및 기업서비스 관련 교육 실시(안행부, 관련 교육 프로그램 마련(‘14.3월), 교육 실시(‘14.6～12월)

ㅇ 지방행정연수원 및 시․도 공무원 교육원 등에 인․허가 담당자(도시계획, 환경, 보건위생 등) 교육과정(문제해결․사례중심) 신설

ㅇ 부단체장 등 관리자급을 대상으로 중앙정부 규제개선 사례 및 적극행정 면책사례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기대효과) 지방공무원의 규제완화 마인드 확산을 통한 정부(지자체)-기업간 신뢰 제고 및 협력체계 구축

참 고		유형별 불합리 사례 및 개선방안

(1) 상위법령․자치법규 불일치 해소(8건)

연번	제목	주요내용	추진주체	추진일정
1	계획관리지역 공장입지 업종제한 폐지	ㅇ(현황) 국토계획법상 공장입지를 업종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개정된 사항이 조례에 미반영 ㅇ(개선방안) 조례 개정* * 대기․수질 유해물질 배출여부 등을 기준으로 입지 제한기준 조정	9개 지자체	‘14.12
2	기존 입주공장 업종변경 근거마련	ㅇ(현황)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입주공장 업종변경 허용하나, 일부 지자체 미반영 ㅇ(개선방안) 조례 개정* *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시 기존 입주공장 업종변경 내용 반영	48개 지자체	‘14.12
3	숙박업소 1회용품 규제 완화	ㅇ(현황) 자원절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숙박업소 1회용품 사용규제 폐지가 조례 미반영 ㅇ(개선방안) 조례 개정* * 숙박업소 1회용품 사용규제 폐지	74개 지자체	‘14.12
4	공개공지 활용범위 확대	ㅇ(현황) 건축법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개공지 활용 확대가 조례 미반영 ㅇ(개선방안) 조례 개정* * 공개공지 활용범위 확대	60개 지자체	‘14.12
5	공장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ㅇ(현황) 주차장법 개정으로 공장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의 1/2 범위에서 조례로 조정 가능하나 일부 지자체 조례 미반영 ㅇ(개선방안) 조례 개정* * 입주기업 유형 등을 반영하여 조례에 부설주차장 설치 가감기준 반영	25개 지자체	‘14.12
6	식품공장 범위 명확화	ㅇ(현황) 국토계획법상 식품공장은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는 경우에 한하나 일부 지자체 조례 미반영 ㅇ(개선방안) ‘직접가공’ 조건 조례명시	108개 지자체	‘14.12
7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기준 마련	ㅇ(현황) 하수도법상 위임된 원인자 부담금 감면사항을 미반영 ㅇ(개선방안) 조례 개정* * 원인자 부담금 감면근거 마련	22개 지자체	‘14.12
8	산업단지 민간개발자 개발이익 현실화	ㅇ(현황) 산업단지 민간개발자 이익률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조례제정없이 국토부 지침 그대로 적용 ㅇ(개선방안) 조례 제정* * 지역사정에 맞도록 민간개발자 이익률 반영	16개 지자체	‘14.12

(2) 자치법규 위임사항의 소극적 적용(8건)

연번	제목	주요내용	추진주체	추진일정
1	도시계획시설 가설건축물 기준 완화	ㅇ(현황) 법령상 가설건축물의 허용층수 (3층이하) 보다 낮은 2층으로 제한하여 다수 민원 ㅇ(개선방안) 건축조례 개정	33개 지자체	‘14.12
2	사용승인검사 생략건축물 확대	ㅇ(현황) 일부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검사 없이 건축물 사용가능하나 조례 미제정으로 사용 불가 ㅇ(개선방안) 건축조례 개정	35개 지자체	‘14.12
3	지자체 건폐율 용적률 완화	ㅇ(현황) 산업단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상위법령의 범위내에서 지자체 실정에 맞게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필요시 조례개정으로 추가완화 가능 ㅇ(개선방안) 도시계획조례 개정 *산업단지 건폐율, 용적률 추가완화 권고	51개 지자체	‘14.12
4	음식물 배출물 다량배출 사업장 지정기준 개선	ㅇ(현황) 호프․카페 등은 음식물 쓰레기가 적음에도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으로 지정되어 불필요한 부담 발생 ㅇ(개선방안) 관련 조례 개정* * 업태의 특성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지정 근거 마련	55개 지자체	‘14.12
5	공장 신․증설을 보조금 지급대상 포함	ㅇ(현황) 산업부 고시 개정으로 확대된 기업 보조금 지급대상을 제한적으로 운영 ㅇ(개선방안) 조례 개정* * 공장 신․증설도 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	53개 지자체	‘14.12
6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방법 개선	ㅇ(현황) 상수도 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방법이 지역별로 납부기한은 15일∼30일로, 분할가능 횟수는 2∼4회로 상이 ㅇ(개선방안) 조례 개정* * 기한(15→30) 및 방법(2회→4회) 완화	115개 지자체	‘14.12
7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과오납 처리절차 명문화	ㅇ(현황) 일부지자체의 경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과오납 처리절차 미규정으로 민원발생 ㅇ(개선방안) 조례 제정* *과오납 처리절차 명문화	64개 지자체	‘14.12
8	숙박시설 건축규제 완화	ㅇ(현황) 숙박시설 신축 시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를 일률적으로 제한함에 따라 건전 숙박시설의 건축도 제한 ㅇ(개선방안) 조례 개정 * 건전숙박시설의 한해 이격거리 규정 완화 (현행) 주거지역으로부터 50m → (개선) 20m	진주시	‘14.6

(3)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적용(4건)

연번	제목	주요내용	추진주체	추진일정
1	산업단지 개발제한 및 특정업종 입지제한 완화	ㅇ(현황)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민간 개발업자의 산업단지 개발 및 특정업종의 입지를 원천적으로 제한 ㅇ(개선방안) 관련 조례(지침) 등 폐지 * 특정업종에 대한 산업단지 개발 및 입지 제한 완화	논산시 성주군	‘14.12월
2	특산물 공동상표 인증서류 간소화	ㅇ(현황) 지자체별 상표 인증제 운영시 과도한 서류요구*로 기업불편 발생 * 예) 시장․군수 추천서 등 ㅇ(개선방안) 제출서류 간소화* * 예) 안정성 검증기관의 검증서만 요구	28개 지자체	‘14.6월
3	공장등록증 발급에 따른 입회금 요구 행태 개선	ㅇ(현황)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 관리비 징수제도가 폐지되었으나, 인천산단공은 입회금 등 징수로 업체 부담 가중 ㅇ(개선방안) 입회금 징수 폐지* * 인천지방산단공 정관 개정	인천시	‘14.6월
4	사업장 폐기물 처리방법 개선	ㅇ(현황) 산업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을 분리 처리하도록 규정하여 불편과 비용 증대 ㅇ(개선방안)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 일괄 처리가 가능토록 관련근거 정비* * 울주군 조례 개정	울주군	‘14.6월

(4) 기타 창의적 대안 제시  (2건)

연번	제목	주요내용	추진주체	추진일정
1	공장증설을 위한 용도 지역변경	ㅇ(현황) 공장연접 폐하천부지 용도지역 제한으로 공장 증설 애로 ㅇ(개선방안) 공장 증설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을 변경 (생산· 보전 관리 지역 →계획관리지역)하고, 용도변경 완료후 해당 부지(구미시 소유)를 기업에 매각하여 공장 부지 확보 지원	구미시	‘14.12월
2	사유지 진입통행료 부담 완화	ㅇ(현황) 사유지인 공장진입로 통행료를 납부(연 5백만원)하는 등 기업애로 ㅇ(개선방안) 대전시에서 사유지 매입	대전시	‘14.6월

Ⅷ. 세부 추진계획

추 진 과 제		소관부처		추진일정
현장 대기 프로젝트
1-1. 광양-여수산단간 부생가스 교환망 구축			산업부 해수부	’14.12월
1-2. 발전소․산업단지 잉여열 활용 투자 프로젝트
1-2-1. 발전소 등 미활용 열에너지를 활용한 수도권 지역난방 보급			산업부 서울시	’14년~
1-2-2. 발전소 온배수 폐열 활용 지역주민 소득증대 사업			산업부 농림부	’14년~
1-2-3. 석유화학공장 폐열 활용 발전사업			산업부	’14.下
1-2-4. 제지업체․지역난방업체간 폐열 공급망 구축			산업부 시흥시	’14.下
1-3. 국가 산업단지 공장용지 공급 확대 지원
1-3-1. 여수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준공 지원			국토부 환경부	’14.1월
1-3-2.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 공장증설 부지 지원			국토부 환경부	’15년
2. 유망서비스업 육성
2-1. 보건․의료 서비스
	2-1-1.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허용
	2-1-1-1. 의료기관의 자법인 설립 가이드라인 제정	복지부		‘14.6월
	2-1-1-2.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확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복지부		‘14.6월
	2-1-1-3. 공공성이 높은 의료법인 세제 인센티브 강화 (조특법 개정)	기재부		‘14년
	2-1-2. 진출입․영업규제 개선
	2-1-2-1.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안 국회제출)	복지부		‘14.6월
	2-1-2-2. 법인약국 설립 허용 (약사법 개정안 국회제출)	복지부		‘14.6월
	2-1-2.3. 신의료기기 출시 지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 등 개정)	복지부 식약처		‘14년
	2-1-2-4. 신약 건강보험 등재 소요기간 단축 (총리령, 심평원 자체내규 정비)	복지부 식약처		‘14.6월
	2-1-3. 해외환자 유치 촉진
	2-1-3-1. 상급종합병원 외국인환자 유치비율규제 완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복지부		‘14.6월
	2-1-3-2. 국내 외국인 밀집지역 의료광고 허용 (의료법 개정안 국회제출)	복지부		‘14.6월
	2-1-4.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자격제도 개선
	2-1-4-1. 글로벌 헬스케어 인재양성센터 설립	복지부 고용부		‘15년
	2-1-4-2. 의료통역사 자격증화 검토	복지부 고용부		‘14년
	2-1-4-3. 폴리텍대학 보건의료 신규과정 신설․학과 개편	복지부 고용부		‘14년~
	2-1-4-4. 의료기기산업 특성화 대학원 추가설립․지원	복지부		‘14년~
	2-1-4-5. 유망 민간자격의 국가공인자격화 추진	복지부 고용부		‘14.6월
	2-1-4-6. 한방물리치료사 제도 도입 (의료기사법 개정안 제출)	복지부		‘14.6월
	2-1-5. U-Health 활성화 기반 마련
	2-1-5-1. U-Health 관련 유망 R&D 분야 Pilot Project 선정	미래부 산업부		’14.1분기
	2-1-5-2. U-Health 관련 유망 의료기기분야 기술 개발 및 판촉 지원	미래부 산업부		‘14년
	2-1-5-3. U-Health 기술 표준화 로드맵 및 전략 수립	기표원		‘14.1월
	2-1-5-3. U-Health 기술의 국가표준화 체계정비	산업부		‘14.4월
	2-1-5-5. U-Health 산학연계 교육프로그램 개발			‘14년~
2-2. 교육 서비스
	2-2-1.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
	2-2-1-1. 외국교육기관 합작설립 허용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개정)	교육부 산업부		’14.6월
	2-2-1-2. 국내기관의 외국교육기관 운영참여 허용 (메뉴얼 개정)	교육부 산업부		’14.6월
	2-2-1-3. 외국교육기관 지원 차등화 (외국교육기관 운영요령 개정)	산업부 교육부		’14.6월
	2-2-1-4. 제주 국제학교 결산상 잉여금의 배당 허용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	국무조정실 국토부		’14.6월
	2-2-2. 국제학교 등의 운영상 자율권 확대
	2-2-2-1. 학교시설을 이용한 방학중 어학캠프 허용	교육부		’14년～
	2-2-2-2. 교육국제화 특구내 대학 자율 확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른 14년도 공고 반영)	교육부		’13년말
	2-2-2-3. 외국인학교 민간재산 임차 허용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교육부		’14.3월
	2-2-2-4. 단독 입국한 외국학생의 외국인학교 입학 허용 (초중등교육법 개정)	교육부		’14년중
	2-2-2-5. 제주 국제학교의 외국학생 유치 확대 (ODA 지원 등)	국무조정실 교육부 국토부		’14년중
2-3. 소프트웨어 산업
	2-3-1 SW 제값받기
	2-3-1-1. SW 개발사업 예산편성 대가 상향조정	미래부 기재부 안행부		’14.4월
	2-3-1-2. 상용SW 유지관리대가 산정기준 마련	기재부 미래부 조달청		’14.6월
	2-3-1-3. 기술평가 중심으로 계약제도 개편	기재부 안행부		’14.3월
	2-3-1-4. SW사업 조기발주를 통한 적정 개발기간 확보	미래부 안행부 기재부		’14.2월
	2-3-1-5. 원격지 개발 근무 개선	안행부 미래부		‘14.상반기
	2-3-2 SW산업 발전 기반 구축
	2-3-2-1. 민간 전문교육기관 활용 현장 중심형 인력공급 확대	교육부		‘14.3월
	2-3-2-2. IT 역량평가 등급제 도입	미래부		‘14년중
	2-3-2-3. 정보화 사업의 기획․관리 기능 강화	미래부 안행부 기재부		‘14.4월
	2-3-2-4. 공공 SW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확대	안행부 기재부		‘14.3월
	2-3-2-5. 국방 SW의 국산화 촉진	방사청		‘14.6월
	2-3-3 SW 산업 불공정행위 방지
	2-3-3-1. 다단계 하도급 제한	미래부		‘13.12월
	2-3-3-2.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개선	공정위 미래부		‘14.3월
	2-3-3-3. 발주기관의 부당 요구사항 시정	기재부 안행부		‘14.3월
3. 고용규제 개선
3-1. 기업의 인력확보 지원
	3-1-1. 고용창출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	고용부		’14.1월
	3-1-2. 유망창업기업 지원 대상 확대	고용부		‘14.1월
	3-1-3. 전문인력 채용지원 절차 개선	고용부		‘14.1월
	3-1-4. 고령자 고용부담 완화와 고용촉진 지원
	3-1-4-1. 임금피크제 지원강화, 임금체계 개편 지원 등	고용부		‘13.12월
	3-1-4-2. 고령자 파견 허용업무 확대	고용부		‘14.12월
	3-1-5. 직업소개사업 허용 범위 확대	고용부		‘14.12월
3-2.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3-2-1. 현장훈련 지원금 지급요건 완화	고용부		’13.12월
	3-2-1.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인가조건 완화	고용부		’14.6월
	3-2-3.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장비자금 대부금리 인하	고용부		‘13.12월
3-3. 현장애로 해소
	3-3-1.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사항 신고기관 일원화	고용부		’14.12월
	3-3-2. 안전밸브 검사주기 개선	고용부		‘14.12월
	3-3-3. 이직확인서 신고 의무 폐지	고용부		’14.12월
	3-3-4. 고용․산재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 허용	고용부		’14.12월
4. 지자체 규제 개선
4-1.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일괄 정비
	4-1-1.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불일치 해소
	4-1-1-1.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입지 업종제한 폐지	9개지자체		‘14.12월
	4-1-1-2. 숙박업소 1회용품 사용규제 완화	74개지자체		‘14.12월
	4-1-2. 위임사항에 대한 소극적 적용 개선
	4-1-2-1. 산단 건폐율 기준 완화	51개지자체		‘14.12월
	4-1-2-2. 사용승인 검사 생략건축물 확대	35개지자체		‘14.12월
	4-1-3. 법령 근거 없는 지자체 규제 개선
	4-1-3-1. 관내 특정업종 입지제한 규제완화	논산시 성주군		‘14.6월
	4-1-3-2. 지자체 공동상표 인증서류 간소화	28개 지자체		‘14.12월
	4-1-4. 창의적 대안 제시를 통한 애로 해소
	4-1-4-1. 공장증설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구미시		‘14.12월
	4-1-4-2. 사유지 진입통행료 납부 애로해소	대전시		‘14.12월
4-2. 지속가능한 규제개선 시스템 구축
	4-2-1. 지자체간 규제개선 경쟁 유도
	4-2-1-1. 지방규제 지도정보시스템 구축	안행부 옴부즈만		‘14.6월
	4-2-1-2. 기업활력지수 공표 및 규제개선실적 평가	관계기관 합동		‘14.12월
	4-2-1-3. 규제통합관리시스템 알림기능 개선	국조실 안행부		‘14.12월
	4-2-2. 불합리한 행태 등으로 인한 애로 해소
	4-2-2-1. 규제관련 애로사항 신속처리제도 운영	안행부 옴부즈만		‘14.6월
	4-2-2-2. 면책제도 및 감사제도 활용	안행부		‘14~’15년
	4-2-2-3. 규제개선 교육과정 운영	안행부		‘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