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http://www.motie.go.kr
2013년 6월 21(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통상국내대책관 홍보협력과 황병하 과장, 김진희 사무관(2110-4527)

한·EU FTA 2주년 성과

- FTA 2년, 어려운 對EU 수출환경에서 버팀목 역할-

□ 산업통상자원부는 2013.6.20(목) 오후 2시 김재홍 제1차관 주재로 「제2차 FTA 활용촉진협의회」를 개최,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 ․EU FTA 2주년 성과’를 점검하였음

※ FTA 활용촉진협의회 : FTA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주재로 11개 관계부처(실장급) 및 12개 유관기관(부기관장)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체(월1회)

* (주요내용) 기업의 애로 해소방안 등 논의, FTA 협상․이행협의 진행상황, 각 기관의 FTA 정책 등 정보 공유

□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2009년, 2012년의 연이은 유럽 경제위기의 여파로 우리나라의 對EU 교역과 투자가 위축되었으나, FTA 혜택 품목을 중심으로 한 EU 시장의 개척, 중소기업 수출 증대 등 한․EU FTA가 새로운 성과를 창출하며, 위기 속에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ㅇ 향후 FTA가 긍정적 효과를 더욱 크게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에 대한 FTA 활용 지원 정책을 지속하는 한편, 한․EU FTA 이행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FTA 개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음

ㅇ 아울러 미․EU FTA, 일․EU FTA 등이 추진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우리 기업이 EU 시장에 대한 선점효과를 잃지 않도록 KOTRA 등 현지 관계 기관도 우리 기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한․EU FTA 2주년 주요 성과

□ (수출) 경기 침체로 인한 EU의 수입 수요 감소로 FTA 발효 2년차(‘12.7.1~’13.5.31) 對EU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437억 달러(△6.5%)

ㅇ (선박이 수출 감소 주도) 對 EU 수출 비중이 높은 선박(‘11년 9.75%, ’12년 6.91%)이 세계 경기침체 및 EU 재정위기 여파로 수출 가격 및 물량이 하락하며 對 EU 전체 수출 감소를 주도

* 발효 1년차(82.7억 달러, △46.3%), 발효 2년차(52.6억 달러, △29.7%)

< 對EU 조선 산업 수출 현황 >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발효 1년 차 (‘11.7.1~’12.6.30)	발효 2년차 (‘12.7.1~’13.5.31)
對 EU	73.2	100.2	122.1	135.9	125.3	79.3	82.7	52.6
(증감율)	(0.5)	(36.8)	(21.9)	(11.3)	(△7.8)	(△36.7)	(△46.3)	(△29.7)

* 자료 : 한국무역협회(범위 : HS 89류; 선박과 수상 구조물)

ㅇ (FTA 혜택이 수출 버팀목) EU의 큰 폭의 수입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FTA 혜택 품목의 수출은 비혜택 품목(△12.2%)과 대비 소폭 감소(△1.5%)하여 전체 수출 감소(△6.5%)의 버팀목 역할

ㅇ (경쟁국 비교시 상대적 연착륙) EU 재정 위기로 주요국의 對EU 수출 증가율이 크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對 EU 수출 둔화폭은 미국 등*을 제외한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안정된 모습

< EU의 전년 동기 대비 수입 변화율 (자료 : Eurostat) >

	對세계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미국	러시아
발효2년(‘12.7～’13.2월)	0.7%	△2.1%	△12.4%	△2.4%	△7.7%	3.6%	2.1%

* 러시아 : 석유․석탄 등 광물성 연료(8,164.8억 달러, 4.1%), 진주, 귀금속 등(217.4억 달러, 5.7%)

* 미국 : 원자로 등(248.3억 달러, 2.54%), 비행기 등(88.7억달러, 26.1%)

ㅇ (농축수산물의 수출 증가) 당초 우려와 달리 농축산물은 발효 2년차에 수출 증가(3.8%, 2.8억 달러), 수입은 감소(△9.9%, 25.4억 달러)하였으며 수산물은 수출 증가(3.9%, 95백만 달러), 수입도 증가(3.2%, 92백만 달러)

□ (수입) 비교적 양호한 국내 경기 여건에서 수입 수요 꾸준히 증가, 발효 2년차(‘12.7.1~’13.5.31) 對EU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486억 달러(7.7%)

ㅇ (FTA 혜택품목 수입 견인)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FTA 비혜택 품목은 수입이 감소(△7.1%)하였으나, 원유, 자동차 등 FTA 혜택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이 크게 증가(14.1%)

ㅇ (수입선 전환) 이란 제재와 관세율(3%) 인하로 원유 도입선이 변화하면서, 원유가 對EU 수입 2위 품목에 등극하여 對 EU 수입 급증을 주도

* 발효 전 1년(0억 달러), 발효 1년차(18억 달러), 발효 2년차(31억 달러)

□ (FTA 활용한 중소기업의 선전) 중소기업의 수출은 FTA 발효 전 2년 대비 1.7% 증가(‘11.7.1～’13.4.30)하여 상대적으로 선전, 특히 FTA 혜택 품목은 7.9% 증가하였고, FTA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성공 사례 도출

< FTA 특혜품목 및 비혜택품목 수출증가율 비교 (단위:백만 달러, %>

	‘09.7～’11.4	‘11.7～13.4	직전 동기대비 수출 증가율
혜택 품목	10,466	11,290	7.9%
비혜택 품목	3,733	3,147	△15.7%
전체	14,199	14,437	1.7%

혜택품목

非혜택품목

전 체

<첨부1>한․EU FTA 활용 비즈니스 성공사례 : CCTV(삼보하이테크), 전동드릴(아임삭), 자전거용 LED 라이트(엔엘텍), 적외선 검출기(아이쓰리시스템) 등

□ (FTA 이후 새로운 시장의 개척) FTA 발효 이전에 없던 새로운 對EU 수출시장을 개척하거나, 기존 주력수출품 중 발효 후 2년 연속 100% 이상의 수출 증가율을 보이는 품목이 全 산업에 걸쳐 나타남

* 트렁크․핸드백 등[1년차 499.5%, 2년차 882.6%(32백만 달러)], 플라스틱 시트․ 필름[1년차 619.8%, 2년차 109.5%(21백만 달러)] <붙임2>

* 외부 전원으로 주행하는 철도 객차[1년차 172%, 2년차 176.6%(2억 달러)], 조명 기구[1년차 2399.4%, 2년차 540.6%(1.5억 달러)] 등 <붙임3>

<트렁크․핸드백 등> (단위 : 백만 달러)		<플라스틱 시트․ 필름 등> (단위 : 백만 달러)

<첨부2> FTA 발효 이후 수출 급증 20대 품목

<첨부3> FTA 발효 이후 수출 호조 품목

□ (FTA 활용률) 한․EU FTA는 발효 초기부터 높은 수준의 활용률을 기록하였으며 ‘13. 5월말 기준, 수출 활용률은 80.1%, 수입 활용률은 68.0%

ㅇ 발효 1년차(’12.6월말) 79.4%→발효 2년차(‘13.5월말) 80.1%

* ‘13년 5월말 활용률은 관세청 수출입통계 확정 후 수정 신고 등에 따라 변경이 가능

□ (투자) 외국인 직접투자(신고)는 발효 후 1년차에는 전년 동기대비 14.3% 증가, 2년차에는 13.3% 감소(32.7억 달러)

* (‘10.7월~’11.6월) 38.4억 달러→(‘11.7월~’12.6월) 43.9억 달러→(‘12.7월~’13.5월) 32.7억 달러

ㅇ 세계 경제침체 이후 글로벌 투자 심리가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고, EU의 경기회복 지연 여파로 對한국 투자도 감소

< 글로벌 투자 동향 및 전망  (단위 : 조 달러) >

	’08년	’09년	’10년	’11	’12(전망)	’13(전망)
글로벌 FDI	1.81	1.21	1.38	1.60	1.31	1.4

* 자료 : UNCTAD(‘13.1월)

□ (소비자가격) 8개 가격조사 품목 중 커피머신 등 6개 품목 가격 인하

ㅇ 커피 머신(▽37.0%), 와인(▽23.1%), 유모차(▽10.3%), 전기다리미(▽8.1%), 프라이팬(▽6.5%), 승용차(▽5.0%)

<한․EU FTA 발효 후 2년차 주요 지표 >

구 분			발효 후 1년 (‘11.7.1~’12.6.30)		발효 후 2년 (‘12.7.1~’13.5.31)
수출 (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소 계		508	(△12.3)	437	(△6.5)
		혜택 품목	270	(18.9)	244	(△1.5)
		비혜택 품목	238	(△32.4)	193	(△12.2)
수입 (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소 계		491	(13.1)	486	(7.7)
		혜택 품목	343	(14.0)	359	(14.1)
		비혜택 품목	148	(11.2)	127	(△7.1)
외국인 투자유치 (백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4,386	(14.3)	3,267	(△13.3)
소비자가격 인하 (‘11.7.1일 가격 대비 ’13.5.31일 가격비교)			6개 품목 / 8개 품목 중
활용률 (‘13.5월말 기준, %)	수출		80.1
	수입		68.0

※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담 당 부 서	담 당 과 장	담 당 자
산업통상자원부 홍보협력과	황병하(02-2110-4526)	김진희 사무관(02-2110-4527)
투자유치과	전윤종(02-2110-5361)	조혜진 주무관(02-2110-3917)
FTA 이행과	박종한(02-2110-4801)	김수진 사무관(02-2110-4591)
농식품부 농업정책과	안용덕(044-201-1711)	최민지 사무관(044-201-1719)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최완현(044-200-5420)	서민정 사무관(044-200-5427)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안병옥(042-481-3201)	백형민 사무관(042-481-3202)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이정화(042-481-4391)	홍경의 사무관(042-481-4470)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홍보협력과 김진희 사무관(☎ 02-2110-4527) 또는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한․EU FTA 활용 비즈니스 성공사례
<자료 : 중소기업청> □ (삼보하이테크, CCTV 카메라, 인천 남동) 유럽 CCTV 시장에서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 수출 정체 중에 FTA 인증수출자 자격을 획득하고 관세(4.7%) 철폐에 따른 가격경쟁력을 확보, 수출에 박차 * 중소기업청과 인천세관의 지원으로 인증수출자로 지정, 유럽 바이어에게 인증 수출자임을 알리고 FTA 특혜 관세에 대한 정보제공 후 주문량 급증 ☞ (‘11년) 52만 달러 → (’12년) 115만 달러 (221.2%↑) □ (아임삭, 전동드릴, 충북 청원) ‘Asia-Pacific Sourcing Fair(쾰른)'에서 혁신적 디자인과 관세(8%) 철폐 효과로 30만 달러 수출 계약 성사 ㅇ 중기청․관세청 등 유관 기관의 도움으로 인증 수출자로 등록하였으며, 현재 부설연구소를 설립, 매년 5% 이상을 R&D에 투자하여 기술 개발 주력 ☞ (‘11년) 33만 달러 → (’12년) 74만 달러 (224.2%↑) □ (엔엘텍, 자전거용 LED 라이트, 충북 청원) 큰 폭의 관세(12.5%) 철폐를 적극 활용, 2012년 對 EU 수출 시장 창출 ㅇ ‘11년부터 중기청 수출역량강화사업의 지원으로 해외 홍보 및 전시회에 참가하는 등 유럽시장 진출 준비에 철저를 기함 ㅇ Euro Bike Show 참가 시 한․EU FTA 발효로 기존 관세가 즉시 철폐됨을 바이어에게 주지시켜 계약 체결 * 한․EU FTA 활용 시너지 효과를 위해 해외규격인중 및 마케팅에 지속 투자 ☞ (‘11년) 0달러 → (’12년) 40만 달러 □ (아이쓰리시스템, 적외선 검출기, 대전 유성) 세계에서 6번째로 적외선 검출기 생산에 성공하여 스웨덴에 수출하고 있으며, 인증 수출자 자격 획득, 관세 4.7%의 즉시 철폐를 활용, 수출 확대 ☞ (‘11년) 0유로 → (’12년) 16만 유로 → (‘13년 예상) 42만 유로(262.5%↑) * 지속적인 FTA활용으로 EU시장 개척 및 터키와 아세안 시장 진출 계획

【첨부 2】FTA 발효 이후 수출 급증 20대 품목

<단위 : 천 달러, 전년 동기 대비(%)>

HS 코드	품 목 명	기준 세율	양허 년도	발효 후 1년 ('11. 7 ∼ '12.6월)		발효 후 2년 ('12.7 ∼ '13.4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870840	기어박스(자동차부품)	4.5	즉시	227,930	283.2	175,103	93.0
390210	폴리프로필렌(합성수지)	6.5	즉시	32,372	331.0	46,552	181.8
870894	핸들 .운전대 및 운전박스 등 차량의 부속품	4.5	즉시	57,188	255.9	110,542	233.8
870850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 비구동 차축, 그 부분품	4.5	즉시	146,949	196.5	147,627	115.6
420232	포켓·핸드백에 넣어다니는 물품 (표면이 플라스틱·방직용 섬유제)	9.7	3년	1,192	198.7	12,767	1704.5
420292	트렁크·슈트케이스·서류·학생가방·핸드백·포켓·핸드백에 넣어다니는 물품 외 기타 (표면이 플라스틱·방직용 섬유제)	9.7	3년	7,368	499.5	31,958	882.6
382440	시멘트용·모르타르용· 콘크리트용의 조제첨가제	6.5	즉시	9,208	255.8	8,827	114.1
390230	프로필렌 공중합체 (합성수지)	6.5	즉시	46,444	238.0	39,413	95.4
841290	램제트·펄스제트 엔진, 수력엔진, 증기원동기 등의 부분품	2.7	즉시	3,958	133.6	4,895	151.9
853641	전압 60V이하의 계전기	2.3	즉시	2,763	148.2	7,363	351.8
293329	질소헤테로고리 중 화합물 히단토인과 그 유도체 외 기타	6.5	즉시	6,908	217.9	8,541	125.7
741110	정제한 동제의 관	4.8	3년	20,332	148.1	19,405	116.0
070959	송이·표고·영지·느타리·팽이·송로버섯 등	6.4	즉시	7,212	156.1	6,302	98.1
392043	전 중량의 6% 이상의 가소제를 함유한 염화비닐 중합체 (플라스틱 시트∙필름 등)	6.5	즉시	25,404	619.8	21,998	109.5
740710	정제한 동의 봉과 프로파일	4.8	즉시	6,475	179.8	6,027	118.2
600542	염색한 경편직 직물류	8	즉시	1,728	301.6	1,223	77.9
282580	산화안티몬(정밀화학원료)	5.5	즉시	2,639	3068.6	3,213	143.6
854460	접속자를 부착하지 않고 1,000볼트 초과하는 전기도체	3.7	즉시	9,897	208.5	6,873	81.6
540248	폴리프로필렌 원료의 합성사	4	즉시	5,155	114.6	3,421	77.2
390791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6.5	즉시	653	93.0	1,709	326.8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동 자료의 FTA관세는 EU와 우리나라간 HS코드 세번분류 차이로 1대1 매칭이 불가능하여 HS 6단위로 변경 가중평균 산정된 관세율로 실제 한․EU FTA 협정문상 관세율과 다를 수 있음

【첨부 3】FTA 발효 이후 지속적인 수출 호조 품목

<단위: 천 달러, 전년 동기 대비(%)>

HS 코드	품 목 명	기준 세율	양허 년도	발효 후 1년 ('11.7～'12.6월)		발효 후 2년 (‘12.7～'13.4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870829	자동차용 차체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	4.5	즉시	434,613	82.2	384,602	6.0
840999	엔진부속품기타	2.7	즉시	254,605	45.4	216,481	1.9
900190	광학기기 기타	2.9	즉시	189,725	26.6	160,150	3.2
851220	조명용이나 시각신호용 기구 기타	2.7	즉시	143,169	41.4	144,975	20.9
860310	외부전원으로 주행하는 철도객차	1.7	즉시	63,752	172.0	118,912	176.6
820730	프레싱용ㆍ스탬핑용ㆍ 펀칭용 공구	2.7	즉시	162,676	139.9	154,865	13.7
852721	음성기록기기나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 (카오디오 등)	14.0	즉시	50,567	178.9	90,959	123.6
940599	조명용사인, 유리, 플라스틱, 전기식 외 조명기구	2.7	즉시	44,414	2399.4	146,7448	540.6
870830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3.0	즉시	99,033	57.5	89,560	7.6
292241	리신과 그에스테르, 이들의염(정밀화학원료)	6.3	즉시	109,544	3.8	103,008	19.9
870850	차동장치를갖춘구동차축, 비구동차축, 그부분품	3.5	즉시	146,949	96.5	147,627	15.6
390210	플리프로필렌	6.5	즉시	32,372	231.0	46,552	81.8
381512	활성물질로서 귀금속이나 귀금속화합물의 것	6.5	즉시	49,382	117476.2	58,801	53.8
600410	탄성사의 중량의 5% 이상이며, 고무사는 함유하지 않은 편물	8.0	즉시	162,684	22.8	137,744	6.9
840991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에 전용 되는 엔진부분품	2.7	즉시	76,496	206.1	119,013	119.1
848690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계 및 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	1.7	즉시	62,920	7.1	65,151	20.5
390690	아크릴의 중합체 기타	6.5	즉시	74,690	97.5	88,034	46.8
841430	냉장ㆍ냉동설비용 압축기	2.2	즉시	87,994	44.8	106,739	52.1
852691	항행용무선기기 (네비게이션 등)	3.7	3년	20,469	77.9	75,094	360.2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동 자료의 FTA관세는 EU와 우리나라간 HS코드 세 번 분류 차이로 1대1 매칭이 불가능하여 HS 6단위로 변경 가중평균 산정된 관세율로 실제 한․EU FTA 협정문상 관세율과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