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바고 : 2013.7.30.(화) 국무회의 시작시점

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3520	자료배포	2013.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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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무 관	박혁구 ☏ 02-360-6524
	￭ 총 25 쪽 (본문 6쪽)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국무회의 통과

◈ 이해관계자가 제3자를 통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시 과태료 부과

◈ 직무와 관련되는 금품수수는 대가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 가족 채용, 가족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예산 부정사용 등 공직의 사적 남용에 대한 종합적인 방지장치 강구

◈ 부정청탁, 금품수수, 이해충돌 등 부패유발 상황별로 공직자 보호 가이드라인 제시

□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알선․청탁문화와 관행적인 금품수수를 근절하고, 공직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제정을 추진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7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이 법안은 당초 2011년 6월 국무회의에서 그 입법 필요성이 처음 제기된 후 공개토론회, 학술대회 등을 통해 국민과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외국의 선진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마련한 것으로 2012년 8월에 입법예고 되었다.

이후 정부입법 과정에서 정부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모호한 부문을 정비하고 위헌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등 관계부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이번에 정부안이 확정되었다.

□ 기존 반부패 관련 법령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장치를 마련한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부정청탁의 금지

○ 누구든지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에 대하여 부정청탁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여기서 부정청탁은 공직자가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의 청탁 또는 알선행위로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도 법률안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부정청탁의 개념을 법안에서 명확히 정의하고자 하였다.

○ 부정청탁에 대해서는 제3자가 개입하는 부정청탁만 과태료로 처벌토록 하고, 이해관계자 자신이 직접 제기하는 청원, 민원 등은 처벌대상에서 제외하여 국민과의 건전한 의사소통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였다.

< 부정청탁시 제재방안 >

이해당사자	➜	제3자	➜	직무 담당 공직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자가 공직자인 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시 형사처벌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명확하게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고, 거듭되는 경우에 신고하도록 하였고,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가 부정청탁과 관련되는 직무에 참여하는 것을 일시 중지하거나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는 등 공직자가 부정청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관리장치도 마련하였다.

② 금품수수의 금지

○ 공직자는 대가관계가 없더라도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직책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공직자는 직무관련이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허용되지 않는 금품등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 금지금품등을 제공하는 사업자 등도 공직자와 동일한 제재를 받게 되고, 공직자의 가족이 금품등을 받은 것을 알고도 반환·인도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공직자를 제재하도록 하였다.

< 금품수수시 제재방안 >

구 분	세부 내용
제재대상	▪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 ▪ 가족의 금품등의 수수를 알고도 반환·인도하지 않은 공직자 ▪ 공직자에게 금품 제공한 사업자 등
제재수위	▪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통한 금품등의 수수 →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직무 및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수수 → 과태료(수수금액의 2배이상 5배이하)

○ 공직자는 금지된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제공자를 알 수 없어 반환이 어려운 경우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는 등 금품수수에 대한 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③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 공직자의 가족, 친족이 직무관련자가 되는 등 공직자가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제척, 기피, 회피 등의 관리절차를 따라야 하며,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또한, 신규로 임용된 고위공직자가 임용 전 재직하던 민간기업 등에 특혜를 제공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민간부문 재직시의 활동사항을 사전에 신고․관리토록 하고, 이해관계 있던 고객 등과 재정보조, 인․허가, 조세부과, 수사 등의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의 수행을 제한하였다.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일시 중지하거나, 직무대리자 지정 또는 전보 등의 조치를 하는 관리장치를 마련토록 하였다.

○ 이외에도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빈발하는 부패유형을 분석하여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도 강구하였다.

먼저, 공직자가 자신의 가족을 자신이 근무하는 소속기관 등에 특별채용하거나 수의 계약을 통해 가족 등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것이 금지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거래하는 등의 거래도 제한된다.

또한, 직무관련자에게 대가를 받고 비공식적으로 자문을 해주거나 직무와 충돌될 수 있는 이해단체, 협회 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것 등이 제한된다.

이 밖에도 예산․공공물품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다른 공직자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받는 것과 공직자의 직위․소속기관명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부동산 개발정보․금융정보․단속정보 등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도 엄격히 제한하였다.

< 제한되는 공직자의 사적 남용 행위 >

구 분	세부 내용
이해관계 직무수행 금지	▪ 일반공직자 : 직무관련자가 자신, 친족, 자신·가족이 임원인 회사,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기업 등인 경우 ▪ 고위공직자 : 임용전 3년 이내에 이해관계가 있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보조, 인·허가, 조사, 계약 등의 직무를 제한
직무관련 외부활동 금지	▪ 대가를 받고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인 자문 제공 ▪ 직무상대방인 법인이나 외국 정부를 대리하여 정보 제공
직무관련자와 거래제한	▪ 금전차용․대부, 유가증권 거래행위 ▪ 부동산 등의 재산상 거래행위 ▪ 물품·용역·공사 계약 체결행위
가족채용 계약체결 등 제한	▪ 고위공직자·인사업무/산하기관 담당자의 가족을 소속·산하기관에 특별채용하는 행위 ▪ 고위공직자·계약업무/산하기관 담당자의 가족과 소속·산하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기타 제한행위	▪ 예산을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공공기관의 물품, 차량, 시설 등 공용물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 ▪ 부하직원을 사적으로 동원하는 등의 사적인 노무제공 행위 ▪ 부동산 개발정보, 금융관련 정보, 단속·조사·입찰 정보 등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거나 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 이 법은 우리사회의 관행적으로 용인되어 온 청탁과 연고문화 등을 근절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244개의 지방자치단체와 824개의 공직유관단체 등 전체 공공기관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업무수행 절차를 개선토록 하여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 법은 금품과 연계되지 않은 청탁이나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가 처벌되지 않고, 공직자가 공직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들을 효과적으로 규율하지 못하는 기존 부패통제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할 것으로 판단된다.

○ 무엇보다도 이 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행동 매뉴얼을 제시하여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고 공직자가 부패에 개입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장치로 기능할 것이다.

○ 미국(1962년), 캐나다(2006년) 등 OECD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공직자의 사적인 이해관계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다양한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운영하여 왔으며, 우리나라도 이 법 제정을 통해 늦은 감이 있으나 선진국 수준의 종합적인 공직윤리규범을 갖추게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 국민권익위는 이 법의 조속한 제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와 이 법에 거는 기대 등을 고려하여 8월초에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되도록 할 계획이며, 공직사회와 국민을 대상으로 법안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주요 내용

붙 임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 주요 내용

2013. 7. 30.

Ⅰ.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1		추진 배경

□ 최근 빈발하는 공직자의 부패․비리사건으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 저하 및 국가청렴도 등 대외신인도 지속 하락 우려

○ 우리사회는 연고․온정주의로 인한 알선․청탁관행이 부패의 주요 원인이나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미비

○ 공직자가 금품을 수수하는 때에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는 경우 ｢형법｣의 수뢰죄로 처벌이 어려워 부패행위 규제의 사각지대 발생

○ 부패근절 및 공직자의 청렴성 확보를 위해 부패행위의 잠재성을 지닌 이해충돌의 효과적인 관리장치가 필요하나, 현행법으로는 한계

□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통제장치를 법제화함으로써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도모

○ 기존의 부패방지 관련법률의 한계를 보완하는 실체법으로서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기본법 제정

	< 기존 법령의 한계 >
▪ (형법) 공무원 범죄와 관련하여 수뢰죄․배임죄 등 전통적인 부패행위만 규제하고 있어, 이해충돌 및 새로운 부패개념 규제에 한계 ▪ (권익위법) 부패신고 등의 절차적인 사항 중심으로 규정 ▪ (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으로 16개 금지행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선언적 금지수준에 불과하고 처벌규정(임의적 징계) 및 관리방안 미흡

2		추진 경과

○ 국무회의 ‘공정사회 구현,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 확산방안’ 보고 시 입법 필요성 제기(’11.6.14)

○ 2차에 걸친 공개토론회 개최(’11.10.18, ’12.2.21)

○ 한국법제연구원 법제분석지원 연구 실시(’12.4∼7)

※ 공직부패 종합대책법으로서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대한 분석연구 발간(’12.7.30)

○ 권역별 대국민 법안 설명회 개최(’12.4.23(광주), 4.24(대전), 5.2(부산))

○ 참여연대, 흥사단 등 5개 시민단체 토론회 개최(’12.6.21)

※ 반부패 시민단체, 18대 대통령선거 반부패 정책공약으로 ‘부정청탁금지법’ 제정요구(’12.10.10)

○ 정부입법절차 진행(’12.5.7∼’13.7.30)

- 관계기관 의견 조회(’12.5.7∼5.18) 및 협의(’12.5월∼’13.6월)

- 대국민 입법예고(’12.8.22∼’12.10.2)

- 정책통계기반평가(’12.8.29), 성별영향평가(’12.9.11), 부패영향평가(’12.10.2)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13.7.5), 법제처 법제심사(’13.7.23)

- 차관회의(’13.7.26), 국무회의(’13.7.30) 의결

※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협의를 통해 조정안 마련(’13.7.2)

○ 새정부 국정과제에 포함(’13.2월)

※ 국정과제 138번(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익추구 금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추진

참 고		이해충돌방지 관련 국제적 동향

○ UN반부패협약 (2003) : 공공부문의 부패예방을 위하여 협약 당사국이 투명성을 증진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체계를 채택･유지･강화할 것을 규정(제7조)

○ OECD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 (2003) :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OECD 회원국에 이해충돌방지제도 마련을 권고, 각국의 이행상황을 관리

▪ 2003년 :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 제정 및 회원국별 사례분석

▪ 2005년 :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 회원국에 권고 및 시행방안(Toolkit) 제시

▪ 2007년 : OECD 이해충돌 가이드라인 회원국별 이행현황 분석

○ G20 반부패 행동계획 (2010):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선물수수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제정하고 엄격하게 시행할 것을 G20 회원국에 권고

○ 미국 : ｢뇌물 및 이해충돌방지법(Bribery, Graft and Conflict of Interest Act, 18 U.S.C.)｣ 제정 (1962년)

▪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은 뇌물 및 이해충돌방지법과 정부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세부 운영절차는 공직자 윤리행위기준에서 규정

▪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발전된 이해충돌방지 장치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처벌을 하는 등 엄격한 제도 운영

○ 캐나다 : ｢이해충돌방지법(Conflict of Interest Act)｣ 제정 (2006년)

▪ 이해관계업무 참여금지, 이해충돌 유발 외부활동 제한, 친인척에 대한 계약발주 제한 등 공직자의 다양한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규정

○ 프랑스 : ｢공직사회의 투명성 및 이해충돌방지법(Law on transparency of public life and preventing conflict of Interest)｣ 제정 추진 중 (2013년 현재)

▪ 공직사회의 청렴성, 투명성을 증진하고 공직자가 직면하는 이해충돌상황을 방지･관리하기 위한 입법 추진 중 (‘11.10월 법률안 의회 제출 완료)

▪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공개, 공직자의 주식거래 등 재정적 이해관계 관리 등을 통한 다양한 이해충돌방지장치 규정

○ 독일 : ｢부패단속법(Gesetz zur Bekämpfung der Korruption)｣ (1997년)

▪ 대가관계와 상관없이 직무수행과 관련한 금품등 수수 행위를 이익수수죄로 규정하여 형사처벌하는 등 금품수수 등으로 인한 이해충돌 상황 규제

○ 이외에도 영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대부분의 선진국뿐만 아니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몽골 등 개발도상국들도 오래전부터 종합적인 이해충돌 방지제도 구축･운영을 통해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를 철저하게 관리함으로써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제고

Ⅱ. 법률 주요 내용

목적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익추구를 예방하여 공직과의 이해충돌을 방지 국민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공직자의 청렴성을 증진
적용대상			‣ 대상기관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 ‣ 적용대상자 : 모든 공직자(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및 공무수행사인 ※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하는 사업자 등도 적용대상
정의			‣ 부정청탁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 또는 알선 행위 ‣ 금품등 : 금전･유가증권 등 명목을 불문한 일체의 금전적 이익, 음식물 등의 접대･향응․편의제공, 채무면제, 취업제공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 ‣ 이해충돌 :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금지행위			부정청탁의 금지 등 (제2장)				금품등 수수 금지 등 (제3장)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4장)
			‣ 부정청탁의 금지(제5조)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제6조)				‣ 금품등 수수 금지(제8조) ‣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10조)				‣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금지(제11조) ‣ 고위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금지(제12조) ‣ 직무관련 외부활동 금지(제13조)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제14조) ‣ 가족 채용 제한(제15조) ‣ 소속기관 등과의 계약체결 제한(제16조) ‣ 예산의 부정사용 금지(제17조) ‣ 공공기관 물품·직위 등의 사적사용 금지(제18조) ‣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제19조)
처리절차			‣ 부정청탁의 신고․처리(제7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처리(제9조)				‣ 제척․기피․회피 ‣ 사적 이해관계 신고․관리
			‣ 처리절차를 준수한 경우 형사처벌 및 과태료 등 처벌 제외
의무위반에 대한 실효성 확보장치			‣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 마련, 부정청탁‧금품수수의 처리절차상의 신고(제22조, 제23조) ‣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제24조) ‣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해당직무의 중지․취소 및 부당이득환수 근거 마련(제25조, 제26조) ‣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징계․과태료 및 형벌 등 구체화(제30∼제33조)

1		적용 대상

□ 적용범위

○ 모든 공공기관 대상 : 국회, 법원 등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각급 국․공립학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13.6.30 기준) 현황 : 824개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13.6.30 기준) 현황 : 295개

○ 모든 공직자 대상 :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등 모든 공직자 대상으로 적용

□ 고위공직자에 대한 적용

○ 고위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엄격한 청렴성을 고려하여 보다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 장치 마련

○ 고위공직자로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에 대리․고문․자문을 제공한 고객 등과 관련된 업무를 2년 동안 수행금지하도록 제척·기피·회피 절차 마련

※ 금지되는 업무 : 보조금등 재정보조, 인․허가, 검사․감사, 조세부과․징수, 계약, 수사․심판 등

○ 고위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에 공개경쟁절차 이외의 방법으로 가족을 채용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됨

	< 고위공직자 범위(제2조) >
▪ 차관급 이상의 보수를 받는 공무원 ▪ 광역․기초 자치단체장, 교육감 ▪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선관위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자

□ 공직자 가족에 대한 적용

○ 공직자의 가족을 통해 간접적․우회적으로 제공되는 부정한 이득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하여 은밀화된 부패행위를 규제

○ 다만, 공직자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의한 채용은 허용하는 등 다양한 예외장치 강구

○ 위반행위 처벌시 공직자의 가족이 아니라, 공직자 가족의 위반행위를 공직자가 알았거나, 지시․유도․묵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공직자를 과태료로 제재

< 가족에 대한 규제 내용 >

구분	가족에 대한 규제	예외적 장치
금품 수수 금지	▪공직자가 받는 것이 금지된 금품수수 금지	▪가족의 고유한 사회적, 경제적 관계를 통해 받는 금품 허용
거래 제한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금전차용, 계약체결 등 거래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 한정
채용, 계약 제한	▪공직자의 소속기관 등에 채용 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이나 공개경쟁절차에 의한 계약은 허용

□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적용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민간인이 사익을 추구하거나 음성적인 로비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에 준하는 청렴성 확보장치를 강구

※ 공무수행사인의 유형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 공공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 심의․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등

○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사적 이해관계 직무의 수행금지,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등 4개 의무규정을 준용

2		부정청탁의 금지

□ 부정청탁의 개념

○ 부정청탁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 또는 알선 행위

※ 입법예고안에서는 위법한 직무수행뿐 아니라 부당한 직무수행을 청탁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였으나, 명확성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위배 소지가 제기되어 부당한 직무수행은 제외

○ 부정청탁 개념의 모호성과 혼란을 피하고, 건전한 의사소통을 제한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명시하였으며, 향후 그 범위 및 세부기준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시킬 예정임

	< 예외규정(제5조) >
▪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법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폐지 등을 요구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 인한 권리 침해의 해결을 요구하는 행위 ▪ 그 밖에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의 금지

○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에 대하여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로 제재

- 이해당사자가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사인인 제3자가 부정청탁 :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공직자인 제3자가 부정청탁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일에 대하여 직접 공직자에게 부탁, 청탁 등을 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에서 제외

※ 입법예고안에서는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일에 대하여 공직자에게 직접 청탁하는 행위도 금지하였으나, 국민과의 건전한 의사소통 보장 필요성 등 제기되어 제재대상에서 제외

○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청탁유형에 따른 제재 수위 >

구 성 요 건			법률효과
행위 주체		유 형
이해당사자		이해당사자가 직접 부정청탁하는 경우	제재 없음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자	사 인	부정청탁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	부정청탁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 처리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부정청탁 신고․처리 절차 규정

○ (공직자)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거듭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 (소속기관장)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부정청탁에 관한 주요내용․조치사항 등을 기록․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주요내용 등을 소속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

○ (조치사항)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에 대해 직무참여 일시정지, 직무대리자의 지정, 전보 등을 조치

< 부정청탁 신고접수 처리절차 >

부정청탁 신고 (공직자)		신고내용 (소속기관장)		수사기관 통보 (소속기관장)		수사기관 통보 (소속기관장)
부정청탁을 받으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신고		신고내용이 부정청탁해당여부 신속 확인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면 수사기관 통보		부정청탁 주요내용, 조치사항 등을 기록․관리
공직자에 대한 조치(소속기관장)
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직무참여 일시 정지, ② 직무대리자 지정, ③ 전보 등을 조치

3		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 금지대상 금품 및 처벌 수준

○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직책에서 유래하는 사실상 영향력을 통한 금품수수는 대가관계가 없어도 형사처벌

○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금품수수 금지, 위반시 과태료 부과

-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등이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금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수수(제8조) >
▪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는 금품등 ▪ 원활한 직무수행, 통상적 사교·의례 목적 제공되는 선물(대통령령으로 정한 가액범위) ▪ 채무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한 금품등 ▪ 동창회, 친목회 구성원 등이 제공하는 경조 관련 금품등 ▪ 직무관련 공식 행사에서 주최자가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기념품, 홍보용품 등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격려금 등 ▪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공직자의 가족이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공직자가 이를 알았음에도 처리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를 제재함

- 다만, 공직자의 가족이 자신의 고유한 사회․경제적 관계 등을 통해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은 허용

< 금품수수시 제재방안 >

구분	구성요건	적용법률	처벌수준	사례 예시
1단계 (最重)	▪ 직무관련성 ▪ 대가관계	형법 (수수금액에 따라 특가법 적용)	▪ 형법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 특가법(1억이상) : 최장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인·허가 출원 사업자로부터 금품수수 예) 현행 뇌물죄
2단계 (重)	▪ 직무관련성 ▪ 대가관계 불문	부정청탁 금지법	▪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인·허가 관련없이 해당업계 사업자로부터 금품 수수 예) 업계 스폰서·떡값
3단계 (相對的 輕)	▪ 직무관련성 불문 ▪ 대가관계 불문 (사회상규상 예외 규정)	부정청탁 금지법	▪ 과태료 수수금품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직무관련 없는 제3의 사업자로부터 금품수수 예) 동창·연고 스폰서

□ 수수금지 금품등에 대한 처리절차

○ 공직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가족이 받은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 공직자는 금품등의 제공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해야 하고, 멸실 우려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해야 함

○ 소속기관장은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금품수수 신고시 처리절차 >

금품수수 신고(공직자)		반환․인도(공직자)		수사기관 통보(소속기관장)
공직자가 금지금품등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신고		∙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반환 ∙ 반환이 어려운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인도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② 직무관련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공직자가 직무관련 외부강의시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를 금지

○ 소속기관장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음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① 공직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 금지

○ 공직자를 자신 또는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에서 배제

	<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제11조) >
1. 직무관련자가 공직자 자신인 경우 2. 직무관련자가 공직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 3.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인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4.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그러한 역할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5. 직무관련자가 공직자 또는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특수관계사업자)인 경우

○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관리장치 마련

- (제척)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무에서 제척

- (기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직자가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 신청

- (회피) 공직자가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직무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회피 신청

< 이해충돌 관리절차 >

기피․회피신청시 조치		조치결과 통보		기록․관리
소속기관장은 직무참여 일시중지, 직무재배정, 전보 등의 조치		소속기관장은 조치결과를 각각의 신청자에게 통보		소속기관장은 제척, 기피, 회피 현황을 기록․관리

② 고위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 금지

○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지자체장, 공공기관의 장 등 고위공직자가 신규로 임용되는 경우, 임용전 3년 이내의 이해관계가 있었던  고객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년간 해당 직무의 수행 제한

○ 이해충돌로 제한되는 직무는 직무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로 한정하여 임용전 재직기업 등에 특혜제공 가능성 차단

	< 제한되는 직무(제12조) >
1.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을 배정ㆍ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직무 2.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 등에 관계되는 직무 3. 생산방식ㆍ규격ㆍ경리 등에 대한 검사ㆍ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4. 조세의 조사ㆍ부과ㆍ징수에 관계되는 직무 5.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6. 법령에 근거하여 감독하는 직무 7. 사건의 수사 및 심리ㆍ심판과 관계되는 직무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 고위공직자는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등과 그 업무내용, 고문․자문․상담 등의 내용,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등 민간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명세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

○ 소속기관장은 명세서를 관리하며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업무활동 내용을 공개할 수 있음

※ 임용전에 재직하였던 단체 등과 관계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제척․기피․회피 등의 관리장치를 제도화

③ 직무관련 외부활동 금지

○ 공직자의 직무관련 외부활동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거나 부패로 연결될 소지가 있어 제한 필요

	< 제한되는 외부활동(제13조) >
1. 직무관련자에게 대가를 받고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은 제외) 2. 직무에 관하여 상대방인 법인 또는 단체를 대리하거나 조언․자문 등의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 3. 공직자가 외국의 정부·기관 등을 대리하는 행위(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 제외) 4. 공직자의 직무와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는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 소속기관장은 직무관련 외부활동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외부활동의 중지․종료를 명함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저렴한 가격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등 부정한 거래를 통해 재산증식을 도모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 마련

○ 공직자 자신, 배우자, 직계존비속(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만)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차용, 부동산거래 등을 하려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토록 함

＊ 특수관계사업자 :  직무관련자가 공직자 또는 그의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제한되는 거래행위(제14조) >
1. 금전차용․대부 및 유가증권 거래행위 2.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부동산 등의 재산상 거래를 하는 행위

○ 소속기관장은 그 거래행위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 거래행위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직무 일시중지 등의 조치 시행

⑤ 소속기관 등에 가족 채용 금지

○ 고위공직자 등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가족을 특별채용 하는 등 인사행정의 공정성을 침해하여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사례 빈발

○ 고위공직자, 인사업무 담당자, 산하기관 담당자는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하는 행위

＊ 인사업무 담당자 : 인사업무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직자 포함

＊ 산하기관 담당자 : 공공기관의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하는 업무담당 공직자

○ 공개경쟁 채용시험 절차에 의한 채용은 허용하여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소지 최소화

⑥ 소속 공공기관 등과의 계약체결 제한

○ 고위공직자가 자신, 가족 등으로 하여금 소속기관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특혜 논란 초래하는 사례 빈발

○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는 소속 공공기관, 산하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금지

- 계약업무 담당자와 그 가족은 소속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금지

- 산하기관 담당자와 그 가족은 산하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금지

○ 공개경쟁 절차에 의한 조달계약은 허용하여 제한 소지를 최소화

⑦ 예산의 부정사용 및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금지

○ 공직자의 희박한 공․사 구분의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관행적인 예산․공공기관의 물품의 사적인 사용을 금지

- 다른 공직자, 공공기관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제공받거나, 공직자의 직위․소속기관명을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금지

※ 다른 법령이나 사회상규 등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적용 제외

○ 사적 사용을 통해 부당한 이익 및 공공기관에 끼친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환수 의무화

⑧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 공직자가 부동산 개발정보, 금융관련 정보 등 비밀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단속․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정보를 미리 알려주어 행정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는 문제 심각

○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정보를 사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용하거나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금지

※ 권익위법 제7조의 2(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는 재물․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만 한정

5		위반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 위반행위 신고 접수․처리절차

○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하여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음

○ 접수받은 기관은 그 내용에 대하여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와 조치사항 등을 신고자에게 통보

○ 다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수사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함

	< 신고처리 절차 >

□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 신고자에 대해서 불이익조치 금지, 이 법에 따른 원상회복조치, 신분 비밀보호,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 보호장치 마련

○ 아울러,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수입의 증대를 가져온 경우 등에는 보상금․포상금을 지급

6		징계 및 벌칙

□ 공직자의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계하도록 하였으며, 형벌․과태료와 징계는 병과

< 처벌 조항 >

유형	위반행위	제재수준
부정 청탁 금지	▪ 공직자에게 직접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제재 없음
	▪ 공직자에게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1천만원 과태료
	▪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제3자(공직자 제외)	2천만원 과태료
	▪ 다른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3천만원 과태료
	▪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2년, 2천만원 형벌
금품 수수 금지	▪ 직무관련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통한 금품수수 공직자 * 가족이 수수한 금품등을 신고, 반환, 인도하지 않은 공직자 * 금품등을 공직자 또는 가족에게 제공한 자	3년 징역, 3천만원 벌금
	▪ 직무관련 및 명목 여하 불문하고 금지 금품 수수 공직자 * 가족이 수수한 금품등을 신고, 반환, 인도하지 않은 공직자 * 금품등을 공직자 또는 가족에게 제공한 자	수수금액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 기준초과 사례금을 수수한 공직자	500만원 과태료
이해 충돌 방지	▪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고위공직자	3천만원 과태료
	▪ 금지된 직무관련 외부활동을 한 공직자 ▪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를 하거나 계약 등을 체결한 공직자	2천만원 과태료
	▪ 소속‧산하기관에 가족 채용, 수의계약 체결한 고위공직자 등	3천만원 과태료
	▪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한 공직자	3천만원 과태료
	▪ 사적으로 노무제공을 받은 공직자	2천만원 과태료
	▪ 소속기관 명칭, 직위등을 사적으로 이용한 공직자	1천만원 과태료
	▪ 직무상 비밀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한 공직자	3년, 3천만원 형벌
	▪ 직무상 비밀을 이용,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공직자	7년, 5천만원 형벌

Ⅲ. 기대효과

□ 부패행위 통제의 사각지대 보완

○ ｢형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기존 부패방지 관련 법률로 규제하기 어려웠던 부패행위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사각지대 보완

□ 온정․연고주의와 결부된 부정청탁 관행 근절

○ 제3자를 통해 공직자의 직무에 대해 부정청탁하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 공직자의 직무가 왜곡되는 폐해 근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장치 강구

○ 공직 진입부터 퇴직까지의 사적 이해관계 사전신고 및 공개, 회피의무화 등을 통해 공직과 의사결정 과정에 사익개입 소지 차단

○ 업무수행시 가족과 연고단체 개입 차단, 부패유발 소지가 있는 외부활동 제한 등 사익추구 방지장치를 구체적으로 규정

□ OECD 선진국 수준에 걸맞은 부패예방 시스템 구축

○ UN반부패협약, OECD 이해충돌 방지 가이드라인, G20 반부패 행동계획 등 국제사회가 요구에 부응하여 선진국 수준에 걸맞은 부패예방 시스템 구축

□ 공직자를 보호하고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매뉴얼

○ 금지․처벌보다는 직무수행 과정의 세부 처리절차 중심으로 규정하여 공직자가 부패에 개입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장치로 작동

○ 윤리강령법의 형식을 통해 공직자의 행위기준을 보다 고도화하여 공직자 뿐 아니라 일반국민의 행위 매뉴얼로 기능하여 선의의 공직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