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감 주기 과세

개선과제 건의

2013. 6.

Ⅰ		건의 배경

□ 상증세법상 일감주기 과세에 대한 신고·납부가 올 7월에 처음으로 있을 예정

<상증세법상 일감주기 과세 개요>

○ (과세대상)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으로서 수혜법인 지분(간접소유지분 포함)을 3% 이상 보유한 대주주

○ (과세요건) 수혜법인 사업연도별 매출 중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30% 초과

○ (증여의제이익) 수혜법인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30%)의 1/2 초과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3% 초과 주식보유비율

○ (적용시기) 2012.1.1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 거래분부터 적용(2012년분은 2013. 7말까지 신고·납부)

□ 우리기업들은 경제민주화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내부거래 완화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최근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을 완화하는 추세

<기업들의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 완화 동향>

그룹	내부거래 완화 대책
삼성	ㆍ시스템통합(SI), 광고, 건설, 물류 4대 업종 경쟁 입찰 확대 ㆍ중소기업위주 거래유형 발굴해 직접 발주 ㆍ내부거래위원회 계열사 3개에서 7개로 확대
현대차	ㆍ올해 그룹 전체 광고, 물류 계약의 각각 65%, 45%를 중소기업에 개방 ㆍ분야별 금액 : 광고(1200억원), 물류(4800억원) ㆍ현대기아차 장비 운송, 현대모비스 부품 운송, TV광고, 브랜드 광고 등
LG	ㆍ계열사 간 거래 중 연 4000억원어치 중소기업에 개방 ㆍ분야별 금액 : SI(2300억원), 광고(1000억원), 건설(700억원)
SK	ㆍSK텔레콤은 기존 대비 9.3%, SK이노베이션 14.2% C&C에서의 발주물량 축소 ㆍSK이노베이션, SK플래닛이 맡던 광고를 경쟁입찰로 전환
포스코	ㆍ수의계약 줄이고 경쟁입찰 강화 ㆍ중소기업, 사회적 기업의 입찰시 우대
두산	ㆍ동반성장팀, 내부거래 물량 축소 방안 계획 수립 중

* 자료 : 각 그룹 및 언론 보도

□ 주요 기업 대상 일감과세 애로사항 조사에서 특수관계법인 매출 기준의 획일성, 과세 대상의 불합리성 등 비현실적 제도 개선 의견 다수

□ 실제 일감과세 신고·납부 과정에서 제도상 불합리로 인해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주요 개선과제를 건의함

Ⅱ		상증세법상 일감과세 기업 애로조사 결과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상증세법상 일감과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조사 대상 : 매출액 기준 200대 기업(112개사 응답)

○ 조사 기간 : 2013. 5.20~5.24(1주일)

□ 제도의 문제점

○ 일감과세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도 업종별 특성 미반영이 가장 많으며(42.3%),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23.6%), 중견기업의 과도한 부담(15.4%)이 그 뒤를 이음

□ 적정 정상거래비율

* 정상거래 비율: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중 일감주기 거래로 보지 않는 비율. 상증세법 시행령상(제34조의2 제4항) 30%로 일률 규정(2013년 거래분부터는 이 비율의 1/2초과분을 기준으로 증여의제이익 계산)

○ 상증세법상 정상거래 비율을 업종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였으나, 시행령에서는 30%로 일률 규정되어 불합리하므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비율을 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음(68.2%)

□ 시급한 개선과제

○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3%초과 주식보유)과 정상거래비율 상향(33.4%)이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꼽혔으며, 수직계열화 업종의 과세대상 제외(31.5%), 용역·간접수출의 내부거래 대상 제외(15.3%)가 그 뒤를 이음

Ⅲ		주요 개선 과제

1		업종별 정상거래 비율 현실화

【현 행】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의 공제비율을 모든 업종에 대해 30% 일괄 적용

(상증령34조의2⑤)

【문제점】

○ 업종의 특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내부거래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산업에 대해서도 시행령은 특수관계 법인거래 공제비율 30%을 일률적으로 적용

- 상증법 제45조의3①에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을 "그 법인의 업종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명시했으나, 시행령은 30%로 일괄적으로 적용

- 특수관계법인과 제조 계열사와의 거래의 경우, 수직계열화에 따른 계열 내 제조사간 매출 비중이 높을 수 밖에 없음 (품질ㆍ기술경쟁력 강화, 원가절감 목적)

- 특수관계법인과 전산(SI) 계열사와의 거래의 경우, 그룹 차원의 핵심정보에 대한 보안문제와 직결되어 있어 해당 업무를 외부위탁 하기에는 위험부담이 과도

【SI(System Integration)업종 애로사례】

○ 상당수의 전산업(SI) 영위기업은 해당기업 계열사의 전산인력, 장비 등 전산자원을 통합하여 전산특화 회사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전산기업은 태생적으로 계열사와의 거래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임

- 기존에는 각 계열사에 사업부서로 전산실을 운영하였으나, 지원부서 특성상 회사 내 우수인력이 전산실 배치를 기피하는 등 인력운용에도 차질

○ 비계열 SI업체를 이용할 경우 계열사에서 보유중인 국가핵심기술, 영업기밀 등의 핵심정보 유출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계열사의 전산 기업을 활용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함

- 美 AT&T, 日 NTT도코모/후지쯔/NEC, 인도 타타 등

【사 례】

○ A그룹은 보안 문제로 그룹 내 계열 시스템통합전산(SI)업체가 그룹 계열사들의 경영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를 담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나, 현행 일감주기 과세제도에 따를 경우 SI업체의 지배주주는 일감주기 과세대상에 해당함

○ 자동차 제조업체인 B사는 자동차용 부품 및 전자제어장치의 안전적인 공급을 위하여 그룹 내 계열사인 C사로부터 대부분의 관련 부품을 공급받고 있으며, C사는 자동차용 부품 및 전자제어장치에 독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품질 유지 및 기술경쟁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계열사 간 거래에 거래의 경우에도 현행 일감주기 과세제도에 따를 경우 C사의 지배주주는 일감주기 과세대상에 해당함

【개선방안】

○ 제조, SI 업종은 예외로 인정해 정상거래비율 차등 상향조정

구 분	현 행	개 선 의 견
상증령 34조의2④	상증령 34조의 2④ ...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정한 정상거래비율(30/100)을 초과 하는 경우...	상증령 34조의 2④ ...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정한 다음의 정상거래비율을 초과 하는 경우... 제조업: 60/100 전산(SI): 60/100 이 외: 30/100

2		수출거래의 과세대상 범위 조정

【현 행】

○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 관계 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은 특수 관계 거래비율에서 제외

(내부거래 규제가 수출을 억제할 우려가 있고, 일감주기와 무관하다는 취지)

○ 용역수출 및 간접수출 등은 특수 관계 거래비율에 포함

【문제점】

○ 수출장려를 위해 제품·상품의 수출과 기타 수출을 차별할 이유가 없음

- 용역수출 및 간접수출도 대외무역법상 수출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외화획득 장려를 위해 제품·상품의 직수출과 차별할 이유가 없음

- 일감주기 과세의 도입취지는 국내거래와 관련 공정한 거래를 통한 국내 중소기업 보호라는 점에서 볼 때 용역 수출거래는 관련성이 낮음

- 수직 계열화된 산업의 경우 수출용 원자재 공급을 위한 간접수출이 필수적이며, 대외무역법에서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 로열티 수취, 기술지도 등의 기술수출의 경우 일감주기 행위와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과세대상 매출액에 포함됨

○ 용역수출 제외는 정부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정책과도 배치됨

- 경제발전 단계에서 산업 구조는 농업 → 제조업 → 서비스업 중심으로 이전되며, 우리나라도 서비스 산업이 성장·고용에서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선진국에 비해 생산성 등 경쟁력이 취약하여 매년 서비스업 수요가 해외로 대거 이탈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 기회도 해외로 유출됨

이에 따라 '01년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며, 세제·금융 등에서 제조업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개선을 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있음

따라서, 용역수출을 제품·상품의 수출과 차별하는 것은 이러한 정부의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과 배치되는 것이며, 제조업과 차별하는 것임

○ 용역거래의 외국기업 이전으로 세원·투자·고용·기술 해외 유출 발생

국외 특수 관계자가 용역거래를 위해 계열사 대신 현지 외국기업 선택 시 국부 유출에 따른 국외원천소득 감소 및 국내투자 감소 예상됨

해외에서는 기업선택이 제한적이며, 업체 변경에 따른 품질·안정적 용역 확보, 비용증가 등의 문제로 기업경쟁력 약화 예상됨

해외에 용역 수출시 중소기업 인력과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므로, 거래처를 외국기업으로 이전時 국내 기업 고용에도 악영향 예상됨

물류, 광고, IT 등의 용역은 제품정보 및 기술정보가 내재된 경우가 많아서 해외업체로 변경시, 국내 기술정보 유출에 따른 국가적 손실 예상됨

해외현지법인은 모회사로부터 기술을 도입해야함에도 불구, 로열티에 대한 증여세 문제로 안정적 제품개발 및 품질보증을 저해할 수 있음

【사 례】

○ 제품의 연구개발 및 그로 인하여 취득한 지적재산권의 임대/제공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A는 해외 각국에 생산 및 판매법인을 두고 있으며, A법인은 해외 관계사들에게 지적재산권 제공을 통하여 얻는 사용료를 주된 수익으로 하고 있음. A법인의 매출액 중 해외관계사들로부터의 사용료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함에 따라 A법인의 지배주주는 일감주기 과세대상에 해당함

○ 예컨대, 온라인 게임의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B는 국외 특수관계법인 C에게 해외지역에서 게임을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판권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수취하고 있음. B법인의 영업수익 중 C법인으로부터의 사용료 수취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함에 따라 A법인의 지배주주는 일감주기 과세대상에 해당함

【개선방안】

○ Ⅰ案) 대외무역법상 모든 "수출실적" 과세대상 거래 제외

○ Ⅱ案) 국외 특수관계자 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은 과세대상 거래에서 제외

구 분	현 행	개 선 의 견
Ⅰ案	상증령 34조의 2③ …다만,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	상증령 34조의 2③ …다만, 수혜법인이 수출(대외무역법 시행령에 따른 "수출실적"을 말한다)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대한 매출액에서 제외
Ⅱ案	상증령 34조의 2③ …다만,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	상증령 34조의 2③ …다만, 수혜법인이 국외에 소재하는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

3		내국 판매법인 통한 수출도 일감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

【현 행】

○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대한 매출액에서 제외

(상속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의 2 제7항)

○ 도입취지는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해외 판로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 글로벌 경제 여건을 고려한 것임

【문제점】

○ 수출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혜법인이 국외 특수관계법인에 직접 매출하는 경우만 과세 제외대상으로 해석하고 있음. 기업은 핵심역량에 집중하기 위하여 제조법인은 생산에 전념하고 판매는 내국신용장 등에 의해 국내 판매법인을 통해 수출하는 경우도 많음. 거래실질이 동일한 것이라면 내국법인에 대한 로컬 수출도 과세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판매법인이 국내 소재 여부에 따라 지배주주의 세부담이 달라짐

제조법인 A

지배주주

판매법인 B

해외고객

제조법인 A

지배주주

판매법인 B

해외고객

국내

해외

국내

해외

판매

(내국신용장)

수출

판매

수출

구 분

과세취급

수혜법인에 해당하는 제조법인 A의 판매법인 B에 대한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 포함됨

수혜법인에 해당하는 제조법인 A의 판매법인 B에 대한 매출액은 ‘수출’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서 제외됨

【개선방안】

○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로 특수 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구 분	현 행	개 선 의 견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⑦ 법 제45조의 3 제1항에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매출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며, 법 제4조의 2를 적용한다. 다만, 수혜 법인이 제품․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 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⑦ 법 제45조의 3 제1항에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매출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며, 법 제4조의 2를 적용한다. 다만, 수혜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 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은 특수관계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