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3. 3. 18(월)(조간) (3. 17(일) 12:00 이후 보도)
담당부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 장	주원석	02)3270-9846		배 포 일		2013. 3. 15(금) (총16매)
차 장	손병학	02)3270-9847		배포부서		홍보실	부장 노상필 차장 송상호 02) 3270-9131, 4

국민건강보험공단,『2012 건강보험주요통계』발간

□ 2012년 건강보험 진료비 47조 8,392억원, 전년대비 3.5% 증가 □

■ 건강보험 총 진료비 47조 8,392억 … 전년대비 3.5%(1조 6,013억) 증가

□ 국민 1인당 월평균 진료비 80,545원 … 전년대비 2.7% 증가

□ 65세 이상 노인진료비 16조 4,502억 … 전년대비 6.9% 증가

※ 80세 이상 후기 노령인구 월평균 진료비 348,906원(전체 월평균 진료비의 4.3배)

□ 약국 건강보험 진료비 11조 7,953억 … 전년대비 2.5% 감소

※ 2012. 4월, 건강보험적용 의약품 평균 14% 가격 인하

■ 보험급여비용 37조 3,341억 … 전년대비 3.5%(1조 2,781억) 증가

□ 공단부담 요양급여비 35조 7,146억(전년대비 3.3% 증가)

□ 건강검진비 9,598억(전년대비 8.7% 증가)

□ 임신·출산 진료비 2,104억(전년대비 26.4% 증가) 등

■ 건강보험료 부과액 36조 3,900억 … 전년대비 3조 4,679억(10.5%) 증가

□ 세대(가입자)당 월평균보험료  84,040원

… 직장(개인부담기준) 89,028원, 지역 75,209원

□ 적용인구 1인당 월평균보험료  36,536원

… 직장(개인부담기준) 36,156원, 지역 37,357원

■ 2012년 총 징수율 99.1% … 직장 99.4%, 지역 97.8%

※ 3년 연속 99% 이상 징수율 유지 … 지속적인 재정안정 대책의 추진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12 건강보험주요통계』를 통해 2012년 건강보험 주요 실적을 발표하면서, 2012년 건강보험 진료비는 47조 8,392억원으로 전년대비 3.5%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8년을 제외하고는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1년은 6.0%, 2012년은 3.5% 증가하여 점차 둔화되고 있는데 이는 경기 둔화 및 약가 인하의 효과로 분석된다.

(단위 : 억원,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진 료 비	248,615	284,103	323,892	348,690	393,390	436,283	462,379	478,392
(전년대비 증감률)	-	(14.3)	(14.0)	(7.7)	(12.8)	(10.9)	(6.0)	(3.5)

□ 2012년 건강보험 진료비 3.5% 증가 요인은 적용인구 증가(0.7%), 1인당 수진횟수 증가(2.0%), 내원 1일당 진료비 증가(0.7%)로 나눌 수 있다. 진료비 증가의 둔화는 약국의 방문일당 진료비 5.3% 감소와 입원 1일당 진료비 0.5% 감소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단위 : 천명, 억원, 만일)

구 분		2011년	2012년	증감률(%)
전 체	진료비	462,379	478,392	3.5
	연평균적용인구	49,132	49,495	0.7
	입내원일수	92,610	95,179	2.8
	내원 1일당 진료비(원)	49,928	50,262	0.7
	수가인상률(%)	1.61	2.20	-
	1인당 수진횟수(일)	18.85	19.23	2.0
입 원	진료비	154,365	161,791	4.8
	입원일수	10,849	11,428	5.3
	입원 1일당 진료비(원)	142,289	141,573	△0.5
	1인당 입원일수(일)	2.21	2.31	4.6
외 래	진료비	187,045	198,648	6.2
	내원일수	81,639	83,633	2.4
	내원 1일당 진료비(원)	22,911	23,752	3.7
	1인당 내원일수(일)	16.62	16.90	1.7
약 국	진료비	120,969	117,953	△2.5
	방문일수	47,376	48,800	3.0
	방문 1일당 진료비(원)	25,534	24,171	△5.3
	1인당 방문일수(일)	9.64	9.86	2.3

주) 입내원일수․1인당 수진횟수는 약국의 처방조제 제외

2012년 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비는 37조 3,341억원으로 전년도 36조 560억원보다 3.5%(1조 2,781억원) 증가하였다.

□ 보험급여비의 98.2%인 현물급여비는 36조 6,744억원으로 전년대비 3.5% 증가하였고, 현금급여비는 6,596억원으로 전년대비 8.6%(521억) 증가하였다. 현물급여 중 요양기관에 지급한 급여비는 35조 7,146억원으로 보험급여비의 95.7%, 현물급여의 97.4%를 차지한다.

□ 2012년 건강검진비는 9,598억원으로 전년대비 8.7% 증가하였는데 이는 요양급여상대가치점수 당 단가 상승과 지급건수의 증가 때문으로 분석된다. ※ 점수 당 단가 66.6원→68.5원(2.9% 상승),  지급건수 2,692만건→2,844만건(5.6% 증가)

□ 임신․출산 진료비는 2008년 이후 지원금의 급여범위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으며, 2012년 진료비는 2,104억원으로 전년대비 26.4% 증가하였다.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의 급여범위 확대

• 2008.12   산전진찰 바우처 제도 도입 실시(20만원 지원)

• 2009.7    고운맘카드 사용기간 확대(분만예정일+15일 → 분만예정일+60일까지)

• 2011.4    1일 사용한도 상향 (4만원 → 6만원)

• 2011.7    분만입원비용에 1일 사용한도(6만원) 예외적용

• 2011.12   위탁금융기관 확대 (KB국민카드 외 신한카드사 추가)

• 2012.4    지원금(40만원 → 50만원) 및 사용 요양기관 범위(조산원) 확대

• 2012.7    다태아 임신부에 대한 지원금 확대(50만원 → 70만원)

(단위: 억원,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보험급여비 계	183,659	214,392	245,755	263,798	299,697	337,965	360,560	373,341
(전년대비 증감률)		(16.7)	(14.6)	(7.3)	(13.6)	(12.8)	(6.7)	(3.5)
현물급여비	182,241	212,890	243,830	261,659	296,415	332,996	354,484	366,744
–요양급여비	179,886	209,316	239,557	255,999	289,164	324,968	345,652	357,146
(본인부담액상한제사전지급)	(300)	(293)	(509)	(1,236)	(1,009)	(850)	(1,158)	(1,478)
–건강검진비	2,356	3,574	4,273	5,660	7,251	8,027	8,832	9,598
현금급여비	1,417	1,502	1,925	2,138	3,282	4,969	6,075	6,596
–요양비	175	167	169	177	213	217	202	201
–장제비	492	466	500	38	1	-	-	-
–본인부담액보상금	276	199	204	28	6	2	1	1
–장애인 보장구	217	380	615	440	343	289	272	274
–본인부담액상한제사후환급	257	290	436	1,455	1,690	3,268	3,936	4,016
–임신‧출산 진료비	-	-	-	-	1,029	1,192	1,664	2,104

주) 지급기준, 반올림 계산하여 실제 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012년 건강보험 급여율(급여비/진료비)은 74.7%로 전년 74.8%보다 0.1%p 낮아졌다.

※ 현금급여비의 본인부담액상한제 사후환급,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포함하여 급여비를 산출하면, 급여율은 75.0%

□ 급여율이 2011년보다 다소 낮아진 이유는 종합병원과 약국의 급여율의 하락이 영향을 미쳤다.

※ 종합병원 급여율 75.6%→75.3%(0.3%p 하락), 약국 급여율 72.4%→72.1%(0.3%p 하락)

구 분		진 료 비(억원)			급 여 비(억원)			급 여 율(%)
		2011년	2012년	증가율(%)	2011년	2012년	증가율(%)	2011년	2012년	증감(%p)
총계	소계	462,379	478,392	3.5	345,652	357,146	3.3	74.8	74.7	△0.1
	입원	154,365	161,791	4.8	126,616	132,312	4.5	82.0	81.8	△0.2
	외래	308,014	316,601	2.8	219,036	224,834	2.6	71.1	71.0	△0.1
상급 종합병원	소계	71,869	75,159	4.6	56,323	58,800	4.4	78.4	78.2	△0.2
	입원	45,492	46,267	1.7	39,543	40,180	1.6	86.9	86.8	△0.1
	외래	26,377	28,893	9.5	16,779	18,620	11.0	63.6	64.4	0.8
종합병원	소계	69,986	70,073	0.1	52,940	52,743	△0.4	75.6	75.3	△0.3
	입원	44,891	44,265	△1.4	36,975	36,333	△1.7	82.4	82.1	△0.3
	외래	25,095	25,808	2.8	15,965	16,410	2.8	63.6	63.6	0.0
병원급 (병원, 요양병원, 치과․한방병원)	소계	67,636	76,485	13.1	50,348	57,058	13.3	74.4	74.6	0.2
	입원	51,110	58,533	14.5	39,701	45,478	14.6	77.7	77.7	0.0
	외래	16,527	17,952	8.6	10,647	11,579	8.8	64.4	64.5	0.1
의 원 급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소계	130,167	136,962	5.2	97,058	102,082	5.2	74.6	74.5	△0.1
	입원	12,852	12,701	△1.2	10,381	10,299	△0.8	80.8	81.1	0.3
	외래	117,315	124,260	5.9	86,678	91,783	5.9	73.9	73.9	0.0
보건기관 등 (보건기관, 조산원)	소계	1,752	1,760	0.5	1,363	1,365	0.2	77.8	77.6	△0.2
	입원	20	25	24.0	16	21	28.4	81.9	84.8	2.9
	외래	1,731	1,735	0.2	1,346	1,344	△0.2	77.7	77.5	△0.2
약 국	소계	120,969	117,953	△2.5	87,620	85,098	△2.9	72.4	72.1	△0.3
	처방	120,892	117,881	△2.5	87,574	85,055	△2.9	72.4	72.2	△0.2
	직접	77	72	△6.9	47	43	△6.8	60.4	60.4	0.0

2012년 요양기관 1개소에 지급한 연평균 급여비는 약 4억 3천만원으로,

□ 요양기관종별로 보면 ▲ 종합병원 이상(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346억 4천만원 ▲ 병원급(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19억 5천만원 ▲ 약국 4억원 순이었다.

□ 전년대비 평균급여비 및 기관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요양기관은 요양병원으로(조산원 제외) 평균급여비는 17억 9천만원으로 전년 보다 약 9.5% 증가하였고, 기관수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11.6%로 나타났다.

(단위: 백만원, 개소, %)

구분	2011년		2012년		증감률
	평균급여비	기관수	평균급여비	기관수	평균급여비	기관수
총 계	417	82,948	426	83,811	2.3	1.0
종합병원급	34,252	319	34,641	322	1.1	0.9
상급종합	128,006	44	133,637	44	4.4	0.0
□ B I G 5	419,422	5	419,503	5	0.0	0.0
□ BIG 5 외	90,645	39	96,987	39	7.0	0.0
종합병원	19,251	275	18,972	278	△1.4	1.1
병 원 급	1,834	2,746	1,950	2,926	6.4	6.6
병 원	2,368	1,375	2,499	1,421	5.5	3.3
요양병원	1,630	988	1,786	1,103	9.5	11.6
치과병원	297	199	300	201	1.2	1.0
한방병원	590	184	624	201	5.8	9.2
의 원 급	176	55,296	182	56,103	3.7	1.5
의 원	269	27,837	279	28,033	4.0	0.7
치과의원	65	15,058	69	15,365	5.4	2.0
한 의 원	100	12,401	104	12,705	3.7	2.5
보건기관 등	39	3,508	39	3,502	0.3	△0.2
보건기관	39	3,468	39	3,469	△0.2	0.0
조 산 원	8	40	23	33	198.7	△17.5
약 국	416	21,079	406	20,958	△2.3	△0.6

주 : 1) 기관수는 연도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리기준

2) 평균급여비 = 요양기관종별 요양급여비 / 연도말 기관수

2012년 건강보험적용인구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80,545원으로 전년 78,424원과 비교하여 2,121원(2.7%)이 늘어났다.

□ 65세 이상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256,321원으로 전체 1인당 월평균 진료비의 3.2배이며, 전년대비 8,955원(3.6%) 증가하였다.

□ 전체 진료비 중 65세 이상 진료비 점유율은 2005년 24.4%에서 2012년 34.4%로 7년간 10%p가 늘어났다.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 체 인 구(천명)	47,392	47,410	47,820	48,160	48,614	48,907	49,299	49,662
65세 이상 인구(천명)	3,919	4,073	4,387	4,600	4,826	4,979	5,184	5,468
(비율, %)	(8.3)	(8.6)	(9.2)	(9.6)	(9.9)	(10.2)	(10.5)	(11.0)
총 진 료 비(억원)	248,615	284,103	323,892	348,690	393,390	436,283	462,379	478,392
65세 이상 진료비(억원)	60,731	73,504	91,190	107,371	124,236	141,350	153,893	164,502
(비율, %)	(24.4)	(25.9)	(28.2)	(30.8)	(31.6)	(32.4)	(33.3)	(34.4)
1인당 월평균 진료비 (원)	43,705	49,939	56,608	60,535	67,709	74,564	78,424	80,545
65세 이상 1인당 월평균 진료비 (원)	129,124	150,384	173,217	194,531	214,507	236,588	247,366	256,321

2012년 건강보험료 총부과액은 36조 3,900억원으로 전년대비 10.5% 증가하였다.

(단위 : 억원,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보험료 부과액	169,277	188,106	217,287	249,730	261,661	284,577	329,221	363,900
(전년대비 증감률)	-	(11.1)	(15.5)	(14.9)	(4.8)	(8.8)	(15.7)	(10.5)

주 : 1) 결산기준

2) 월보험료는 개인부담보험료 기준

3) 반올림 계산하여 실제 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2012년 직장 보험료 부과액은 29조 3,796억원으로 전체부과액의 80.7%를 차지하였으며 지역 보험료 부과액은 7조 103억원으로 전년 6조 7,806억원보다 3.4% 증가하였다.

□ 2012년 총 징수금액은 36조 523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조 3,809억원(10.3%) 증가하였고 징수율은 99.1%로 나타났다.

□ 징수율을 직역별로 보면 직장은 99.4%로 2011년 징수율과 같았으며, 지역은 97.8%로 전년대비 0.8%p 감소하였다.

(단위 : 억원, %)

구 분	합 계			지 역			직 장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
2007년	217,287	213,865	98.4	53,802	51,140	95.1	163,485	162,725	99.5
2008년	249,730	244,334	97.8	59,434	55,526	93.4	190,297	188,808	99.2
2009년	261,661	258,590	98.8	59,284	57,117	96.3	202,377	201,472	99.6
2010년	284,577	282,065	99.1	63,746	62,143	97.5	220,831	219,922	99.6
2011년	329,221	326,714	99.2	67,806	66,851	98.6	261,416	259,863	99.4
2012년	363,900	360,523	99.1	70,103	68,576	97.8	293,796	291,947	99.4

주 : 1) 결산기준

2) 징수액은 12월 납부마감일인 익년 1.10일까지 징수액 포함

3) 부과액 = 당년부과액, 징수액 = 당년 징수액 + 과년 징수액

4) 직장 부과액 및 징수액은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 포함

※ 임의계속가입자 : 전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지역가입자 중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자

※ 소득월액 보험료(2012.9.1.시행) : 직장가입자 중 근로소득 외 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 넘는 자에게 부과한 보험료

2012년 건강보험진료비용을 5대분류별로 나누어 보면 진료행위료 37.44%, 기본진료료 26.95%, 약품비 26.60%, 치료재료료 3.67%, 정액수가․DRG 5.34%로 나타났다.

(단위 : 억원, %)

구 분	진료비	기본진료료		진료행위료		약 품 비		치료재료료		정액수가․ D R G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계	478,392	128,911	26.95	179,132	37.44	127,233	26.60	17,580	3.67	25,537	5.34
의료기관	360,439	128,911	35.76	149,387	41.45	39,025	10.83	17,580	4.88	25,537	7.08
약 국	117,953	-	-	29,745	25.22	88,208	74.78	-	-	-	-

주 : 1) 2012년 1~12월 청구기관의 진료실적을 토대로 2012년 연간을 지급기준으로 추정

2) 정액수가는 요양병원과 보건기관의 실적을 토대로 추정

【별첨】1. 가입자 현황

2. 보험료 현황

3. 보험급여 현황

1. 가입자 현황

■ 2012년 말 의료보장 인구 5,117만명

◎ 건강보험 적용인구 4,966만명

□ 의료급여수급권자 151만 명(의료보장 인구의 2.9%)

◎ 건강보험 적용인구 중 직장 적용인구 비율은 68.7%

□ 직장 적용인구 3,411만명 , 지역 적용인구 1,556만명

□ 1인당 평균 부양가족(세대원) 수는 직장 지역 모두 감소추세

□직장 1.44명, 지역 0.99명으로 전년 말 대비 각각 0.04명 감소

□ 사업장수는 1,150,437개소로 전년 말 1,068,188개와 비교하여 7.7% 증가

(단위 : 천명, 세대,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의료보장		49,154	49,238	49,672	50,001	50,291	50,581	50,909	51,169
건강보험		47,392	47,410	47,820	48,160	48,614	48,907	49,299	49,662
직장	소 계	27,233	28,445	29,424	30,417	31,413	32,384	33,257	34,106
	–가입자	9,746	10,415	11,175	11,617	12,146	12,764	13,397	13,991
	–피부양자	17,488	18,030	18,250	18,800	19,267	19,620	19,860	20,115
	부양률(명)	1.79	1.73	1.63	1.62	1.59	1.54	1.48	1.44
지역	가입자	20,159	18,965	18,395	17,743	17,201	16,523	16,043	15,556
	세대수	8,384	8,107	8,142	8,058	8,111	7,940	7,902	7,835
	부양률(명)	1.40	1.34	1.26	1.20	1.12	1.08	1.03	0.99
의료급여		1,762	1,829	1,853	1,841	1,677	1,674	1,609	1,507
사업장(개소)		617,234	727,622	823,491	901,643	958,899	1,009,961	1,068,188	1,150,437

주) 연도말 기준

■ 2012년 말 건강보험적용 외국인 ․ 재외국민 수 580,403명

(단위: 명,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215,198	271,236	326,085	378,888	422,987	481,090	551,156	580,403
재외국민	16,116	19,602	22,146	23,365	22,317	24,156	26,098	26,066
외 국 인	199,082	251,634	303,939	355,523	400,670	456,934	525,058	554,337

주) 연도말 기준

■ 건강보험적용인구 구성비 40대(17.4%) > 30대(16.5%) > 50대(15.2%) 순

◎ 전체 건강보험적용인구 중 50대 이상 구성비의 증가 추세가 두드러짐

□ 50대 건강보험적용인구는 전체의 15.2%로 2005년 10.9%보다 4.3%P 증가

◎ 20대 건강보험적용인구 전체의 13.5%

□ 2005년 16.1%보다 2.6%P 감소하여 가장 큰 폭으로 감소

(단위 : 천명,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47,392	47,410	47,820	48,160	48,614	48,907	49,299	49,662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9세 이하	5,461	5,228	5,064	4,911	4,819	4,661	4,592	4,595
	(11.5)	(11.0)	(10.6)	(10.2)	(9.9)	(9.5)	(9.3)	(9.3)
10대	6,371	6,383	6,436	6,441	6,479	6,486	6,368	6,174
	(13.4)	(13.5)	(13.5)	(13.4)	(13.3)	(13.3)	(12.9)	(12.4)
20대	7,616	7,510	7,362	7,278	7,083	6,892	6,773	6,689
	(16.1)	(15.8)	(15.4)	(15.1)	(14.6)	(14.1)	(13.7)	(13.5)
30대	8,782	8,720	8,668	8,487	8,411	8,345	8,265	8,194
	(18.5)	(18.4)	(18.1)	(17.6)	(17.3)	(17.1)	(16.8)	(16.5)
40대	8,183	8,230	8,332	8,482	8,560	8,560	8,614	8,639
	(17.3)	(17.4)	(17.4)	(17.6)	(17.6)	(17.5)	(17.5)	(17.4)
50대	5,143	5,384	5,689	5,991	6,365	6,803	7,274	7,559
	(10.9)	(11.4)	(11.9)	(12.4)	(13.1)	(13.9)	(14.8)	(15.2)
60대	3,509	3,518	3,657	3,779	3,882	3,976	4,015	4,141
	(7.4)	(7.4)	(7.6)	(7.8)	(8.0)	(8.1)	(8.1)	(8.3)
70대	1,745	1,834	1,964	2,094	2,254	2,370	2,527	2,727
	(3.7)	(3.9)	(4.1)	(4.3)	(4.6)	(4.8)	(5.1)	(5.5)
80세 이상	584	602	647	697	760	813	872	944
	(1.2)	(1.3)	(1.4)	(1.4)	(1.6)	(1.7)	(1.8)	(1.9)

주) 괄호 안의 수치는 전체 건강보험적용인구 중 해당 연령대의 구성비를 나타냄

2. 보험료 현황

■ 2012년 보험료 부과 금액 36조 3,900억원 … 전년대비 10.5%↑

◎ 2012년 직장 보험료 부과액은 29조 3,796억원(총 부과액의 80.7%)

◎ 세대(가입자) 당 월평균보험료 84,040원 … 직장 89,028원, 지역 75,209원

◎ 1인당 월평균보험료 36,536원 … 직장 36,156원, 지역 37,357원

주 : 1) 결산기준

2) 월보험료는 개인부담보험료 기준

3) 반올림 계산하여 실제 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보 험 료(억원)		169,277	188,106	217,287	249,730	261,661	284,577	329,221	363,900
– 직 장		121,209	138,975	163,485	190,297	202,377	220,831	261,416	293,796
– 지 역		48,068	49,141	53,802	59,434	59,284	63,746	67,806	70,103
월 보 험 료 (원)	세 대 당	50,080	53,773	59,278	66,217	66,916	70,988	78,822	84,040
	–직 장	52,956	57,092	62,430	69,169	70,250	73,399	82,802	89,028
	–지 역	46,871	49,688	55,054	61,982	61,902	67,168	72,139	75,209
	1 인 당	19,104	20,851	23,690	26,837	27,620	29,765	33,670	36,536
	–직 장	18,999	20,713	23,449	26,304	27,049	28,659	33,009	36,156
	–지 역	19,237	21,050	24,065	27,736	28,652	31,899	35,022	37,357

■ 2012년 보험료 총 징수 금액 36조 523억원 … 징수율 99.1%

(단위 : 억원, %)

구 분	합 계			지 역			직 장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
2007년	217,287	213,865	98.4	53,802	51,140	95.1	163,485	162,725	99.5
2008년	249,730	244,334	97.8	59,434	55,526	93.4	190,297	188,808	99.2
2009년	261,661	258,590	98.8	59,284	57,117	96.3	202,377	201,472	99.6
2010년	284,577	282,065	99.1	63,746	62,143	97.5	220,831	219,922	99.6
2011년	329,221	326,714	99.2	67,806	66,851	98.6	261,416	259,863	99.4
2012년	363,900	360,523	99.1	70,103	68,576	97.8	293,796	291,947	99.4

주 : 1) 결산기준

2) 징수액은 12월 납부마감일인 익년 1.10일까지 징수액 포함

3) 부과액 = 당년부과액, 징수액 = 당년 징수액 + 과년 징수액

4) 직장 부과액 및 징수액은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 포함

3. 보험급여 현황

■ 2012년 건강보험 진료비 47조 8,392억원  … 전년대비 3.5%↑

◎ 전년도 대비 요양기관종별 건강보험 진료비 점유율 변화

□ 요양병원  4.6% ⇒ 5.4% (0.8%P ↑)

□ 약    국  26.2% ⇒ 24.7% (1.5%P ↓)

(단위 : 억원, %)

구 분	진 료 비					요 양 급 여 비
	2011년		2012년		증감률	2011년		2012년		증감률
		점유율		점유율			점유율		점유율
총 계	462,379	100.0	478,392	100.0	3.5	345,652	100.0	357,146	100.0	3.3
종합병원급	141,855	30.7	145,232	30.4	2.4	109,262	31.6	111,543	31.2	2.1
상급종합	71,869	15.5	75,159	15.7	4.6	56,323	16.3	58,800	16.5	4.4
종합병원	69,986	15.1	70,073	14.6	0.1	52,940	15.3	52,743	14.8	△0.4
병 원 급	67,636	14.6	76,485	16.0	13.1	50,348	14.6	57,058	16.0	13.3
병 원	43,800	9.5	47,727	10.0	9.0	32,565	9.4	35,505	9.9	9.0
요양병원	21,312	4.6	25,986	5.4	21.9	16,108	4.7	19,695	5.5	22.3
치과병원	952	0.2	971	0.2	2.0	590	0.2	603	0.2	2.2
한방병원	1,572	0.3	1,800	0.4	14.5	1,085	0.3	1,254	0.4	15.6
의 원 급	130,167	28.2	136,962	28.6	5.2	97,058	28.1	102,082	28.6	5.2
의 원	99,828	21.6	104,510	21.8	4.7	74,820	21.6	78,334	21.9	4.7
치과의원	13,791	3.0	14,931	3.1	8.3	9,790	2.8	10,528	2.9	7.5
한 의 원	16,548	3.6	17,522	3.7	5.9	12,448	3.6	13,221	3.7	6.2
보건기관 등	1,752	0.4	1,760	0.4	0.5	1,363	0.4	1,365	0.4	0.2
보건기관	1,748	0.4	1,752	0.4	0.2	1,360	0.4	1,357	0.4	△0.2
조 산 원	3	0.0	8	0.0	145.4	3	0.0	8	0.0	146.5
약 국	120,969	26.2	117,953	24.7	△2.5	87,620	25.3	85,098	23.8	△2.9

주) 반올림 계산하여 실제 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공단이 BIG5에 지급한 요양급여비 2조 975억 원

□ 상급종합병원의 약 35.7%, 전체 의료기관의 7.7% 차지

(단위 : 억원,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BIG5 요양급여비	합 계	8,409	10,685	12,803	14,070	16,436	19,791	20,971	20,975
	입 원	5,719	7,167	8,470	9,256	10,734	13,326	13,721	13,375
	외 래	2,690	3,518	4,333	4,813	5,702	6,465	7,251	7,600
점유율	의료기관 대비	6.5	7.1	7.3	7.5	7.7	8.2	8.1	7.7
	상급종합 대비	32.8	34.3	34.3	35.1	34.8	35.9	37.2	35.7

주 : 1) 점유율 = BIG5 요양급여비 합계 / 전체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의 요양급여비 합계

2) 의료기관 : 약국을 제외한 요양기관

■ 2012년 약국 급여비 8조 5,098억 원

□ 2011년 8조 7,620억 원과 비교하여 2.9% 감소

◎ 진료비는 11조 7,953억 원으로 전년대비 2.5% 감소

◎ 급여일수는 54억 7,464만 일로 전년대비 6.6% 증가

(단위 : 만일, 억원,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약국	진료비	70,229	80,359	88,925	95,436	106,974	114,855	120,969	117,953
	(증감률)	–	(14.4)	(10.7)	(7.3)	(12.1)	(7.4)	(5.3)	(△2.5)
	급여비	50,913	58,347	64,255	68,413	76,954	83,201	87,620	85,098
	(증감률)	–	(14.6)	(10.1)	(6.5)	(12.5)	(8.1)	(5.3)	(△2.9)
	급여율	72.5	72.6	72.3	71.7	71.9	72.4	72.4	72.1
	급여일수	313,906	347,352	376,696	405,577	448,537	482,145	513,632	547,464
	(증감률)	–	(10.7)	(8.4)	(7.7)	(10.6)	(7.5)	(6.5)	(6.6)

주 : 1) ‘증감률’은 전년대비 증감률을 뜻함

2) 급여율(%) = 급여비 / 진료비

3) 급여일수 : 약국 내원일수에 총 투약일수를 포함한 일수(내원과 투약이 중복된 날은 1일로 산정)

■ 80세 이상 적용인구 1인당 월평균 진료비 348,906원

□ 전체 적용인구 1인당 월평균 진료비 80,545원의 4.3배

◎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80,545원으로, 전년도 78,424원과 비교하여 2,121원(2.7%) 상승

□ 80세 이상 월평균 진료비는 전년보다 19,803원(6.0%) 증가

◎ 전체 진료비 47조 8,392억 원 중 50대 진료비가 19.1%로 가장 큰 비중 차지

구 분	2011년			2012년			증감률 (%)
	진 료 비		월평균 진료비 (원)	진 료 비		월평균 진료비 (원)	진료비	월평균 진료비
	금 액 (억원)	구성비 (%)		금 액 (억원)	구성비 (%)
전 체	462,379	100.0	78,424	478,392	100.0	80,545	3.5	2.7
9세 이하	34,038	7.4	61,466	34,455	7.2	62,646	1.2	1.9
10대	19,864	4.3	25,738	19,427	4.1	25,825	△2.2	0.3
20대	24,877	5.4	30,411	24,802	5.2	30,798	△0.3	1.3
30대	42,048	9.1	42,219	42,823	9.0	43,344	1.8	2.7
40대	58,225	12.6	56,595	58,619	12.3	56,563	0.7	△0.1
50대	88,479	19.1	103,898	91,311	19.1	102,598	3.2	△1.3
60대	83,524	18.1	174,089	84,362	17.6	171,737	1.0	△1.4
70대	77,977	16.9	264,502	84,386	17.6	266,327	8.2	0.7
80세 이상	33,346	7.2	329,103	38,207	8.0	348,906	14.6	6.0

주 : 1) 월평균 진료비(원) = 진료비/연평균건강보험적용인구/12

2) 반올림 계산하여 실제 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65세 이상 진료비 16조 4,502억원

□ 건강보험 총 진료비의 34.4% 차지

◎ 2012년 말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인구 547만명으로 총 적용인구의 약 11%

◎ 2012년 65세 이상 월평균진료비는 256,321원으로, 전체 월평균 진료비의 3.2배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 체 인 구(천명)	47,392	47,410	47,820	48,160	48,614	48,907	49,299	49,662
65세 이상 인구(천명)	3,919	4,073	4,387	4,600	4,826	4,979	5,184	5,468
(비율, %)	(8.3)	(8.6)	(9.2)	(9.6)	(9.9)	(10.2)	(10.5)	(11.0)
총 진 료 비(억원)	248,615	284,103	323,892	348,690	393,390	436,283	462,379	478,392
65세 이상 진료비(억원)	60,731	73,504	91,190	107,371	124,236	141,350	153,893	164,502
(비율, %)	(24.4)	(25.9)	(28.2)	(30.8)	(31.6)	(32.4)	(33.3)	(34.4)
1인당 월평균 진료비 (원)	43,705	49,939	56,608	60,535	67,709	74,564	78,424	80,545
65세 이상 1인당 월평균 진료비(원)	129,124	150,384	173,217	194,531	214,507	236,588	247,366	256,321

주 : 1) 적용인구는 연도말 기준

2) 1인당 월평균 진료비= 진료비/연평균 건강보험 적용인구/12

65세 이상 1인당 월평균 진료비 = 65세 이상 진료비/연도말 건강보험 적용인구/12

※ 2012년은 65세 이상 1인당 월평균 진료비의 경우, 연평균 적용인구 적용

3) 반올림 계산하여 실제 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2012년 급여율(요양급여비/진료비) 74.7%

※ 현금급여비의 본인부담액상한제 사후환급,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포함하여 급여비를 산출하면, 급여율은 75.0%

◎ 전년도 급여율 74.8%보다 0.1%P 감소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입내원일수(만일)		72,769	76,056	79,207	80,942	87,208	90,656	92,610	95,179
급여일수(만일)		411,237	450,225	485,380	517,681	570,019	609,443	644,737	683,189
진 료 비(억 원)		248,615	284,103	323,892	348,690	393,390	436,283	462,379	478,392
요양급여비(억 원)		179,886	209,316	239,557	255,999	289,164	324,968	345,652	357,146
급 여 율 (%)		72.4	73.7	74.0	73.4	73.5	74.5	74.8	74.7
급 여 율주2) (%)		72.4	73.7	74.0	73.5	73.7	74.7	75.1	75.0
1인당 수진횟수(회)		15.35	16.04	16.61	16.86	18.01	18.59	18.85	19.23
1인당 월평균	진료비(원)	43,705	49,939	56,608	60,535	67,709	74,564	78,424	80,545
	급여비(원)	31,623	36,793	41,868	44,443	49,770	55,539	58,626	60,131
입내원 1일당	진료비(원)	34,165	37,354	40,892	43,079	45,109	48,125	49,928	50,262
	급여비(원)	24,720	27,521	30,245	31,628	33,158	35,846	37,323	37,523

주 : 1) 입내원일수․1인당 수진횟수는 약국의 처방조제 제외

2) 현금급여비의 본인부담액상한제 사후환급,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포함하여 급여비 산출

■ 2012년 건강보험 진료비의 5대분류별 현황

□ 진료행위료 37.44% > 기본진료료 26.95% > 약품비 26.60% 순

(단위 : 억원, %)

구 분	진료비	기본진료료		진료행위료		약 품 비		치료재료료		정액수가 및 D R G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계	478,392	128,911	26.95	179,132	37.44	127,233	26.60	17,580	3.67	25,537	5.34
의료기관	360,439	128,911	35.76	149,387	41.45	39,025	10.83	17,580	4.88	25,537	7.08
약 국	117,953	-	-	29,745	25.22	88,208	74.78	-	-	-	-

주 : 1) 2012년 1~12월 청구기관의 진료실적을 토대로 2012년 연간을 지급기준으로 추정

2) 정액수가는 요양병원과 보건기관의 실적을 토대로 추정

■ 2012년 건강보험 진료비의 12대항목별 현황

□ 진찰료 23.87% > 처치 및 수술료 16.66% > 검사료 12.09 순

◎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검사료 19.49% > 처치 및 수술료 19.05% > 주사료 17.58% 순

◎ 의원 총 진료비 중 진찰료 53.62%, 처치 및 수술료 10.44% 차지

(단위 : 억원, %)

구 분		계			상 급 종 합 병 원	종 합 병 원	병 원	요 양 병 원	의 원	치 과 병 원	치 과 의 원	보 건 의료원
		합계	입원	외래
계		339,498	160,615	178,883	75,159	70,073	47,727	25,986	104,510	971	14,931	141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진 찰 료		81,040	1,729	79,310	5,049	7,540	6,587	291	56,037	322	5,148	65
		(23.87)	(1.08)	(44.34)	(6.72)	(10.76)	(13.80)	(1.12)	(53.62)	(33.13)	(34.48)	(46.60)
입 원 료		39,890	39,890	-	8,218	11,856	11,073	5,589	3,138	9	0	7
		(11.75)	(24.84)	-	(10.93)	(16.92)	(23.20)	(21.51)	(3.00)	(0.97)	(0.00)	(5.07)
투 약 료 및 처방전		10,856	4,608	6,248	3,985	3,226	1,990	273	1,365	1	1	15
		(3.20)	(2.87)	(3.49)	(5.30)	(4.60)	(4.17)	(1.05)	(1.31)	(0.12)	(0.01)	(10.52)
주 사 료		32,342	19,446	12,896	13,214	8,972	3,893	838	5,395	8	1	21
		(9.53)	(12.11)	(7.21)	(17.58)	(12.80)	(8.16)	(3.22)	(5.16)	(0.81)	(0.00)	(14.85)
마 취 료		8,031	3,497	4,534	1,356	1,180	1,417	14	3,516	39	507	1
		(2.37)	(2.18)	(2.53)	(1.80)	(1.68)	(2.97)	(0.05)	(3.36)	(3.97)	(3.40)	(0.51)
이학요법료		10,603	4,724	5,879	538	1,021	2,527	1,669	4,844	2	0	2
		(3.12)	(2.94)	(3.29)	(0.72)	(1.46)	(5.30)	(6.42)	(4.64)	(0.19)	(0.00)	(1.76)
정신요법료		2,986	1,323	1,664	260	262	1,119	46	1,299	0	-	0
		(0.88)	(0.82)	(0.93)	(0.35)	(0.37)	(2.34)	(0.18)	(1.24)	(0.00)	-	(0.32)
처치 및 수 술 료		56,565	32,594	23,971	14,317	13,350	8,918	634	10,914	424	7,999	7
		(16.66)	(20.29)	(13.40)	(19.05)	(19.05)	(18.69)	(2.44)	(10.44)	(43.69)	(53.58)	(5.30)
검 사 료		41,044	16,406	24,638	14,645	11,974	4,725	131	9,412	29	117	10
		(12.09)	(10.21)	(13.77)	(19.49)	(17.09)	(9.90)	(0.51)	(9.01)	(2.96)	(0.78)	(7.41)
영상 및 방사선치료료		15,577	6,157	9,420	5,814	4,028	1,735	30	2,717	108	1,137	6
		(4.59)	(3.83)	(5.27)	(7.74)	(5.75)	(3.64)	(0.12)	(2.60)	(11.15)	(7.62)	(4.59)
정액수가 및 DRG		24,586	24,586	-	-	702	2,322	16,460	5,101	-	-	2
		(7.24)	(15.31)	-	-	(1.00)	(4.86)	(63.34)	(4.88)	-	-	(1.58)
특수장비	C T	10,472	3,599	6,873	4,524	4,117	1,152	8	626	24	20	2
		(3.08)	(2.24)	(3.84)	(6.02)	(5.88)	(2.41)	(0.03)	(0.60)	(2.47)	(0.13)	(1.51)
	MRI	3,296	1,513	1,783	1,709	1,185	269	4	128	2	0	-
		(0.97)	(0.94)	(1.00)	(2.27)	(1.69)	(0.56)	(0.01)	(0.12)	(0.19)	(0.00)	-
	PET	2,209	542	1,667	1,529	659	1	0	16	3	-	-
		(0.65)	(0.34)	(0.93)	(2.03)	(0.94)	(0.00)	(0.00)	(0.02)	(0.35)	-	-

주 : 1) 2012년 1~12월 청구기관의 진료실적을 토대로 2012년 연간을 지급기준으로 추정하였음

2) 정액수가는 요양병원과 보건기관의 실적을 토대로 추정

3) 특수재료항(T1)은 8항 처치 및 수술료항목에 포함되었음  ※ 0 : 단위미만, - : 해당사항 없음, 괄호안의 수치는 구성비를 의미함