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미래창조금융 ∙따뜻한 금융 ∙튼튼한 금융
		배포시부터 보도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안전행정부 지역경제과, 금융감독원 대부업검사실
책 임 자	이형주 과장(2156-9470) 문영훈 과장(2100-2967) 이문종 실장(3145-8260)		담 당 자	김태훈 사무관(2156-9475) 김길수 주무관(2100-2969) 김정곤 팀 장(3145-8262)
배 포 일	2013. 7. 26 (금)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3~48)		총 15매

제 목 :‘12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 조사 기준일 : ’12.12.31

□ 조사 대상 : 전국 등록대부업체(10,895개)

□ 조사 방법 : 제출된 사업보고서 등

2. 조사 결과

□ ‘12.12월말 현재 등록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수는 10,895개로 ’12.6월말(11,702개) 대비 807개 감소(△6.9%)

□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다소간 하락(‘12.6말 36.4% → ’12.12말 35.4%)

□ ‘12년 상반기 중 감소한 대부잔액이 ’12년 하반기 중 다소간 증가하였으나, ‘11년말에 비해 낮은 수준

* 대부잔액(억원) : (’11.12말) 87,175 → (’12.6말) 84,740 → (’12.12말) 86,904

ㅇ 4개 대형 대부업체의 영업정지*(‘12.2월)로 위축되었던 해당 대부업체의 영업이 ’12년 하반기 중 다소간 회복한데 주로 기인

* A&P파이낸셜, 산와대부 등 4개 업체의 최고금리 위반혐의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12.2월)이 있었으나 소송이 제기되면서 정상영업 중(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

☞ 붙임 : 「‘12년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세부 자료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http://www.fss.or.kr

< 붙 임 >

‘12년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결과

2013. 7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목 차

Ⅰ. 등록 대부업체 현황	1

Ⅱ. 실태조사 결과	2

1. 전체 대부업체 영업현황	2

2. 자산 100억원 이상 법인 영업현황	5

3. 대부중개업자 영업현황	10

Ⅲ. 시사점 및 대응방향	11

1. 시사점	11

2. 대응방향	12

Ⅰ. 등록 대부업체 현황

□ ‘12.12월말 현재 등록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수는 10,895개로 ’12.6월말(11,702개) 대비 807개 감소(△6.9%)

(단위 : 개)

	‘10.6말	‘10.12말	‘11.6말	‘11.12말	‘12.6말	‘12.12말	증감율
대부업	11,423	9,985	9,505	8,762	8,324	7,872	△5.4%
대부중개업	2,007	2,196	2,257	2,175	1,967	1,765	△10.3%
대부․대부중개 겸업	1,950	1,833	1,622	1,549	1,411	1,258	△10.8%
합 계	15,380	14,014	13,384	12,486	11,702	10,895	△6.9%

□ 법인 대부업체의 수는 증가(1,674개 → 1,707개, +2.0%)한 반면, 개인 대부업체 수는 큰 폭 감소(10,028개 → 9,188개, △8.4%)

ㅇ 이는 최고금리 인하(‘11.6월) 등의 영향으로 대부업 영업여건이 악화된데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

(단위 : 개)

		‘10.6말	‘10.12말	‘11.6말	‘11.12말	‘12.6말	‘12.12말	증감율
법 인		1,643	1,531	1,573	1,625	1,674	1,707	2.0%
	자산100억원이상	101	100	117	122	121	129	6.6%
	자산100억원미만	1,542	1,431	1,456	1,503	1,553	1,578	1.6%
개 인		13,737	12,483	11,811	10,861	10,028	9,188	△8.4%
합 계		15,380	14,014	13,384	12,486	11,702	10,895	△6.9%

< 등록 대부업체 수와 대부 최고금리 인하 추이 >

□  지역별로는 서울(3,871개), 경기(2,228개), 인천(510개) 등 수도권에 등록업체의 60.7%가 집중

Ⅱ. 실태조사 결과

※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한 9,551개사중 대부실적 미제출, 특수기관(신용회복기금 등)을 제외한 5,519개사를 대상으로 분석

•(자산100억원이상법인) 89개 (100억원미만법인) 517개 (개인) 4,913개

1		전체 대부업체 영업현황

□ 대부잔액 : 8조 6,904억원(’12.6말 8조 4,740억원 대비 +2.6%)
거래자수 : 250.6만명(’12.6말 250.5만명 대비 +0.0%)

* 건당 평균 대출금액 : (’12.6말) 338만원 → (’12.12말) 347만원(↑2.4%)

ㅇ ‘12년 상반기에 실태조사 실시 이후 최초로 대출규모가 감소하였으나, 하반기 중 다시 증가

* 대부잔액(억원) : (’11.12말) 87,175 → (’12.6말) 84,740 → (’12.12말) 86,904

* 거래자수(만명) : (’11.12말) 252.2 → (’12.6말) 250.5 → (’12.12말) 250.6

- 4개 대형 대부업체의 영업정지(‘12.2월)로 위축되었던 해당 대부업체의 영업이 ’12년 하반기 중 회복한데 주로 기인

* 4개 대형대부업체 대부잔액(억원) : (‘11.12말) 32,970 → (‘12.6말) 30,178 → (’12.12말) 30,256

※ A&P파이낸셜 등 4개 대형 대부업체의 최고금리 위반혐의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12.2월)이 있었으나, 행정소송이 제기되면서 해당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4개 대부업체 정상 영업중)

< 대부잔액 및 거래자수 추이 >

(단위 : 억원, 만명)

		‘10.6말	‘10.12말	‘11.6말	‘11.12말	‘12.6말	‘12.12말	증감율
법 인		64,270 (174.0)	71,292 (204.4)	81,816 (231.8)	82,276 (236.6)	80,403 (235.2)	81,954 (235.6)	1.9% (0.2%)
	자산 100억원 이상	59,245 (167.4)	65,562 (196.8)	75,961 (224.9)	76,528 (230.1)	74,137 (228.3)	75,845 (228.0)	2.3% (△0.2%)
	자산 100억원 미만	5,025 (6.6)	5,730 (7.6)	5,855 (6.9)	5,748 (6.5)	6,266 (6.9)	6,109 (7.6)	△2.5% (11.2%)
개 인		3,888 (15.4)	4,363 (16.3)	4,545 (15.7)	4,899 (15.6)	4,337 (15.3)	4,949 (15.0)	14.1% (△2.0%)
합 계		68,158 (189.4)	75,655 (220.7)	86,361 (247.4)	87,175 (252.2)	84,740 (250.5)	86,904 (250.6)	2.6% (0.0%)

* ( ) 안은 거래자 수

□ 신용대출 : 7조 3,152억원(‘12.6말 7조 1,198억원 대비 +2.7%)
담보대출 : 1조 3,752억원(’12.6말 1조 3,542억원 대비 +1.6%)

□ 신용대출 금리 : 35.4%(‘12.6말 36.4% 대비 △1.0%p)
담보대출 금리 : 17.8%(’12.6말 17.8% 대비 동일한 수준)

ㅇ  최고금리 인하(‘11.6월 44% → 39%)의 효과가 신용대출 금리 인하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신용․담보대출별 금리 추이 >

(단위 : 억원, %)

				‘10.6말		‘10.12말		‘11.6말	‘11.12말	‘12.6말	‘12.12말	증감(율)
법 인		신용		53,020		61,477		72,081	71,412	70,111	71,733	2.3%
		담보		11,250		9,815		9,736	10,864	10,292	10,221	△0.7%
	자산 100억원 이상	신용		50,523		58,432		68,779	68,377	66,965	68,220	1.9%
			금리	43.0%		42.3%		39.5%	38.1%	37.1%	36.1%	△1.0%p
		담보		8,722		7,130		7,183	8,151	7,172	7,625	6.3%
			금리	12.4%		12.9%		11.9%	12.1%	11.9%	12.7%	0.8%p
	자산 100억원 미만	신용		2,497		3,045		3,302	3,035	3,146	3,513	11.7%
			금리	32.3%		31.2%		26.4%	26.5%	23.9%	26.4%	2.5%p
		담보		2,528		2,685		2,553	2,713	3,120	2,596	△16.8%
			금리	26.7%		23.6%		24.7%	23.8%	22.4%	21.1%	△1.3%p
개 인		신용		1,519		1,673		1,765	1,791	1,087	1,419	30.5%
			금리	36.7%		31.6%		27.9%	24.5%	29.5%	25.8%	△3.7%p
		담보		2,369		2,690		2,780	3,107	3,250	3,530	8.6%
			금리	30.7%		28.6%		28.6%	27.5%	26.3%	26.4%	0.1%p
합 계		신용		54,539		63,150		73,846	73,203	71,198	73,152	2.7%
			금리	42.3%		41.5%		38.6%	37.3%	36.4%	35.4%	△1.0%p
		담보		13,619		12,505		12,516	13,971	13,542	13,752	1.6%
			금리	18.3%		18.6%		18.2%	17.8%	17.8%	17.8%	0.0%p
		총대출		68,158		75,655		86,361	87,175	84,740	86,904	2.6%
			금리	-		37.7%		35.6%	34.2%	33.4%	32.7%	△0.7%p
* (대부업 최고금리) :					(49)		(44)	(44)	(39)	(39)	(39)

□ 차입 : 5조 5,520억원(‘12.6말 5조 6,417억원 대비 △1.6%)

ㅇ (주체별) 대형 대부업체(+3.3%)․개인(+0.8%)은 차입이 다소 증가한 반면 소형 대부업체는 감소(△22.0%)

ㅇ (차입처)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은 확대(+10.7%)된 반면, 대주주․해외 모회사 등 차입(기타 차입)은 축소(△12.5%)

- ‘12년 상반기 4개 대형 대부업체 영업정지의 영향으로 금융회사 차입이 어려워졌으나,

․‘12년 하반기 대형 대부업체 영업이 다시 정상화되면서, 국내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이 확대된 영향

ㅇ (국내․외) 국내 조달(3.8조원, 77.6%), 해외 조달(1.1조원, 22.4%)

ㅇ (조달금리) 차입금의 평균 조달금리는 연 9.0～10.0% 수준

< 차입금 및 차입금리 현황(전업업체 기준) >

(단위 : 억원, %)

				’11.12말	’12.6말	'12.12말	증감(율)
차입 주체별	자산 100억원 이상 법인			47,023	43,673	45,136	3.3%
			금리	9.5%	9.4%	9.0%	△0.4%p
	자산 100억원 미만 법인			8,535	10,794	8,419	△22.0%
			금리	10.7%	9.7%	9.3%	△0.4%p
	개 인			1,897	1,950	1,965	0.8%
			금리	10.7%	10.3%	10.0%	△0.3%p
합 계				57,455	56,417	55,520	△1.6%
차입처별	금융회사 차입			28,046	24,346	26,963	10.7%
		국 내		26,211	23,463	26,249	11.9%
		해 외		1,835	884	714	△19.2%
	기타 차입			22,214	24,744	21,660	△12.5%
		국 내		11,505	12,946	11,462	△11.5%
		해 외		10,708	11,798	10,197	△13.6%
	회사채 발행			7,196	7,326	6,897	△5.9%

2		자산 100억원 이상 법인 영업현황

※ 자산 100억원 이상 법인 129개사 중 추심업체, 겸업업체로서 대출잔액이 없거나 특수기관 등 40개사를 제외한 89개사(전업 63개, 겸업 26개)를 대상으로 분석

□ 대부잔액 : 7조 5,845억원(‘12.6말 7조 4,137억원 대비 +2.3%)
거래자수 : 228.0만명(’12.6말 228.3만명 대비 △0.2%)

□  대상별로는 개인대상 대출(6.7조원, 전체 잔액의 88.0%), 대출 형태별로는 신용대출(6.7조원, 전체 잔액의 89.9%)이 대부분 차지

ㅇ 전반적인 대부 잔액이 다소간 증가(+2.3%)한 가운데, ‘12.상반기 중 큰 폭 감소했던 담보대출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
(전체 담보대출 +6.3%, 법인대상 담보대출 +15.7%)

* 법인대상 담보대출(억원) : (‘11.12말) 4,309 (’12.6말) 3,504 (‘12.12말) 4,054
전체 담보대출(억원) : (’11.12말) 8,151 (‘12.6말) 7,172 (’12.12말) 7,625

<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의 대출상대별 대출현황 >

(단위 : 억원, 만명)

구 분			대 출 금			거 래 자
			’12.6말	‘12.12말	증감율	’12.6말	‘12.12말	증감율
대출 대상자	개인 대상	신 용	62,489	63,161	1.1%	226.10	225.29	△0.4%
		담 보	3,667	3,571	△2.6%	1.32	1.57	18.4%
		소 계	66,156	66,732	0.9%	227.42	226.86	△0.2%
	법인 대상	신 용	4,476	5,059	13.0%	0.87	1.05	21.0%
		담 보	3,504	4,054	15.7%	0.05	0.05	1.8%
		소 계	7,981	9,113	14.2%	0.91	1.10	20.0%
전 체		신 용	66,965	68,220	1.9%	226.96	226.34	△0.3%
		담 보	7,172	7,625	6.3%	1.37	1.61	17.9%
		합 계	74,137	75,845	2.3%	228.33	227.95	△0.2%

* 대출상대방(차주) 기준

□ 재무․손익 현황

* 분석대상 대부업체(89개) 중 제조업 등 대부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겸업 대부업체(26개)를 제외한 전업 대부업체(63개)를 대상으로 분석

ㅇ 전업 대형 대부업체(63개)의 총 자산규모는 8.1조원(업체당 평균 1,290억원), 부채는 4.9조원(업체당 평균 784억원) 수준

- 자기자본 규모는 3.2조원(업체당 평균 507억원) 수준

ㅇ 전업 대형 대부업체(63개)의 총 당기순익(최근 회계년도 기준)은 4,728억원 수준

- 전기 대비 총 당기순익은 다소간 증가(4,528억원 → 4,728억원)하였고, 업체당 평균 당기순익은 유사한 수준(75억원) 유지

- 개인대상 신용대출을 위주로 하는 45개 업체는 4,751억원(업체당 평균 10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였으나,

․법인대상 담보대출을 위주로 하는 5개 업체는 △135억원(업체당 평균 △27억원)만큼 당기 순손실

< 대형 대부업체의 재무․손익 현황 >

(단위 : 억원)

		자산		자기자본	부채		당기순익
			대출금			차입금
개인 대상	신용 (45개)	69,629 (1,547)	65,339 (1,452)	29,432 (654)	40,197 (893)	37,245 (828)	4,751 (106)
	담보 (6개)	2,092 (349)	2,138 (356)	338 (56)	1,754 (292)	1,596 (266)	1 (0)
법인 대상	신용 (7개)	4,599 (657)	3,956 (565)	1,151 (164)	3,448 (493)	3,384 (483)	111 (16)
	담보 (5개)	4,964 (993)	1,822 (364)	991 (198)	3,971 (794)	2,911 (582)	△135 (△27)
합 계(63개)		81,283 (1,290)	73,255 (1,163)	31,913 (507)	49,370 (784)	45,136 (716)	4,728 (75)
‘12.6말 계(60개)		77,428 (1,290)	71,344 (1,189)	30,049 (501)	47,378 (790)	43,673 (728)	4,528 (75)

* ‘12.12말 기준 자산․부채․자기자본, 최근 회계년도 당기손익 기준

* 대주(대부업체)기준 (차주기준 대출금액과 차이) * ( )는 업체당 평균

□ 차입 : 4조 5,136억원(‘12.6말 4조 3,673억원 대비 +3.3%)

* 분석대상 대부업체(89개) 중 제조업 등 대부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겸업 대부업체(26개)를 제외한 전업 대부업체(63개)를 대상으로 분석

ㅇ (차입처) 국내 금융회사(2.1조원), 해외 모회사 등(1.0조원)으로부터 주로 자금을 조달하며, 회사채 등도 0.7조원 규모 조달

- 국내 금융회사로부터의 조달이 확대(+18.7%)된 반면, 해외 모회사 등으로부터의 조달은 축소(△13.6%)

ㅇ (업태별) 개인 신용대출을 위주로 하는 대부업체의 차입 규모가 3.7조원(업체당 평균 828억원)으로 전체 차입의 82.5% 차지

- 법인 신용대출 업체는 3,384억원(업체당 평균 483억원), 법인 담보대출 업체는 2,911억원(업체당 평균 582억원) 차입

<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 차입 현황 >

(단위 : 억원)

		국내 조달		해외 조달		사 채	계
		금융회사	기 타	금융회사	기 타
개인 대상	신용 (45개)	17,071 (379)	3,557 (79)	363 (8)	9,405 (209)	6,849 (152)	37,245 (828)
	담보 (6개)	793 (132)	239 (40)	351 (59)	177 (30)	37 (6)	1,596 (266)
법인 대상	신용 (7개)	64 (9)	2,694 (385)	-	615 (88)	11 (2)	3,384 (483)
	담보 (5개)	2,911 (582)	-	-	-	-	2,911 (582)
합 계(A) (63개)		20,838 (331)	6,489 (103)	714 (11)	10,197 (162)	6,897 (109)	45,136 (716)
‘12.6월 기준(B) (60개)		17,553 (293)	6,112 (102)	884 (15)	11,798 (197)	7,326 (122)	43,673 (728)
증 감(A-B)		3,285	377	△170	△1,601	△429	1,462
증감율		18.7%	6.2%	△19.2%	△13.6%	△5.9%	3.3%

* 대주(대부업체)기준 (차주기준 대출금액과 차이) * ( )는 업체당 평균

□ 연체율

*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 89개사(전업 63개, 겸업 26개)를 대상으로 분석

ㅇ ‘12.12말 대형 대부업체 대출의 연체율은 8.6%로, ’12.6월말 연체율 9.0%에 비해 다소간(△0.4%p) 하락

- 신용대출 연체율은 하락(8.6%→8.0%, △0.6%p)한 반면, 담보대출 연체율은 소폭 상승(13.2%→13.3%, +0.1%p)

< 대형 대부업체의 연체율 추이 >

(단위 : %, %p)

	‘10.6말	‘10.12말	‘11.6말	‘11.12말	‘12.6말	‘12.12말	증감
신용대출	7.7	5.8	5.3	7.3	8.6	8.0	△0.6
담보대출	17.9	18.6	17.3	14.2	13.2	13.3	+0.1
전 체	9.0	7.2	6.5	8.0	9.0	8.6	△0.4

□ 대부업 이용자의 신용등급

* NICE CB를 이용하는 83개 대부업체의 CB자료를 사용
(대출실적 집계기준 차이 등으로 대부잔액규모는 실태조사와 상이)

ㅇ 신용등급 7～10등급 이용자 비중이 85%, 5～6등급 비중은 14.9%, 1～4등급 비중은 0.1%

ㅇ ‘12.6말에 비해 7～10등급 비중은 다소간 하락(85.7%→85.0%)하고, 5～6등급 비중은 상승(14.2%→14.9%)

- ‘11.12말 이후 연체율 상승에 따라 대형 대부업체들이 상환능력 심사 등을 강화한 영향으로 추정

< 대부업체 신용등급별 대출 현황 >

(단위 : 억원)

	‘11.12말		‘12.6말		‘12.12말
	금 액	(비중)	금 액	(비중)	금 액	(비중)
1∼4등급	102	(0.1%)	52	(0.1%)	51	(0.1%)
5∼6등급	10,483	(12.9%)	11,381	(14.2%)	12,618	(14.9%)
7～10등급	70,631	(87.0%)	69,037	(85.7%)	71,797	(85.0%)
합 계	81,216	(100.0%)	80,470	(100.0%)	84,467	(100.0%)

□ 대부업 이용자 특성

ㅇ (이용기간) 1년 미만 거래(57.1%), 1년 이상 거래(42.9%)

- ‘12년 상반기에 비해 3개월 미만 거래 비중이 증가(17.3%→23.9%)한 반면, 1년 이상 거래 비중은 감소(51.4% → 42.9%)

< 대형 대부업체의 대출기간 >

(단위 : 억원)

	1년 미만				1년 이상	합 계
		3개월미만	3～6개월	6～12개월
금 액	6,636	2,779	1,640	2,217	4,995	11,631
비 중(A)	57.1%	23.9%	14.1%	19.1%	42.9%	100.0%
'12상반기비중(B)	48.6%	17.3%	10.3%	21.1%	51.4%	100.0%
증감(A-B)	8.5%p	6.6%p	3.8%p	△2.0%p	△8.5%p	-

* 평균대출기간을 응답한 55개사의 ’12년 하반기중 대출상환액 기준

ㅇ (대출용도) 생활비 46.1%, 사업자금 23.9%, 타대출상환 10.1%

- ‘12년 상반기에 비해 생활비․타대출상환․물품구매 비중이 다소 감소한 반면, 사업자금 비중은 증가(19.2% → 23.9%, 4.7%p)

ㅇ (이용자 직업) 회사원 58.1%, 자영업자 21.8%, 학생․주부 7.7%

- ‘12년 상반기에 비해 학생․주부 비중이 다소 증가(6.5%→7.7%, +1.2%p)한 반면, 회사원 비중은 감소(63.4%→58.1%, △5.3%p)

< 대형 대부업체 이용자별 신규대출 >

(단위 : 억원)

	대출목적					합계	비중	‘12상반기 비중	증 감
	생활비	사업 자금	타대출 상환	물품 구매	기타
회사원*	6,433	761	1,416	210	1,973	10,793	58.1%	63.4%	△5.3%p
자영업자	864	2,065	262	125	728	4,045	21.8%	21.9%	△0.1%p
학생·주부	834	189	113	20	268	1,423	7.7%	6.5%	1.2%p
기 타	444	1,433	78	113	257	2,325	12.5%	8.1%	4.4%p
합 계	8,574	4,448	1,869	468	3,227	18,586	100.0%	100.0%	-
비 중	46.1%	23.9%	10.1%	2.5%	17.4%	100.0%
‘12상반기 비중	47.5%	19.2%	11.9%	3.7%	17.8%	100.0%
증 감	△1.4%p	4.7%p	△1.8%p	△1.2%p	△0.4%p	-

※ 이용자 현황을 제출한 60개사의 ’12년 하반기중 신규대출액 기준  * 공무원 포함

3		대부중개업자 영업현황

※ 대부중개 실적을 제출한 800개사(법인 136개, 개인 664개) 대상 분석

□ 중개금액 : 2조 2,007억원(‘12.상반기 1조 6,099억원 대비 +36.6%)
중개건수 : 52.5만건(’12.상반기 47.2만건 대비 +11.1%)

ㅇ 대부업체의 중개업 의존도가 증가하면서, 대부중개 규모가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

* 대부업체는 시장여건이 악화되는 경우, 인터넷 등 직접 채널에 비해 대부중개를 통한 간접채널로서 우량차주 선별을 강화하는 경향

- 법인 중개업자의 중개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46.6%)하였고, 개인 중개업자의 중개금액은 감소(△6.1%)

구 분		중개금액(억원)				중개건수(만건)
		‘11.下	‘12.上	‘12.下	증감율	‘11.下	‘12.上	‘12.下	증감율
법 인		10,926	13,069	19,163	46.6%	30.0	41.4	46.2	11.6%
	상위 10개	7,359	7,986	11,076	38.7%	20.8	28.2	17.6	△37.6%
개 인		3,652	3,030	2,844	△6.1%	5.8	5.9	6.3	6.8%
합 계		14,578	16,099	22,007	36.6%	35.8	47.2	52.5	11.1%

□ 중개수수료 수입 : 1,349억원(‘12.상반기 996억원 대비 +35.4%)
중개수수료율 : 6.1%(‘12.상반기 6.2% 대비 △0.1%)

ㅇ  법인 중개업체를 중심으로 수수료 수입은 큰 폭 증가(+35.4%)하였고, 중개수수료율은 다소간 하락(△0.1%p)

구 분		수수료수입(억원)				수수료율(%, %p)
		‘11.下	‘12.上	‘12.下	증감율	‘11.下	‘12.上	‘12.下	증감
법 인		719	835	1,204	44.2%	6.6	6.4	6.3	△0.1
	상위 10개	516	542	694	28.0%	7.0	6.8	6.3	△0.5
개 인		139	161	145	△9.9%	3.8	5.3	5.1	△0.2
합 계		858	996	1,349	35.4%	5.9	6.2	6.1	△0.1

Ⅲ. 시사점 및 대응방향

1		시사점

□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11.6월 44% → 39%)이후 영업여건 악화 등으로 대부시장 확대 속도가 둔화

ㅇ 영세한 개인 대부업체 위주로 대부업체 수도 지속 감소

ㅇ ‘11.6월말 이후로 대형 대부업체 연체율이 상승 추세 → 상환능력 심사 강화 등으로 저신용층 대부공급 비중 축소

⇨ 저신용층에 대한 대부 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어 대출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

< 대부잔액 및 업체수 추이 >	< 연체율 및 저신용층 비중 추이 >

□ 대부업체의 중개업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확대

ㅇ 대출모집․채무자 선별 등의 기능을 대부중개업자에게 의존하는 경향에 따라 높은 중개수수료율 수준 유지

ㅇ 높은 중개수수료 지급 비용이 대부금리에 전가되어 높은 대부금리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측면

⇨ 대부중개시장의 과도한 비용 구조를 개선하여 대부금리 인하 → 대부이용자의 부담 완화 필요성

2		대응 방향

□ 대부업 시장의 둔화가 저신용․서민층의 자금 경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지속

ㅇ 저신용 계층에 대해 대부업 대출을 대체할 수 있는 정책 서민금융상품(미소금융․햇살론 등) 공급을 지속

ㅇ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가 저신용층의 자금공급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

□ 대부업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가진 업체 위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대부업 등록요건 등 정비 검토

ㅇ 영세한 규모의 개인 대부업자 난립 → 영업환경 악화시 폐업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등록요건(예 : 자본금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 기 시행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통해 과도한 중개수수료 수취를 제한

* 대부금액 구간별로 수취할 수 있는 중개수수료율 상한을 설정(‘13.6.12 시행) :
(500만원 이하) 5% (500만원～1천만원) 4% (1천만원 초과) 3%

ㅇ 대부중개수수료 인하를 통해 대부금리 인하 → 대부이용자 부담 완화를 도모

ㅇ 대부업자 등의 과도한 대부중개 의존을 완화하고,

- 경쟁적인 대출모집․중개업자에 의한 채무자 선별 등에 따른 과잉대출 등 부작용을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