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 보도자료	http://www.mke.go.kr http://www.mnd.go.kr
	국 방 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2011년 9월 5일(월) 09:00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지경부 나승식 기계항공시스템과장(2110-5621), 임광훈 사무관(5624) 국방부 김정섭 전력정책과장(748-5610), 김호중 중령(5612)

범정부적 방산수출지원 협의체 출범

- 지식경제부‧국방부 공동 제1회 국방산업발전협의회 개최 -

◦ 국방부는 지식경제부와 공동으로 오늘(9.5,월) 오후 3시,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제 1차 회의를 개최한다.

◦ 동 협의회는 국방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을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계기관간 협의  및 조정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 기존  BH 주관 ‘방산물자 등 수출지원협의회’를 개선하여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신설

◦ 작년 10월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국방선진화를 위한 산업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그 중 ‘방위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핵심전략으로 효율적인 정부지원체제 구축, 방산수출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등의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 융합형‧성과지향형으로 국방R&D 패러다임 변화, 기업대형화‧범정부적 지원으로 수출산업화, 과감한 민간자원 활용을 통한 국방경영혁신 등 3대 정책방향 제시

◦ 이후 정부 관련 부처간 논의를 통해 국방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국방산업발전협의회’ 구성‧운영은 그 주요 성과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본 협의회는 국방산업의 육성 및 방위산업체 지원,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수출전략,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위산업 관련 절충교역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조정함으로써 방산수출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 본 협의회 공동의장직은 국방부 및 지식경제부 장관이 수행하게 되며, 위원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기획재정부 및 외교통상부 차관, 방위사업청장 등 관련부처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 또한 국내 권위있는 국방산업 전문가인 한국국방연구원장, 국방과학연구소장, 한국산업연구원장,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사장,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부회장 등은 본 협의회의 자문위원으로서 Think Tank 역할을 하게된다.

◦ 이번 회의에서 국방부는 ‘2011 방산전시회를 통한 방산수출 증진 지원계획’, 방위사업청은 ‘지속성장 가능한 방산수출 Framework 구축’, 지식경제부는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절충교역의 전략적 활용방안’을 발표하고 부처간 협력사항을 논의하여 효과적인 범정부적 수출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2011 방산전시회 :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ADEX) 및
Naval & Defence(10.26∼29 개최)

Int'l Aerospace & Defense Exhibition

◦ 이를 통해 특히 오는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되는 ‘서울 ADEX 2011’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관련부처간 협력사항 등에 대한 내실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 국방부는 이번 ADEX 2011을 民․官․軍 통합역량 결집을 기반으로 아‧태지역 최고의 항공우주 및 방산전시회로 개최함으로써 국가 신성장동력 산업화는 물론, 국가 수출여건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SW 및 핵심기술‧부품 개발,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가교 역할 강화를 통한 ‘수출 품목‧기업 다변화’, 국제협력 개발‧마케팅 강화, 권역별 맞춤형 수출전략 등을 통한 ‘수출시장 판로개척’, ‘수출지원 네트워크 강화’ 등 지속성장 가능한 방산수출 Framework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지식경제부는 현재 국방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절충교역대상을 민항기 개발 등 산업협력 분야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절충교역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되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수입)절충교역(Offset) : 국방력 강화와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국외로부터 군수품 구매 시 계약상대방에서 제공받는 반대 급부로써 선진국이 기술이전을 기피하는 첨단기술이나 글로벌 수준과 격차가 있는 항공 분야 등에 대한 기술확보 수단으로 적극 활용 가능

◦ 또한 현재 ‘방산수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정부차원의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현재 정부는 올해 방산수출 16억불, 2020년에는 방산수출 40억불을 달성하여 세계 G7수준의 국방기술 및 방산수출 국가가 되기위해 관련부처가 체계적인 업무분담 하 범정부적 역량을 통합적으로 결집하여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 방산수출 확대는 국내 방위산업의 자생적 성장기반 구축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 방산수출 선순환 구조 정착을 통해 연구개발 확대 및 방위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여건 조성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 방위산업은 첨단기술의 집약체로 자주 국방 측면뿐만 아니라, 항공, 우주 등 일반 산업분야와 연관성이 커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

◦ 또한 국방산업의 ‘신경제성장동력 발굴’과 ‘청년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 방산 일자리창출(비무기 제외) : '08년 2.4만명 ⇨ '20년 5만명

◦ 본 협의회의 성공적 개최는 국내 방위산업의 ‘국가 신성장동력 산업화’는 물론, 국산 방산제품의 수출기반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방산업발전협의회’의 출범을 통해 2020년 방산수출 G7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행보를 가시화한 만큼 향후 본 협의회가 국방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 1. 제1회 국방산업발전협의회 개최 개요

2.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자문위원 명단

3. 국방산업발전협의회 개요

제1회 국방산업발전협의회 개최 개요

# 붙 임 1

□ 회의 개요

ㅇ 일 시 : ’11. 9. 5 ( 월 ), 15:00~16:10

ㅇ 장 소 : 국방부 대회의실 ( 본관 209호 )

* 차기 국방산업발전협의회는 지식경제부에서 개최 예정

ㅇ 참석 대상

▪의장 : 국방부․지식경제부 장관 ( 공동 )

▪위원 :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기획재정부․국방부․지식경제부 차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방위사업청장

▪기타 :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장

ㅇ 안 건

▪국방부      : 2011 방산전시회를 통한 방산수출 증진 지원계획

▪지식경제부 :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절충교역의 전략적 활용방안

▪방위사업청  : 지속성장 가능한 방산수출 Framework 구축

□ 식 순

* 사회 : 국방부 전력정책관

시 간	내 용	비 고
15:00～15:05 (‘05)	□국민의례
15:05～15:15 (‘10)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	□수여자 : 국방부/지경부 장관 □대 상 : 총 9명 (국방부3, 지경부3, 방사청3)
15:15～15:20 (‘05)	□공동의장 인사말씀	□국방부/지경부 장관
15:20～16:00 (‘40)	□안건 발표 및 토의	□국방부 전력정책관 □국방부 통합방산전시회지원단장 □방위사업청 방산진흥국장 □지식경제부 주력산업정책관
16:00～16:05 (‘05)	□결 언	□국방부 전력정책관
16:05～16:10 (‘05)	□폐 회	□국방부/지경부 장관

구   분

성 명

(출생)

직 위

학  력

주요경력

추천

송 병 준

(1955년)

산업연구원장

고려대 경제학 학사

뉴욕주립대 경제학 석‧박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Johns Hopkins대학  방문교수

산업연구원 지식산업연구실장

지경부

홍 석 우

(1953년)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사장

서울대 국제경제학 학사

하버드대 정책학 석사

성균관대 행정학 박사

중소기업청장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정책본부장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송 재 희

(1956년)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서울대 무역학 학사

웨일즈대 경영학 석사

한남대 경영학 박사

중소기업청 차장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장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청장

방 효 복

(1950년)

한국국방연구원장

육군사관학교(30기)

연세대 정치학 석사

국방대학교 총장

육군 참모차장(중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국방부

박 일 동

(1956년)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

연세대 경영학 학사

한국수출입은행 신성장금융본부 부행장

한국수출입은행 여신총괄부장

한국수출입은행 플랜트금융부장

오 영 호

(1952년)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서울대 화학공학 학사

버지나아주립대 경제학 석사

경희대 경제학 박사

산업자원부 1차관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

국무조정실 산업심의관

백 홍 열

(1953년)

국방과학연구소장

서울대 응용물리학 학사

코넬대 응용물리학 석‧박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대한원격탐사학회 회장

국방과학연구소 대공체계실장

방사청

최 창 곤

(1955년)

국방기술품질원장

서울대 기계공학 학사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 석‧박사

방위사업청 방산진흥국장

국방과학연구소 제5기술연구본부장국방과학연구소 제1체계개발본부장

류 우 식

(1948년)

한국방위산업

진흥회 부회장

육군사관학교

한남대 경영학 석‧박사

육군 군수사령관(중장)

육군 군수참모부장

제32 보병 사단장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자문위원 명단

# 붙 임 2

국방산업발전협의회 개요

# 붙 임 3

□ 방산수출 관련 '협의회' 개선 :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신설

□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주요 협의사항

◦ 국방산업의 육성 및 방위산업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 국제 군사기술협력 및 국제 공동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수출전략에 관한 사항

◦ 국내외 방위산업시장에 대한 정보 교류에 관한 사항

◦ 방산물자등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 방위산업 관련 대응구매‧절충교역에 관한 사항

◦ 방산물자등의 수출을 위한 전시‧홍보 및 금융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 방산물자등의 수출과 관련된 공동협력에 관한 사항

◦ 방산물자등의 수출입 통제에 관한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